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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제1소위원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15일(목)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48분 개의)

○위원장 김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실 어제 산회할 때 오늘 10시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 준비상 지연이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좌영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상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원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간사 박원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보면 '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7,612억2,700만원 중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관리실 사회단체 지원비 1억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중 중소기업 기금조성 10억원 삭감, 서해안 관광휴양지 구상용역 1억원 삭감, 내무국 소관 예산 중 본관 후정 증축공사비 8억 4,7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예산은 시 지역 의용 소방대 보상금 3억5,700만원 삭감, 계롱출장소 예산 중 구호 양곡수송차량 임차료 200만원 삭감, 구호양곡 상 하차인건비 50만원 삭감, 무궁화 학습원 관리 500만원 삭감, 가로공원 유지관리 500만원 삭감,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은 광복회관 건립비 부족 분 4,7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예산은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3,300만원 삭감, 농어민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7,000만원 삭감, 본사신축 기본설계 및 신축비 8,200만원 삭감, 트랜치 싸이로 1,200만원 삭감, 농기계 격납고 진입로 포장비 800만원 삭감, 시청 경계용 철조망 종축장 3,500만원 등을 삭감 총 27억2,1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처 상임위원장 활동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증액, 의정홍보비에 5,000만원 증액, 국제통상협력 실 공공요금에 400만원 증액, 내무국 결성농요전수원 건립비에 1억원 증액, 문화재관리사업비에 3억원 증액, 자연학습원 시설에 1억원 증액, 지방공무원 교육원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 증액, 농정국 농어민 복지회관 기본설계 용역에 3,100만원 증액, 농어민 복지회관 실시설계비에 5,100만원 증액, 마을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에 8,400만원 증액, 폐 농기계 수집 장비지원에 4,100만원 증액, 소방본부의 충남소방학교 후생관 신축비 2억원 증액, 군 지역 의용 소방대 지원에 8억3,600만원 증액, 도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 2,000만원 증액, 소방서 진입로 부지에 5,000만원 증액, 신설 소방 청사 실시설계 1억2,000만원 증액 소방청사 수선에 3,000만원 증액, 예비비에 6억3,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광고선전비에 2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개발 선진지 견학 해외 연수에 2,000만원 증액, 석문공단 사업추진에 2,00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에 2,700만원 증액, 대죽공단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 증액,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령댐건설 특별회계,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특별회계,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5년도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및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서 내용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360억7,300만원으로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관리실 복리후생비 3,000만원 삭감, 농정국의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에 600만원 삭감, 예비비에서 2,700만원 등 총 5,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처 운영비 및 상임위원회 활동비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 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족 분 3,000만원 증액, 농민교육원 강사수당 100만원 증액, 가축위생홍성지소 이전부지 매입비등 총 5,8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좌영   계수조정 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서 계수 조정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 제8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