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농정국장 임규환   먼저 김성진 위원장님 모든 위원 님들께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소상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맹치호 위원 님께서 객토사업을 '90년도부터 '95년까지 지역별 내역을 제출해 주고 농토배양 종합검정을 '80년도부터 '88년까지 실시한 이후에 또 다시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객토사업의 실적은 '90년도에는 4,579㏊ '91년도에 2,552㏊ '92년도에는 2,211㏊ '93년도에는 1,933㏊ 그리고 금년도에는 1,533㏊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249㏊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1차 토양검정은 '65년도부터 '68년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2차는 '80년도부터 '88년까지 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95년도부터는 전을 대상으로 해서 5년간 실시를 한 후에 다시 밭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주관은 진흥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진흥원과 협조해서 이 자료를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맹치호 위원 님께서 '84년도부터 '93년까지 410km의 임도 시설을 하였는데 그 연도별 실적 그리고 '94년도 임도보수 실적 23km는 보조가 13km 시 군비로 10km를 했다고 했는데 보조와 시 군비를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도 시설의 연도별 실적은 '84년도에 5.4km '85년도에 13km '86에 6.2km '87년도에 20.1km '88년도에 26.9km '89년도에 58.6km '90년도에 63.8km '91년도에 64km '92년도에 78.1km '93년도에 83km를 실시를 해서 '84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419.1km입니다.
  임도 보조의 13km는 국비가 50%이고 도비 12% 시 군비 28%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시 군비 보수는  순수한 시 군의 예산만으로 집행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맹치호 위원 님께서 '93년도 산림 내 토석 채취 현황 중 보령 댐 건설사업소와 산림환경연구소의 조경용으로 허가한 건에 대해서 복구가 면제된 사유 그리고 '72년 7월20일 허가한 채석 허가지가 현재까지 장기간 채취하고 있는 사유 그리고 토석판매 수익과 훼손에 따른 손실 비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복구가 필요 없을 때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령 댐 건설사업소와 산림환경연구소는 복구비를 면제 해 주었습니다.
  이 법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75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석 채취 허가기간은 최고 10년 단위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필요할 시 재 허가해 주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72년 7월20일 허가한 아산군 배방면 수천리 산 149-2필지의 토석 채취 허가는 계속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사항이나 법적으로 허가를 안해 줄 만한 불비 요건이 없기 때문에 계속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유림 내 토석 매각은 보령군의 경우에 특산품인 오석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부득이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해서 허가해 주고 있고 훼손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석 판매 수익과 훼손에 따른 손실을 수치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서 수치는 내지를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92년 7월21일 휴양림 관리 사무소가 개청 되기 이전에는 각 시 군에서 도유림을 관리했기 때문에 '93년 이전 도유림 관리사항을 지금 당장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시 군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유림 임야 임대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도내에는 그 동안 석문 간척지를 비롯해서 각종 개발사업이 어느 도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골재수요가 많기 때문에 허가건수도 많고 또 불법으로 채취한 대상자도 역시 단속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것도 많지 않겠느냐.....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으로 훼손한 것도 많지 않겠느냐..

○농정국장 임규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좌영 위원 님께서 가축시장 개장시간 조정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시장의 개장시간을 양축 농가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정해 줄 것을 그 동안 가축시장 개설권자인 지역의 축협 조합장에게 수차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는 가축시장 내에서만 거래 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거래 행위를 장소의 제한 없이 농가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금년 8월 달에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좌영 위원 님께서 진흥기금 목표달성과 관련해서 지역발전 협력금 말하자면 약속어음의 수령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에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된 것은 58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 출연금이 20억원 그리고 이자가 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조성된 것과 합해서 약 83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불 약속 금액이 총 37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코오롱에서는 금년도 5월 달에 5억원을 냈고 현재 32억원이 미수 중에 있습니다.
  지급기일은 엑스포 C C 의 경우에는 회원권 분양이 50% 시에 5억원을 그리고 완료할 때 100억원을 내도록 되어 있고 천안 레저의 경우에는 사업 착공 시 4억원 1차 회원권 분양 시 5억원 사업등록 시 8억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C C 는 회원권 분양의 저조로 인해서 현재 145명 목표에 10%정도만 분양이 된 상황이고 해서 아직 상환이 되지 않고 있고 천안 레저의 경우는 아직 사업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엑스포 C C 회원권 분양이 확보가 된다면 일부의 수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좌영 위원 님께서 작년의 경우에 조림사업을 경제림 위주로 추진한다고 한 사항 중에서 기타 수종 356만4,000본의 조림수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고 은행나무가 경제성으로 전망이 밝은데 우리 도에서 식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에 기타 조림수종은 잣나무가 210만6,000본 리기테타 33만2,000본 해송 스토로브자 버지니아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 480만3,000본을 경제수종으로 조림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입지 여건상으로 볼 적에 산지 적응력이 좋은 밤나무 호도나무 은행나무도 잎과 종실이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조림 차원에서 비옥한 설록과 임야 외에도 식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94년도 산림훼손 현황자료 중에서 미복구지가 405건에 291㏊인데 기간 내에 복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훼손은 '94년도에 517건에 323㏊였습니다.
  그 중에서 복구가 12건에 32㏊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복구해야 될 405건 이 지역은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허가 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끝나는 즉시 자력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복구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예치비에 의해서 대집행을 해서 완전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리와 밀의 확대재배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보리파종 면적은 총 4,138㏊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3,300㏊보다 약 2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찹쌀 보리의 시범단지를 비롯해서 78개소에 631㏊의 시범단지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계약재배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재배 된 사항은 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밀 확대 재배계획은 밀 파종의 면적은 142㏊로서 지난 해 58㏊보다도 약 45%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이는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총 생산량의 42%인 42t을 수매했기 때문에 파종 면적이 증가가 된 것으로 봐 집니다.
  수익성은 현재 외국 밀과 비교해 볼 적에 우리 밀이 약 4배정도 비쌉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억지로 재배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외화절약의 차원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확대생산 재배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좌영 위원 님께서 수입농산물의 잔류 농약검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해충 검사는 식물방역법 제8조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의 식물검역소에서 검사한 다음에 통관을 시켜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잔류 농약검사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에 의해서 국립 부산 인천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외관검사 잔류검사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를 못하는 품목은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도 위생과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봤습니다.
  국내 농산물은 66건 말하자면 오이 딸기 쌀 보리 콩 고추 등 66건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검출된 사례가 없었고 수입농산물도 포도 바나나 자몽 파인애플 등 14건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본 결과 불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현황 중에 차이가 2명이 나는데 대한 사유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액 14억1,300만원의 회수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총 9,236명입니다 마는 그 중에 사고가 1,183명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056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2명은 전출자들이 총 16명이고 전입자가 14명인데 거기에서 2명이 착오가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사고자에 대한 융자금 미 회수 액 14억1,300만원의 회수는 농 수 축협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농 수 축협에서의 전망은 이것은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통보를 해 줘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휴경 농지 발생원인과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의 휴경 농지는 총 629㏊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본다면 천수답 등 영농여건이 불량한 농지가 272㏊ 부재지주 농지가 228㏊ 농촌의 인구감소 노령화에 따른 영농 능력이 없는 농지가 110㏊ 도시개발 지역내의 농지가 19.6㏊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대책은 휴경 농지를 지역별 지대별 등 제반 영농여건을 감안해서 도시와 인접된 농지는 효도농원이나 주말 관광농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농업적 이용이 가능한 농지는 대리경작 또는 시험 연구기관 등의 연구 시범포 등으로 유도하고 비농업적 용도의 농지는 택지나 공업용지로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의 특수시책으로 충남 농지은행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임차나 매매 주말농장 등 알선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용 소개책자를 발간해서 농지활용 기구를 운영해서 휴경 농지를 최소화 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리기다 소나무가 아니고 리기테타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는 강신국 위원 님께서 관광농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인지 또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이나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 농외 소득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8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04년까지 읍 면 당 1개소씩 총 169개소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것은 38개소가 됩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이나 보완대책으로서는 희망농가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금이 부족해서 일부만을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보완대책으로는 작년도부터 자 부담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4개소가 자 부담으로 개발한 사람들을 지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원운영이 도시민이 주로 찾는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계절적으로 편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대책으로서는 각 농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밤 줍기 행사라든지 또는 사과 따기 행사 시설물의 보완으로서 눈썰매장이라든지 가능하면 예식장까지도 개설을 해서 연중 내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동시에 지역 농 특산물 판매 촉구방안 예를 들면 농 특산품 직판장도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융자의 담보물 문제는 비단 관광농원 조성뿐만이 아니고 각종 우리 농업에 관련된 융자제도가 다같이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후치 담보를 해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저희 도에서는 하나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지방융자제도를 개설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기금 100억원이 조성이 된다면 그 기금을 각 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은행에서는 그 자원을 가지고 다시 농어민에게 융자해 주는 제도를 구상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약 70억 정도를 연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중금리와 농어민과의 금리의 차이가 시중금리는 약 12%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약 5%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7%가 생깁니다.
  그래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를 거기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그 이자 중에서는 신용보증 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거기에서 농어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융자지원 제도를 강구해 보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원종장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를 종자 공급소에서 수매 보급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벼와 보리는 종자보급소 익산지소에 인도를 하고 밀은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에 호맥은 축협에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콩이나 팥 녹두 참깨 들깨 땅콩은 시 군의 희망농가에게 무상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 계획량 이외에 잉여생산량 중에서 콩은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는 이 콩을 희망농가에게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벼와 보리는 현재는 익산지소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산군에 충남공급지소가 설치될 계획으로 부지 매입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공급지소가 아산군 내에 설치가 된다면 우량종자 보급의 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를 해서 시 군 각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농어촌 진흥기금의 출연기관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된 사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출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약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융자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농 수 축협의 자금을 융자를 더 확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유도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진흥기금에서 출연하도록 유도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밀 재배의 필요성과 전망 밀 재배 확대를 위한 방법과 타 작물과의 수익성의 비교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밀은 무 농약 재배가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상에도 좋고 우리 밀을 먹는다 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농가소득의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300평당 수익성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밀의 경우에는 조 수입이 300평당 27만7,870원 거기에 경영비를 제외한다면 16만9,420원으로서 소득 율은 61%로 보아지고 보리의 경우에는 조 수입이 24만8,878원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은 15만2,001원 이어서 62.8% 쌀의 경우에는 조 수입이 66만5,673원으로 소득은 48만1,211원으로 소득 율은 72.3%로서 밀의 경우에는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소득을 분석한 결과자료를 인용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라하고 장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농작물을 우리의 국민들이 먹는다는 차원 또 외화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꼭 해라 하는 말은 못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영농자금이 종전에는 한 2년 전까지는 영농자금이 우리 밀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영농자금을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자 같은 것을 우리 원종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전량 공급해 주는 방안 또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와 협조해서 계약 재배하는 등 해서 우리 밀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상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권장정도의 적극적으로 해 주시오 이렇게는 저희들이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못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지난 '81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92년도까지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와 '94년도 2개년에 걸쳐서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647개소를 지원해서 지원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은 영농의 조직체는 실체가 없고 유명무실하다는 여론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의 공동이용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 이것이 말하자면 사유화가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4년도부터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생산자 단체에만 지원을 해 주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년도부터는 새로운 영농단 조직은 하지 않을 방침이고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체를 육성 지원하도록 현재 중앙에서 신중히 검토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원된 영농단은 기계의 내구연한이 4년에서 7년 됩니다만 내구연한까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기계 사후 봉사 업무에 있어서 진흥원 업무를 행정청에서 이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는 1차로는 공급자인 농협이나 시 군 대리점에서 하고 있고 2차로는 생산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또는 공급대리점에서 장비 및 부품을 확보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기관 주체로 해서 농번기 이전인 상반기는 3월과 4월 또 하반기에는 8, 9월에 농어촌 지도소 농협 시 군 대리점 합동으로 읍 면 단위 또는 부락까지 출장해서 수리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기계 수리업무의 추진 주체는 행정기관이 종합적으로 주관해서 춘 추계별로 수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실적을 본다면 진흥원 자체로 한 것은 1,841회 그리고 합동으로 한 것은 560회가 됩니다.
  총 2,401회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저희가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농촌에서 농기계를 수리한다 이렇게 되면 도내에 있는 전체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한 사항 합동으로 한 사항을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은 U R 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6월14일 농어촌 발전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농림수산부의 별도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 특별세 외에도 우리도 투자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우리도 시행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자체적으로 내년도의 도정의 핵심과제로 해서 농업혁명 예를 들자면 「충남 쌀 최고 만들기」등 16개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로 농어민이 선호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작년도 대비해서 약 36.3%가 증가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의 도예산은 약 36.2%가 농정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확정을 못 시켰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농특세 관련해서 중앙에서 확정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축위생시험소 이전 추진이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계획이 확정을 보고 그 이후에 약 20여 군데의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적지선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본 소는 부지 내에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바처럼 재무부소관 구거가 약 180㎡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유재산으로 해야 만이 매각이 용이하고 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재무부로부터 양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 달에 재무부로부터 매각 승인이 되었고 이 사항을 도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관리 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시설 소요예산은 현 사업소 매각비로 충당하게 된 하나의 특정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내에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 2회 추경에 건축비를 삭감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30억원 정도를 계상 해서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 그리고 농어촌에 후계자로 육성할 젊은 인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민 복지회관은 예산 덕산 온천개발 지구 내 건립키로 확정을 해서 현재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지적분할 측량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분할측량을 해 본 결과 750평 종래는 720평 규모로 말씀드렸습니다만 75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감정을 거쳐서 이번 회기 내에 의회의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자 추진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건립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 육성문제는 농촌의 젊은 인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계자의 선발기준에만 40세 미만의 품목별 단체회원 또 영농종사자 상주는 30세 미만의 미혼으로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1년 이상 된 자로서 병역 필 면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육성계획 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다음에는 장기일 위원 님과 이동욱 위원 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사항이기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 농기계 처리대책입니다.
  농촌의 환경오염의 방지나 사장되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93년도부터 농협 도지회와 협의해서 폐 농기계 수집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농협 도지회에서 선정한 7개 농협에 폐 농기계 수집 장비 구입비를 '94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 농기계 수집분야에서 고철의 선별 및 판매처리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취지로 추진이 됐습니다.
  또한 중앙단위에서는 개소 당 2억원 씩을 융자해서 금년도에 4개 도에 저희 도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본 도에도 1개소가 배정되어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군데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보령 청소 위탁 영농회사에서 '93년도부터 1,300여 톤의 고철을 수집해 가지고 900톤을 인천 제철에 판매하고 현재 400여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지결산을 보니까 구입비가 5,200만원정도 들었고 판매는 7,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잉여 수지 액은 5,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 농기계 수집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농촌의 환경문제 또는 폐 자원의 활용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남아 있는 고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산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저희들을 마침 당진에 환영철강도 있고 한보철강 이런 데가 폐품 말하자면 폐 농기계 같은 것이 많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좋지 않겠느냐 판로를 개척하면 나름대로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급 초지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대책은 무엇이냐 또 도 군 유림 임대조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초지면적은 7,76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급 초지는 3,126㏊ 그리고 중급은 2,025㏊ 하급은 2,617㏊로서 하급 초지가 33.7%입니다.
  주로 하급 초지 발생요인은 수입개방에 따른 양축 농가가 대단한 불안심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축산업을 포기하는 사례 또 농촌인력의 부족으로 해서 관리가 부실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초지 관리 실태를 매년 조사를 해서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을 해 보고 보완이 가능한 초지는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완비로서 ㏊ 당 약 8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를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또 보완이 불가능한 초지는 과감히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서 타 용도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군 유림 임대조치에 대해서는 도와 군 유림에 임대 초지한 면적이 22호에 709.8㏊입니다.
  그 중에서 4농가 14㏊가 하급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계에 보완파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어차피 군 유림이나 도 유림을 임대해서 초지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대책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처리방안이나 미 규제대상 농가의 대책 정화시설 농가의 시설가동문제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축부는 퇴비를 만들고 요는 부식해서 액비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해서 지력증진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 법 규제 미만은 소의 경우에는 250㎡ 돼지의 경우는 350㎡는 법 규제 미만입니다만 설치대상 농가가 8,045호 중에서 4,158호가 기왕에 지원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미설치 농가가 3,886호가됩니다.
  금년도에 983개소 그리고 내년도에 1,100개소를 계획대로 설치를 한다면 약 90%가 넘는 것이 설치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설치완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허가나 신고대상 농가는 저희 농정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 부서에서 지도 감독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부서에서 법 규제 미만은 환경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155농가를 표본조사를 해 봤더니 64%는 정상가동 되었고 나머지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농가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했고 또 시 군으로 하여금 전 농가의 실태를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6개 전략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법 규제 양축농가 10농가나 30농가의 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농가가 하는 것은 규제에서 크게 오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10농가 20농가 30농가가 된다면 오염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집단화하기 위한 시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해 볼 시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집단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시책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해충 방제실적이 101%인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 솔잎혹파리가 감소추세라고 했는데 '98년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한지 또 방제약품의 종류와 구입에 관한 사항 등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해충 방제실적의 확인은 저희들이 약제살포를 한 후에 15일 이내에 폐사율을 확인해서 그 효과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방법은 별도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지에 확인을 해서 살포의 효과를 측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솔잎혹파리 문제는 1967년도에 저희 도 서천에서 최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1980년도 초가 최 성기여서 6만여㏊에 달하는 솔잎혹파리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작업도 실시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931㏊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는 '98년도 이후에는 회복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솔잎혹파리는 현재 계속 북상을 해 가지고 현재는 강원도 전방지역에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제약품의 재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탐액제나 주론수화제 디프수화제 이런 것들을 산림청에서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전국 물량을 일괄 계약체결 해 가지고 도에서는 그 물량을 인수해서 시 군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이 계획보다 6%를 초과달성 했는데 과연 조림수종은 무엇인지 또 조림의 주체는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의 춘기 총 조림계획은 2,394㏊ 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은 2,539㏊로서 6%가 초과달성 된 것입니다.
  6%는 자력 조림이 늘었기 때문에 6%가 늘은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조림수종은 장기수로서는 잣나무와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해송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유실수로는 밤나무 호도나무 그리고 환경조림은 은행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 단풍 벗나무 이런 것들 조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림의 주체는 마을에서 조림한 것이 144㏊ 산주가 조림한 것이 2,134㏊ 학교에서 조림한 것이 38㏊ 기관단체에서 조림한 것이 146㏊ 군부대에서 조림한 것이 77㏊가 됩니다.
  다음에는 야계사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금년도에 시공한 시 군별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야계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산간이나 산기슭의 황폐된 계천을 바로 잡고 또 공작물을 설치해서 구배를 완만하게 완화를 해 줘서 침식을 방지하고 물의 흐름을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토사유출로 인한 산림이나 주변 농경지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시 군별로 야계사방 실적을 본다면 저희가 총 13.2km를 했습니다만 공주가 3.3㏊ 부여가 1.3㏊ 보령이 1.2㏊ 청양이 1.3㏊ 예산이 1㏊ 홍성이 1.3㏊ 아산이 2.3㏊ 태안이 1.5㏊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에 투입된 비용은 9억7,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벌 작업의 적기 현재 진도가 82%가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는 실행적기가 잎목 생장이 멈춘 상태 말하자면 9월이나 11월이 가장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9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81%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93%의 실적으로서 11월 종반까지는 전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인공 어초 시설과 관련해서 연내사업의 완료 여부 그리고 기왕의 설치지에 대해서 보존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6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141㏊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지금까지 5개 사업 928㏊는 투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1개 지구 서천 마량 지구는 금년 11월 1일부터 투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획고 증가에 따른 실측은 저희 도 자체로서는 기술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장비가 확보된 국립수산진흥원 서해 수산연구소에서 시도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는 현지 어민을 상대로 해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92년도에 어획고 조사결과를 보니까 1.7배에서 2.1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저희 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기에서 나타난 사항이 어업효과는 93%가 좋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시설물량의 확대시설은 89%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수산청에서도 연도별로 보다 늘려서 확대 시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설치한 지역의 보존상태는 국립수산진흥원 서해 연구소에서 '92년도 10월 달에 잠수조사를 해 본 결과 보존상태는 파손된 어초 없이 양호한 상태였다 또 매몰은 약 30cm에서 40cm정도였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인공어초의 수명은 수산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30년에서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공어초 시행 사업청은 충청남도지사가 하고 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구별 계약대상자를 말씀을 드리면 보래녹도는 우일건설에서 또 호도지구는 율림건설에서 외연도 지구는 서림건설에서 태안의 승언지구는 동양건설에서 가의도 지구는 유성건설에서 서천의 마량지구는 전일건설에서 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인공어초의 제작장소는 서천군 서면 도둔리 말하자면 부사지구 방조제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전일종합건설에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공어초의 설계소 시방서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어초의 강도시험 이것은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한 후에 양생기간이 약 28일이 되기 때문에 28일이 경과된 후에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의 시험결과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강도 시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장비가 충남 공업기술 연구원과 기술원과 도의 도로관리 사업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장비를 이동한다는 것은 큰 추레라가 동원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하려면 빠지선도 필요하고 예인선도 필요하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다만 잠수를 해 가지고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이 하나의 무게가 189kg이라고 합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해안은 물의 탁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공어초시설 적지에 사전에 우리 어업지도 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탐지기를 가지고 찍고서 그 뒤에 인공어초를 완전히 투하한 후에 다시 그 장소에 가서 찍으면 그 모양만 나옵니다.
  과연 이 어초가 어떤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인공어초 투하수심은 20m 이상 50m 이하의 수심에 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잠수부가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크레인 가지고 합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지금 배부해 드린 시방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위에서 4m 내지 5m정도 내려간 후에는 풀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줄 자체가 저층까지 내려가서 불어지는 것이 아니고 4-5m정도 물위에서...

○수산과장 조현호   해 놓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지금 현재 거기에 무슨 부표는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투하를 하면 투하할 때 표시를 하고 그 위치를 해운항만청에 통고를 하면 수로 위에서 전부 그 위치 표시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장소는...

○수산과장 조현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것이 지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런 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참고로 저희들이 '90년도쯤 시설하는 과정에서 업자로 하여금 수중 카메라를 동원해 가지고 사진촬영을 시도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해안은 너무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카메라 샤따만큼만 나타나지 전체가 환히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 바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 과에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이 현장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것이 시설제작 과정에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사지구에서 만든 것은 1,330개를 기왕에 전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양생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부는 볼 수는 없고 만들어진 자체는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시려면 깨야 됩니다.
  속에 철근이 과연 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보시려면 깨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예,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예.

○수산과장 조현호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산연구소에서도 직접 공무원이 나오고 그 지역 어촌계장도 입회를 하고 시 군 공무원들까지 같이 합동으로 입회 하에 투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 자료는 없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내드린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예.

○수산과장 조현호   마량지구에 들어갈 제작된 것이 1,330개가 부사지구 방조제 끝에 있는 장소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예.

○수산과장 조현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미 투하된 어초를 다시 장비를 동원해서 인양해 가지고 그런 시험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이런 시험을 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들이 9월 2일 입찰을 해 가지고 9월 7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 기간은 12월 31일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렇습니다.
  9월 7일 착공을 했기 때문에 첫째 달은 9월 달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런 순 입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4차 월이 투하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같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같은 회사에서 추진합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마량지구에서 제작하고 있는 1,330개는 현재 전부 쌓여 있습니다.
  하나도 집어넣은 게 없습니다.
  그 전 것은 다른 회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가 고의적으로 빼라한 것은...

○수산과장 조현호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담당 공무원이 나갑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그렇게 진흥원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현호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MBC에서 방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산청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수산과장 조현호   글쎄요, 현재...

○농정국장 임규환   장기일 위원 님께서 우리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개척단 파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외국 교포 등 바이어를 초빙해서 농가시장을 살펴서 보는 방법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모두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바이어 유형에 따라서 국내 바이어가 수출품목을 발굴해서 수출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외국 바이어가 수입할 품목을 발굴해서 수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품목 발굴방법은 대상품목 카다로그를 바이어에게 송부 해 주고 국제관련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바이어와 상담하거나 시장 개척단을 구성해서 파견하거나 또 해외전시 상담장을 개설해서 국내에 바이어를 초청해서 발굴 수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도의 국제통상협력 실에 지난 10월부터 전문연구원과 통역원을 채용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를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확대 시책에 많이 반영될 것입니다.
  장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11월29일날 농어민 수출관련 교육에 강사 1명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무역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팽 아시아 후도사 이창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미주지역의 시장정보와 수출사례를 강의하도록 했고 또 아울러서 우리 도의 가공식품을 살펴보고 수출 가능한 품목을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한발 대비해서 186개 지구에 중앙 내시가 없어서 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발 대비 186개 지구는 소형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남부지방에 심한 한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뜨는 사업비를 전남이나 경남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 도에서는 각 시 군에 500공을 3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소형 관정을 개발을 해서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밭 기반정비 사업의 사업내용 선정기준과 대상면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산성을 높여 주고 지역특화 작목 중에서 주산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진입로 간성 농로 이런 데는 포장을 해 주고 기존 논은 자갈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용수개발 이것은 대형 관정을 새로이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관정을 활용하도록 해 주고 있고 또 밭 두렁 정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밭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대상면적이 2,253㏊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 지구에 160㏊를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 님께서 종자 생산량 중에서 익산 종자 공급소에서 종자를 할당한 양은 얼마나 되고 또 초과된 생산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벼 종자로 총 소요량은 1,58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종장에서 생산 목표량은 302.4t입니다만 실적은 350.2t입니다.
  그 생산량 350.2t 중에서 종자 수매로서 253.85t를 주고 나머지 95.84t을 일반수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종자는 0.5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생산 계획량 이상의 초과된 것은 농수산부의 종자생산 지침에 의해서 별적 보관을 했다가 양특에서 종자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근용 위원님께서 잠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전망 또 과학적인 영농대책에 대해서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이근용 위원 님께서 잠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호당 규모의 영세 등으로 잠업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지와 복합적인 영농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근용 위원 님께서는 잠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살 길이 없는지 한 가닥 희망을 가지시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업 분야에 평생을 봉직한 저로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잠업은 오랜 전통적인 산업으로서 '76년까지 수출산업으로 각광을 받아오다가 1, 2차 유류 파동으로 감산되기 시작하여 '80년 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값싼 중국산 누에고치 공세에 밀려 국제 경쟁력 저하 농촌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90년도부터 4년간 누에고치 값을 동결함으로써 복합적인 작용으로 '94년도 현재 충청남도 잠업 규모는 뽕밭면적 608㏊ 전국 대비 10%가 되겠습니다.
  누에사용량 5,770상자와 누에고치 140t으로 전국적으로 각각 16%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잠업농가 및 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버텨줌으로써 우리 나라 고치 값의 80% 선인 외국산 고치와 경쟁이 가능해 졌고 '95년도에는 잠업종합단지 2개소 등 9개 사업에 4억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소에서 연간 1,400상자 규모의 인공사육장을 건축시험사육까지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95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누에알로 농가에 공급하던 것을 2령까지 키워서 누에로 공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 달 농사에서 15일 농사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욕과 허상을 버리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 종합단지 및 독농가 중심으로 농가의욕을 고취시켜 착실히 다져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나 잠업의 특징은 중앙으로부터의 연계된 사업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양잠규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증산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예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약했는데 요점만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시험 사육한 결과는 9농가에 51상자를 배부했습니다.
  그 결과 사육비는 뽕림육에 비해서 인공사육 액이 상자 당 6,822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고치대금으로서는 '94추기 일반 양잠농가 대비 인공사육이 상자 당 5만1,030원의 농가소득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최고 농가소득을 말씀드리면 우석면 오동리 정하연씨는 1,200평에 인공사육 누에를 5상자를 받아서 누에고치 165kg을 생산해서 121만6,000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말씀드리기가 수치스러울 정도입니다.
  생산량이 전체 소요량의 약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예.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질은 우리 나라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기술도 세계적으로 일본이 제일이고 우리 나라가 2위입니다.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작물의 경제성을 분석하는데는 국내에서 얘기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을 의미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사업소장 김광영   농가에 가보면 아직까지는 할만 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공사육을 해서 경비를 줄이면 농가가 더 의욕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일 높다고 봐야 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장기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빠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장에서 생산된 벼는 금년도에 350.2t입니다.
  그 중에서 종자수매로 된 것은 253.85t 그리고 일반수매로 된 것은 95.84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종자는 종자대로 해서 종자 보급소로 보내고 나머지 일반 수매량은 수매를 해서 별적을 했다가 저희 도내에 있는 농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벼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도 여러 가지 콩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질의 종자가 지금 원종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수매를 해서 별적을 했다가 희망하는 농가에 배분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종장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논산군에 배정된 물량에서 수매를 한 것이 아니고 도 전체에 배정된 물량 중에서 수매할 물량을 별도로 빼놓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시 군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논산군에서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별도로 빼놓고 논산군에서 생산된 물량 중에는 원종장에서 생산된 것도 포함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이득을 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이해가 되었습니다.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장 안종범   그 절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하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유재산은 관리 도유재산도 관리할 권한만 있지 처분 매각 교환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되어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 사람들의 원동기는 딸기시험장이 도유지였었습니다.
  그래서 3.4정을 지사님이 결정해 주셔서 그것을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지으니까 그것이 자기들도 정주권 개발사업을 저하고 협의가 없이 자로 잰 것 같이 자기들 필요한 논을 잘라서 개발계획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임날짜가 '91년 8월21일자인데 교육 중에 발령이 나서 9월 7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이 양반들은 저를 모르게 부임하기 전부터 딸기시험장 부지를 공짜로 사용했으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국가 땅이니까 자기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욕심 하에서 저를 중상모략 하면서 개인 땅이나 개인 땅 대지나 다음에 논 한 평 하나 안 넣고 원종장 땅만 지금 100%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장 안종범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장 안종범   전혀 몰랐었습니다.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장 안종범   저는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하면 '94년 4월인가 됩니다.
  제가 면총화 협의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도 사업소장입니다 마는 군 모임이라는 논심회도 나가고 또 농업기관끼리 모이는 농지회도 나가고 다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저를 중상모략해서 국회의원을 동원하고 군 부의장을 동원하고 지역 군의원을 동원해서 저를 중상모략 하면서 나쁘다 네가 벼 가마를 훔쳐먹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3년간 매상한 숫자끼리 파악해 가지고 도의회에 나와서 저를 나쁘게 중상모략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도 돈에 욕심 없고 젊은 나이에 나가서 소신껏 일하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 발단은 지역총화 협의회에서 면장이 그 얘기를 4월 달에 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주권 개발사업의 계획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은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소신껏 그랬습니다.
  저는 지역총화 협의회를....

○농정국장 임규환   분장장 입장에서는 원종을 생산하고 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상태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토지 이용 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지 않고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적면 전체지역을 놓고 볼 때는 그쪽을 정주권 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분장의 땅 일부를 1만5,000여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원종장의 답은 대체해서 다른 데를 확보를 해서 몇 년간 잘 일군다면 지금 현재의 땅과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교환입니다.
  일반 사유지와 원종장 국유지와 교환을 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대 전제하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계장 이하 직원을 농수산부에도 보내고 재무부에도 보내고 해서 절차 등을 저희들이 배워서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관리 계획이 전부 승인이 되려면 국무회의까지 가야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저희는 도나 시 군이나 여러 기관에서 힘을 합쳐야 만이 그 사업이 조속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나왔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재무부에서 농수산부에 각 시 도에 있는 원종장 땅하고 일반 재산이 있을 때는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종장을 지칭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조성된 원종장은 우리가 교환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않겠다 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된 것이지 이것이 논산분장에 한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관계공무원을 보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왕에 농수산부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도록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림수산부와 재무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주권 개발사업이 아무리 어려운 사업이 있더라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피해가 없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서로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제가 중간에서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정주권 개발사업에 하더라도 그대로 줄 수는 없고 대체조성을 해야 가능합니다.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장 안종범   선정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월 달에 제가 있는 총화 협의회에서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공문으로 해당 논산과하고 기반 조성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부적정성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안 됐습니다.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와서 약간 모순이 추진과정에서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한 쪽은 해라 한 쪽은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양쪽 공문을 받은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 지역에서 저는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서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농정국장 임규환   예, 맞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 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도 12월 23일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선서문제출)

(일동착석)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유기 시험국장입니다.
  심구선 지도과장입니다.
  이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창영 경영과장입니다.
  문창식 작물과장입니다.
  우인식 원예과장입니다.
  한규흥 식물환경과장입니다.
  구자홍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작물지도과장과 소득지도과장은 진흥청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두 과장만 불참이 되었습니다.
  침순자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오세현 딸기시험장장입니다.
  임엄양 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서관석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송남현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변명옥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성진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 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실적과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달에 11월 1일부터 도의 꽃인 국화 전시회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공사가 다망하신 데도 오셔서 많은 격려도 해 주셨고 또는 시 군 단위라든가 도 단위 4H 경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시 군 또는 도 단위에서 많은 격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주요 추진 업무사항 그리고 '95년도의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농촌진흥원)

  (끝에 실음 : 첨부 1)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질의 내용이 같은 사항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근용 위원 님과 이동욱 위원 님께서 네 가지 질의 중에 마지막이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내용은 농촌지도사업은 현장 중심의 기술지도가 필요한 전문 특히 우수 농촌지도사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으며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전문능력 확보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진흥원 전체의 전문인력은 12개 분야에 42전공 681명을 육성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주기에 따라서 작목에 따른 현장 연찬과 교육 실기실습 정도로 해서 지도사 자질향상 책을 가지고 있고 각종의 기술자격 취득을 위해서 학회활동 또 여러 가지 분야에 활동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신진기술을 무장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남의 경우는 특히 나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 연구회를 32개 분야로 묶어 가지고 전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회 각 시 군에서는 농민들이 예를 들면 포도연구회라면 시 군별 포도 동우회 농가를 묶어 가지고 그 쪽에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60% 정도가 작년도부터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면 60%정도 지도사가 농민지도에 자신을 가지고 현재임하고 있다고 저희는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 님들께서 농민상담소에 가면 한 사람씩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전문 특기 지도사라기 보다도 그 면내에 있는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묶어 가지고 본 소에 있는 특기 지도사에게 간단한 병충해 방제라든가 벼농사라든가 이런 것은 간단하게 현지에서 답변을 드리고 현지 지도를 하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시 군 농촌지도소의 전문분야와 연계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1년 내지 2년 정도만 착실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재갑 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은 부여에 토마토 시험장에서 토마토 이외의 작목인 수박에 대한 연구병행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특화 작목 시험장은 진흥청에서 본래 개발이 되고 진흥청 시험 연구기관이 있는 것은 각 군 각 도에 있는 특화 시험장은 단일 작목 시험장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외적인 규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화 작목 시험장이 군별로 전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남이 전국 23개 지역에서 5개 정도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특화 작목 시험장의 기대효과가 일반 농가들이 자기 지역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과 당초의 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위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진흥원장이라든가 시험국장 지도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여의 토마토가 전국의 11% 20%를 마크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수박재배 면적도 전국 단위로 볼 때 경상북도보다는 못지 않습니다만 1,200정보의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시험장에서 우리가 토마토라고 해서 단일 작목 토마토만 연구해서는 주민의 욕구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마토를 주축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수박이라든가 그 지역에 특수한 것으로 농민의 욕구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비중을 좀 낮춰 가지고 그런 시험을 강화해서 연구코자 합니다.
  비근한 예로 토마토 시험장의 경우는 그 정도이고 태안에 백합 시험장이 있습니다.
  백합은 화훼작물 중에서 구근주 뿌리로 번식하는 작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아산에 있는 튜립이 전국 재배면적의 적어도 2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근주에 아마레우스도 있고 한데 백합만 연구할게 아니라 백합을 주 작목으로 하되 농민 욕구에 맞는 구근주 그러니까 아마레우스라든가 튜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금년도부터 조금씩 추진하고 있고 태안 지방에서는 백합보다도 생강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산과 태안의 생강재배 면적이 약 5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시험장의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의 채소과에서 시험을 농가실증 시험이 아니라 시험포를 백합시험장 정도에 본외구를 설치해서 태안을 찾는 태안 지방의 생강농가 등이 공동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보기 위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약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지대에게 부합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중앙에서 조금 지적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시험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 님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항시 얘기하기는 토마토 시험장은 토마토가 주가 되고 사업이 100%중이라면 80% 정도는 토마토이고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중을 낮춰가면서 지역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내용이 축산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농촌 공해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축산시험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소규모 톱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 성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의 설치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추진 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 새로 개발된 톱밥 토양 여과시설은 '9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은 4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고 드리면 4단계 정화시설을 갖추게 되겠는데 제1단계는 톱밥 상 그리고 제 2, 3, 4단계는 토양시설입니다.
  그래서 톱밥과 토양 여과 정화시설은 설치비가 기존에 있는 톱밥 설치비라든가 요즘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화 시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저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 가축에 해당되는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화제의 효과는 진흥청에서 분석한 결과라든가 금년도 저희가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만 요즘 공해문제 할 때 BOD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소 질산 이런 비율이 90 97%정도 정화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비용을 가지고 있어 소 가축 농가에 대해서는 보급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의 입장에서는 '95년도 이것을 확대시켜서 전 시 군 그러니까 16개 시 군에 54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상정시켜 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사항에 농촌 여성의 농업 노동 참여가 높은데 여성들의 자업 편의화와 지도대책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고역이 많습니다.
  뜨거운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요즘 보면 비닐하우스에서는 농부병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내에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건강 휴게실을 106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이 피로를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작물을 수확할 때 상당히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수확작업이라든가 운반작업 이런 보조기구로 해서 지금 생활 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22개종을 개발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1,253농가에 보급중입니다.
  주로 작업내용이 토마토라든가 오이 딸기 등 수확 운반차 그리고 선별기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전 번에 국화시험장에서 개최된 제5회 국화전시회 때 농림수산 위원 님들이 여러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입장입니다만 도청에서 지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의지를 발표해서 지상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도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진흥원에도 앞으로의 지역 농업 센타라든가 농업 센타를 만들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농업 센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구체적인 안 보다도 아직 구체적인 안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선은 용역사업으로 다음에 추진해서 적지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으로 현지 답사를 해 가면서 내놓은 안입니다.
  그리고 진흥원 규모는 적어도 거기에 더해 가지고 50㏊정도가 부족하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성으로 용역이 금년에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약 1억정도 용역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자세한 규모라든가 현 위치라든가 장소가 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중철 위원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벼 우량 품종을 일원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보급실적은 얼마인지 직파 재배 참여농가의 호응도와 금후 지도계획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는 우량품종의 단일화 관계는 주곡인 벼 품종의 경우가 됩니다만 상당히 단일화 품종이 어렵습니다.
  다른 품종은 공업화와 달리 품종은 절대 안전한 품종은 없습니다.
  벼농사의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3년 정도의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내놓게 되는데 단일화시켜서 내놓게 되면 위험 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서로 특색이 다르고 토양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품종으로 품종을 통일을 시킨다는 것은 기상재해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일특질을 가진 1개 품종을 보급시키게 되면 우박이 온다 든 가 냉해를 입는다 든 가 병충해 피해를 본다 든 가 하게 되면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지도방향은 적어도 위험분산을 시키고 또 농기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농기계에서 품종을 단일화시키게 되면 이양기라 든 가 수확기가 같기 때문에 기계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효율을 높이고 위험분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품종이 나와야 됩니다.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조생종 이외에도 사질토에 맞는 중생종 간척지대에 맞는 중생종 밥맛이 좋은 것 수량이 많이 나는 것 병충해 적게 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하면 간척지대 이런 데는 뱅엿고병 이런 것이 많이 나는데 뱅엿고병이 많이 나는 데는 뱅엿고병이 필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품종 단일화는 사실상 현재 농업구조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기대된다면 뭐냐 면 앞으로 위험의 분산도라든가 우박이 내린 작년도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거기에 동진벼 일색으로 심은 지역은 아주 곤란한 지역이 됐습니다.
  기상재해를 회피하고 기계화 추진에서는 적어도 10개 이내의 품종들을 안배 재배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좋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기호 풍토재해 병충해 여러 가지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전부 다릅니다.
  우리 얼굴이 전부 모양새가 다르고 마음씨가 다르듯이 품종들도 여러 가지 특기가 있기 때문에 벼 품종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음에 벼 직파 재배 결과평가에서 2,100만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9%가 앞으로 재배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농가별 재배면적을 보니까 적어도 자기면적에서 40%정도는 심겠다 해서 지금 직파 재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파 재배 면적은 기계 직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 군비라든가 도비를 강력히 확보해서 일반 농가에게 재정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직파 재배를 공급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겠고 다음에 기술적인 대책은 뭐냐면 금년도에 평가회 때도 성공한 직파 재배 포장과 좀 어렵고 문제점이 중시되었던 직파 재배를 중심으로 해서 시 군별로 지역별로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금년도 영농교육 명칭을 바꾸어서 새 영농교육으로 합니다만 그때에는 품종과 직파 재배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주지시켜서 내년도에 한 농가도 실패하는 농가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한약재 품종개발 현황과 한약재배 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한약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기관에서 작물시험장에도 특작과가 있고 저희 진흥원에도 분야별로 약초를 하는 특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지금 현재 전 특작의 약용작물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연구인력이라든가 중앙의 지원도 그렇고 어려운 실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약초재배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구기자 초룡담 작약 두충 등의 품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을 선발하고 지도소의 일이 아니고 저희 진흥원 특작계에서 이런 품종들을 진흥원 포장에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약재제의 지원시책이나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추진할 때 행정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지원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사 님에게 건의를 해서 한약재배 농가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리 밀 콩의 기계화 단지조성으로 과잉생산과 소비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시고 검정콩 수출 계약단지가 수출국과 수출전망 생산방안과 소득보장이 가능한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리라든지 콩은 주곡이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 작목 중에는 벼농사와 달리 굉장히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배를 할 때도 무조건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재배를 시키고 국가에서 양곡정책의 일환으로서 계약의 가격에 의한 예시가격에 의해서 수매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 문제는 크게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면적은 진흥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생산물과잉보다도 계약재배 생산이 되기 때문에 타도보다는 면적을 확대시켜서 기계화 가능한 것이 벼보다도 보리 콩입니다.
  기계화 방향으로 추진해 간다면 도민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서 콩 단지는 단작목에 대해서 밭에 콩을 심는 것이 아니라 마늘을 캐고 후작재배 지대에 제일 단시간 내에 재배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력질소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재배해도 지력소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만 시켜나간다면 부수적인 수입이라고 보고 확대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있고 밀이라든가 이런 재배는 앞으로 우리 밀 살리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품종이 과거와는 달리 논농사 짓고 밀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품종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생산하게 되면 국가에서 수매도 되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조금 확대시킨다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진흥원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면서 조심성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정콩 계약단지는 kg 당 가격은 현재 1,716원 시중가격은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500원 정도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는 계약재배 단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활발히 진행시키면 수출은 일본에 수출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단지에 수출이 되고 앞으로 전 콩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백미 콩이라든가 이런 콩을 생산하게 되면 수출계약 전망도 그렇게 흐리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50정보 집단 재배해서 유통공사를 최대한 활용시켜 가면서 농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전업형 축산농가의 애로가 톱밥 구입이 어려운데 연구과제 선택요망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축산시험장에서 시험결과를 보면 전량이 왕겨로 사용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톱밥 돈사라든가 톱밥 우사는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그 위에도 돼지나 소들이 자라기 때문에 분뇨처리는 될지 몰라도 코에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과는 조금 양상을 달리해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돼지를 먹인다 든 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톱밥문제는 20%정도 혼합시키게 되어서 퇴비를 부산물로 활용하게 된다면 다음에 원예시설작물의 부속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톱밥 발효 돈사라든가 톱밥 우사 관계는 양상을 조금 달리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 농민들의 호응은 대단히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선발기준에 있어서 영농정착의지와 영농기반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소신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후계자 선발의 배점기준은 진흥원이라든가 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기준을 둬 가지고  배점제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누가 안다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배점제도를 농림수산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치도 원장이나 또는 지사 님이 바꿔 가면서 시행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정착의욕과 앞으로 이것이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관처가 도가 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 시책건의를 해서 모두 위원 님들의 뜻대로 영농정착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확고한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농산부에 건의를 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강신국 위원님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청양의 동강리 시설원예 유통단지의 시행청과 지중 난방시설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프라스틱 온실 설치 계획과 기술교육 홍보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유통단지 당초 기본계획이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것은 개량사업이 충남 도에도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태안에 장미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시책으로서 도에 이런 사업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진흥공사에서 여러 가지 자재를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설계서에 의해서 자금이 나왔고 그 설계서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중 난방기는 현재는 도에도 지중 난방기를 설치한 것이 금년도 초창기가 되기 때문에 20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거의 중앙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아직도 시간이 좀 멀었고 지중 난방기 자체도 이것이 진흥원의 원예계장이 출연을 해 가지고 도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금년도에 위원 님들이 이 예산이 계상 되도록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들어간 20개소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PR단계에 있고 더구나 농진공사에서 시범 케이스를 갖출 정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가 일으키고 충남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보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양에 있는 단지에도 앞으로 부대시설로서 새로운 최첨단기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술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공사가 됐든 도청이 됐든 모든 기술지원 책임이라든가 지도는 전부 진흥기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가 그에 필요한 재배력 등을 작성시켜 가지고 절대 피해를 보게 되면 충남의 농민들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고 교육해서 그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금년도에 정부사업으로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술 이런 것은 다음에 부차적으로 검토해서 넣을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일찍 시설한 경우라면 아산에도 똑같은 단지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지중 난방기도 일부를 집어넣은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 내년도의 예산사업으로서 55개소가 들어갑니다만 그 중에 선진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인 농가라든가 농가에서 시설투자를 많이 한 지역을 골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추진해서 그 효과를 본 후에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다음은 맹치호 위원 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후계자 등 농촌인력 중에서 금년도 한해 동안에 농촌을 떠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에는 떠나는 농가도 많이 있고 노령화되고 부녀화 되었다고 많이 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만 후계자의 농촌인력 중에서 금년도 떠난 현황은 전체 복합적인 조사가 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음에 정부와 상의해서 추후에 그 조사 자료를 가지고 전국 사항이라든가 충남사항을 여러 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4H 회원이 졸업 후 농촌에 잔류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 4H란 단독으로 진흥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찍이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0%정도가 잔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후계자 자금이 1,500만원부터 3,000만원으로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후계자 기금은 농수산부에 관련된 사업이 됩니다만 처음에는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더구나 선진기술을 넣기 위해서는 1,500만원 갖고는 턱도 없기 때문에 시책 적으로 늘 건의가 되어서 지금 현재 3,000만원까지 올라가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 시설을 투자하고 정부지원 시책을 확대시켜서 농촌에 정책을 가지고 최대한 최첨단의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입장에서 볼 때는 3,000만원 갖고는 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서 본부에서도 지원액을 확대시키고 방법을 검토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4H가 그 전에는 13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주로 학생 4H는 해외연수라든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사항이라든가...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그런데 그 숫자는 이론적으로 볼 때 1학년 때부터 하지 않고 주로 학생 4H 회원들이 주로 공고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일반 인문고등학교에 4H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농고출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이원화된 후계자 지도관리의 일원화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흥청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원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 시책건의라든가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진흥청의 업무가 12월중에 발표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4H 후계자 지도자 이런 것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진흥청에서 4H와 지도자 행정에서 후계자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진흥청 또는 본부에 시책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4H와 지도자의 기금이 내년까지 10억이 확보되고 있고 4-H 회원기금도 확보되어 있는데 후계자 기금조성 지원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4H라든가 지도자의 기금조성이 위원 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목표기금까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경우는 행정소관으로 진흥원장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만 다음에 진흥원에 소속이 되면 진흥원에서 기금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기금조성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농촌인력의 여성화에 따른 농촌여성 교육 여성활동 기금 조성방안 그리고 생활 개선회와 부녀회의 일원화 문제 지도방안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 개선반 일반 농고사기술반 해서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 교육한 것은 1만8,000여명으로서 전체 농가교육의 18%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해 겨울 영농교육을 떠나서 연중 생활개선 교육 또는 농업 교육뿐 아니라 여성 문화강좌 등 해서 군별로 또는 지구별로 묶어 가면서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2만2,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여성교육을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고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촌생활 개선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도 단위에는 지난 10월24일날 중앙에서 사단법인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에는 지시사항이 강력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시가 되면 조례제정이라든가 예산확보에 적극 내놓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하고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 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중난방 시범사업이 20농가 4㏊ 시 군별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중난방기는 겨울철 엄동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12월부터 3월까지 시설작물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개소 당 들어가는 면적은 2단보 600평입니다.
  15개 시 군에 1개 내지 2개소를 안배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보급농가의 20호를 말씀드리면 1농가를 보급시킨 군이 연기 서천 보령 청양 홍성 예산 당진 아산 태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면적이 적은 곳은 1개소가 설치가 되고 금산 공주 논산 부여 서산에는 2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개소 당 7,000만원이 들어가고 보조비율은 60%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는 금년도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시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배를 해 가면서 예산을 착실하게 해서 각 시 군 공통사항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1개 들어가고 내년도 2개 들어갔다 해서 치중이 안 됩니다.
  시 군별 안배를 진흥원장이 하기 때문에 챙겨가면서 시 군별 면적이라든가 농가호수 규모를 봐 가면서 적정숫자가 시 군별로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은 농촌진흥원장 산하 공무원의 정원 대 현원을 비교해서 결원현황과 이에 대한 충원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867명 중 연구직이 14명 지도직 10명해서 24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연구직 공무원은 금년도에 지역 특화 작목 시험장이 직제 승인이 나서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되었고 현재 신규자원이 없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신규채용 그리고 전직임용 등 충원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는 모두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도직 공무원은 현재는 30명을 신규채용해서 충청남도의 신규자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의 경우는 과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라든가 전직시험 실시 등 금년도 말에 과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는 임용 추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김좌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시 군에 근무하는 지도사들이 4년제 대학졸업자가 많으나 현재까지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데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등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지도직 공무원이 40%가 4년제 대학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15%가 전문대학이고 총 인원의 50%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고학력 인원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지도직들이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개채용에는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실력본위로 모집이 되었기 때문에 고교출신들이 많이 들어 왔고 앞으로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는 학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요즘 학력을 높이는 수준이 되어서 채용시험의 규정에 넣어 가지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근속자 중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시험 등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해외연수와 선진지 견학 등 우선 참여토록 기회를 주고 계획이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해서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도직에 유능한 사람들이 행정이나 다른 기관에 많이 가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지도직을 그야말로 타 직에 전출시키지 말자 해서 지도사들의 직급제를 없애고 단일 호봉제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는 원장이나 진흥청장이 타 기관에서 요청할 때 승인이 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의 상담실적을 보면 일부 시 군의 월 평균 인원이 차이가 있고 공주군의 경우는 '93년도에 비해서 상담인원이 월등히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논산의 경우 '93년도보다 적고 월 평균 인원이 많은 경우는 '94년도에는 10월까지 추진된 실적입니다.
  11월 달과 12월 달 실적이 포함이 안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군은 '94년 실적이 많은 이유는 농민 상담소들이 주관이 되어서 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많이 나갔습니다.
  현지의 직파 재배 지도라든가 현지 지도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현장지도라든가 냉방 농민 상담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농가의 욕구에 충당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장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사항으로서 구기자는 일반농가 실증시험을 상당히 많게 보던데 백합시험장의 경우는 그런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시면서 무병종묘 생산의 과정을 한 번 백합시험장 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직접 백합시험장 장이 처음으로 나와 있고 해서 인사 겸 의지를 들어보도록 백합시험장 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백합시험장장 변명옥   태안 백합시험장에 근무하는 변명옥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무병종묘 생산과정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합은 부분식물로서 바이러스가 가장 문제가 되며 7 8종류의 바이러스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무병종묘 생산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합은 모구에서 생장점을 0.3㎜로 현미경 하에서 채취해서 조직배양을 하여야 합니다.
  생장점 생존 률이 10%정도이면서 생존한 생장점의 무병화 율이 약 10%정도로 무병주 생산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까지 생장점 배양으로 무병주 1,500주를 생산하였습니다마는 7 8종류 바이러스 중에서 2 3종류 바이러스에서는 무병화가 이루어졌으나 3 4종류 바이러스에는 아직도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속생장점 배양을 하면 문제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으므로 농가실증 시험용 무병종묘 생산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무병종묘 생산은 백합부분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태안백합시험장장 변명옥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태안백합시험장장 변명옥   무병균 종묘생산 과정은 우선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종구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DNA방법 항혈청을 이용하는 항체방법 해 가지고 첨단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감염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무 병균은 바이러스는 작물이 자라는 속도로 바이러스도 거의 비슷하게 자라나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감염이 되는데 생장점 속도가 약간 빠르기 때문에 생장점에는 감염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장점을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바이러스 무 병균을 얻고 있고 지금 한국 내에서 보고된 것이 7 8종류 바이러스가 복합 감염이 되었을 때 감염이 가장 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태안백합시험장장 변명옥   그리고  바이러스가 약재가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항 바이러스로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확률도 초기연구 단계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은 생장점 배양방법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안백합시험장장 변명옥   적게 침투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태안백합시험장장 변명옥   그러니까 약간 감염이 된 것이 있고 감염이 아주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생장점을 0.3㎜로 아주 적게 띠죠.
  크게 띠면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니까 작게 띠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얻을 수 있죠.

○태안백합시험장장 변명옥   다음 번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은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 언제까지라고 기약을 할 수 없는데 저희는 계획을 2 3년 내로 잡고 있습니다.

○태안백합시험장장 변명옥   백합연구가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세계적으로 해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태안백합시험장장 변명옥   저희가 지금까지 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생장점 배양기술이라든가 바이러스 제거하는 기술개발에 지금까지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이것을 대량으로 많이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전 농가에 대한 경영에서 진흥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인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실태를 카드화시켜서 전산입력을 시켜 가지고 진흥청에서 내놓았습니다.
  그 분석이 진흥청에서 해 가지고 전업농이라든가 축산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소에 지난 21일날 발송조치가 되고 지도소까지는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착이 되면 자기농가 코드만 누르면 컴퓨터에 전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부 분석한 결과가 시 군까지는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도착되리라 믿습니다.
  그때 도착하게 되면 농림수산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시기 때문에 시 군의 컴퓨터실에 가서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책자는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끝났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수정이 뭐냐하면 연도별로 한 번씩 농가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