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15일(목) 14시
장 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199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1994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종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좌영 위원 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영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좌영 위원 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영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좌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보면 '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7,162억2,700만원 중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내용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관리실 사회단체지원비 1억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중 중소기업 기금조성 10억원 삭감 서해안 관광휴양지 구상 용역 1억원 삭감 내무국 소관 예산 중 본관 후정 증축 공사비 8억4,7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예산은 시 지역 의용 소방대 보상금 3억5,700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예산 중 구호양곡 수송 임차료 200만원 삭감 구호양곡 상 하차 인건비 50만원 삭감 무궁화 학습원 관리 500만원 삭감 가로공원 유지관리 500만원 삭감 보사환경국 소관에서는 광복회관 건립비 부족 분 4,7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예산은 농축 유통 신문 구독비 3,300만원 삭감 농어민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7,000만원 삭감 돈사 신축본 설계비 및 신축비 8,200만원 삭감 트렌치싸이로 1,200만원 삭감 농기계 격납고 진입로 포장비 800만원 삭감 시청 경계용 철조망 3,500만원 등을 삭감 총 27억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 사무처 상임위원회 활동비 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 증액 의정 홍보비에 5,000만원 증액 국제통상협력실 공공요금에 400만원 증액 내무국 결성 농요 전수관 건립비에 1억원 증액 문화재 관리사업비에 3억원 증액 자연학습원 시설비에 1억원 증액 지방공무원교육원 도서 구입비에 2,000만원 증액 농정국 농어민 복지회관 기본설계 용역비에 3,100만원 증액 농어민 복지회관 시설 설계비에 5,100만원 증액 마을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에 8,400만원 증액 폐 농기계 수집 장비지원에 4,100만원 증액 소방본부의 충남소방학교 후생관 신축비에 2억원 증액 군 지역 의용 소방대 지원에 8억3,600만원 증액 도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 2,000만원 증액 소방서 진입로 부지매입에 5,000만원 증액 신설 소방청사 실시설계에 1억2,000만원 증액 소방청사 보강에 3,000만원 증액 예비비에 6억3,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광고 선전비에서 2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개발 선진지역 견학 해외연수에 2,000만원 증액 석문공단 사업추진비에 2,00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에 2,700만원 증액 대죽공단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 증액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령댐 건설 특별회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5년도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한도액 및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서 내용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총 규모 6,360억7,300만원으로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관리실 복리후생비에서 3,000만원 삭감 농정국의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에서 100만원 삭감 예비비에서 2,700만원 등 총 5,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처 운영비 및 상임위원회 활동비 등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 청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부족 분 3,000만원 증액 농민교육원 강사수당 100만원 증액 가축위생 홍성지소 이전 부지매입비 등 총 5,8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보면 '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7,162억2,700만원 중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내용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관리실 사회단체지원비 1억원 삭감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중 중소기업 기금조성 10억원 삭감 서해안 관광휴양지 구상 용역 1억원 삭감 내무국 소관 예산 중 본관 후정 증축 공사비 8억4,7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예산은 시 지역 의용 소방대 보상금 3억5,700만원 삭감 계룡출장소 예산 중 구호양곡 수송 임차료 200만원 삭감 구호양곡 상 하차 인건비 50만원 삭감 무궁화 학습원 관리 500만원 삭감 가로공원 유지관리 500만원 삭감 보사환경국 소관에서는 광복회관 건립비 부족 분 4,700만원 삭감 농정국 소관 예산은 농축 유통 신문 구독비 3,300만원 삭감 농어민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7,000만원 삭감 돈사 신축본 설계비 및 신축비 8,200만원 삭감 트렌치싸이로 1,200만원 삭감 농기계 격납고 진입로 포장비 800만원 삭감 시청 경계용 철조망 3,500만원 등을 삭감 총 27억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 사무처 상임위원회 활동비 업무 추진비로 3,000만원 증액 의정 홍보비에 5,000만원 증액 국제통상협력실 공공요금에 400만원 증액 내무국 결성 농요 전수관 건립비에 1억원 증액 문화재 관리사업비에 3억원 증액 자연학습원 시설비에 1억원 증액 지방공무원교육원 도서 구입비에 2,000만원 증액 농정국 농어민 복지회관 기본설계 용역비에 3,100만원 증액 농어민 복지회관 시설 설계비에 5,100만원 증액 마을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에 8,400만원 증액 폐 농기계 수집 장비지원에 4,100만원 증액 소방본부의 충남소방학교 후생관 신축비에 2억원 증액 군 지역 의용 소방대 지원에 8억3,600만원 증액 도 의용 소방대 연합회 지원 2,000만원 증액 소방서 진입로 부지매입에 5,000만원 증액 신설 소방청사 실시설계에 1억2,000만원 증액 소방청사 보강에 3,000만원 증액 예비비에 6억3,6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광고 선전비에서 2억1,700만원을 삭감하여 공영개발 선진지역 견학 해외연수에 2,000만원 증액 석문공단 사업추진비에 2,000만원 증액 복리후생비에 2,700만원 증액 대죽공단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 증액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령댐 건설 특별회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5년도 채무부담 행위와 지방채 발행한도액 및 계속비 사업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서 내용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은 총 규모 6,360억7,300만원으로 세입부분 심사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관리실 복리후생비에서 3,000만원 삭감 농정국의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에서 100만원 삭감 예비비에서 2,700만원 등 총 5,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처 운영비 및 상임위원회 활동비 등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 청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부족 분 3,000만원 증액 농민교육원 강사수당 100만원 증액 가축위생 홍성지소 이전 부지매입비 등 총 5,8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무 김좌영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무 예, 이걸재 위원님!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박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 중소기업 기금조성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50억원이 내려와서 도합 100억원으로 해서 50억원을 기금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을 삭감한 내용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증감 사항에 있어서 상임위원장 활동비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위원장 활동비인지 위원회 활동비인지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증액부분에서 신설 소방청사시설 실시 설계비 1억2,000만원은 소방청사 보강비로 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목을 변경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박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 중소기업 기금조성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50억원이 내려와서 도합 100억원으로 해서 50억원을 기금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을 삭감한 내용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증감 사항에 있어서 상임위원장 활동비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위원장 활동비인지 위원회 활동비인지 분명히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증액부분에서 신설 소방청사시설 실시 설계비 1억2,000만원은 소방청사 보강비로 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목을 변경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 조금 기다려요.
이걸재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기금조성의 건은 본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도정질문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적에 50억원의 기금 가지고는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더 증액시켜야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도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50억원 밖에 책정을 안 했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시도에서는 이 중소기업 기금조성 금액이 100억원 200억원 등 엄청난 기금을 투자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 가지고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증액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95년도 예산을 의회 의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또 지금도 몇 몇 위원님들이 불참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 심정은 벌레 씹는 심정으로 씁쓸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1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다룰 적에 계수조정 소 위원들이 불참을 해 가지고 인원마저 모자라 여러 시간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겨우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 계수조정을 마치는 문제도 몇 가지 안을 계속 수정하다가 결국은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더 성의 있는 태도로 20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기금조성의 건은 본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도정질문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적에 50억원의 기금 가지고는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더 증액시켜야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도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50억원 밖에 책정을 안 했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시도에서는 이 중소기업 기금조성 금액이 100억원 200억원 등 엄청난 기금을 투자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 가지고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증액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95년도 예산을 의회 의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또 지금도 몇 몇 위원님들이 불참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 심정은 벌레 씹는 심정으로 씁쓸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1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다룰 적에 계수조정 소 위원들이 불참을 해 가지고 인원마저 모자라 여러 시간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겨우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 계수조정을 마치는 문제도 몇 가지 안을 계속 수정하다가 결국은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더 성의 있는 태도로 200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무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와 정선흥 위원님의 보충설명이 계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와 정선흥 위원님의 보충설명이 계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박종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위원장이신 박원래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부재중이므로 제1소위원장이신 김좌영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 위원장이신 박원래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마는 부재중이므로 제1소위원장이신 김좌영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좌영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좌영입니다.
먼저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이 잘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더 자세한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받은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중소기업 자금조성 5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추경 시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우선은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사무처 상임위원장 활동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위원회 활동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 신설 소방청사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소상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이 잘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더 자세한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받은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중소기업 자금조성 5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추경 시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우선은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사무처 상임위원장 활동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위원회 활동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 신설 소방청사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소상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황신야입니다.
신설 소방청사 실시 설계비 증액 분 1억2,000만원은 기히 논산소방서가 설치승인이 되어 있고 또 부지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건축비는 다 계상할 것으로 잡고 신설 소방청사 실시 설계비를 계상 요구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설 소방청사 실시 설계비 증액 분 1억2,000만원은 기히 논산소방서가 설치승인이 되어 있고 또 부지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건축비는 다 계상할 것으로 잡고 신설 소방청사 실시 설계비를 계상 요구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 목간 전용이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셔야 지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목은 이대로 하면 신설 청사 설계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이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그래야 확실한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설계 용역비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닙니다.
부지매입도 되어 있고 논산소방서도 내무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도 되어 있고 논산소방서도 내무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아서......
○이걸재 위원 보면 소방서 진입로 부지매입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진입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논산이라고 여기를 표기를 했으면 편했을 텐데 논산이라고 표기도 않고 행정과장도 알다시피 이런 상태로 했다면 목을 변경해야 당초에 쓸 수 있는 이런 여건형성이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들어보니까 결론은 다 논산으로 가니까 한꺼번에 5,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 다 논산으로 가니까 그런 모양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무 이걸재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걸재 위원 예, 김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밤을 세워가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세히 듣지도 못했고 또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또 아까도 김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증액을 시켜 줘야지 왜 삭감하느냐 이런 말씀도 나왔듯이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셨죠?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예.
○이걸재 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는 사항이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분명히 상임위원장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종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해서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해서 출석하신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도록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대로 전부 동의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도록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대로 전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무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오늘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도정의 살림을 담은 '95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값진 충고를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들을 명심하여 도 예산 1조원 시대를 알차게 개막하여 계획된 사업들의 완벽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거듭 뜨거운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오늘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도정의 살림을 담은 '95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값진 충고를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들을 명심하여 도 예산 1조원 시대를 알차게 개막하여 계획된 사업들의 완벽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거듭 뜨거운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무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좌영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원래 간사님과 제1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방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좌영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원래 간사님과 제1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인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박종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장기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장기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제2소위원회 간사 장기일입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이 없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예산편성 과목은 없었으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과목에서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비 항에서 각종 간담회 보상금 4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본 청 교육사업비 재 교육비 항에서 초등교직과 아주 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중등교직과 아주 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항에서 총무과 국고 대여 장학금 출연금 15억원 중 3억원 삭감 행정과 하급기관 경상사업비 지원 10억원 중 2억원 삭감 본 청 학교 기타 시설비 항에서 재무과 대체 재산 및 문제 재산 토지매입비 30억원 중 2억원 삭감 총 7억4,144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과목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세입과 세출부문 모두 특별히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이 없었으며 정리적 차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었으므로 증액 또는 감액된 과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증액 또는 삭감한 과목이 없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예산편성 과목은 없었으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과목에서 예산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의사국 운영비 항에서 각종 간담회 보상금 4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본 청 교육사업비 재 교육비 항에서 초등교직과 아주 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중등교직과 아주 지역 여비 9,360만원 중 1,872만원 삭감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항에서 총무과 국고 대여 장학금 출연금 15억원 중 3억원 삭감 행정과 하급기관 경상사업비 지원 10억원 중 2억원 삭감 본 청 학교 기타 시설비 항에서 재무과 대체 재산 및 문제 재산 토지매입비 30억원 중 2억원 삭감 총 7억4,144만원을 삭감하여 동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과목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세입과 세출부문 모두 특별히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이 없었으며 정리적 차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었으므로 증액 또는 감액된 과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하여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무 제2소위원회 장기일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음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가 되었음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1995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4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하여 교육청 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소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재봉 위원장님과 장기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증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가 상정한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소위원회에서 저희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재봉 위원장님과 장기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증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무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김재봉 위원장님과 그리고 장기일 간사님과 제2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19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4년도 제3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방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김재봉 위원장님과 그리고 장기일 간사님과 제2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