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계속), 농촌진흥원(계속)
일 시 1995년11월30일(목) 오후2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4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동안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시작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국정감사와 비교해 볼 때 계수라든가 상당히 여러 면에서 부실한 자료가 나왔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감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시 일부 시군에서는 현장방문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뒤늦게 담당자들이 나와서 허둥지둥 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감사를 대비한 계획성 없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대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정부시책 사업의 효율성, 농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농정을 펼침에 있어서 초지일관 시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작과 끝이 제대로 결말을 맺지 못하는 시책들이 다소 눈에 띄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간지원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나 또는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는 예산에 관한 사업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계획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서 사업의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국비보조 내지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농정방향이 지금 각 생산자 단체나 또는 작목반이나 작목회 등 단체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중소농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섯째로는 각 시군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는 전문지식을 갖고 운영의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실무경험이 없는 농정과, 농업과는 관련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각 시군에서 하는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 경우 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앞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운영할 때 정말로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농업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로는 각 사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의 사업실적을 보면 대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과성 예산으로 세웠다가 제대로 효과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낭비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계상 때도 철저히 합리성, 목적성을 가지고 철저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최대의 교과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오는 12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동안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시작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국정감사와 비교해 볼 때 계수라든가 상당히 여러 면에서 부실한 자료가 나왔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감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시 일부 시군에서는 현장방문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뒤늦게 담당자들이 나와서 허둥지둥 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감사를 대비한 계획성 없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대비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정부시책 사업의 효율성, 농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농정을 펼침에 있어서 초지일관 시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작과 끝이 제대로 결말을 맺지 못하는 시책들이 다소 눈에 띄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간지원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나 또는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는 예산에 관한 사업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계획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서 사업의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국비보조 내지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농정방향이 지금 각 생산자 단체나 또는 작목반이나 작목회 등 단체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중소농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섯째로는 각 시군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시는 전문지식을 갖고 운영의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실무경험이 없는 농정과, 농업과는 관련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각 시군에서 하는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 경우 위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앞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운영할 때 정말로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농업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로는 각 사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의 사업실적을 보면 대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과성 예산으로 세웠다가 제대로 효과를 창출해내지 못하는 낭비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계상 때도 철저히 합리성, 목적성을 가지고 철저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최대의 교과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오는 12월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