농수산해양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기술개발 및 보급, 인력육성, 농식품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 신품종 육성·보급, 미래청년농업인 육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송은석 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며 모쪼록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21년도 정책들 중에요,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농업정책 있으시면 다섯 가지 대표적인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린뉴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달라진 거, 2020년과 2021년도 정책사업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이건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은 시범사업 내역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무엇이 갔는지, 그러니까 시군하고 부서도 표시하시고요, 사업명, 사업비, 사업목적, 보조받은 시범사업 명칭, 단체면 단체명하고 대표 괄호 치고 해 주시고요, 개인이면 개인명 해 주시고 지역 표기해 주시고요.
  2021년도는 리스트만 제출을 해 주세요, 시범사업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어떤 시범사업에 예산은 얼마고 목적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실국과 업무협력을 한 내역이 있는지 －2020년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청년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지원을 받고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자료를 조사하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간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2016년 이후 지원을 받은 청년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청년농업과 관련된 예산에서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받을 당시의 연도 표기하시고요, 이름부터 앞에 쓰고, 시군 쓰고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이거는 12월 기준도 좋고요, 10월 기준도 괜찮습니다.
  기준으로 그 지역에 보조받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업을 했는지 그 지역을 떠났는지 이거 자료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제품들과 관련해서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가공사업명이 있지요?
  그다음에 지역이 있고요, 가공사업을 기술 이전 받아간 내역들 해서 시군 다 표기하시고 사업비 금액 표기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강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작년도에 친환경연구센터에서 했었던 연구활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제출할 자료 있으시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빗길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정광섭 위원   또 각 시군에서 연구소 소장님들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5쪽을 보시면 지금 많이 충원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올 1월 전까지는 8명이 결원이고,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까지는 180명에 158명이면 22명이 결원이 됐었네요?

○정광섭 위원   거기 보면 기술개발국에 연구직이 8명 부족, 연구관리소에 6명 또 지도직에 4명 정도 결원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결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광섭 위원   연구소 내에?

○정광섭 위원   아, 기술원 내에?

○정광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원이 많았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일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었겠는데요?

○정광섭 위원   작년 같은 경우 그러면 일 추진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었겠어.

○정광섭 위원   충원과정에 지금 연구직 충원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10명은 연구직으로 그렇게…….

○정광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실국은 예산 가지고 사업만 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연구·개발이잖아요, 연구·개발.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 이게 연구·개발이란 말이지요, 연구·개발.
  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업무보고서 가지고 올해 사업이 얼마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또 11월 달에 행정감사 가서 볼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시겠다고 지금 나열을 해 주셨어, 원장님께서.
  이 인원 가지고 －물론 15개 시군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긴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일을 하자매 예산도 13.4%가 또 줄었어, 전년도에 비해서.
  그 일을 다 하려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준…… 왜 이렇게 사업비 확보를 못하셨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나 아니면…….

○정광섭 위원   어쨌든 예산은 투쟁이지요.
  원장님께서 지금 하시겠다고 나열해 주셨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3.4%나 감돼도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사업을 몇 가지 포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광섭 위원   양도 있어야 목적달성이 나오는 것이지 양이 적으면 목적달성도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시범으로 하는 거뿐이지.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9쪽에 보면 도복예방, 최고품질, 벼 신품종…… 원장님께서 경기미하고 우리가 한 20% 이상 차이 난다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 토양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을철에 보면 －농정국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공룡알이라고 볏짚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을 취하려고 볏짚을 다 수거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농업인 본인들에게도 가지만 우리 충남도 쌀이 전라도보다도 쌀값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땅이 많이 산성화돼서, 토양이 산성화돼서 그렇다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복예방이라든지, 물론 거름이 많거나 또 비료를 많이 주면 도복도 되지요?

○정광섭 위원   그렇지만 일단 비료로 거름을 주는 거보다는 실제로 땅심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해도 좋겠지만 전 충남농업인이 공룡알을, 볏짚 수거를 덜 하고 땅심 높이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123쪽에 보면 논 재배 적합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한다고, 인삼이 가능해요, 이게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돼야 되는데?

○정광섭 위원   이게 토양 토질에 따라서 벼도 마찬가지고 모든 작물이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과연 논 재배해서 효과라고 해야 되나, 성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시험 분석해 보셨나요?
  밭에서 하는 것과 논에서 하는 것과 그런 차이 같은 건?

○정광섭 위원   그게 중요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같은 인삼으로 똑같이 볼 것이 아니라, 고구마를 먹어도 마사토 있는 밭에서 재배한 것과 일반 황토에서 재배한 것과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인삼도 토양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꼭 필요할 거 같다, 그런 부분들을 검사해서 거기에 대한 뭐가 안 떨어져야 될 부분이지, 사실 인삼이라면 어떻게 보면 약재로도 많이 활용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하면 논에다가 재배한들 아무리 양이 많이 나오면 뭐하겠어요, 소용도 없는 부분들이지.

○정광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기술 보급에 보면, 126쪽에 축산 냄새 저감용 및 퇴비화 촉진용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정광섭 위원   악취저감 해가지고 엊그저께 업무 보고하는 데 보면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중복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인력도 부족할 텐데 어느 한 곳에서 해야 맞지 않나, 이거 두 군데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인원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고 한데 굳이 양쪽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비대면으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왜 그러냐면 시골에…….

○정광섭 위원   다 농업인들이 고령화돼서 방송 이걸로 해서는 이해 부족이거든요.
  컴퓨터나 이런 걸로는 안 될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광섭 위원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보면 교육을 잘해요.
  교육장소에 100명이면 120명, 130명, 이렇게 늘 인원이 오버되도록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올 때는 뭔가 한 가지 얻어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농사를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교육도 대면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못하게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될 수 있으면 대면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돼서 저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 2021년도 자료를 보면 2020년과 달라진 점을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간단하게 농업기술원장님, 혹시 뭐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주로 주장을 했던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은 달라져야 된다, 그다음에 그린뉴딜 그리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고, 구체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 예시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것들 중에는 ‘싹 달라졌다, 이 정책은 정말 신선하고 새롭네’ 이런 게 없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김명숙 위원   쌀은 어쨌든 계속 저희가 10년째 연구를 해 왔고요.

○김명숙 위원   그거는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의 정책이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쌀은 제가 잘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칭찬을 했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해서 경기미에 버금가는, 우리가 더 앞서는 그런 걸 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렸고요.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언제부턴가 아열대……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아열대 식물들, 과일들을 좀 몇 개 갖다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걸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기름을 때지 않아도 생산되는 천혜향이나 한라봉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기름을 때가면서, 화석에너지를 사용해 가면서 과연 몇 농가가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파파야를 몇 농가가 온실가스 배출해 가면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없어서, 아직도 굉장히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충청남도 농업정책은 그냥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지요, 온라인 판매입니다, 이제.
  대면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농산물도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이 제대로 없다,
교육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면교육을 하지 못하면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을 못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인들이 굳이 공간에 대면교육을 오지 않더라도 인증하고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정도는 여기에 반드시 별도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언제까지 농민들은 대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농민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관수·관비시설 다 스마트폰 버튼 눌러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농장에 나오지 않아도.
  농민들은 그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충청남도 농업인들의 고령화입니다.
  사실은 65세 이상이 50% 이상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소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도 적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거는 대농가들이나 아니면 시범사업 해서 많이 지원해가지고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자부담 있어야 되고, 자부담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빽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적어도, 지금 대세가 뭡니까?
  푸드플랜이에요, 푸드플랜.
  그러면 소농가나 고령농가들이 푸드플랜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당연히 주요업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시중에서 공공급식으로, 우리가 시군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뚫고 있어요.
  그리고 식자재 비용으로 농림축산국이 학생들 무상급식 합니다.
  이 예산 굉장히 커요.
  그러면 공공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식자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고령농가 밭 몇 평만 갖고도, 1년에 그래도 몇 백만 원이라도 이걸 농사를 지으면 어느 시기에는 어떤 채소를 짓고, 이것도 전부 다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어느 시군은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의 채소를 하고 어느 시군은 이런 과일을 하고.
  조금만 갖고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생…… 키울 수 있는 것들, 굳이 탄소배출을 하면서 화석에너지를 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걸 지도하고 보급하는 걸 농업기술원이 한편으로 해야 되지,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시군을 통해가지고 자꾸 받는 사람들만 시설 다 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홍보해 주고, 거기 거 팔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푸드플랜과 관련해서 소농가, 고령농가들이 재배하기 좋은 공공급식 식자재에 적합한 품목개발, 기술보급 이런 단어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전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환경에 맞춰서, 지구온난화에 맞춰서 아프리카나 다른 데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자생하는 것들을 억지로 갖다가 여기서 꿰맞추기로 기름 때가면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 생산량 최고인 구기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나 온도가 올라갈 것인가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해 주고 그 기술을 전달하는 게 더 많은 농민들에게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아도 적응시켜 나가는 거지, 한라봉·천혜항 몇 농가 있어서 그거 만들어서 수익 얼마 올렸다고 이거 갖고, 충남농민의 1%도 안 됩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했다 이렇게 나오면 부끄러운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업무 속에는 제가 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교육이나 이 사업 속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자유통, 어떻게 온라인유통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육성할 건가…….
  기존에 조금씩 해 오던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적어도 서너 꼭지는 늘 나가야 되는데 하던 거의 연장선상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농업기술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답답합니다, 저는.
  답변 좀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지요.

○김명숙 위원   예, 항목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전부터 계속사업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달라지진 않았어요, 확장도 안 시켰고요.

○김명숙 위원   이 안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속에 들어 있습니까?
  푸드플랜을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공공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게 해서 고령농가, 소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작목은 무엇인지 개발하고 연구해서 보급한 사실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131쪽에.

○김명숙 위원   여기는 농기계수리 지원 그런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저소득 취약계층만 딱 잘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그런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드플랜이라는 그 분야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별도로 다루는 속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일단 저희는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활자를 보고 업무를 파악해요.
  모릅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담겨있어야 그걸 맞춰서 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농식품 가공제품들도 제가 봤어요.
  2017년∼2019년 동안 기술원에서 농식품 가공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열다섯 가지.
  그런데 이것도 일부 시군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열다섯 가지를 3년 동안 개발했는데 이걸 보면 10개 제품이 3개 시군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천안 세 가지, 논산 네 가지, 서천 세 가지, 예산 두 가지, 계룡·금산 한 가지씩,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뭐냐는 거지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돈 대가지고 연구해서 기술이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설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자부담 20%만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천안이나 논산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다른 시군은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지요, 계룡 한 군데 있고 금산 한 군데 있는 거 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형평성있게 3년 동안, 1년을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아, 다음에는 빠진 데 하겠구나.
  그런데 이것만 봐도 그렇고요, 청년농업인들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계속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데이터를 가져야만 다음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이걸 점검하지 않으니까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지원받은 사람이 또 받고 부부가 같은 해에 지원받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서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김부성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지요?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업무분장에 대해서 시스템 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쪽 기술원에서 꼭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짓는 데 지원을 해야 되는가, 농업기술원 예산을 가지고.
  사실 그런 건 시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맞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농기계 지원도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하는, 연구·개발·보급을 하는 데인데 하우스를 지어주고 농기계를 하는 데 보조금을 주는 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농정파트가 있고 시군에 교육센터가 있는데 기술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 보급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충남도의 각 농업기술뿐이 아니고 계획은 도지사가 세우거든요.
  도지사가 세워서 적정예산을 분배해서 이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그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요.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이 사업이 적정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처리를 못해요.
  단지 건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게 발견이 되었으니까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또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 투쟁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벼 품종을 개발하시지요.
  품종개발을 해서 이쪽에서 시험재배하고 증식을 시켜서 농가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장승재 위원   농가까지 보급되는 데까지?

○장승재 위원   충남 9호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장승재 위원   개발한 지가 몇 년?

○장승재 위원   출원도 못 받았지요?

○장승재 위원   올해?

○장승재 위원   그러면 출원하고 나면 증식해가지고 농가한테 가는 데 얼마나 걸려요?

○장승재 위원   3년 정도 걸리겠네요?

○장승재 위원   그 밑에를 보면 드론을 활용한 직파기술을 확대해 보겠다, 그런데 시골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지금 소농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10년이나 15년 후면 소농들 다 없어질 거야,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소농이 없어지고 대농 위주로 갈 것이다, 나와 있잖아요, 답이.
  물론 지금은 소농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농 위주로, 농업선진국들이 다 그렇잖아요.
  대농 위주로 갈 때를 대비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드론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드론이든 사람이든 직파하려면 농업용수가 문제거든요.
  농업용수가 적절하게 컨트롤이 안 될 때는 가장 문제가 잡초예요.
  잡초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농업용수 보급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처음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게 한참 떴었어요, 직파기술 문제가.
  그러다가 용배수로 정비가 잘 안 된 농업 현실에서는 이게 안 맞았던 거라.
  그런데 지금은 용배수로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직파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승재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안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문제는 농업용수 공급문제 그다음에 기술, 테크닉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고, 열심히 연구를 해 주시고.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에 보면 양념채소에서 홍산마늘 있지요.
  이게 재배면적이 좀 늘어나나요?

○장승재 위원   굉장히 단단하던데, 그러면 결국 성분은 어떻든지 간에 저장기간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장승재 위원   단점은 뭐지요?

○장승재 위원   선호도가 떨어져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재배농가는 지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장승재 위원   주로 이거 어느 쪽에서 많이 재배해요?

○장승재 위원   토질에 상관없어요?
  우리 지역 토질에 잘 맞아요?

○장승재 위원   시간 몇 분 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10분.

○장승재 위원   벌써 10분 다 지났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추가로…….

○장승재 위원   123쪽에 보면 인삼에서 염류·내습 저항성 품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전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서 부위원장님이 염류·내한성에 대한 토마토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려나 모르겠네.
  서산·태안 이쪽에도 간척지라고 그러지요.
  거기가 염류가 많이 침착되어 있는 땅들이거든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가뭄이 오면 땅에서 염류가 올라와서 염류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거든요.
  혹시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이따 말씀을 하시면 논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자 각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틀리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다 생각이 다르니까.
  본 위원의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동안에 지구온도가 0.74℃가 올랐다고 해요.
  인간 같은 경우는 체온이 1∼2℃만 올라가도 병원에 입원하고, 고열로 이렇게 하는데 지구 전체가 0.74℃가 올랐다면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100년 동안인데 앞으로 향후에는 0.74℃를 올리는 데 훨씬 적은 연수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과학자들이.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아열대 작물들이, 지금 현재는 잘 안 맞잖아요.
  가온을 해야 되고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연 10년, 15년, 20년 후에 우리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부터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이게 경제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한성을 기르는 품종 쪽으로 개발을 하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봤을 때, 그때 가서 닥쳤을 때는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일정 작물을 갖다가 하는데 지금은 도저히 야외에서는 적응을 못하는데 이쪽에서 적응할 수 있는 내한성 품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연구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열대작물이라든지, 여기서 고온작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 있는 작물들을 갖다가 연구할 필요는 있다, 지금 당장의 경제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장승재 위원   그런 거하고 사후로 내한성이 강한 쪽으로 연구개발도 이루어져야 되지 그때 갑작스럽게, 유비무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닥쳤을 때는 늦지 않느냐, 그런 연구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시간이…….

○위원장대리 김기서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아까 서두에 우리 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2025년도에 전국 제일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의 비전, 미션을 잡은 거겠지요.
  장기적인 목표겠지요.
  그런데 지금 충남 농가수가 현격하게 줄고 있고 영농비도 오르고 있는데 기후환경 변화로 품질은 떨어지고 있고, 가능하시겠어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아까 말씀에도 장기적인 미션을 잡고 하시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작년에 농업 통계 조사한 거 보면 경기도가 5000만 원이 넘어서 1위를 했고 제주도가 4896만 원 으로 2위했고 우리가 44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전국 8위를 했고 2017년도에는 7위, 2018년도에는 4위 그렇게 하고 우리가 3위까지 올라온 건 맞아요.
  농업소득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 순수한 농가소득 말고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을까, 물론 달성하면 좋지요.
  달성하면 좋은데 이 문제점을, 그동안 2016년도부터 개선해서 8위에서 3위까지 올라온 데에는 물론 농업기술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2013년도부터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유통을 담당했었던 직원으로서 보면 3농혁신을 통해서 농촌·농업의 가치를 높이자, 또 신유통, 농산물의 유통·판매를 강화하자라고 했던 것은 3농혁신이 주효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아쉬운 거는 우리 충남도의 농업정책이 갈수록 판매·유통 분야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그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우리 충남의 농업, 농산물을 그렇게 가치 있게 판단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형마트 3사라든지 농협 청과사업단 쪽에서 충남농산물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 충남의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판매·유통을 하기 쉽게끔 조직화하고 있다, 이거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충남농산물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꼈던 계기가 됐었던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했던 그만한 정책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농업기술원이 채워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수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적정 규모화된 농가를, 농민들을 배출해야 되고, 특히 청년농업인은 엄청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영농비를 절감해야 돼요.
  농업소득이 왜 1000만 원대에 계속 머물고 있냐면 전체 농업소득 중에 차지하고 있는 영농비·생산비가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1000만 원대 초반은 거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될 게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데도 딱 두 줄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에.
  e비즈니스 마케팅교육 150농가, 정보화 농업인 온라인 경진대회 7월에 이거 딱, 이건 안 돼요, 이걸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을 다시 하시겠지만, 추경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일부 인력이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충남농업의 출구가 없다,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전임 도지사님이 하셨던 3농혁신은 못하더라도 그런 정신이 계속 남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많이 아쉽고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온라인 마케팅은 지금 하루에 수십 번 바뀌는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부여에 있지만 부여에 있는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이끌어 나가는 신유통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많이 놀라요, 엄청 놀랍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원장님이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셔야 돼요.
  실제로 충남농산물이 그 사람들 통해서 소비자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유통이 막 지각 변동돼서 저희도 잘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하셔가지고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5000만 원 넘자, 아까 전국 1위 농가소득 하자고 하신 부분을 못 이룰 건 없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게 기술원에서 전력투구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짭짤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보면 우리 부여 토마토가 방울토마토도 나오고 완숙토마토도 나오는데 3월 중순에 ‘부산 대저 짭짤이 토마토’가 나오면 전국 유통이 다 올스톱 돼 버려요, 토마토가.
  전국에 있는 바이어들이 다 부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맛이,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맛을 못 잊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당장 시험재배하기보다는 어떤 지질, 토양 분석, 환경 분석, 부산 대저지역하고 서산·태안지역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공략할 건지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땅 연구부터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다른 농사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 보니, 저번에 그 지역에 계신 장승재 위원님하고 정광섭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요, 한번 분석을 해 줘 보세요,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축산 분야는 사실 저희 지역 민원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축산농가가 이격거리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축사를 대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논산·공주·부여 가다 보면 이격거리를 따지다 보니까 축사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하우스 밀집지역의 한 가운데,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1.5㎞, 1㎞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경을 그리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우스 밀집지역의 한 가운데에 서게 돼 있어요.
  논산도 그런 실정이고 부여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뭐냐 하면 축산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들이 하우스에 흡착이 돼요, 투과율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8년 동안 쓸 비닐을 지금 4년밖에 못 쓰게 생겼다고 부여에서도 단체민원을 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부여도 사실 좀 시끄러운 상황에 있는데 그게 비하고 눈을 통해서 흡착된 이물질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원이시니까 연구를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슈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축사를 다 밀폐형으로 닫아야 되는데 그건 또 불가능할 터이고, 이미 민원은 시작이 됐습니다.
  논산도 시작됐다고 그러고요, 부여도 이미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기록은 돼 있는데, 우리가 비닐하우스 내재형 열일곱 가지 플러스알파가 지금 많이 개발돼 있는데 이런 모델도 가르쳐 달라고 저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됐고, 부여지역이나 논산지역이나 농업 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할병, 바이러스병이 문제가 심각해서 민간 쪽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 몇 분이냐고 사실 그 말씀도 한번 드린 적 있는 것 같고 또 담수제염법 연구 자료 있으면 갖다 달라 그랬더니 아직 그런 부분도 없으시고, 양송이 수확 후 배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보령이나 동경주나 부여에 이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농기록장이며 프로그램이며 농가가 경영·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록장 있냐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또 말씀이 없으시고,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메모를 잘하셔서 피드백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김기서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위원장대리 김기서   다 공유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걸로 마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   식사하고.

○위원장대리 김기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광섭 위원   127쪽, 간략히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청년농업인 육성, 이게 지금 농정국에서도 후계농업인 육성이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정책이 다를 테지만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이나 내가 볼 때는 거의 같은 맥락이지 않나, 물론 지원사업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청년농업인한테 우리 기술원에서는 기술보급이라든지 아까 드론 파종 같은 거 하는, 이런 거 저런 거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교육시키는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지원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중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광섭 위원   후계농업인.

○정광섭 위원   같은 농업정책을 펴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이나 보면 같은 맥락일 수가 있고 사업을…… 후계도 내내 청년 쪽의 후계고 그래서 사업성격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내가 볼 때 지원은, 어떻든 우리 도 지원은 되잖아요, 청년농업인들한테.

○정광섭 위원   예, 지원사업 있지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중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계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하고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농정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질의를 하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정광섭 위원   성격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이나 내내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지원은 이게 중복될 수도 있겠다, 어차피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중복지원 되는 부분들도 중복지원 해서는 안 되지요.

○정광섭 위원   한 사람한테 여러 군데서 중복지원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기에, 그렇게 되면 받는 사람만 받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농정국하고 긴밀히 협의 좀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사업 중복지원 관련 대책을 저기 하시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말씀 없으셔서 다시 하겠는데 대책 같은 거는 세우셨어요?

○김득응 위원   이게 서로 잘 교환만 하면 되걸랑요, 시스템적으로.
  농정국 쪽에서는 기술원 거를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농정국에서는 기술원에서 보게끔 해 주면 중복지원을, 최대로 사람이 하는 거겠지만 주민등록번호 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하게끔 시스템만 약간 교환해 주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는 기술원에서 타먹고 내년에는 또 농정국에서 타먹고 타는 사람만 계속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자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규칙 같은 것도 조례를 변경시켜야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끔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수탁업무 있잖아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파악해 보셨어요?

○김득응 위원   ’20년도도 36억 되지요?

○김득응 위원   수탁과제가.

○김득응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김득응 위원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수탁과제 받은 게 올해는 얼마예요?

○김득응 위원   예, 27억인데.

○김득응 위원   확정된 게 한 17억 정도 된다고요?

○김득응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산서에 안 올라가 있지요?

○김득응 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김득응 위원   과거는 지금 어찌 할 수가 없는 거고, 지적만 한 거고…….

○김득응 위원   올해 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김득응 위원   올해는 안 돼도 추경 때라든가 해서…….

○김득응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김득응 위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추경 때라도 넣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개인기업도…… 내가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거 세금포탈로 걸린다고, 장부상 이중장부 쓴 거라고.
  현행법에도 이거는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다 이거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식부기를 한다면서 이걸 빼면 어떻게 해요.
  단식부기에서는 장부를 따로 계산, 관리할 수 있는데 복식부기에서는 다른 장부를 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자금 조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회계법상, 세법상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득응 위원   제도 개선이 아니고 지금 산림연구소 같은 경우는 수탁과제 받은 거 다 거기다 넣어서 예산처리를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도 전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창조기업센터 같은 곳도 내가 알기에 중앙에서 받은 거 예산서에 안 올라오는 거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산림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장한다고 그러던데, 예산서에 다 올린다고.
  거기는 올리고 여기는 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김득응 위원   이거 도정질문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김득응 위원   도정질문 해서 지사님…….

○김득응 위원   직접 내가 말씀드려요?

○김득응 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지사님한테 직접 도정질문 해서 회계법 놓고 세법 놓고 한번 해 볼까요?

○김득응 위원   제도상이 아니라…….

○김득응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된다고 해서 기장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안 된다.

○위원장 김영권   잠깐만, 죄송합니다.
  원장님!

○위원장 김영권   이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또 다른 연구소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봤는데 다른 연구소는 다 예산결산에, 세입세출에 넣거든요.
  그런데 왜 기술원만 안 된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 갖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답변…….

○김득응 위원   다시 얘기드릴게요, 제가 결론적으로.
  원장님!
  이거 도 산하기관이 지금 두 종류로, 여기 기술원뿐만이 아니에요.
  기장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기장하는 데는 뭐고 기장 안 하는 데는 뭐예요?
  회계의 기준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걸랑요, 예?

○김득응 위원   그리고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채택됐는지 아세요?
  관급에서 복식부기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복식부기는 회계원칙을 따르게끔 회계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장부기장법이.
  그리고 세법도 마찬가지고 기장법이 적혀져 있어요.
  관공서에서 자기들이 수탁받은 과제를  예산서에 기장을 안 하고 했다는 건 세법에도 위반이 되고 회계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뭐고 또 안 하고 있는 데는 뭐며 어떻게 해서 기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사후에 보고를 해달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 때까지도 보고를 안 했어.

○김득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책이 왜 없어요?
  이거 그냥 기장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들어와요, 돈 나갔다, 기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투명성을 제고하는 국가기관에서, 이거는 도청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장을 안 해요?
  국가기관은 세금이 아니고 도만 세금이에요?
  상식적으로 원장님, 생각해 보시고 올 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빨리 대책 강구하셔서 하세요.

○김득응 위원   저 이거 도정질문 합니다!

○김득응 위원   보고가 아니라…… 아니, 다른 기관에도, 보고할 것도 없어.
  다른 기관에서는 다 이거 기장해서 한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기장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조치를 취해서, 예를 들어 추경에 올린다든가 해서 반영을 시켜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게 해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기술원이 공공기관 아니에요?
  이거 사기업 같으면 난리 나요, 국세청 감사까지 받을 소지가 있는 거예요.
  장부 누락사항이란 말이에요, 누락.
  그리고 복식부기를 한다면 회계법 기준에 의해서 장부를 해야 되고, 지적을 하면 그거를 빨리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하든가, 오늘 같은 날도 사전에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답이 딱 나와야지, 뭐 예산과하고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1차 추경 때라든가 장부에 기재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걸 갖고 이거 뭐 골치 아픈 것도 아닌데, 대신에 돈을 써도 장부에 기재하고 돈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세무감사 같은 거 들어가면 어디까지 감사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산을요, 잠깐만 3분만 더.
  예를 들어서 5억을 도에서 받아 썼어.
  여기서 1억을 국가진흥청으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예?
  1억을 받으면 영수증 처리를 따로 해 줘야 되는데 이 5억 쓴 자료를 갖고 그냥 해서 1억을 타먹을 수가 있다고, 인건비 같은 거를.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비자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업 같은 데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비자금 조성을 그렇게 하는 거야.
  돈을 다른 데다 쓰고서 이쪽에서는 계상 안 해, 아니면 두 가지 계산서를 다 갖다 붙여 놓고서 이걸 썼다고 그런다고.
  내가 거기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한 거예요.
  빨리 이거 기장해서 쓰는 방법,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 표시를 해 줘야지, 국가기관인데, 개인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외소득이라고 그래도 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부상.
  돈이 그대로 들어왔다 나가도 기장을 해야 된다고.

○김득응 위원   검토가 아니라…….

○김득응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 말대로 한다면 여기 산림연구소 같은 데 국비 받아서 하는 거 기장하는데 거기가 틀린 거네?

○김득응 위원   아, 기장을 하는데…….

○김득응 위원   기술원 본예산서에는 다 들어왔어야 돼요.
  100원 들어왔다가 나가도 그건 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세금에 관계된 거 없는 사업이라도.

○김득응 위원   규정상 그거 하고요, 그 자료도 다 저한테 주고 회계법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세법 같은 것도 장부기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그러면 그게 불법이에요, 상위법에 그게 위배가 되는 규정이라고, 예?
  도에서도 통일이 안 됐는데, 어떤 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회계기준이 있는데?
  그 법도 카피하고요, 세법, 회계법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위배가 되는 거예요.
  세법하고 회계법을 벗어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세부사항이라고 그걸 들고 나온다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갖고 저한테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김득응 위원   그 자료는 있잖아요, 카피해 주시고요, 세법, 회계법, 장부기장법 한번 보세요.
  예산이라는 건 사기업으로 말하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보고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공서의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내가 다시 한마디, 농업진흥공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기장을 안 하고 쓴다, 우리 도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지금.
  그래도 우리 장부상은 기재가 돼서 저기를 해야지요.
  회계법, 세법 다시 한 번 보세요, 장부기장법.
  그 법이 어떤 법인가 나한테 카피해서 주시고요, 알았지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장하는 게 맞고 산림연구소 같은 데는 기장했으니까,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장했으니까 거기는 틀리는 거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충남도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회계의 기준도 없이, 예산의 기준도 없이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가 아셨어요?

○김득응 위원   오히려 옳게 하는 거를 다 틀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거 기준 같은 거 저한테 다 주세요.

○김득응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법하고 상법 종류기 때문에 특별법 대우를 받는다고.
  세법은 그 원칙에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그 법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고요, 어떤 하나의 단체에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데가 있고 농업기술원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번 확고하게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어떤 이견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시는 반복이 안 되도록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만 우선 봤는데요, 청년농업인 자료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분야별로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작목대로 하고 있고 얼마나 확장을 했는지 보셔야 돼요.

○김명숙 위원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것만으로도, 실제 그걸로 지원했는데 그걸 계속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봤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지원 받았으면 적어도 그 분야에 5년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장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지원 받고 금방 하지 않고 그렇다라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에서도 점검을 해 보시고요, 다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보통 2세들이…… 1세대들이 농업을 하시다 이어받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와가지고 대형농가 같으면 2세들이 그대로 받아요.
  수도작이라든가 표고, 축산, 양봉 이렇게 받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도시에서 오는 농업인청년들 있잖아요, 농지는 부족하고.
  그럴 때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그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도 좋고요, 그래야 우리가 모델을 개발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님이 하시는 것들 이어받으니까 일부 청년농업인들 중에는 그럽니다, 그분들은 금수저라고 해요.
  4-H라든가 부모님들이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2세들을 통해서 받으시잖아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받아요, 같은 종목에서, 이런 일들이 충남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는 다른 젊은 농업인들은 논도 없고 밭도 없는데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4-H 정도 되고 지원받는 사람들은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비빌 언덕이 없이 오는 청년농업인들 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지요.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과일 중에서 샤인머스켓이 앞으로 각광을 받겠다,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 그런 걸 권장해 볼 수도 있고 적어도 그런 분야를 모집해서 2세를 키워야 하잖아요, 우리 젊은 농업인들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걸로 거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행히도 여기도 있긴 있는데 디자인이나 농산물유통 이런 분야,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농업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청년농업인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보니까 사업을 지원해서 잘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도 꼭 1차 생산하는 농업인만이 아니라, 농촌에는 농업과 연계된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약초를 재배하는 건 1차 산업이지만 약초를 유통하는, 그러니까 맥문동, 구기자, 인삼, 오미자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약재유통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만들어 내는 이런 일들도 청년농업인들이 해야 서울에서 결정하는, 상업만 하시는 분들한테 뺏기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교육도 올해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21년도 영상교육 자료 잘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도 교육을 한 것들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탑재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보시기는 할 거예요, 기후변화는 좀 다른 건 있겠지만.
  계속 영상교육 자료를 만들어 놨으면 탑재해서 언제나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올해 2021년도 교육내용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다수의 농업인들이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영상제작을 해야 되는데, 딸기나 이런 부분들은 잘했어요.
  딸기교육이 3편 정도 있고 국화종류가 스프레이국하고 스탠더드하고 4개나 있어요.
  이건 농가가 아주 적거든요.
  딸기농가가 더 많고 오이 2, 벼농사 3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올려놓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화농가는 극히 일부인데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누에 같은 경우 뽕, 지금 누에농가, 뽕 하는 농가 굉장히 적은데 누에교육도 두 가지, 뽕도 두 가지 이렇게 해 놨는데 정작 토마토라든가 멜론이라든가 표고버섯처럼 많은 농업인들이 하고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저는 반스마트라고 표현을 해요.
  온전한 대형 스마트농업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부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스마트 정도, 관수관비시설 정도 스마트해 주면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물 주고 약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신 분들이 하는 작목들을 영상교육을 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기자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누에사육 농가, 양잠 농가 얼마 안 되는데 네 꼭지의 교육프로그램 만들고 국화 여섯 꼭지 만들었나 할 정도인데 다른 건 없으니까 골고루, 토마토, 수박, 멜론, 표고버섯 이런 정도로 가지가지 할 수는 없지만 계속 탑재를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용량을 늘려서, 다른 농진청이나 이런 데에도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자료실에 들어가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이게 서버용량이 적으면 탑재를 많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승인해 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보내거나 어디 어디 있다라고 알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 달라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푸드플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농업이 벼농사나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대형으로 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토질상, 충남의 땅의 특징상 밭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밭에 대형으로 할 수 없고, 산비탈 밭들이 많은데.
  이런 데를 이용해서 공공급식의 식자재로 공급하게끔 하고 푸드플랜을 시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보기보다 굉장한 소득들이 되고 있어요, 고령농가, 소농가, 영세농가, 밭농가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분야를 담아서 적어도 이 계절에는 이런 이런 상품, 우리가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충남을 나누어서라도 연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을 더 나아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대를 했던 거고요, 유통과 관련해서도 어차피 택배차량들이 모두 다 시골로, 도시에 있는 공산품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러 택배차들이 시골 구석구석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가는 택배차량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물건을 실어 보낼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안을 했던 정부의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자료를 다 제공해 주고 교육을 해서, 영농교육 프로그램 속에 어차피 시범사업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많이 영위를 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건지 그다음에 5년 뒤 대한민국의 농업전망을 미리하고 어떤 분야로 나는 선택해서 갈 건지 이런 것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들로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마련하려면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어디선가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출발은 유기농 참외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확장이 안 돼요.
  우리가 유기농 참외를 왜 하겠습니까?
  정리를 할 때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기로 했더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줄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우스에 시범사업 하는데 태양광판 설치를 해서 등유나 벙커시유, 기름을 덜 때고 자연에너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시범사업들을 저는 시행해 보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더 확장하게끔 농림축산국과 연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부서 간 협업을 자료를 받아 봤더니 일부는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공과 관련된 것은 뭐냐면 6차산업센터도 있잖아요,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제진흥원도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농업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 회사법인에 이차보전이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함께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영농조합법인을 키울 것인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6차산업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우리가 다시 가야 되는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을 생강한과 만들고 구기자한과 만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한과를 만드는 거, 한과는 이제 됐으니까 접목만 하면 되잖아요.
  또 다른 뭐를 하도록 한다든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접목을 해서 전혀 새롭게 가달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   아까 추가로 제가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내부규정을 읽으신 모양인데, 이건 내부규정이에요.
  충남도하고 기술원에 내부적으로 협약을 한 거야, 장부에 기재하지 말라고.
  이 내부규정 갖고는, 법의 기준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장부에 기재 안 하기로 했다, 이걸 가지고 규정이라고 나한테 읽어주면 어떻게 하나?
  우리 예산서는 회계기준 상법, 세법을 다 따라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 적용에 의해서 기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규정에 의해서 예산담당관과 협의했다?
  이걸 갖고 저한테, 이게 틀렸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원장님!
  충남도도 기장하는 게 맞으니까 산하기관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하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만 기장을 안 하는 거고,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수산자원연구소도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기장을 다 한다고 했어요.
  기장 안 된 거 행정사무감사 때 2017년도에 27억, 2018년도에 34억, ’19년도에 30억, 2020년도에 36억 해서 지적을 했고 이걸 기재를 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내가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아까 읽으신 자료는 우리 충남도 예산담당관하고 기술원과의 협의사항이야.
  협의사항을 읽어주고 규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장부에 누락시키면 안 된다, 예산서에는 꼭 올라가야 된다, 상황이.
  돈이 왔다 그냥 다른 데로 가더라도 장부상에 기재를 해야 된다, 세법하고 상법하고 회계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산하기관을 알아본즉슨 기장을 하는 게 원칙으로 일부만 지금……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일부만 기장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기장 안 하는 대책안을 가져오랬더니 내부 협의문을 읽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회계법, 세법, 상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는 기장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장 하는 데가 맞다.

○김득응 위원   성격은 다…….

○김득응 위원   산림은 산림청에서 받으니까 성격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장부 기장법은 예산법이건 행정자치법이건 회계법, 세법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부 기장하는 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사람이 내가 일을 했다고, 세금을 저쪽에서 냈다고 기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내 재무제표에는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돈도 농업진흥청 같은 관공서에서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국비사업은 우리 원장님 말 같이 하면 다 우리 예산서에 잡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산 아니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건 틀렸다”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다른 산하기관은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더라, 기장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부 예산과하고 협의한 거야.
  그걸 맞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 저는 법적으로 따지고 있는데, 원장님!
  떳떳하게 기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건데 기장하고 쓰라고요, 그게 맞다고!

○김득응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세 달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대안도 안 갖고 와서, 안 되는 자료를 갖고 와서, 내부 예산과하고 협의한 걸 갖고 와서 읽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봐도 기장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기장하는 방법을 갖고 와라, 과거 것은 묻지 않겠다, 올해 27억 수탁 받은 거에 대해 앞으로 기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 방법을 물었잖아요, 지금 내가 제시까지 했잖아.
  이것은 추경 때 예산서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방법도 제시해 주잖아.
  그리고 3개월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그전에라도 이 대안을 나한테 답을 냈어야지.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내가 이거 따로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 기관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더라, 그런데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세법에서도 비밀장부를 만들 수 있다니까, 비자금을.
  그래서 이런 거 엄격히 회계법이나 상법이나 세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정부기관이라는 기술원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걸 지적하는데 3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대안을…… 그러면 다른 데 산하기관들, 이거 기재하는 기관들은 다 틀린 거네?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고쳐진 대안을 지금쯤이면 저한테, 업무보고에도 이건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원장님!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 뭐가 안 돼요?
  장부에 기재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예산서에 올려서 쓰라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성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전문위원실과 사무처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법적·제도적으로 장부 기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다 하면 하실 용의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권   알겠습니다.
  다음 3월 달 업무보고 있을 때까지 이 문제를 확고하게.

○위원장 김영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했던 제도와 다르게 다른 제도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질의하실.

○김득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회계법, 상법, 세법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니까요…….

○김득응 위원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재사항을, 앞으로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서 쓰라는 얘기예요.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권   아니, 어찌됐든요…….

○김득응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

○위원장 김영권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 같으니까…….

○김득응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안 된다는 자료도 도청 내부에서 협의한 걸 갖고 와서 읽어 주면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아니, 충남도 기술원은 상법 적용 안 받고 세법 적용 안 받고 회계법 적용 안 받아요?
  원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큰 기관에 있다 오셔가지고.
  다 그 테두리 내에서 장부기장 또 예산서 같은 것도, 지방자치법도 거기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배되면 그건 불법이고, 예?

○김득응 위원   저도 그래서 산하기관 에 그걸 다 물어봤더니 기장하는 데가 있고 기장 안 하는 데가 있어서 기장하는 게 맞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약속까지 하셨어요.
  속기록 갖고 와 봐요?
  그러면 대안이 지금쯤 나왔어야지, 예산실하고도 상의해서, 이걸 추경 때 올리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기장 지적을 했으니까－ 기장을 하는 게 맞으면 기장을 해야지.
  그러면 다른 기관은 다 지금 틀린 거네?
  틀린 걸 지적하면 고쳐야지요, 별 거 아니야, 27억 장부상 기재해서 써라 한 거예요.

○장승재 위원   진도 나갑시다.

○김득응 위원   이상이고요, 원장님!

○김득응 위원   아휴, 답답하네.

○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다 참고하기로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른 위원님 자료 볼 시간에 제가 잠깐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청년농업인이 지금 3330여 분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청년농업의 이중지원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실제로 또 이중지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년예산이 얼마…… 농업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 김영권   농정국에도 또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기관운영비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렇지요?
  단체운영비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청년육성은 공모 이런 거 보다는 1 대 1 멘토링 사업 쪽으로, 기술보급이나 교육 이런 거로 전환하는 게 －컨설팅이나－ 청년농업을 시작해서 그분들이 졸업을 했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청년농업인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계획 같은 거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중복사업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농정국하고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오히려 멘토링 사업이나, 지금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불과 3333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놓고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 지금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26쪽에 축산기술 보급이 있는데 이게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업무가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특별하게 악취제거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원장 김영권   중앙부처에서 하는 걸 갖다가 시험…….

○위원장 김영권   시범사업?

○위원장 김영권   시군 센터요?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 때도 제가 몇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기술연구나 이런 거는 없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김영권   없고, 그러니까 의무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위에서…….

○위원장 김영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물 같은 게 효과가 있어요?
  현장에 혹시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권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소통이나 이런 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권   선상에서?

○위원장 김영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의뢰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개 우리 도 거쳐 가는 거 아니에요, 시군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말마따나 영혼이 없다고 그러나?
  의례히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축산기술, 환경 쪽의 문제에서는 어차피 우리 같은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하고 대화의 채널은 열어 놓으시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토론도 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축산농업인을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결과물들 정도는 축산기술연구소에 보내 주십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20년은 남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8년에 120명 중에 여성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한 게 우리가 31명, 2019년은 144명 중에 26명이고요, 공주시하고 서산시는 여성농업인이 1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농촌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기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5000만 원씩 줘도.
  그건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함께 가야 되는 거, 농업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함께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이 훨씬 더 다양해요.
  1차 생산부터 시작해서 가공, 유통 이런 모든 분야에, 그리고 농업의 문화나 전통문화 육성까지도 여성들이 다 참여가 되는데 이렇게 좀 돼 있어요.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받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금액을 높여서라도 못해도 6 대 4 정도는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다 보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병폐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위탁영농도 그렇고 농지은행 제도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그냥 딸들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지원을, 농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또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 농기계, 요새 AI 많이 탑재 돼 있으니까 예전처럼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계를 이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기술교육에도 여성농업인들을 많이, 그러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책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당당한 직업군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달마시안 제충국 갖고 시범사업 했지요?

○김명숙 위원   실패했지요?
  물론 비가 많이 왔었다고는 하겠지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닭진드기 살충제를 달마시안 제충국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여기도.
  이게 분무형하고 연막형하고 효과가 없는 걸로, 살비제로서 적합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농업기술원은 이거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 원짜리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에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 이게 원자재로써 적합하지 않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이게 봄에는 잘 크다가 여름철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습해버리면.
  그런데 이분은, 이 달마시안 제충국이라는 회사는 개인이 하시는 건데 연구사업을 많이 따갔어요, 몇 년째, 2010 몇 년부터 해서.
  그런데 결국은 현장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제안을 받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게 농민들 스스로가 원자재를 구입해서 약재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비싼 약재를 돈 주고 사게끔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가소득이 인상된 건 사실 농민들 스스로의 시장이 좋아져서 인상된 부분들보다는 농가부채도 늘어났거든요, 자산도 줄어들고요, 소득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일정 부분 직불금이 올랐고요, 내년에는 더 오르겠지요.
  2020년에 공익형직불제가 사실은 소농가들에게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27만 원 받으시던 분들이 120만 원 받으셨고 충남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80만 원이 가기 때문에 200만 원의 소득이, 사실은 순소득이 오르는 것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쌀값이 많이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과일시장이 아주 좋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골고루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셔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서 통계를 냈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한 걸 놓고 성공, 성공해서 확장, 그다음에 실패, 실패는 원인을 보다 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성공도 그 사람만 성공을 했는지, 주변에서 그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확장을 했는지.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가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활용을 한 가공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된장이나 젤리 이런 거는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첨가만 하면 웬만해서는 다 돼요.
  대신에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판매라든가 공공급식이나 젊은이들, 그다음에 홀로 사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마트, 편의점 이런 데 판매를 겨냥해서 예를 들어서 간편식 같은 경우 있지요?
  ‘시니어 표고버섯 즉석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시군에서 원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유아 표고버섯 건강이유식’ 이런 부분들처럼 간편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조금 넣고 한과 개발했다고 하고, 뭐 조금 넣고 젤리 개발했다고 하고, 뭐 조금 넣고 주스 개발했다고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급식 시장 내지는 온라인 시장 내에서 아니면 오프라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혼밥족들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 그렇게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건데, 우리가 그래서 곤충산업연구소도 있는데 양잠하고 누에를 아직도 계속 갖고 있으세요.
  그러지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먹거리의 곤충들 있잖아요.
  쌍별귀뚜라미라든가 굼벵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함께 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그다음에 K-뉴딜과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답변 보내 주신 거 보니까 사업이름 붙이면 다 거기 다 매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아, 이건 광역자치단체 중에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하고 있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100년 뒤에, 50년 뒤에 아프리카처럼 기후가 올라갈 때 재배를 하겠지만 이런 거라는 거지요.
  열심히 주판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고, 그런데 계산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엑셀이 나오잖아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쫘르륵 계산해 주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렵게 따뜻한 나라에서 가져와서 화석에너지 때가지고 탄소가스 배출해 가면서 할 게 아니라, 그거는 몇 년 뒤 되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인가, 50년, 100년까지.
  그다음에 새로 보급 들어올 건데 빨리빨리 발전할 때 우리가 비용을 덜 들이고 많이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저는 2021년부터는 기존의 농정 틀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심정으로, 사실 제가 2019년 말에 이런 부탁드렸는데 2020년에 개선된 게 없어요.
  그래서 2021년도는 적어도 상반기에 이 부분들, 농정 틀 다 다시 뒤집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가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그것만 답변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10년을 바라보고 연구해야 되는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오늘 점심을 제가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데 골드퀸 3호더라고요, 딱 먹었는데.
  이걸 많이 안 드셔 본 분은 “밥맛이 특이하네” 이럴 텐데 저는 그걸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충남 10호도, 지금 저는 그보다 더 나을 거라고 믿고요, 또 잘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다만 의원이다 보니까 현장의 얘기를 많이 전달하고 자꾸 주문사항이 많아야 받아들여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노력하지 않으시고 잘못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농작물 품종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도 알고 있고요,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해 오시는 것들에 대한 존경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문이 많았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정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업무협력 활성화하자고, 우리 연구같이 하자고 책자가 나왔어요, 용역책자가.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같이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규정화 하고 협업포인트화 해도 관료들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업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다른 말씀은 많이 안 드리고요, 공직사회가 갖는 문화, 또 대한민국 관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우려하는 바가 돼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원장님께서는 농림축산국과 어떤 반대급부의 그런 개념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협업포인트 하자고 했고 피드백 하자고 했으니까 이거 꼭 잘 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세요.

○김기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친환경농업 분야 연구과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또 원예연구과, 과채연구소, 딸기연구소, 구기자연구소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급조해서 타이틀을 잡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김기서 위원   그래요?

○김기서 위원   참고문헌하고요, 기존에 연구해 왔던 참고자료를, 백데이터를 우선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유통 쪽에서 봐도 이 참외는 우리가 여기 주산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김기서 위원   자꾸 이거를 저번에도…….

○김기서 위원   유기참외는?

○김기서 위원   유기참외를 어떻게 산지화 하실 거예요?

○김기서 위원   그런데 시장이나 이쪽 마케팅 하는 쪽에서는 이게 주산단지가 안 되면 거래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기능성에 있어서는 좋지요, 유기참외라는 거 때문에.
  그런데 유기참외가 성주에 없나요?

○김기서 위원   우리가 독단적으로 유기 참외만 하나요?

○김기서 위원   총 40농가인데?

○김기서 위원   6농가가 집단화 할 수 있나요?

○김기서 위원   아니, 학교급식용을 충남에서 대준다니까 자꾸 자기네 동네에서 유기참외를 만들어 낸대요, 지금 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유통 흐름도 알고 계셔야 돼.
  이 참외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김기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속 얘기가 나왔던 작물이에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에서는 지금 유기농산물을…….

○김기서 위원   공급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김기서 위원   만약에 우리가 유기참외단지를 6농가에서 한 20농가로 늘려서 산지화 시켰어요.
  그러면 이 유기참외가 우리 충청남도 학교급식에 전량 들어가는 건가요?

○김기서 위원   그런데 하여튼 유통 흐름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분들이 유기……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충족시키면 일반농산물로 바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성주 게 금방 타이틀 붙여서 충남농산물로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60%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60%까지 도내 농산물이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농정국에서는 60% 가까이 갔다고 그래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거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나는 넣을지 걱정이에요.
  우리 충청남도 유기참외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생산해서 출하하는 게 목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유통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김기서 위원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가는데 시장하고는 언밸런스 나고 있다니까,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자, 물론 개발하는 3년간 채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거기다 추진력을, 동력을 보태야, 가능한 상황에 있긴 한데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제가 더 말씀…… 총채벌레라든지 수박·멜론 부패병, 저도 현장에 있어봤지만 사실 그런 연구과제가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참고문헌이나 참고자료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봐야 되니까 자료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책자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를 자료화, 수집화 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는 해놔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시장성에 맞는 건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가, 충남농업인한테 소득을 직접 올려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를 맹목적으로 시장에서 “야, 이게 지금 언론을 보니까 뜨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거 빨리 편성해서 개발하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가 제 눈에 띄어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던 건데, 하여튼 잔류농약의 생물학적 분해 연구는 농촌진흥청이나 농약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게?
  트리아졸계라고, 클로로니코티닐계라고 이런 게…….

○김기서 위원   예, 한번 나와서 답변해 줘 보세요.

○김기서 위원   저는 이게 미리 돼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돼 있어요?

○김기서 위원   대표적인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 미생물제를 통해서.

○김기서 위원   멜론 부패병은 저는 현장에서, 처음 들어보네요?

○김기서 위원   그런데 멜론을 현장에서 하다 보면요, 흰가루, 온실가루니 이런 거, 응애, 총채벌레, 노균병 이런 게 많지…….

○김기서 위원   예, 그런데 부패병…….

○김기서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서 위원   부패병이 많이 발생돼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작물이 어느 시기에 부패병이…….

○김기서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할 만한 거는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고 저희도 여기……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정말 가야 될 길이 뭔지 다시 재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연구과제는 많이 해 놓은 건 사실이에요.
  전에 이런 연구과제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제대로 하시고 성과물을 내셔야 되는데 하여튼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우리 충남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연구과제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김기서 위원   하여튼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밤낮없이 불 켜져 있기를 기대하면서…….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 연구과제 목록을 제가 보다 보니까,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일을 진행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꿀풀과 자생식물 이용 천연살충제 개발 이랬는데요, 이거 전년도에도 했지요?

○김명숙 위원   전년도에도 했고,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저는 우리가 자생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할 수는 있는데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농민들 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달마시안 제충국 같으면 안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곤충연구소에 굼뱅이 분변토를 활용한 유기성자원화연구인데 이 사업비가 도비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입니까, 뭡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과제 수입니다.)
  과제 수입니까?
  제가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굼벵이 분변토를 활용한 유기성자원화 연구 이렇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데요, 현재 우리가 곤충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업 따내기 위해서 폐기물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한 유기성 자원화 사업’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내막에 들어가면 거기는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을 허가받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제안을 해서 하는 건지 스스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흔히 지렁이농장이라고 하는데 내막은 그게 폐기물 처리장이거든요.
  지렁이 분변토 갖고 뭘 한다고 했는데 엄청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변토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과연 굼벵이를 얼마나 넣어야 유기성 자원퇴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냥 어디선가 제안을 했거나 그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2의 지렁이농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산업폐기물을 다루는 업자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먹거리가 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굼벵이농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보면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다 거기다 넣고 지렁이 조금 넣어 놓고서 퇴비한다고 그러는데, 그 퇴비를 쓰라고 하는데 갖다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인지, 지렁이가 싸는 똥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지렁이가 싸는 똥을 갖고 다른 오니슬러지나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것들, 음식물을 갖다가 넣고 걔들이 서로 분변토를 갖고 발효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거라면 저는 지렁이 분변토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환경 문제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충남도 두어 군데 그런 데가 있고 경북 같은 경우, 의성 같은 데는 아주 많이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게 그거라고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이런 게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자원화가 가능한 것들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곤충연구소는 무슨 분변토를 활용한 자원화 연구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곤충을 어떻게 산업화로 갈 건가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건 연구과제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