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1월21일(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9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4.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
- 5. 긴급현안 질문
- 6.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상정된 안건
-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 ㅇ 5분발언(방한일·이계양·김명숙·황영란·이영우·정광섭 의원)
- 1.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 3. 2019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4.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
- 5. 긴급현안 질문(이공휘 의원)
- 6.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유병국·홍재표·이공휘·김은나·김영수·홍기후·장승재·김동일·한옥동·김명숙·정광섭·안장헌·양금봉·김명선·오인철·지정근 의원 발의)
-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9분 개의)
○의장 유병국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이구영 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해운항만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일 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전 하천안전과에서 근무하였으며 금년 1월 1일 자로 승진하였습니다.참고로 이구영 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해운항만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청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건강 사랑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은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홍성으로 통합이전 반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중심 서비스 혁신과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확대로 수요자 중심,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는 원도심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30여 년간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적측량, 토지의 경계분쟁 등 주민밀착형 공기업으로 군민들의 이용편리성 제고와 군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사에서는 조직의 슬림화와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가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으로 이전과 동시에 예산지사를 홍성지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의 내포신도시 이전은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읍 원도심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를 없애고 이를 내포 홍성지역으로 이전 통합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와 군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추구하는 공기업에서 군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공기업의 편향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경우 내포신도시의 개발에서 공공기관의 홍성 편중 현상과 예산 원도심 인구의 과다 유출로 그동안 많은 소외를 받아 군민들의 상실감과 원성은 하늘을 찌를 만큼 큽니다.
최근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 지사별 민원인이 요청한 지적측량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군 단위 7개 지사 중 태안·홍성에 이어 예산지사는 세 번째로 민원처리가 많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역에 정부기관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예산군민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내포로의 통합 이전은 절대 반대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가 현행대로 예산읍에 존치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예산읍 원도심 살리기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건강 사랑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은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홍성으로 통합이전 반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중심 서비스 혁신과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확대로 수요자 중심, 지적행정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는 원도심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30여 년간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적측량, 토지의 경계분쟁 등 주민밀착형 공기업으로 군민들의 이용편리성 제고와 군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사에서는 조직의 슬림화와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가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으로 이전과 동시에 예산지사를 홍성지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의 내포신도시 이전은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읍 원도심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를 없애고 이를 내포 홍성지역으로 이전 통합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와 군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추구하는 공기업에서 군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공기업의 편향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산군의 경우 내포신도시의 개발에서 공공기관의 홍성 편중 현상과 예산 원도심 인구의 과다 유출로 그동안 많은 소외를 받아 군민들의 상실감과 원성은 하늘을 찌를 만큼 큽니다.
최근 3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 지사별 민원인이 요청한 지적측량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군 단위 7개 지사 중 태안·홍성에 이어 예산지사는 세 번째로 민원처리가 많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역에 정부기관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예산군민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내포로의 통합 이전은 절대 반대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가 현행대로 예산읍에 존치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예산읍 원도심 살리기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다시피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건설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내 도로, 철도, 항만 등 SOC투자 산업이 기대에 못 미쳐 건설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합니다.
SOC산업이야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남의 건설산업은 평균적으로 지역경제의 16.1%를 차지하고 충남은 2016년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19.8%나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약 193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핵심산업이 바로 건설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과 ’18년 예산편성지침 상 신규 SOC사업은 최대 억제하고, 지자체는 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증대할 뿐 SOC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실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의 침체와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3월 건설수주가 건축경기 부진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세종과 충남은 급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이 가장 활발했던 세종시에서 도로와 교량의 수주 감소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3%가 감소하였고 충남도는 공장과 창고의 수주가 줄면서 2017년 동기대비 48.7%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SOC투자 확대 및 예산 조기집행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 통계에 따르면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건설산업이 제조업의 0.58보다 높은 0.73을 나타내고 있고,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의 8.7명보다 1.5명이 많은 1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소득분배율은 0.89로 제조업의 0.54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건설산업이 이처럼 고용과 소득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경기 부양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SOC 건설투자 확대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2019년의 경우 2%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며 앞으로 이러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의 심각성을 그 어느 때보다 인식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SOC 투자 확대, 즉, 도로, 철도, 항만 등 광역권 교통 및 물류기반 확충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충청남도도 선도적으로 SOC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복지와 일자리 경제라는 병진대책을 통해서만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충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다시피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건설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내 도로, 철도, 항만 등 SOC투자 산업이 기대에 못 미쳐 건설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합니다.
SOC산업이야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충남의 건설산업은 평균적으로 지역경제의 16.1%를 차지하고 충남은 2016년을 기준으로 평균보다 높은 19.8%나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약 193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핵심산업이 바로 건설산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7년과 ’18년 예산편성지침 상 신규 SOC사업은 최대 억제하고, 지자체는 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증대할 뿐 SOC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실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경제의 침체와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충남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3월 건설수주가 건축경기 부진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6.4%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세종과 충남은 급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이 가장 활발했던 세종시에서 도로와 교량의 수주 감소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9.3%가 감소하였고 충남도는 공장과 창고의 수주가 줄면서 2017년 동기대비 48.7%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SOC투자 확대 및 예산 조기집행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설경제 통계에 따르면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건설산업이 제조업의 0.58보다 높은 0.73을 나타내고 있고,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의 8.7명보다 1.5명이 많은 1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 소득분배율은 0.89로 제조업의 0.54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건설산업이 이처럼 고용과 소득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경기 부양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SOC 건설투자 확대는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2019년의 경우 2%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며 앞으로 이러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의 심각성을 그 어느 때보다 인식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SOC 투자 확대, 즉, 도로, 철도, 항만 등 광역권 교통 및 물류기반 확충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충청남도도 선도적으로 SOC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복지와 일자리 경제라는 병진대책을 통해서만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충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SOC분야 투자확대와 조기 예산집행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충청남도 사업 중 경제통상실의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청년복지카드사업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발생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남에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청년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으로 월 250만 원 미만 급여를 받으면서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대상자, 두 번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년, 세 번째, 학업을 마쳤으나 취업을 위해 공부하거나 직장을 찾고 있으면서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충청남도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해 순수 도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위의 세 가지 청년형태 중에서 누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청년 실업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는 2018년 9월 추경에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년간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충남도가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또 청년에게 연 60만 원의 복지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충남 소재 대학을 나온 만 18세∼34세로 중소기업에서 월 250만 원 미만 급여를 받는 정규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충남의 15세～39세의 청년인구는 65만 3149명, 전체 인구의 31%입니다.
충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에 의하면 충남의 비정규직 청년은 27만 1000명, 실업청년은 1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에서 시행하는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사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월 18일 현재 충남도는 2018년 추경에 편성된 15억 원 중에서 청년통장 지원금으로 332명에게 6640만 원, 청년복지카드 504명에게 1억 5120만 원 등 2억 17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통장 지원을 받은 정규직 청년은 복지카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커지는 정책인 셈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청년과 5인 미만의 작은 소상공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청년배당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젊은이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청년배당금으로 라면 대신 과일을 사먹어 봤다는 대목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청년배당으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공부해서 취업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충남도가 희망의 실타래가 되어 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두 분야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한 쪽은 9명 이하의 정규직을 둔 자영업 대표로 정부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한 쪽은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충청남도가 사업자 분의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도비 158억 3285만 원과 15개 시군에서 156억 8285만 원 등 1년 총사업비 315억 157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중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사업주들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충남의 소상공인은 35만 명인데 충남도는 현재 정부로부터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2만 3000명에게 사업주 분의 4대보험료 차액을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인 사업장 내지는 5인 이하의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직원들에게는……
이 사업은 본래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사업대상자가 가장 많은 천안, 아산, 계룡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5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56억 8285만 원, 그중 천안, 아산, 계룡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77억 2269만 6000원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세부사업인데 시군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에 정책간담회 한번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충남청년 지원사업처럼 지원받고 있는 소수에게 또 지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더 벌려놓거나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 지원받게 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양승조 도지사님께 취임 후 만들어진 충남형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지원할 것을,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시군과 협의를 마친 후 두루누리사업 지원사업을 못 받고 있는 5인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서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충청남도 사업 중 경제통상실의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청년복지카드사업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발생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남에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청년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으로 월 250만 원 미만 급여를 받으면서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대상자, 두 번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비정규직 청년, 세 번째, 학업을 마쳤으나 취업을 위해 공부하거나 직장을 찾고 있으면서 학자금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충청남도에서 청년일자리를 위해 순수 도비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위의 세 가지 청년형태 중에서 누구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청년 실업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는 2018년 9월 추경에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년간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충남도가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과 또 청년에게 연 60만 원의 복지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충남 소재 대학을 나온 만 18세∼34세로 중소기업에서 월 250만 원 미만 급여를 받는 정규직에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충남의 15세～39세의 청년인구는 65만 3149명, 전체 인구의 31%입니다.
충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에 의하면 충남의 비정규직 청년은 27만 1000명, 실업청년은 1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에서 시행하는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사업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월 18일 현재 충남도는 2018년 추경에 편성된 15억 원 중에서 청년통장 지원금으로 332명에게 6640만 원, 청년복지카드 504명에게 1억 5120만 원 등 2억 17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통장 지원을 받은 정규직 청년은 복지카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더 커지는 정책인 셈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청년과 5인 미만의 작은 소상공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청년배당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젊은이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청년배당금으로 라면 대신 과일을 사먹어 봤다는 대목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청년배당으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공부해서 취업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더 안정적인 직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일자리가 없는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충남도가 희망의 실타래가 되어 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두 분야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한 쪽은 9명 이하의 정규직을 둔 자영업 대표로 정부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한 쪽은 5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충청남도가 사업자 분의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도비 158억 3285만 원과 15개 시군에서 156억 8285만 원 등 1년 총사업비 315억 157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중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한 사업주들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충남의 소상공인은 35만 명인데 충남도는 현재 정부로부터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2만 3000명에게 사업주 분의 4대보험료 차액을 3년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1인 사업장 내지는 5인 이하의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소상공인과 직원들에게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림의 떡입니다.이 사업은 본래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에서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사업대상자가 가장 많은 천안, 아산, 계룡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15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56억 8285만 원, 그중 천안, 아산, 계룡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77억 2269만 6000원입니다.
300억 원이 넘는 세부사업인데 시군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에 정책간담회 한번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충남청년 지원사업처럼 지원받고 있는 소수에게 또 지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더 벌려놓거나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 지원받게 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양승조 도지사님께 취임 후 만들어진 충남형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에게 지원할 것을, 그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시군과 협의를 마친 후 두루누리사업 지원사업을 못 받고 있는 5인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서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당당한 시민이며 자랑스러운 미래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해보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남지역 미혼모·부를 위한 시민단체 현황을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충남도내 등록된 미혼모·부 자조단체나 법인은 없었습니다.
이는 여러 차별과 열악함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숨어버린 채 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서로를 향한 상호지지,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주적인 활동, 그 일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는 미혼모·부에 대한 많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다니던 학교, 직장, 가족을 떠나 숨어 지내거나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혼자서라도 내 아이를 지키고 키우겠다고 결심한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생의 곡예에서 기꺼이 생명의 존엄성에 투표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좌절시키는 것은 시선뿐만이 아닙니다.
출산 후 배후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이뤄져야 하나 출산으로 인한 학업 및 경력의 단절은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설 또는 취업성공 패키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직업군은 미혼모·부 각 개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저임금 직종으로 결국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법정소득기준의 굴레에 부딪히고 맙니다.
결국 많은 미혼모·부가 일자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스스로 수급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그들의 자립의지를 꺾어버리는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전 충청남도의회는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그속에 미혼모·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 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전보다 미혼모·부가 살아가기 좋은 충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혼모·부 가정에 진짜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한부모가족 안에 다음과 같은 미혼모·부 가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 또는 남성이 아이를 낳을 것인지, 직접 키울 것인지, 입양 보낼 것인지, 직접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막막한 삶의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스톱 상담센터가 마련되어야 하며,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청소년 또는 대학생 미혼모·부에게 교육의 기회를, 생계유지 수단이 사라진 경력단절 미혼모·부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혼모·부의 고립된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여기며, 그들을 향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가족, 도민을 향한, 도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4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혼모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나고 앞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중 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여성신문에서는 ‘미혼모는 시민이다’라는 시리즈를 기획 취재하며 미혼모의 고달픈 삶과 국내외 지원 사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올해 2∼3월 중에 미혼모·부 실태조사를 착수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정확한 니즈가 파악되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도정목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의 선도적 해결에 있어 미혼모·부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운다면, 그리하여 미혼모·부가 입양이 아닌……
앞으로 충남도정이 미혼모·부를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소외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남의 당당한 시민이며 자랑스러운 미래이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와 그 자녀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해보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남지역 미혼모·부를 위한 시민단체 현황을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충남도내 등록된 미혼모·부 자조단체나 법인은 없었습니다.
이는 여러 차별과 열악함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숨어버린 채 사회를 향한 지원 요청, 서로를 향한 상호지지,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주적인 활동, 그 일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는 미혼모·부에 대한 많은 편견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무책임한 사람들,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다니던 학교, 직장, 가족을 떠나 숨어 지내거나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혼자서라도 내 아이를 지키고 키우겠다고 결심한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인생의 곡예에서 기꺼이 생명의 존엄성에 투표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좌절시키는 것은 시선뿐만이 아닙니다.
출산 후 배후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이뤄져야 하나 출산으로 인한 학업 및 경력의 단절은 쉽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시설 또는 취업성공 패키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직업군은 미혼모·부 각 개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저임금 직종으로 결국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한부모 법정소득기준의 굴레에 부딪히고 맙니다.
결국 많은 미혼모·부가 일자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스스로 수급자가 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그들의 자립의지를 꺾어버리는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전 충청남도의회는 한부모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그속에 미혼모·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 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전보다 미혼모·부가 살아가기 좋은 충남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혼모·부 가정에 진짜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한부모가족 안에 다음과 같은 미혼모·부 가정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 또는 남성이 아이를 낳을 것인지, 직접 키울 것인지, 입양 보낼 것인지, 직접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막막한 삶의 질문에 명료하게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스톱 상담센터가 마련되어야 하며,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청소년 또는 대학생 미혼모·부에게 교육의 기회를, 생계유지 수단이 사라진 경력단절 미혼모·부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혼모·부의 고립된 개인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로 여기며, 그들을 향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가족, 도민을 향한, 도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4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혼모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나고 앞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중 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여성신문에서는 ‘미혼모는 시민이다’라는 시리즈를 기획 취재하며 미혼모의 고달픈 삶과 국내외 지원 사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올해 2∼3월 중에 미혼모·부 실태조사를 착수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정확한 니즈가 파악되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도정목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의 선도적 해결에 있어 미혼모·부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운다면, 그리하여 미혼모·부가 입양이 아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육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고립되고 좌절된 미혼모·부에게 차별 없는 충남이 되어 준다면 가히 충청남도의 모든 부모가 행복한 양육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앞으로 충남도정이 미혼모·부를 비롯한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소외됨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충남 8개 시군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이 있는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 황금돼지의 기를 받아서 더욱 풍요롭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보령댐 주변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관광지 조성사업 필요성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령시 미산면에 소재한 보령댐은 보령시를 비롯한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까지 8개 시군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보령댐 총 저수량은 1억 1700만 톤입니다.
물 부족 시에는 금강도수로를 통해서 일평균 11만 5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보령댐 건설로 인하여 미산면 원주민들은 고향을 잃고 도시와 인근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 주민들만이 댐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산면 인구가 댐건설 이전인 1995년에는 5000여 명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62%가 감소한 1900여 명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보령댐 주변지역은 상수원으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축사신축, 공장 및 식당신축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현재 보령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도 차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댐건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지원사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령댐은 보령을 제외하고도 인근 8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및 시군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도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령은 전국 최대의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등 천혜의 해양관광휴양도시로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보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주변지역에도 아름다운 성주산, 양각산, 아미산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다를 찾아오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보령댐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도 올레길이 조성되어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죽어가던 제주도의 관광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둘째, 요즘 관광체험으로 인기가 있는 세계 최대의 출렁다리를 보령호에 건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령 인근지역인 청양군에 이미 천장호 출렁다리가 건설되어 칠갑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거쳐 가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의 예당호, 탑정호도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했거나 투입 예정이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의 바다를 찾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성주산 등 아름다운 산으로 유인하여 머물게 한다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민박 등 먹고살기 어려워 정든 고향을 떠나는 지역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60% 이상이 떠난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충남 8개 시군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이 있는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 황금돼지의 기를 받아서 더욱 풍요롭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보령댐 주변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관광지 조성사업 필요성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령시 미산면에 소재한 보령댐은 보령시를 비롯한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까지 8개 시군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보령댐 총 저수량은 1억 1700만 톤입니다.
물 부족 시에는 금강도수로를 통해서 일평균 11만 5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보령댐 건설로 인하여 미산면 원주민들은 고향을 잃고 도시와 인근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 주민들만이 댐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산면 인구가 댐건설 이전인 1995년에는 5000여 명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62%가 감소한 1900여 명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보령댐 주변지역은 상수원으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축사신축, 공장 및 식당신축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현재 보령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도 차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댐건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지원사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령댐은 보령을 제외하고도 인근 8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및 시군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도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령은 전국 최대의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등 천혜의 해양관광휴양도시로 1000만 명의 관광객이 보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주변지역에도 아름다운 성주산, 양각산, 아미산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다를 찾아오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보령댐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도 올레길이 조성되어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죽어가던 제주도의 관광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둘째, 요즘 관광체험으로 인기가 있는 세계 최대의 출렁다리를 보령호에 건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령 인근지역인 청양군에 이미 천장호 출렁다리가 건설되어 칠갑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거쳐 가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근의 예당호, 탑정호도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했거나 투입 예정이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의 바다를 찾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성주산 등 아름다운 산으로 유인하여 머물게 한다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민박 등 먹고살기 어려워 정든 고향을 떠나는 지역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60% 이상이 떠난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늘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 광섭 의원입니다.
새해인사가 늦었습니다만, 220만 도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도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충남도 소유인 안면도 내 목장 용지인 한국야쿠르트와 두산그룹의 폐목장 용지를 대한민국 최대의 승마장 조성과 안면도 내 일주할 수 있는 승마코스를 만들어 침체되어 있는 안면도관광 개발 활력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면도에는 한국야쿠르트 폐목장 용지가 332㏊ 그리고 두산그룹의 폐목장 용지가 178㏊가 있습니다.
한국야쿠르트 폐목장 용지는 임야로 전환한 후 충남도에 반환하고자 나무를 오래전에 식재하였습니다만, 현재 소나무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 임야 목적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으로 폐목장 용지를 말 목장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지로 전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두산그룹 목장 폐용지는 목장사업을 접은 후에도 현재 충남도에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기가 두산목장 폐부지입니다.
임대료를 내는 이유는 계약해지가 되면 임야이기 때문에 숲 조성을 해야 되는데 숲 조성하기가 여의치 않아 1년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해 여름 동북아 포럼 참석차 몽골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몽골에서 제일 눈에 띈 것이 그 넓고 푸른 초원 위에 말들이 정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과 그 목장에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말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안면도 내 있는 한국야쿠르트와 두산그룹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폐목장 용지에 전국 최대의 승마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안면도를 제주도 올레길처럼 안면도 내에 말이 다니는 승마 올레길을 몇 코스로 만들어 본다면 이보다 더 환상적일 수가 있을까요?
안면도에는 충남도의 소유인 임야가 76%입니다.
도유 임야에는 이미 조성된 임도도 있고 자연을 훼손 안 하면서 승마를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폐목장 용지에 승마장과 승마 올레길을 만들어 몽골처럼은 안 되겠지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승마체험자들이 신나게 승마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면도 내 있는 폐목장 용지가 전국 최대의 승마체험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꼭 만들어지길 희망하면서 끝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한 지가 1991년이니까 올해로 꼭 28년째 늘 제 자리입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안면도 지포지구와 운여지구를 개발한다고 해 놓고 개발도 못 하면서 개발지로 묶어놓은 지도 15년 정도 됐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자 공모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관광지 개발사업자 공모가 안면도 주민들이 원하는 적격사업자 공모가 되어 승마장과 함께 어우러지는 안면도관광지로 개발되도록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늘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 광섭 의원입니다.
새해인사가 늦었습니다만, 220만 도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도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충남도 소유인 안면도 내 목장 용지인 한국야쿠르트와 두산그룹의 폐목장 용지를 대한민국 최대의 승마장 조성과 안면도 내 일주할 수 있는 승마코스를 만들어 침체되어 있는 안면도관광 개발 활력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을 양승조 도지사님께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안면도에는 한국야쿠르트 폐목장 용지가 332㏊ 그리고 두산그룹의 폐목장 용지가 178㏊가 있습니다.
한국야쿠르트 폐목장 용지는 임야로 전환한 후 충남도에 반환하고자 나무를 오래전에 식재하였습니다만, 현재 소나무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 임야 목적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으로 폐목장 용지를 말 목장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지로 전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진자료 띄움)
저 사진이 한국야쿠르트 목장 부지입니다.또한 두산그룹 목장 폐용지는 목장사업을 접은 후에도 현재 충남도에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기가 두산목장 폐부지입니다.
임대료를 내는 이유는 계약해지가 되면 임야이기 때문에 숲 조성을 해야 되는데 숲 조성하기가 여의치 않아 1년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다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본 의원이 지난해 여름 동북아 포럼 참석차 몽골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몽골에서 제일 눈에 띈 것이 그 넓고 푸른 초원 위에 말들이 정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과 그 목장에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말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안면도 내 있는 한국야쿠르트와 두산그룹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폐목장 용지에 전국 최대의 승마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안면도를 제주도 올레길처럼 안면도 내에 말이 다니는 승마 올레길을 몇 코스로 만들어 본다면 이보다 더 환상적일 수가 있을까요?
안면도에는 충남도의 소유인 임야가 76%입니다.
도유 임야에는 이미 조성된 임도도 있고 자연을 훼손 안 하면서 승마를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폐목장 용지에 승마장과 승마 올레길을 만들어 몽골처럼은 안 되겠지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승마체험자들이 신나게 승마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면도 내 있는 폐목장 용지가 전국 최대의 승마체험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꼭 만들어지길 희망하면서 끝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한 지가 1991년이니까 올해로 꼭 28년째 늘 제 자리입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안면도 지포지구와 운여지구를 개발한다고 해 놓고 개발도 못 하면서 개발지로 묶어놓은 지도 15년 정도 됐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자 공모를 하였습니다만, 이번 관광지 개발사업자 공모가 안면도 주민들이 원하는 적격사업자 공모가 되어 승마장과 함께 어우러지는 안면도관광지로 개발되도록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11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번 회기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11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정근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정근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지사 양승조 신임간부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자 및 1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구본풍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영명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충남도정이 금년 한 해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여러 위기를 딛고 민선 7기의 새로운 희망을 열었습니다.
220만 도민의 성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드는 여정을 더 큰 지혜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 고착화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도정비전을 세우고 민선 7기의 새로운 희망을 열었습니다.
3대 위기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더 행복한 충남의 든든한 토대를 놓았습니다.
도정비전을 실현하고 도정의 주인인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11대 분야 116개 세부사업에 대한 공약실천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해 도정 사상 최초로 예산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의회도 도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충남 아기수당 지급과 임산부 전용 창구 개설,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의 정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운 도정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찬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과 함께 이룬 성과 토대를 바탕으로 보다 본격적인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역점 추진해 온 4대 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과제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목표로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여정을 더욱 촘촘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핵심 현안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키우고 충남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가장 모범적인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부남호는 현재 본래의 목적을 많이 잃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여 혁신성장의 동력과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노후 화력발전소 14기 조기 폐기와 실질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론화를 이끌고 정부 제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능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과감히 반대하고 이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부족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충남형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지원은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의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해묵은 과제인 안면도관광지 개발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버스비 무료화와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 착공을 목표로 더 행복한 주택 400호 공급을 적기에 추진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국가 정책화 등 주요 중점 사업들도 고삐를 움켜쥐고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올 한 해 펼쳐나갈 주요 도정계획들을 보고드리면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들이 한 발 먼저 의원님들께 다가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고견을 청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 활동과 5분발언, 도정질문을 통하여 주시는 제안들을 도정업무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저와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힘차게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9년 주요 도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자 및 1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구본풍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영명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영범 전 재난안전실장은 2018년 12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하였고, 조한영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8년 12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중이며, 김영수 전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으로 전출되었으며, 이건호 전 미래성장본부장은 당진시로 전출되었고, 김석필 전 기획관은 국방대학교로 교육 파견되었습니다.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충남도정이 금년 한 해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여러 위기를 딛고 민선 7기의 새로운 희망을 열었습니다.
220만 도민의 성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드는 여정을 더 큰 지혜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 고착화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께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도정비전을 세우고 민선 7기의 새로운 희망을 열었습니다.
3대 위기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더 행복한 충남의 든든한 토대를 놓았습니다.
도정비전을 실현하고 도정의 주인인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11대 분야 116개 세부사업에 대한 공약실천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해 도정 사상 최초로 예산 7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의회도 도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충남 아기수당 지급과 임산부 전용 창구 개설, 치매안심센터 개소 등의 정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새로운 도정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찬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과 함께 이룬 성과 토대를 바탕으로 보다 본격적인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그동안 역점 추진해 온 4대 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과제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목표로 민선 7기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한 여정을 더욱 촘촘하게 펼쳐나가겠습니다.
특히 핵심 현안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키우고 충남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가장 모범적인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과거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개발된 부남호는 현재 본래의 목적을 많이 잃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남호 역간척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여 혁신성장의 동력과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노후 화력발전소 14기 조기 폐기와 실질적인 탈석탄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론화를 이끌고 정부 제안 및 관련 사업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능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과감히 반대하고 이 의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부족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충남형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9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지원은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의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해묵은 과제인 안면도관광지 개발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버스비 무료화와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년 착공을 목표로 더 행복한 주택 400호 공급을 적기에 추진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국가 정책화 등 주요 중점 사업들도 고삐를 움켜쥐고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올 한 해 펼쳐나갈 주요 도정계획들을 보고드리면서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들이 한 발 먼저 의원님들께 다가가 소상히 설명드리고 고견을 청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 활동과 5분발언, 도정질문을 통하여 주시는 제안들을 도정업무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저와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 힘차게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9년 주요 도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정여건 및 대응전략, 2019년도 도정 8대 핵심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추진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1쪽 도정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정치적으로 2019년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평화 무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교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지역현안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G2(美·中)의 보호무역체제,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인해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며, 또한 투자·소비가 둔화되면서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대책을 강구하고 수소산업, 임업, 해양신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양극화 대응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동력이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역점시책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핵심시책을 보완·발전시켜 국가정책으로 확대하고 우리 도의 특화된 지역적 여건을 발전 동력으로 연계하는 도내 균형발전전략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2쪽 2019년 도정 8대 핵심과제입니다.
올해는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민선 7기 출범 시 설정한 도정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핵심과제로 추가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누수가 없도록 민선 7기 공약사업, 주요 평가지표 등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환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도민평가단 평가를 통해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 청렴도평가 등 주요 평가지표는 실질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상위 성적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 상임위와 도 실국원 간 사전협의체를 운영, 도의회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도정 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입니다.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1개 119구급대를 활용, 임산부 이송 예약제를 도입하여 농산어촌의 분만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도우미 부담금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야간의 긴급 보육수요 대응을 위해 구 도지사 관사에 24시간제 전담 어린이집을 4월부터 운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내 남부권에 확대 설치하여 도내 어디서든 공적 보육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올해 1244개교 27만 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고 중학교 신입생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교복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전 학년 5만 9000명을 대상으로 수업료, 교과서 등을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안정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111개소 확대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경로식당 50개소 운영, 2911명의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통해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도내 28개 노인대학에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며 노인대학을 활성화시키고 노후에 빈곤한 생활이 이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사업 2만 8000여 명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민간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시니어클럽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더불어 잘 사는 충남입니다.
충남도민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고,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건강과 편의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재가장애인 보호자에게 쉴 틈을 드리기 위해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5개 시군별로 운영해 오던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구축하여 도내 어디에 살든 구애받지 않고 콜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북한이탈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들의 자녀들에게 배움지도사 파견, 전문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문화예술동아리 육성 등을 통해 한국사회 정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충남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321명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인턴십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 기업하기 좋은 충남입니다.
지역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제공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6개 공동훈련센터 4505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일자리 550명, 공공근로 5200명, 주민발안형 일자리 5개 사업을 추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벤처·창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창업벨트를 구축하여 창업 붐을 조성하고 4개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내포 창업공간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활동도 강화하여 수도권 기업 등 국내기업 740개사 이상, 외투기업 10개사 이상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폐업정리 및 재기 지원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충남형 지역화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7쪽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입니다.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와 R&D 역량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도 R&D기반 마련 및 바이오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미래기술융합센터 설립 등 강소특구 지정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신사업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바이오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신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10개 산업단지를 수소기반산업 연구 및 실증산업의 거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천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내포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등 2018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치한 국가 정책사업은 정부예타 대응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인력양성을 위해 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운영, 생활밀착형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 문화기획자 20명 육성, 창작플랫폼 35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1인 두 가지 체육종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태권도팀과 시각장애인 골볼팀 창단 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돈암서원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충청권 유교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여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9쪽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입니다.
환경 위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8대전략 43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중국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 기후환경연대를 발족하여 대기환경물질 감소 공동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소규모 수도시설 등을 확충하여 상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대산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등 충남 서북부지역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깨끗한 해양환경 창출입니다.
섬지역 등 취약지역 침적쓰레기 수거 강화를 위해 섬지역 해양쓰레기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어구수선장을 설치·운영하여 어항환경 개선 및 어업인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0쪽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개발컨셉 마련, 해양관광벨트 구축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미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충남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가고 지원 대상 시군과 지원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2단계 도내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8.6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생활SOC 정부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별 2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 도입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20개소 700여 명의 농작업지원단을 운영, 여성과 고령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체적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서해선 및 장항선 철도, 서산민항 유치,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아우르는 물류교통망을 확보함으로써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우리 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별 금년 중 중점 추진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은 민주당 당론결정을 통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타당성 논리를 확보하는 한편 현대건설, 농어민 등의 사전동의 절차 이행을 통해 농식품부 진흥구역 해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은 1·3·4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본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0년 넘은 보령 1·2호기에 ’20년 폐쇄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통과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자신청 홍보,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5월에 본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정책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더 행복한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1차 사업 400호에 대해 ’20년 착공 목표로 중앙부처 행정절차 협의, 부지확보·설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수 확대 조성사업은 보령 성주를 중심으로 시범단지를 4월 중에 조성토록 하고 KBS 충남방송국 설립은 도와 KBS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기존의 국회라든가 방통위 대상 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정여건 및 대응전략, 2019년도 도정 8대 핵심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업 추진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1쪽 도정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정치적으로 2019년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평화 무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교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대통령 공약,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지역현안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는 G2(美·中)의 보호무역체제,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인해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며, 또한 투자·소비가 둔화되면서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대책을 강구하고 수소산업, 임업, 해양신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한편 양극화 대응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발전동력이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 및 비용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 역점시책인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핵심시책을 보완·발전시켜 국가정책으로 확대하고 우리 도의 특화된 지역적 여건을 발전 동력으로 연계하는 도내 균형발전전략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2쪽 2019년 도정 8대 핵심과제입니다.
올해는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민선 7기 출범 시 설정한 도정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균형 잡힌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핵심과제로 추가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누수가 없도록 민선 7기 공약사업, 주요 평가지표 등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환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도민평가단 평가를 통해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 청렴도평가 등 주요 평가지표는 실질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상위 성적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 상임위와 도 실국원 간 사전협의체를 운영, 도의회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도정 성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입니다.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1개 119구급대를 활용, 임산부 이송 예약제를 도입하여 농산어촌의 분만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도우미 부담금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야간의 긴급 보육수요 대응을 위해 구 도지사 관사에 24시간제 전담 어린이집을 4월부터 운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내 남부권에 확대 설치하여 도내 어디서든 공적 보육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올해 1244개교 27만 5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고 중학교 신입생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교복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전 학년 5만 9000명을 대상으로 수업료, 교과서 등을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안정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111개소 확대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경로식당 50개소 운영, 2911명의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통해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도내 28개 노인대학에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며 노인대학을 활성화시키고 노후에 빈곤한 생활이 이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사업 2만 8000여 명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민간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시니어클럽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더불어 잘 사는 충남입니다.
충남도민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고,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실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건강과 편의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재가장애인 보호자에게 쉴 틈을 드리기 위해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5개 시군별로 운영해 오던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통합구축하여 도내 어디에 살든 구애받지 않고 콜택시를 배차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북한이탈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들의 자녀들에게 배움지도사 파견, 전문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문화예술동아리 육성 등을 통해 한국사회 정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충남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321명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인턴십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 기업하기 좋은 충남입니다.
지역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제공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발굴 및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설립하고 6개 공동훈련센터 4505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일자리 550명, 공공근로 5200명, 주민발안형 일자리 5개 사업을 추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벤처·창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창업벨트를 구축하여 창업 붐을 조성하고 4개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내포 창업공간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활동도 강화하여 수도권 기업 등 국내기업 740개사 이상, 외투기업 10개사 이상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폐업정리 및 재기 지원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충남형 지역화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7쪽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입니다.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와 R&D 역량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도 R&D기반 마련 및 바이오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미래기술융합센터 설립 등 강소특구 지정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 신사업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바이오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신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10개 산업단지를 수소기반산업 연구 및 실증산업의 거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 천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내포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지원센터 등 2018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치한 국가 정책사업은 정부예타 대응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인력양성을 위해 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운영, 생활밀착형 문화콘텐츠를 확충하고 문화기획자 20명 육성, 창작플랫폼 35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1인 두 가지 체육종목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태권도팀과 시각장애인 골볼팀 창단 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돈암서원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충청권 유교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여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9쪽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입니다.
환경 위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8대전략 43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중국 등과 함께 동북아시아 기후환경연대를 발족하여 대기환경물질 감소 공동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소규모 수도시설 등을 확충하여 상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대산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등 충남 서북부지역 용수공급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깨끗한 해양환경 창출입니다.
섬지역 등 취약지역 침적쓰레기 수거 강화를 위해 섬지역 해양쓰레기 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어구수선장을 설치·운영하여 어항환경 개선 및 어업인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0쪽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개발컨셉 마련, 해양관광벨트 구축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미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충남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가고 지원 대상 시군과 지원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2단계 도내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8.6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생활SOC 정부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별 2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 도입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20개소 700여 명의 농작업지원단을 운영, 여성과 고령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체적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서해선 및 장항선 철도, 서산민항 유치,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아우르는 물류교통망을 확보함으로써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우리 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될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별 금년 중 중점 추진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은 민주당 당론결정을 통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타당성 논리를 확보하는 한편 현대건설, 농어민 등의 사전동의 절차 이행을 통해 농식품부 진흥구역 해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은 1·3·4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본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0년 넘은 보령 1·2호기에 ’20년 폐쇄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통과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자신청 홍보,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5월에 본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정책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더 행복한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1차 사업 400호에 대해 ’20년 착공 목표로 중앙부처 행정절차 협의, 부지확보·설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수 확대 조성사업은 보령 성주를 중심으로 시범단지를 4월 중에 조성토록 하고 KBS 충남방송국 설립은 도와 KBS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기존의 국회라든가 방통위 대상 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과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올해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행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참고로 이상진 전임 평생교육원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19년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 역시 춘추전국시대 관중의 말씀처럼 ‘십년수목(十年樹木) 백년수인(百年樹人)’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고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교육은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성취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충남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 또 15개 시군 시장·군수님을 비롯한 시의원·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220만 도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다져 온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의회와 긴밀히 수시로 협의하면서 힘차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미래사회에는 잘 아시는 대로 융합과 통섭의 시대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합과 통섭의 안목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위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은 행복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한 푯대이며 충남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주춧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충남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2019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올해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행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참고로 이상진 전임 평생교육원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19년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 역시 춘추전국시대 관중의 말씀처럼 ‘십년수목(十年樹木) 백년수인(百年樹人)’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사람을 심고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9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교육은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성취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충남도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 또 15개 시군 시장·군수님을 비롯한 시의원·군의원 여러분, 그리고 220만 도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다져 온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의회와 긴밀히 수시로 협의하면서 힘차게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미래사회에는 잘 아시는 대로 융합과 통섭의 시대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융합과 통섭의 안목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위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은 행복한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한 푯대이며 충남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주춧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충남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2019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한 기해년 벽두에 도민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충남교육청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말기에 수록된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1쪽부터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입니다.
2019년도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방향 1.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입니다.
충남교육의 일관된 혁신의 방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구성원 누구든 학교를 믿고 교육을 통해 백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7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금년부터 충남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고교학점제를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의 성과를 확산시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내실화하고 교사가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1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 구축, 교무행정사 확대 배치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독서, 토론, 논술 교육과 인문소양교육, 지역과 연계한 예술교육, 활동중심의 체육교육 등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성과 감성, 인성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작은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통합여건 개선은 물론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과서, 수업료, 급식 등의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여 충남의 학생들은 누구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중학생 교복 지원과 함께 건강한 자기표현과 인권이 존중되는 교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특수교육과 현장중심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학생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감 고양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방향 2.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경쟁이 아닌 공감과 협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활 속에 참여와 실천중심의 민주주의와 시민정신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의사결정에 학생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다우리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두의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가정, 지역이 함께 하는 생활중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나라꽃 피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행사는 물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17쪽, 학교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민주평화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현장에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권을 보호하고 교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업중단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현장중심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재난예방관리와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살위기 학생, 관심군 학생의 상담치유 활동은 물론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방향 3.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입니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 스스로가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진로를 개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생들을 삶의 주체적 결정권자로서 진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진학상담실을 4개 권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등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현장 실습처와 취업처 발굴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융합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영재교육을 내실화 하고 충남의 여건과 미래사회 요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메이커교육, 발명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을 아우르는 미래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며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전환교육을 위해 충남 초록에너지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책방향 4.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선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마을교육생태계의 복원은 충남교육은 물론 충남도민들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의 학교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기반을 충실하게 만들고 12개 시군에 충남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마을과 지역이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어민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가꾸는 학교 텃밭정원에서 삶을 배우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링단과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여 현장 공감형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행복나눔기자단을 확대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한 생활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학교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학교 감염병 예방과 대응 교육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아당뇨와 비만, 아나필락시스 쇼크, 알레르기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사 내 공기질 관리와 석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전 학생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확대,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건강한 삶을 배우고 환경을 고민하는 교육급식으로 거듭 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방향 5.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청의 기능을 현장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교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교육행정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윤리 실천이 생활화 되고 누구든 어느 위치에서든 솔선수범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행정을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활용도를 늘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일리미 시스템 운영, 소식지 발간 배포 등으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 보완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학교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충남교육은 학교자치의 뿌리가 튼튼해 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을 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교직원의 행복이 학생의 행복으로, 학교이 행복이 지역과 국가의 행복으로 선순환되는 학생중심의 교육성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3만 여 교직원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그대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활력이 넘치기 시작한 기해년 벽두에 도민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충남교육청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말기에 수록된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은 1쪽부터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입니다.
2019년도 충남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방향 1.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입니다.
충남교육의 일관된 혁신의 방향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구성원 누구든 학교를 믿고 교육을 통해 백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7쪽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금년부터 충남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고교학점제를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의 성과를 확산시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내실화하고 교사가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1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 구축, 교무행정사 확대 배치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독서, 토론, 논술 교육과 인문소양교육, 지역과 연계한 예술교육, 활동중심의 체육교육 등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성과 감성, 인성을 고루 갖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작은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통합여건 개선은 물론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고른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과서, 수업료, 급식 등의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여 충남의 학생들은 누구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중학생 교복 지원과 함께 건강한 자기표현과 인권이 존중되는 교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특수교육과 현장중심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학생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감 고양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방향 2.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경쟁이 아닌 공감과 협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활 속에 참여와 실천중심의 민주주의와 시민정신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의사결정에 학생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다우리 다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두의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가정, 지역이 함께 하는 생활중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나라꽃 피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행사는 물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17쪽, 학교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민주평화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현장에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권을 보호하고 교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업중단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현장중심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재난예방관리와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살위기 학생, 관심군 학생의 상담치유 활동은 물론 예방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방향 3.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입니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 스스로가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진로를 개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생들을 삶의 주체적 결정권자로서 진로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진학상담실을 4개 권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등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질의 현장 실습처와 취업처 발굴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인재를 키우는 융합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영재교육을 내실화 하고 충남의 여건과 미래사회 요구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메이커교육, 발명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을 아우르는 미래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며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전환교육을 위해 충남 초록에너지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책방향 4.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선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마을교육생태계의 복원은 충남교육은 물론 충남도민들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의 학교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기반을 충실하게 만들고 12개 시군에 충남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여 마을과 지역이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어민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가꾸는 학교 텃밭정원에서 삶을 배우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가족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충남교육 모니터링단과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여 현장 공감형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로 구성된 행복나눔기자단을 확대 운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한 생활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학교 흡연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학교 감염병 예방과 대응 교육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아당뇨와 비만, 아나필락시스 쇼크, 알레르기 등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사 내 공기질 관리와 석면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전 학생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확대,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이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건강한 삶을 배우고 환경을 고민하는 교육급식으로 거듭 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정책방향 5.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청의 기능을 현장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교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교육행정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윤리 실천이 생활화 되고 누구든 어느 위치에서든 솔선수범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행정을 실시하고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활용도를 늘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일리미 시스템 운영, 소식지 발간 배포 등으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 보완 지침을 준수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학교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충남교육은 학교자치의 뿌리가 튼튼해 질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을 펴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것입니다.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교직원의 행복이 학생의 행복으로, 학교이 행복이 지역과 국가의 행복으로 선순환되는 학생중심의 교육성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충남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교육의 대표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3만 여 교직원 전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 그대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지철 교육감님과 가경신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긴급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긴급현안 질문은 디지털 독립군 창설 관련 사항으로 이공휘 의원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님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10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 질문은 디지털 독립군 창설 관련 사항으로 이공휘 의원께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님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10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긴급현안 질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안질문을 시작하겠는데, 우선 충남의 디지털 독립군 창설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 디지털 독립군이라면 우리 충남도에서 행정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적데이터, 행정데이터 그리고 그동안 도정을 통해서 쌓아온 사회관계적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가로등, 전봇대, CCTV 등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이라는 것은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름을 명명하여 보았습니다.
독립된 성격을 가진 우리 조직을 말하는데 기본을 얘기하면 글로벌 기업과 거대 정보통신 기업으로부터의 행정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올곧이 갖고 우리가 미묘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직속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조정실 직속으로 시급하게 창설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의 발달을 보면 보통 아시는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세대 정보통신은 1946년 아시다시피 카폰으로부터 시작하고 1971년 일명 벽돌폰이라고 해서 큰 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 휴대폰을 상용화한 시기를 1세대라고 하고 있고요.
2세대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통신이 되면서 통화품질이 안정되고 문자와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휴대폰이 2세대 통신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10배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2000년대로서 휴대폰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왔고요, 컴퓨터와 인터넷, 유심칩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하는 통신기술이 발달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전 2세대에 비해서 100배나 빠른 통신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멀티미디어, 실시간 인스턴트 메시지와 LTE보다 2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 3세대에 비해서 5배∼70배까지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5세대, 지금 현재 아마 광고 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5세대 통신은 2020년, 내년에 바로 시작합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AI스피커, VR, AR, 홀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5세대 통신기술이 이미 내년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이미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하여 KT에서는 상용화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SK텔레콤도 12월 2일 날 13개 시군과 함께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1G에서,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속도는 무려 14만 배가 빨라졌습니다.
향후 5세대 가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질 지는 가늠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AI스피커는 가정에서 우리가 예전에 ‘가라사대’ 게임하는 것처럼 “가라사대 움직여”, “가라사대 박수쳐” 하면 동작을 하는 것처럼 AI스피크 이름을 갖고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작은 우리가 IoT 기반을 통한 통신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수행하는 게 동작이고요, AI스피커를 통해서 이제는 가정 내에 있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 집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집 밖에서의 행동은 이미 많이 노출이 됐고 데이터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익이라는 것을 통해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AI스피커의 최고 선두기업인데 이미 1억 대 이상이 보급된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삼성과 경쟁상대이긴 한데 삼성하고 손을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가전제품을 1년에 5억 대 이상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탑재를 하려고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돈이 된다면 경쟁 라이벌하고도 손을 잡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KT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배너에 5G를 하고 있고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해서 최고속도 20Gbps가 나오고요, 지연시간 0.001초, 1000분의 1초, 연결성은 1㎞당 100만 개를 연결하는 상황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움이 되든 말든 이미 이 사람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KT에서는 5G를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시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표준을 만들려고 이렇게 문서까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를 들어가 볼까요?
이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라는 로고를 가지고 5세대 통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간 콘텐츠를 보면 스마트팩토리도 있고 “대한민국 제조업, 5G로 다시 뛴다”를 통해서 이미 얘네들이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조업은 물론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면 여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멘스라든가 글로벌기업을 통해서 이미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전파를 13개 시군에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충남도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급함에 긴급현안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를 보면 5047명입니다.
그리고 15개 시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만 8410명의 공직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75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살펴봤을 때 건물 수를 보면 8256개가 있고 가로등은 23만 7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같은 경우 100만 개가 넘고요, CCTV는 2만 1917개 정도가 있고, 충남도교육청을 보면 3국, 2관, 14개 과에 54개 팀이 있고 인원은 보면 2만 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과 교육관을 보면 80개가 있고요, 교사동 146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이미 민간기업은 5G를 내년에 우리가 의도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당 100만 개의 연결성을 구축하려면 기존의 기지국 간격을 150m에서 30m 간격으로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의 데이터를 봤을 때, 빅데이터를 따졌을 때 한 달 치가 200GB면 5G 환경으로 봤을 때는 하루 치 데이터가 1TB입니다.
10의 12승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되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팀별로 한 명씩이라도 차출해서 디지털 독립군을 만들어서 행정데이터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디지털 독립군을 가지고 민간기업과 임대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교환을 통하는 MOU를 체결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할 데이터 바우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과별로 표준화된 데이터 양식이 필요하고 디지털화를 해서 디지털 독립군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보면 보시다시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지 오웰의 ‘1984’년도라는 소설인데요, 이때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해서 온 국민을 지배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요, 우리 행정 집행부도 민간기업의 행정 하부 단위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정보화담당관도 있지만 본 위원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내년에 디지털 독립군으로서 우리가 행정부와 올곧은 행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현안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충남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긴급현안 질문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안질문을 시작하겠는데, 우선 충남의 디지털 독립군 창설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왜 디지털 독립군이라면 우리 충남도에서 행정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적데이터, 행정데이터 그리고 그동안 도정을 통해서 쌓아온 사회관계적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가로등, 전봇대, CCTV 등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이라는 것은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름을 명명하여 보았습니다.
독립된 성격을 가진 우리 조직을 말하는데 기본을 얘기하면 글로벌 기업과 거대 정보통신 기업으로부터의 행정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올곧이 갖고 우리가 미묘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직속이라든가 아니면 기획조정실 직속으로 시급하게 창설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의 발달을 보면 보통 아시는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세대 정보통신은 1946년 아시다시피 카폰으로부터 시작하고 1971년 일명 벽돌폰이라고 해서 큰 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 아날로그 방식의 음성 휴대폰을 상용화한 시기를 1세대라고 하고 있고요.
2세대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통신이 되면서 통화품질이 안정되고 문자와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휴대폰이 2세대 통신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10배의 속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2000년대로서 휴대폰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왔고요, 컴퓨터와 인터넷, 유심칩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하는 통신기술이 발달된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전 2세대에 비해서 100배나 빠른 통신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멀티미디어, 실시간 인스턴트 메시지와 LTE보다 2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 3세대에 비해서 5배∼70배까지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5세대, 지금 현재 아마 광고 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5세대 통신은 2020년, 내년에 바로 시작합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AI스피커, VR, AR, 홀로그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5세대 통신기술이 이미 내년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이미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하여 KT에서는 상용화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SK텔레콤도 12월 2일 날 13개 시군과 함께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1G에서,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속도는 무려 14만 배가 빨라졌습니다.
향후 5세대 가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질 지는 가늠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보도 자료인데요, 2018년도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나온 대표적인 기사인데 이 부분은 ‘갤럭시 홈’ 가세, 올 CES는 AI스피커 각축장이 된다고 했습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AI스피커는 가정에서 우리가 예전에 ‘가라사대’ 게임하는 것처럼 “가라사대 움직여”, “가라사대 박수쳐” 하면 동작을 하는 것처럼 AI스피크 이름을 갖고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작은 우리가 IoT 기반을 통한 통신에서 명령을 내렸을 때 수행하는 게 동작이고요, AI스피커를 통해서 이제는 가정 내에 있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 집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집 밖에서의 행동은 이미 많이 노출이 됐고 데이터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은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익이라는 것을 통해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AI스피커의 최고 선두기업인데 이미 1억 대 이상이 보급된 회사인데요, 이게 지금 삼성과 경쟁상대이긴 한데 삼성하고 손을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가전제품을 1년에 5억 대 이상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탑재를 하려고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돈이 된다면 경쟁 라이벌하고도 손을 잡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KT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미 배너에 5G를 하고 있고 기술을 선도하는 것으로 해서 최고속도 20Gbps가 나오고요, 지연시간 0.001초, 1000분의 1초, 연결성은 1㎞당 100만 개를 연결하는 상황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움이 되든 말든 이미 이 사람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KT에서는 5G를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시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표준을 만들려고 이렇게 문서까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를 들어가 볼까요?
이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라는 로고를 가지고 5세대 통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간 콘텐츠를 보면 스마트팩토리도 있고 “대한민국 제조업, 5G로 다시 뛴다”를 통해서 이미 얘네들이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조업은 물론 스마트공장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면 여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멘스라든가 글로벌기업을 통해서 이미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전파를 13개 시군에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충남도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급함에 긴급현안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를 보면 5047명입니다.
그리고 15개 시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만 8410명의 공직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75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살펴봤을 때 건물 수를 보면 8256개가 있고 가로등은 23만 70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같은 경우 100만 개가 넘고요, CCTV는 2만 1917개 정도가 있고, 충남도교육청을 보면 3국, 2관, 14개 과에 54개 팀이 있고 인원은 보면 2만 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과 교육관을 보면 80개가 있고요, 교사동 146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이미 민간기업은 5G를 내년에 우리가 의도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당 100만 개의 연결성을 구축하려면 기존의 기지국 간격을 150m에서 30m 간격으로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의 데이터를 봤을 때, 빅데이터를 따졌을 때 한 달 치가 200GB면 5G 환경으로 봤을 때는 하루 치 데이터가 1TB입니다.
10의 12승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되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팀별로 한 명씩이라도 차출해서 디지털 독립군을 만들어서 행정데이터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디지털 독립군을 가지고 민간기업과 임대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교환을 통하는 MOU를 체결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할 데이터 바우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과별로 표준화된 데이터 양식이 필요하고 디지털화를 해서 디지털 독립군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민간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보면 보시다시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 인사철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간에는 인사가 승진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는데요, 승진이 올곧게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지 오웰의 ‘1984’년도라는 소설인데요, 이때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해서 온 국민을 지배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요, 우리 행정 집행부도 민간기업의 행정 하부 단위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정보화담당관도 있지만 본 위원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내년에 디지털 독립군으로서 우리가 행정부와 올곧은 행정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현안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이공휘 위원장님 정말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 하나하나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 자로 빅데이터통계팀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강우량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수질검사 자료 등 200여 개 공공데이터를 조사, 개방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공공·민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양질의 데이터 결합 유통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청년기업 및 스타트업기업의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화를 촉진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5G 통신서비스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2020년부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통신사업자의 통신기지국 설치 시 공공건물, 시설물 임대하는 방안 내지 임대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다음에 공공시설물의 민간기업 임대에 따른 법리적 검토를 하고 어떤 통신사업자라든가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데이터 구매 가공비용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인데 이와 연계해서 적극 검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팀별로 1명씩 차출하든지 조직 내에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그런 방안도,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구도 한번 만들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대로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임대료 문제라든가 제공 문제도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런 5G 시대를 맞이해서 충청남도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충청남도 미래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심하고 말씀하신 여러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 하나하나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는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 자로 빅데이터통계팀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강우량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수질검사 자료 등 200여 개 공공데이터를 조사, 개방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공공·민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양질의 데이터 결합 유통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청년기업 및 스타트업기업의 창업 아이디어와 제품화를 촉진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5G 통신서비스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2020년부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통신사업자의 통신기지국 설치 시 공공건물, 시설물 임대하는 방안 내지 임대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다음에 공공시설물의 민간기업 임대에 따른 법리적 검토를 하고 어떤 통신사업자라든가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데이터 구매 가공비용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인데 이와 연계해서 적극 검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팀별로 1명씩 차출하든지 조직 내에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그런 방안도, 독립군을 양성하는 기구도 한번 만들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대로 시설을 했을 때 어떤 임대료 문제라든가 제공 문제도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런 5G 시대를 맞이해서 충청남도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충청남도 미래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명심하고 말씀하신 여러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디지털 독립군을 창설하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름을 이렇게 아주 독창적으로 붙여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데이터의 디지털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5세대 정보통신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왔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학교, 학생, 학원, 도서현황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런 자료를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5세대 정보통신 시대에 대응해서 더 많은 행정데이터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기업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는 안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발굴 그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군 양성 또는 독립군 창설이라는 것이 실과별 담당자 지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까지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업무 초기에 저희가 혹시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5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부분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2020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지국 구축을 끝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또 정보통신은 기술특성상 도달거리가 짧은 고주파 대역 레인지(range)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현재 알려진,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시설물의 5세대 정보통신 기지국 제공은 교육공동체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 교육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정통부가 됐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런 데 등에 문의하고 그리고 협의하면서 또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각종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 접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석탄산업 개발하는 것들이 특정, 포스코지요, 포스코 쪽으로 앉아서 소유권만 이전하면서 4300억 원 이윤을 남기는 것이 한 시간 방송 중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넘어간 것인데 국가기간사업 그리고 국가의 동력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민영화하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정부 부처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리고 모를 때 또 의원님 초청을 해서 자문 받아가면서라도 잘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침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름을 이렇게 아주 독창적으로 붙여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데이터의 디지털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5세대 정보통신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왔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학교, 학생, 학원, 도서현황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런 자료를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5세대 정보통신 시대에 대응해서 더 많은 행정데이터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영리목적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기업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는 안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발굴 그리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립군 양성 또는 독립군 창설이라는 것이 실과별 담당자 지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까지도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업무 초기에 저희가 혹시 모르는 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5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부분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2020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지국 구축을 끝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또 정보통신은 기술특성상 도달거리가 짧은 고주파 대역 레인지(range)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현재 알려진,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시설물의 5세대 정보통신 기지국 제공은 교육공동체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정부의 관련 부처, 교육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정통부가 됐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런 데 등에 문의하고 그리고 협의하면서 또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각종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 접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봤습니다만, 석탄산업 개발하는 것들이 특정, 포스코지요, 포스코 쪽으로 앉아서 소유권만 이전하면서 4300억 원 이윤을 남기는 것이 한 시간 방송 중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넘어간 것인데 국가기간사업 그리고 국가의 동력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민영화하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정부 부처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리고 모를 때 또 의원님 초청을 해서 자문 받아가면서라도 잘해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이공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공휘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급현안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급현안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유병국·홍재표·이공휘·김은나·김영수·홍기후·장승재·김동일·한옥동·김명숙·정광섭·안장헌·양금봉·김명선·오인철·지정근 의원 발의)
(16시0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천안시 출신 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유관순 열사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 등을 감안해볼 때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서 호국충절의 고향인 충청남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현재의 상훈법을 개정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강력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현재의 상훈법에는 서훈의 확정 또는 그 취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격을 변경할 수가 없어 그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은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에 맞게 반드시 격상되어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의 염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건의안은 상훈법 개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2년 서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유관순 열사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 등을 감안해볼 때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서 호국충절의 고향인 충청남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현재의 상훈법을 개정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강력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현재의 상훈법에는 서훈의 확정 또는 그 취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격을 변경할 수가 없어 그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은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에 맞게 반드시 격상되어 유관순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의 염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건의안은 상훈법 개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1월 2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연
○의장 유병국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보훈처장,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보훈처장,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