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환 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본 위원이 소류지 보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입찰내역서가 빠져서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자료 요구한 것이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오위원님, 이해해 주시죠!
  곧 배부가 된답니다.

○오명환 위원     오전 중에 도착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양곡보관 창고에 관한 부분에서 묻고자 합니다.
  그 창고 내에 양곡보관을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95년도 생산품을 몇 년간이나 보관할 수 있는가, 그 보관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고, 도내 15개 시군 생산 년도별 보관되어 있는 상태가 서로 각각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나 조곡의 경우는 '89년도 산이 보령, 공주, 서천, 서산, 태안, 홍성, 청양, 금산, 당진, 부여 등 11개 시군에 상당량이 잔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며, 이토록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상태의 미질은 어떤 수준이고,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어떤 것인가?
  또한 금산과 논산에는 아직도 통일벼가 수백톤씩 보관되어 형편인바, 이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정곡의 경우도 태안, 공주, 금산, 예산, 홍성에 '89년도 산과 '92년도 산이 남아 있으니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떤 것이며, 이 양곡보관은 우리 도 자체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만 중앙의 계획은 어떻게 시달되어 있고, 그 통일쌀들이 6개 시군에 잔류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곡수매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내의 창고 여석은 금년도 생산량 수매보관에 어떤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업무에 관련된 집행 동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시책을 실천한 자료를 요청한 바, 그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는 우리 농정국 산하 각과에서 86개의 사업을 실시했고, '95년도에는 98개의 주요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는 300여 개에 이르는 농림수산 개발사업 과제의 검토결과가 있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재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전부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지, 혹 순간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없는지, 선진농업국이나 또는 우리가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의 농업정책을 파악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보았는지 묻는 바이며, 또한 국내의 타 시도 농업정책과 비교할 때 지금까지 실시하고 개발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어느 수준이라고 판단되는지 묻는 바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들은 정말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된 것인가,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심사숙고된 것들인지, 아니면 지시에 의한 일률적인 것인지 묻는 바입니다.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쾌적한 문화생활 향상을 지향하는 각종 농업정책들이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상태라든지 또는 떠밀려 가는 것들이 아니고 이끌고 밀어주는 확고한 의지와 자신 있는 우리 도의 농정시책이 국가농정과 연계하면서 특색 있는 것들이라고 여겨지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전면 재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업소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바입니다.
  보령시에 있는 종축장 이전문제입니다.
  현재의 종축장과 앞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청양의 이전부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이며, 이전에 따른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현재 그 부지의 처분은 가능한 것인가? 처분이나 사용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처분액이나 사용으로 인한 수익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종축장 관리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현재 종축장 운영관리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인데 인공 어초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4대 의회 때도 인공 어초시설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것만큼 제대로 감사를 못 했습니다만 '95년도에 1,170ha에 인공 어초시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나서 과연 목적대로 어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데 대한 평가분석이 되어 있는가, 또 시설물의 보존연한은 얼마로 잡고 있으며, 기 투입된 시설물의 확인사례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이정화시설 950곳에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았는가,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목적한 대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료화 시범마을조성은 현재 이루고자 하고 있는데, 이 비료화 시범마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속성비료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을 좀더 밀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 조상사업에 조성비용의 성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원은 어떠한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지난번에 축산과장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분뇨에서 나는 악취제거를 위한 사료 첨가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 양축농가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것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환 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개설 시공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보면 시군마다 예산배정안 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공주 같은 경우 3,360,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이 산주 시공이다, 임업협동조합 시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 임업협동조합에서 단독입찰을 봐서 한 것인지,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포크레인을 사고, 중기를 사고, 인부를 동원해서 임도를 닦은 것인지, 만약 닦았다고 하면 뒤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결과를 받아본 것이 다 양호한 것인지, 하자가 없었는지, 또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자세히 묻겠습니다만 역시 기반조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경지정리사업이 지방지 신문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만 혹시 농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나 담합입찰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지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내에 골프장 허가가 된 것이 몇 건이며, 산림 훼손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아산시 이하원 위원입니다
  '93년에서 '95까지 농지불법 또는 형질변경 적발현황 등이 나와 있는데, 적발된 건수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대책을 보면 본 위원은 이 대책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대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휴경지는 비단 우리 충남도의 농정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대책을 보면 무슨 소득농장으로 활용하겠다, 축산단지, 주말농원, 실버타운, 농어촌 택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막연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휴경지에 대한 예산배정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배정은 전혀 없으면서 일단 질의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휴경지에 대한 우리 도의, 이런 문자로 나열되는 대책 말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매년 휴경지가 300ha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10년쯤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공장용지로 다 나가고, 무슨 골프장, 묘지 등등해서 점점 농사를 지을 땅은 줄어드는데, 이런 휴경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우리 도의원 중에도 농어민 후계자의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H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등과 비교할 때 지원이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4-H, 농촌지도자회, 농민회를 법인단체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비합법단체로 보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농민회 등에는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는지, 특히 이중에서 4-H는 나이는 어리지만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킬 확률이 다른 계층의 청년들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4-H 회원들에게 어디에 보니까 대충 1억원 정도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내역과 또 이들 4-H를 농어민 후계자만큼 도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농민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민후계자들이 외국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지금 시대적 추세로 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 해외연수 부분을 보다 보니까 보령시나 청양, 서천, 홍성 같은 곳은 2년 동안에 단 한푼도 해외연수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회사 법인은 앞으로 우리 농촌을 지킬 근간중의 하나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회사 법인에 관한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일단 공사를 시행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하는데 까지는 상당히 밀착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이것이 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상당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다한 농기계를 보유한 법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 보고서에 보면 어떤 회사는 트랙터 1대 당 80ha 작업을 하는데, 좀 적다고 보여지는 곳은 그것의 1/4밖에 작업을 못하고 잇습니다.
  이렇게 트랙터라든지, 농기계에 대한 작업량이 적은 곳은 이것을 다시 도 당국에서 주선을 해서 숫자가 적은 곳으로 넘긴다든지, 부진한 운영을 보이는 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는 농민후계자들이 본인이 떨어져 나가서 자금 회수하는 차원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중묵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려면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농어민 공동으로 15개, 생산자 단체가 2개, 일반업체에 2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공품목은 어떤 것이며, 또 일반농가에서 주원료를 구입하는데 용이한 농산물인지, 또한 가공을 해서 시장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가공생산자 단체나 개인이 생산하는 것들이 실제 시장성이 없고, 운영하는데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사업을 하다가 곤경스러운 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중간에 하다가 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지원해 주었는지, 그 어려운 가공업자들에게 차후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또 지도감독의 계획이 뚜렷하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호(서산) 위원     김용호(서산) 위원입니다.
  우선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과 농어촌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의 차이가 무엇이고, 대상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지금까지 다섯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에 감사를 계속해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이 양곡을 오랜 기간 보관하게 되면 그 양곡보관료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장기일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내 양곡보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들을, 방금 답변 중에는 시군간에 불균형한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도가 양곡관리 측면에서 정부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얼만큼 방출하라고 할 경우에 도에서 조정하는 기능은 없습니까?

○장기일 위원     이 '89년도산 이라든지 오래된 것들은 가공용으로 방출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와 그대로 정상적인 조곡으로써 방출될 때와 가격차이는 없는 것입니까?

○장기일 위원     이 손실은 어떻게 보상해야 됩니까?

○장기일 위원     우리 도비에서 부담하는 사례는 없는 것입니까?

○장기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60여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서 상에 편성된 사업내역들을 둘러보면 정말로 꼭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의심이 나는 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례적으로 성격에 따라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한해한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도 나타나고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고 의심이 가는 것도 많습니다.
  160여개 사업 중에 앞으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면 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일 위원     물론 우리 도 단위차원에서 임의로 하는 사업이 20여개 사업이고 나머지는 중앙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20여개 사업들도 정말로 그 사업의 성과나 또 앞으로 그 추진문제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냐, 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보다 얼마나 향상된 삶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전에도 했던 것이니까 계속해도 괜찮겠다는 식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차원에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일 위원     그 사후관리문제에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이 현장에 갔을때 우리 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그 TV에 남해안쪽에서 인공어초시설한 것이 전부 없어지고 철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확인을 해 보자 하고 그것을 못했는데, 그것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조사를 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작년에 그 인공어초시설 해 놓은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인공어초시설을 상당히 우수하게 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실지로 목격하고 조사해 보니까 철근이 그냥 밖에 나와있는 상태가 하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닷물에 집어넣어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공어초시설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감시감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인원을 배치해서까지 하라고 해서 인원도 배치하고 했습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일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6,000만원을 들여서 다섯 곳에 시범마을을 하는데, 과연 그 6,000만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료에 첨가해서 악취제거를 한다면 좀더 광범위하게 양축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어떤 사료회사와 계약을 맺는다든지 사료회사에 도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러한 사료자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장기일 위원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기간은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년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오명환 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에서 90%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100%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임협이나 농조나 시행청 자체가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설계비 100%를 주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경쟁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소지도 있는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 하든가 해서 자유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든가, 모자라는 것은 별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에 설계비 금액 100%를 임협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명환 위원     시군에 가 보면 거의 다 공사주체는 임협이고, 부분하청을 준다든가 해서, 임협직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오히려 싸게 먹히는지 용역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게 될 바에는, 설계비 100% 공사라는 것은 어디든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같은 지구 내게 경지정리인데, 시군에서 발주한 것은 참여업체들이 90여개, 80여개씩 몰리는데 일선 농조에서 발주한 것은 모두 3개 내지 2개,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또 공사낙찰률로 보면 시군에서 발주한 것을 보면 88%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한 것을 보면 94% 이상으로 해서 98.8%까지 있습니다.
  그 농조에서 하는 것이 설계가 더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설계도 시군 농산과의 농지계 기술자들이 돈을 안들게 하는 재주를 가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돈도 역시 국가 세금입니다.
  농조에 과연 이렇게 까지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     농조에서는 고시를 비밀고시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한 고시를 하는 것인지, 왜 농조는 일반건설업체들이 2 3개 밖에 안 모이고, 시군에서 발주를 하면 90개 이상이 모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     지금 기반조성과장께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도 지금 가능하면 모든 것이 공개행정이고 또 앞으로 공개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면 농조에서는 굳이 제한규정을 꼭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그것을 적용 안 했는데도 공사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하원 위원     원론적이거나 원칙적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경지정리만 하더라도 '94년도에 시군이 틀린데 100ha미만이 되는 일률적으로 85%예요.
  100ha이상이 되는 것은 몇%인지 아세요.
  94.9% 97.6%, 이름이 자주 보이는 회사, 로비력이 있어 보이는 회사는 또 85%인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가 올라갔습니다.
  100ha 이상이 수위계약일 경우는 95%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낙찰률이 90%이상, 그 다음에 100ha미만은 일률적으로 88%예요.
  이런 담합의혹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비도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도에서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이 어떻고, 수위계약도 보면 94.8%에서 98.5% 아주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군이, 이것은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인지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짠것인지 몰라도, 금년에 100ha미만은 일률적으로 88%이고, 작년에는 85%, 아니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원론적인 말씀은 말고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하원 위원     정부공사도 심지어는 60% 40%해서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나왔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80%, 88% 물론 기준선이야 제한을 하겠지요, 제가 건설회사는 안해 보았지만 낙찰이라는 것이 관청에서 얼마를 틀어쥐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범답안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명환 위원     최과장님,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보세요.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95년도 가을 추경 경지정리 입찰내역이 있습니다.
  한 장 넘어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전부 88%입니다.
  참여업체가 90여개 업체씩 모여요.
  공사를 따려고 많이 모이는데, 88%에는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 다음장에 농조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최고 많이 모인 것이 3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2개 업체입니다.
  단둘이, 계획이 이 고가에 예산을 실무 국장께서는 누수현상이 없는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10%의 금액이라고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
  또 어떻게 농조 공사는 2개 업체 밖에 안 모이느냐는 것입니다.
  농조 공사는 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욱   답변하시는 것 가운데 질의한 위원님들의 핵심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의계약해서 94.9%에서 97.6% 꼬마들이 보아도 웃을 노릇입니다.
  금년에는 대부분 95%, 숫자를 딱 맞췄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오명환 위원     제가 농정국장과 기반조성과장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을 10% 더 주는데는 업체가 안 모이고 돈을 덜 주는데는 90개 이상 업체들이 장을 서고, 나는 도저히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례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과장이 입찰에 관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고, 감독이 불성실하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이니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시군에 출장 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해당 시군 농조 조합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명환 위원     2개 업체가 미 착공된 것 아닙니까?
  허가 나간 공사 시행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제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나, 담당이 아니라니까 챙겨 부시고, 허가를 착공하지 않는 이유가 재정이 빈약해서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지금 도내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농정국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예산은 한푼 없이 이렇게 장문만 잔뜩 해 놓으면, 사실 이것은 하나마나한 답변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대책"이라고 해 놓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농지전용을 하거나 아예 농지에서 빼 버리거나, 아니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이런 부분의 땅을 사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매매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병호 위원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각 시군에서 해외 연수를 하는데가 있고 왜 안 하는데가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 앞에서는 당연히 시군에 공정하게 배정을 해서 똑같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하원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시군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시군이 있고, 안 보내는데는 왜 안 보내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시장군수가 있다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군수의 자리에서 보면 농어민 후계자, 4-H, 농촌지도자회, 가장 아끼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못 보내는 시장군수는 요즈음에 약간 뒤떨어진 군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야지요.
  어떻게 전혀 안 보냈다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성 같은 데는 제가 있던 곳인데 많이 갔습니다.
  어떻게든지 보내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하원 위원     보령, 서천, 청양, 홍성 4개 시군은 2년 동안 하나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도에서 예산을 주면 시군비도 보태서 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동욱   여기 도에서 배정한 예산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동욱   시장군수가 예산을 좀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동욱   예산을 못 주어서 못 가는데 여기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뭘해요.
  시군의회에서 해야 할 얘기이고, 도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최중묵 위원     지금 19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우리가 소기의 목적달성을 했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현재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호(서산) 위원     운영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 농민 지원자금이 어떠냐 하면 3개 사업 75개소 450농가에 융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액수만 1,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두르려 맞춘다고 해도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됩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자료요구서 73페이지, 109페이지를 보아주세요.

○김용호(서산) 위원     통합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똑같은데 합동으로 모아서 운영하는 결과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위에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군요.

○김용호(서산) 위원     타이틀이 잘못된 것입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의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 및 실천사업 100가지 해서 유인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기금조성, 운영현황 해서 조성액이 8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서 75페이지에는 86억원, 6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그러니까 10대 사업에 나와 있는 것은 언제까지의 이자입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한달사이에 6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86억원 이라고 하고, 이것이 10월 30일자라고 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의석에서 계약을 3년간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5억원 단위로 맡고 있는데, 3년 기간이 되면 보통 45% 정도의 이자가 붙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일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건 정도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잡히지 않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2억5,000만원이 새로 들어와서 5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현재하고 지금까지라는 구별을 못하겠는데 하나는 「현재」라고 쓰고, 하나는 「지금」까지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의석에서 가장 최근 자료는 86억원 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좋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흥기금을 만든 근본취지가 뭡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목표액이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 1,000억원을 목표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성한 금액이 300억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시」군하고 공동으로 출연할 의사는 없는지

○김용호(서산)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군하고 협의해서 공동 출연할 예정입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조속한 기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조례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금이 많이 확대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감사도 하고 심의도 해서 실질적으로 충남 농정발전에 기여하는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국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오명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말씀하세요.

○오명환 위원     어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에 온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UR대책을 우리 농업의 당면 최대의 핵심과제로써 특히 농어민 사기제고와 영농의욕고취를 위한 각종 교육행사, 현장지도, 격려 등의 지역행정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누가 생각되는 것으로 나옵니까?
  이런 답변자료를, 국장께서는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보았으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차라리 안녶으면 안썼다고 하고, 기획관리실장이 갖다 썼으면 썼다고 하고, 총무과장이 갖다 썼다고 하면 썼다고 해야지, 여기에는 생각됩니다.
  무슨 생각이 됩니까?

○오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 하나 하나가 묻는 것이 도민이 묻는 것입니다.
  "생각됩니다"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10번을 물어도 10번 대답이 나올 사항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촉구하지 말고 그 선에서 끝내시고,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상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았더니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240ha에 7,086입방이 전용되었고, 복구는 288농가에 483㎡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 때문에 공무원 7명이 처분을 받았는데도 234㎡가 지금 원상복구가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반드시 불법을 해서 농지가 전용되었으면 그 농지는 복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충남 도는 경기도에 이어서 축산에 2위를 달리고 있는 도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하려면 초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93년도에 초지가 얼마가 전용이 되었는고 하니 3,076ha, '94년에는 1,437ha의 초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또 동기간 내에 초지가 도 만들어진 것은 47ha, 61ha, 얼마 되지 않았어요.
  총 초지가 '93년도에 3,029ha이고, '94년도에 1,376ha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내에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가 제1위입니다. 697ha가 되었고 '94년에는 612ha 밖에는 초지가 전용이 안 되었는데 충청남도는 이에 배가 넘은 그런 추지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초지 전용에 대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왔는고 하니 '93년도에는 112ha, '94년도는 62ha, '95년도에는44ha 밖에 초지가 전용이 안되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자료는 국회의 농수산부에서 중청남도에 초지 전용된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도의원이 갔다달라고 하는 자료는 어떻게 계수가 틀려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그냥 방치해 두어서 산으로 다시 환원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당초 추지를 전용할 때에 산림을 훼손해서 만들어 내고 또 1ha당 200만원 가까운 숫자의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보조해 준 돈이 몇 년 후에는 다시 전용을 시키고, 방치하고 사라졌다고 하는 보고가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추지가 전용이 되었는지, 또 방치 이유가 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대단히 우려 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칡넝쿨 제거 사업으로 ' 93년도와 '94년도 4억 1000만원을 소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칡넝쿨을 제거했다고 해서 쭉 둘러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머리만 끊어 놓았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나와요. 계속적해서 반복적으로 머리만 끊어놓고 돈은 4억원, 5억원씩이나 지출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정책이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 특수 시약이 있어서 한번 바르던지, 바늘로 찌르면 완전히 썩어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제거를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어디에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품삯 몇 명만 그저 보이는데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매년 칡넝쿨 제거하는 돈으로 4,5억원씩 투자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관광농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개인별, 연도별, 지역내역 및 현재의 운영상황과 허가 시 사업규모와 현재의 시설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번 자료 요청한 것과 똑같은 자료를 내 주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서류가 도에서 제출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 자료도 국정감사 자료하고 우리 도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고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박병호 위원    아니 그 밑에 있는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어느 것이 더 자료가 충실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그러면 왜 틀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지원내역이 개인별,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또 현재 운영상황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까?

○박병호 위원     국정감사에도 서류를 서식을 만들어서, 국정감사에 자료를 요청 받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줍니까?

○박병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박병호 위원     김영진씨, 자료를 다시 주세요.

○위원장 이동욱   농정국장님, 감사벽두부터 자료 불성실에 의한 질책성 발언이 위원님들로부터 쏟아져 나왔는데 사전에 충분히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그 자료를 내주면 될 것인데 왜 그 이중삼중으로 작성하느라 애쓰고 그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줍니까?

○위원장 이동욱   그러니까 당초에 이중으로 자료를 만들지 말고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만든 것 있으면 그것 하나씩 주면 더 군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욱   서식을 그려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하면 알아서 해주어야지 자꾸 서식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이동욱   질의 계속하세요.

○박병호 위원     어제 국장께서 관광농원이 대부분 허가를 해 준 하가 조건보다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얘기는 다른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묵인 해주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심지어 노래방으로 바뀌고, 또 아가씨를 두고 있는 술집으로 전락되었고, 식당으로 전락되었다고 하는데도 묵인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묵인해 주고 지금까지 묵인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하고 명쾌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박병호 위원     만약에 허가를 해 줄 때는 그러한 타당성조사가 본인들이나 또는 허가를 해 주는데서 융자를 줄 때는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가 되었고 검토가 되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융자를 주고 한 부분이 아닙니까?

○박병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십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대한 융자금을 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박병호 위원     어느 업체를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관광농장을 개설한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왜 굳이 관광농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자부담으로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부담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관광농장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정부에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부담으로 관광농장을 개설한 데에는 융자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박병호 위원     그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즉시 답변이 안되면 추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대상지원 사업에 국장님 보는 사업은 현재 세가지 사업으로 기금이 쓰이고 있는데 과연 적당한가 하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어제 질의도중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에도 비 농업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쓰이는데는 타당한가 하는 소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농어촌 휴양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휴양지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미 조성된 것은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조성될 수 있는지, 여건과 그에 따른 적지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은 말 그대로 전원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 별도 휴양지를 개발한다는 착상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농어촌에 휴양지를 개발할 때 특별지원책이 있는지, 있다면 순수보조지원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휴양단지 조성은 도시민을 위한 것인지 농어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보다 관광농원에 포함시켜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지은행에 대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농지은행이 당초에 만들려고 한 취지가 있었을 텐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활동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직은 조사반, 활동반, 지원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구성,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조직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 계획수립에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어떻게 어떤 조직에 활용이 되어 잇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지은행의 가장 중요한 사령탑 역할을 할 곳은 어디인지 또 그 근거는 마련하고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잘못 활용하면 개인의 재산 통제와 재산보유 및 지가에 대해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장기일 위원님께서 정부양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추가질의입니다.
  '94년도부터 수매 분은 농협에 인도한다 했는데 농협에 인도하지 않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용해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현재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지 굉장히 했갈립니다.
  '94년산 추곡 수매분 출고현황을 '95년 10월 30일자로 11만5,945톤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추가 자료에 보니까 11월 21일자 11만 2,100톤입니다
  그러면 10월 31일자는 11만 5,900톤이 나갔고, 11월 21일자 11만2,100톤이었는데 어떤 국장님이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어떤 자료를 갖고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창고별 정부양곡 보관현황을 보면 '89년도산 1만4,176톤의 조곡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정곡이 236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전체 조곡이 1만5,238톤, 정곡이 1,703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난이라든가 짐승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질이 되었을 때 감독관께서는 감독할 수 잇는 소재가 어디에 있고, 감독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정용해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89년도산 조곡이 1만4,176톤으로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보관료 지불현황을 연도별, 업체별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손실이 무척 많이 나고 잇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농림수산부나 정부요로에 어떻게 처분을 해 주십시오 하는 형태의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9년도 조곡 1만4,176톤이 지금까지 보관이 되어 있다고 볼 때는 엄청남 국고손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라도 정부에다가, 첫째로 쌀 가격은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겠지만 국고손실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1만4,176톤에 대한 보관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혹시 '89년도에 보관할 때 어떤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잇는 것이 아닌가?

○정용해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보관업자의 손실이 아니고, 특정 보관업자에게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물량을 보관해 놔둔 그 보관업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물량에 대해서, 보관료 지불현황에 대해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용해 위원     '89년도부터 '93년까지 장기 보관업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보관량, 보관료 지불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해 위원     '89년도부터이면 3개년이 넘겠죠?
  그때부터 장기보관하고 있는 업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물량, 보관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섭 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려운 것인지?
  자료는 별도로 집계가 안되어서 못 온다고 했는데, 자료가 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치수과 소관 아닙니까?

○최경섭 위원     건설국 소관 아니죠?

○최경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직원이 와서 조금 기다리면 준다고 왔었는데 안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하원 위원     우리 도내에는 현재 6만9,000여개의 암반 소형 등 해서 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약 3,000공의 소형관정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만1,000여 개소의 관정 중에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관정이 얼마이며, 기능을 상실한 관정이 얼마인지, 또 소형관정을 도내 또는 전국 여기저기에 뚫어놔 가지고 이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가장 큰 주범으로 등장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상실한 관정 숫자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께서 관리현황을 밝히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방조제 현황과 관련해서 민간관리 방조제에 대한 관리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또 미 지정 및 민간관리 방조제는 몇 개소나 되며, 총 연장은 몇m나 되는지 향후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최단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면 도는 전혀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인지, 만약에 받은 것이 있으면 사후 관리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 농정국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한 것이 있으면 서류로 내용이 남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께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수해예방에 관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0mm이상부터 200mm까지 왔을 때 몇ha가 상습침수지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결과를 보면 무슨 양수장비를 동원해서 물을 퍼내겠다, 다 침수가 되는데 어디 양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흙 앙금을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상습침수지역별로, 제가 보기에는 면적의 크기가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계획으로 상위 큰 면적 50개 정도를 골라서 그에 필요한 대책, 필요한 예산액, 예상되는 공사기간 등 실제적인 침수예방 해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매년 침수되는 상습 침수지역 큰 면적부터 50개를 적시해서 그에 관한 해수공사라든지, 예산조치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나리오를 감사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말이 가기 전에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폐수 즉시 병충해 방제실적, 이런 것은 1950년대에도 나오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인 대책을 수해와 관련해서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 농림수산위원들 전체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호간척지 분양에 따른 경작자의 의견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은 전 면적을 몽리민들이 분양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답변은 딱 두 줄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거 완료하는 대로 실행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농정국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렇게 답변하지 맙시다.
  이 두 줄은 공무경험이 없는 오리도 만들 수 있는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법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의 필요조건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께서 어느 만큼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 5년도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실시라고 기반조성과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95년 5월 8일에서 약 5일간에 걸쳐서 우리 기반조성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결과한 것을 보면 항구대책이 필요한 시설은 기술진단결과에 따라 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여기에 나온 말대로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조치가 되었을 텐데 이것을 서류로, 이것은 서류로 되어 있을 테니까 즉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6월 22일부터 또 동일한 직원들이 갔는지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87개 비수장 중에서 67개소는 양호하다고 되어 있고, 22개소는 정비불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2개소의 정비불량에 대한 사후 보고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의 인삼연구소 설치에 따른 것은 저도 금년 7월경에 같은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해당 지역구 위원님은 어떠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도내에 김치 가공공장의 허가 및 예산지원내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꼭 반드시 성과를 함께 좀 묶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아는 바로는 선장농협 같은 곳에도 금년에 상당한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5개 사의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또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 5개 김치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5개년에 걸친 사업성과가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간이정화처리시설은 지난번에 한곳에 200만원씩 주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과거에 하던 것이니까 우리가 타성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지적도 여러 위원들께서 해주신 적이 있는데, 7,295개소의 현 가동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있으면 그 당시 조사한 직후에 만들어진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서류가 있으리라고 보고, 즉시 오늘 오후에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단지 집단화 계획이라고 해서 논산, 광석, 득윤 등 해서 나와있고, 또 현재 추진내역이 나와 있고, 사육규모도 나와 있습니다.
  2만8,600두 등등해서, 현재도 이 같은 사육두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곳에는 축산폐기물 설치 중에 있어서의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는 도유지 또는 시유지에 관한 임대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608페이지입니다.
  도유림은 면적이 1,483만8,000㎡에 대부료가 9,000만원, 시군유림은 그것에 약 1/4도 안되는 면적이 346만8,000㎡인데, 오히려 도유림보다도 액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특히 토속광업은 누가 보더라도 임대료가 싸야 되는데, 우리 도는 면적이 48만7,409㎡, 액수는 약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시군유림은 오히려 면적이 약 절반 가량 되는데 액수는 우리보다 약 7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 도유림에 관해서 너무 느슨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액수가 적은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말로 하면 금방 지나가 버려서 검증이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덩굴제거사업도 역시 우리 도에서 국비 도비 해서 많이 해서 작년에 1억원, 금년에 물경 300%가 늘어난 3억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덩굴제거사업에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솔직하게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현지 조사를 해 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를 했으면 근거서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서류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과 관련해서 695페이지 "가축, 축사, 농경지 매몰 등은 피해 조사되어 예산 조치 중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가공 및 신고, 허가, 농산과 수산과, 축산과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농수산물 가공공장들의 신고, 허가현황과 예산지원 내역과 집단민원이 야기된 20인 이상 소송 계류된 내용과 또 처리결과와 미 해결된 민원내용의 사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충청남도 농정국장님은 이에 대해 향후 어떠한 방향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각 시군의 각종 사업으로 인한 국가공단이나 서산 AB지구, 현대건설로 인하여 보상을 받고도 허가 및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 준 신고내역서가 허가해 준 제조업과 신고를 포함해서 몇 건이나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권재개발 면허처분 신규면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 어장이용 개발계획 협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날 어업권 이용개발 승인요청을 건설교통부 장관과 통상산업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또 한국토지개발공사, 이런 네 부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내용을,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회신내용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수산 53260-1133호 '95년 7월 7일호 관련입니다.
  충남양식 제1078호 면허지는 군장 국가공단 장항지구 470만평 조성사업으로 인한 간접피해 보상지역 피해율 10%임을 감안, 귀 도에서 관계 법령에 의거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장을 만나 봤습니다.
  자기들로써는 이것을 내주지 말라고 안 했답니다.
  충청남도에서 적의 적절하게 하라고 했지, 내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참가한 부서에서 부동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에서는 다시 한번 이라도 더 보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서 '94년부터 '95년까지 수산물 수출현황이 있습니다.
  아주 잘 내 주셨는데, '96년도 수산물 수출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상돈 위원님!
  '96년도 수출예상 현황입니까?
  분명하게 자료를 요구하셔야지, 나중에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돈 위원     '96년도 예상현황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열 위원님 외 다섯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동욱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
  답변 중에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남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자기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국장께서 그때그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사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93년도의 경우 원상복구가 지금까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란 기간동안을 원상복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다음에 설명을 나한테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렇게 초지가 많이 전용 내지 산림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소위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또 애당초 산림을 훼손해서 초지를 만들어 놓고, ha당 2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5년 후에는 또다시 산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국가의 국비손실이 엄청나게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애당초 초지가 제대로 조성되지 아니할 곳을 선정해 주어서 국비를 낭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정용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패를 했으면 초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국비지원을 해주고, 실패를 했으니까 실패했다고 하겠지만 그 초지에 대한 변경이 됩니까?
  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용해 위원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공장이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국비지원을 받은 초지와 산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의도적으로 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했을 때 국고지원을 받고 그 땅이 산림으로 되면 다른 형태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도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의 밑 부분을 보면 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초지를 조성해서 자금을 타고, 보조를 타서 만든 것이 5년 이후가 되었으니까 변제할 이유가 없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막대한 국가의 재원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행정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 불철저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용해 위원     지금 산림환원 면적 등 다른 지목으로 논이나 밭이나 또는 공장용지나 어떤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되지 않은 부분에서 국비로 환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공장용지라든가 어떤 형태로 해서 원 수혜자는 받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변경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자리에서 미안합니다만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4대 때에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칡 넝쿨제거 뿐 아니고 각종 넝쿨식물들이 나무를 벤 자리에 밀생을 해서 좋은 재목이 될 있는 임목들을 전부 버리는 현상이 되고 잇다는 말씀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다, 또 제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만치 들어갔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는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군데 현지를 가 보았는데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은 전부 칡넝쿨로 덮여서 정글화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 무슨 리까지 대라면 대겠는데, 거기에는 전체가 칡넝쿨로 덮여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관계로 더 한 것 같은데, 그런 곳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대한 자원을, 과거에 우리가 산림 녹화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전부 버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제거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방치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깁니다.
  마디마다 뿌리가 나고, 또 씨에서 떨어진 것이 나기 때문에 노변에서 보면 전부 칡넝쿨  뿐입니다.
  심지어는 가로변 목까지도 칡으로 덮여서 고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하나도 제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칡에 대한 연구를 하시든지, 용역을 주시든지, 칡뿌리가 장수식품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캐 먹게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좋은 재목 다 버리고, 산도 다 버립니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칡 넝쿨제거사업에서 같은 면적의 단가가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박병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를 보면 운영기금을 써야 될 자가 4-H 회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 기타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로 되어 있고, 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 농어촌 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장학금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항목개발육성, 농어촌 환경개선 및 마을도로 개설,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기금에서 대출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금액이 2,800만원, 한 동네에 전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성장유망작목단지를 조성하는데는 1,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2,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3,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경영여건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농어촌발전기금 같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일반 영농자금 대출해서 나누어 갖듯이 해서 1,600만원씩, 2,800만원씩 고루 고루 나누어서 사업집행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 융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4-H회원, 농어촌지도자, 새마을 지도자가 자격이 상실했을 때, 농어민 후계자가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4-H회원은 30세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세에 농어촌진흥기금 자금을 받았는데 31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앞뒤가 안 맞은 얘기가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중지도 새마을 지도자, 4-H회원, 농어민 후계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시행규칙은 국장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선발이 되어서......

○박병호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서류를 보셔 가지고 이중대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상사업에 농어촌 후계자 육성을 위한 소득사업이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있는 기타 대한민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금이나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말고 꼭 농어촌 지도자를 위한 육성사업 또는 자녀학자금 지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 작목 개발사업, 이런 작목에 써 주시기 바라고, 성장유망 작목단지라든지,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이라든지, 축분비료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보다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상에 많이 좀 융자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한우공동사육마을 육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살림도 어려운데 여기에 다시 이런 데에 융자를 해 주어서, 앞으로 이것이 꼭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우 값이 상당히 올라서 파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까지 진흥기금을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그 휴양단지가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인가, 도시민을 위한 것인가,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는 농촌의 전원인 상태의 농어촌 휴양단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고, 순수 국고 보조 입니까?

○정용해 위원     휴양지로 개발하는데 융자 있고 자담이 잇다는 부분은 서천 한산모시관 55억원, 아산 강당골 16억5,000만원, 석문이 111억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동욱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때 묻고자 하는 핵심을 주로 물어주시고, 국장님도 답변에 살을 많이 붙이지 말고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단지가 도시민을 위한 것인지 순수한 농어민을 위한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제가 물음 부분은 '89년산, '90년도 산이 보관되고있는 창고업자에 대해 물었지, 왜 도내에 있는 창고 전체를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89년도, '90년도산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창고에 약 1,000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8개 업자입니다.
  창고가 8개 밖에 안되요.
  그리고 농협에는 1,100톤 이상이 되어 있는데 창고가 10개입니다.
  그런데 800개를 뽑아 달라는 것이 아니고 '89년도, '90년도 이 창고를 뽑는다면 불과 몇 개 됩니까?
  그렇게 지금 막연하게, 지금 확실한 문제 파악도 못하시고 그렇게 넘어 가시면 됩니까?

○정용해 위원     못하신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9년도 '90년도 전체 1만5,238, 조곡과 정곡 1,703톤에 대한 창고업자에 대한 신상을 뽑아달라고 했지, 도내 800개 창고에 대한 업자를 뽑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않고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89년도에는 약 7,800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농협에서는 61개 창고에 농협에 되어 있고, 일반 창고에는 6,300톤이 25개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보면 약 1,000톤이 되는 것이 8개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8개 창고에 보관을 '89년도 내지 '90년에서 지금까지 장기 보관한 업자, 혹시 특혜인, 장기보관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보관의 특혜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800개를 자꾸 얘기하십니까?

○정용해 위원     '90년에 농협창고 10개 1,200톤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일반창고 8개에 대한 약 1,000톤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평 정도의 창고에 120톤 정도를 보관하면 보관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이 창고는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보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과 특별한 관계 있습니까.
  업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용해 위원     왜 이러십니까?
  혹시 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용해 위원     예, 물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문제의 요지를 벗어난 질의는 하지 말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질의해 주시고,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이 어떤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 뭔지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위원이 물은 요지는 8개 창고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준 혐의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보관실태를 아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창고에 몇 톤, 어느 창고에 몇 톤이 있는지 금방 안 나옵니다.
  금방 안 나오면 나중에라도 자료로 드린다고 하면 될 것을 왜 답변이 길게 나옵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2개 군, 61개 리, 3,937세대가 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있는데, 준공일자가 '96년도 12월 30일에 완공이 되어서 '97년도부터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행령이나 기타 규칙을 보면 감정을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작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제시한 설문내용입니다.
  61개 리, 이장을 통해서 설문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38%만 분양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금일시 경작상태로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도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 보니까 3%의 자금을 20년 균등 분할하는 자금을 줄 때 사겠다, 분양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가 일시경작 상태로 경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매립으로 인해서 맨손으로도 많은 소득을 올렸던 영세 농어가 살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2ha미만 주민이 87%입니다.
  1ha미만이 지금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변할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틈이 있다고 하면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분양을 못 받을 때 임대를 해 주는 것 이외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매립으로 인해서 손해를 당해서 가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 영세 농어가를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농수산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 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충청남도에 골치 아픈 민원으로 잘못하면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27억원하고 10억원의 국도비 또는 자담이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하원 위원     여러 가지 질의에서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여기에 집단민원에 관한 도가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지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있을까봐 페이지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상돈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전 신규면허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 개발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이상선 농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답변서 659페이지 "함부갑외 56인"해서 "예산조치 중에 있음",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함부갑씨와 관련된 56인에 대해서....

○이하원 위원     653페이지에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백선기씨외 몇 분, 이라고 한 것도 "생계구호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하원 위원     농수산부에서 통지가 왔는데 이 분들에게는 끝까지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이하원 위원     그러면 16억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중 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겠군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하원 위원     만일 이런 부분이 되면 도지사 명의로 "귀하들이 요구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액수는 적지만 조치가 된다."하는 답변이 그들에게 추후에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하원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특정한 지역에 사는 전파된 가옥주에게 면에서 포기각서를 요구하더랍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하원 위원     그것이 아니고 소방도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가게끔 되어 있고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하원 위원     전파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포기각서에 관계없이....

○박병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예,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호 위원     수혜민이나 재해민에게 구호양곡으로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호양곡보다는 현금을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곡재고가 부족 되고, 또 금년도 수해나 휴경지로 인해서 253만석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고미가 바닥이 날텐데 굳이 양곡으로만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없다면 있도록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아니면 자체라도 조례를 만든다 든지 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법에 양곡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매각해서 주다가 다치게요.
  매각해서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현금화해서 쓰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농어촌발전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구성요건, 어떤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 농민들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한가지 더 첨부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시군별 농발위원 명단, 직업을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욱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즉시 답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보충질의가 끝난 뒤에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했던 진흥지역 내에 농지전용문제를 좀 소상히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구분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군의 상위기관으로써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대로 진흥지역 내에 농지 불법전용이다, 이러한 형태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너무 적고,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어도 상급기관인 도 차원에서 시군으로부터 정확히 구분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즉시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호응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추가자료에 농어민 복지회관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간 농업정책과에서는 상당히 성의를 갖고 이 농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애써온 흔적이 엿보입니다.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9월달 까지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기 시작한 10월달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종합검토보고 내용을 볼 적에 어제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만, 수지 예산면에서 적자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온 73페이지를 보면 종합검토 의견서에서 제3안에 「건립을 추진하되 연차별 시설을 투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는 목욕탕과 판매장 휴게실 및 사무실을 지하 1층과 지상2층에 하겠다고 했고, 소요 예산이 20억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상 3,4층은 2,000년 후에 숙박시설을 갖추겠다고 되어 있는데 최박사께서 분석한 검토자료를 보더라도 불과 이것을 완전 건립했을 때 적자 운영되는 것은 몇 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97년도부터는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럴 적에 내년부터 짓는다고 해도 공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97년 한해, 길어야 '98년까지 2년만 적자 운영하면 되는데 이 정도도 감내하지 못해서 농어민에 대한 복지후생을 안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을 위한 농어촌 정책, 그들을 위한 마음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모든 상세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다른 기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기히 '96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1차 추경, 2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그 주변 여건조성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 복지회관 시설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여건에 관계하지 말고, 일단 거기에 대온천장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 우리 농어민 복지회관이 건립된다면 그에 따라서 주변여건도 더욱 잘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농어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차원에서 우선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고려해 주시고, 차제에 기왕 복지회관 건립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농민교육원 문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민교육원을 이전해야 된다는 뜻은 이미 4대 의회 때부터 되어 있고, 전임 지사임 박중배 지사가 계실 때 박지사와 현장까지 함께 가서 지사가 확약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종장장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만, 농산물 원종장 부근 땅에다가 충남 농업의 모든 핵심적인 센타를 만들어 보자 해서 기기다 농림교육원도 거기에 옮겨 놓아서 귀로만 듣는 농민교육이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가면서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농업센타를 만들자고 했는데, 농민교육원 부지를 현재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 선정하려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들과 집행부의 장과 약속했던 것들이 전부 지켜지지 않고 위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농민교육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진흥원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야 할 문제이니까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답변이 되리라 믿습니다.
  폐농기계 수집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개소에서 폐농기계 수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폐농기계 수집은 사실 우리 농가에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 또 고쳐 나가야 될 점, 앞으로 권장해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이 미처 못하시면 실무과장께서 실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계제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사와 대화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뜻은 의회 쪽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사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실무국장이 사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도 하고 어떤 의견 집약을 해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지사의 뜻이 분명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 의원들을 만나서는 의회 쪽에서 문제제기를 해 달라고 하고 또 예산파트에서는 전혀 고려도 않고 또 농정국에서는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해도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상당히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지요?

○위원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일 위원     30억원만 가지면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30억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 전체 내에서 농어민을 위한다는 마음 하나로 30억원도 할애를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도 않됩니다.
  솔직하게 막된 얘기라면 우리가 꼭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서 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 어디를 자르더라도 잘라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지사와 다시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서로 모양새가 나쁘죠.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깍아서 추가로 넣고, 서로 부작용이 나고 그러니까 당초에 위원들의 의지가 모아지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고 애야 매끄럽게 나가는 것이지, 전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달리기는 누가 시달려요, 농정국에서 시달리지, 솔직히 문제의 키는 예산파트에서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의원들에게 부대껴서 못 살겠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이 어려우면 우리 환경보호 측면이랄까, 공해를 없애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고 부담 율 같은 것도 없애는 차원에서 폐 농기계 수집은 참 시급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잇는 계획은 없습니까?

○장기일 위원     이 사업이 농어촌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 것이죠?

○장기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가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까 폐 농기계 수집은 채산성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각 시군별로 폐차장의 수집소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히 폐차장의 시설에 크레인과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거기에 주고 폐농기구의 일절을 수거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법적으로는 아마 폐차만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종열 위원     그런 법이 있으면 어떤 조례규정이나 다른 편법을 이용하더라도 그 분들은 지금 전부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큰 것도 다 실어 나를 수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 다 활용을 할 수 잇고, 또 폐차장을 시군별로 너무 많이 내 주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여기 저기에서 사고차량을 끌러 서로 경쟁하고 싸움을 하는 판인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욱   농기계 처리는 무슨 타산이 맞아야 하죠?
  이것은 도가 시책방향을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각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결손을 보더라도 시책차원에서 추진을 해야지, 개인업자들이 이익도 없이 처분도 못 할 것을 골머리 아프게 뭐하러 받습니까?
  옛날 같으면 관원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받으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을 않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죠.
  어차피 농협에서 그것을 운영하든지 우리 도에서 운영하든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효율적으로 잘 쓰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용해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의도 될 수 있고, 사실상 저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입니다.
  1년간 두번이나 세 번 정도 회의 자체는 하지도 않고 심의록에 사인을 해 달라고 왔는데, 그 사인을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세 보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필요한가, 제가 알기로 시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그런데 도 차원에서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어떤 때 보면 지사님도 넣고, 전혀 농업부문에 관계없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충남 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주선해 주십시오.

○최경섭 위원     최경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아는 대로 현재대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실적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54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도 부족한 우리 충청남도로써는 앞으로 자치경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많은 농산물 중에서 딸기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선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농산물들이 많이 수출되는 품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에 있어서 유통과정에 선도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또 외국인 소비자의 손에 직접 들어갈 때까지 선도유지가 잘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확인해 본 바는 있는가 하는 말씀을 과장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료에 소류지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약 5억 4,000여 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류지 개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유지관리도 개발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 예를 한가지만 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소류지가 한해가 지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때에서야 예산지원을 해서 준설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수 없을까 하는데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조제 개보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료에 보면 국가관리 방조제는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괴는 것 같습니다만 지방관리 방조제는 개보수 대상 방조제가 182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할 입장인데 '95년도에 보면 5개 지구에 5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에도 우리가 폭우피해로 인한 재해를 많이 입어서 국장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중앙과 연계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방조제를 한번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배수갑문 같은 것을 잘 만져놓지 않으면 해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문제가 도내 전체를 통 털어서 5억여 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의 생각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말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역회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보다도 훨씬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줄은 압니다만 이 유통체계상의 문제는 좀 더 현대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가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하는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그 이윤을 추구하는 무역회사니까 걱정할 것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도유지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또 거기에 가서 일정기간 선도유지를 해야 할 그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선도를 유지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가 적어지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구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한번 가서 점검도 해 보셔서 앞으로 충남의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이 되었을 때 선도가 잘 유지되는가, 또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의 유지를 계속 갖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듣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간단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건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전문가적 측면에서 짧은 시간에, 또 식견도 부족한 위원이 나열해서 설명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기술적 부분에 좀 더 깊은 식견을 가지신 분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충남의 수출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소류지 문제는 아주 짤막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동욱   그 부분은 관심만 갖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몇 군데에서 그런 사태가 났었는데 주민이 전부 난리를 치고 했는데 지반이 무너지거나 제방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닌데 옆에 조대 흙인가 속에다 넣고서 덧붙인 부분이 흘러 내려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평상시 문제점을 잘 살펴보시고 그때그때 보완을 하도록 해야지 예산 없다고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논산 같은 곳도 소류지 제방이 나가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철저히 사전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일 위원입니다. 오늘 중에는 잘 안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종정을 다루는 각종 업무중에 국가 사무와 우리 지방사무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명기해 주시고, 도 사무가 시군에 위임된 사무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혹시 지금 우리 도내 적역에 시군별로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외에 1/5,000내지 1/2,500의 지도가 확보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일부가 되어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시군에는 다 되어있죠? 그러한 것을 위원들이 요구할 때 복사를 해 주어도 괜찮은 것이죠?
      (○의석에서 원래 지도 제작법에 의해 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일 위원    지도는 복사가 안된다?
      (○의석에서 부분적으로 필요로 해서 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체는 안됩니다.)

○장기일 위원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을 명확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호 위원    임업협동조합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타당한지, 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지급될 때에는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시군 감사도 포함됩니까?

○박병호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시군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군에는 그렇게 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동욱    박위원님!
  그 내용은 '96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예산은 아마 산림청 예산일 겁니다.

○박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임업협동조합이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잇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갖다 맡기고 또 돈을 꾸어 쓸 수 있는 협동조합이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보조금을 주어서 까지 장려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농협 쪽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담당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굳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욱   먼저 4대 의회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임업협동조합도 역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수협, 농협, 축협, 각종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들이 과거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전부 자생해 왔습니다.
  특히 산림조합만은 임협으로 변하면서 산림청 예산으로 운영비 보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우리 도비는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야무야하게 답변이 끝났습니다만 법의 형평은 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특혜를 주는 인상을 안 주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현재 농촌에서 농민들이 심각하게 가슴속 깊이 뼈 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융자관계에 대해서 특히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과수저온저장고라고 해서 8,000만원을 '90년도에 받고, '91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과수 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포장센터를 받은 것이 한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포장센터를 국비 6억원, 도비 4억5,000만원 해서 10억5,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산림과에서도 보니까 밤 저온저장고 해서 '92년에 1억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창고인지 모르지만 임산물 저온저장시설해서 '94년도에 4억원을 융자받고, 시설장비 구입비 1억원 융자를 받았습니다.
  또 밤 수매 출하장 같습니다만 '94년도에 3억8,000만원, '95년도에 6억9,200만원, 지금도 이러한 융자가 한사람에게 대규모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을 얻기 위해서 읍민들이 두 사람을 동원해서 주민등록까지 다 확인해서 12% 13%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5%짜리에 보조가 1억9,0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사실을 농민들 전체가 안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압니다.
  대출을 해 주더라도 또 융자를 주더라도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을 것입니다만 좀 형평성 있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이하원 위원     그 사항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1인에게 집중된 것입니까?
  개인에게......

○박병호 위원     변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위원장 이동욱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박병호 위원     개인이 받은 것도 있고, 조합법인을 위장해서 또 개인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농정국장님!
  장앙 정부에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를 좀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현 농정이 어디로 가느냐, 진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옛날에도 없던 사농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체 농민을 위한 시책이 아니고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더군다나 아까 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자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주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옆에서 보는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할래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농사를 무얼 지어서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농민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 농정국에도 불신이 쌓이고 우리 도의원들도 설자리가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대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용환 위원님이 거론하셨습니다만 시군에 농발위원회가 다 있는데 정말 농발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인지, 지금은 개인이 사전신청을 해서 농발위원회에서 일단 선정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름을 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시장군수에 의해서 일방통행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현상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의혹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책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충청남도의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정국장님이 계속 건의를 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선을 요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에 대한 정확성을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반조성과에서 아까 대호간척지 분양 경작자 의견서, 농진공으로부터 의뢰를 해서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대호간척지 분양에 따른 첨부 자료 3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136페이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자료를 둘 다 농진공에서 받았습니까?
      (○의석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농진공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봐야 소용없지만 먼저 온 것은 세대수가 3,937세대, 나중에 온 것은 3,953세대, 그 다음에 먼저 온 일시경작지 위원장은 61명, 나중에 온 것은 64명, 먼저 온 경작자 의견은 100% 분양을 원한다고 했고, 나중에 온 것은 36%,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아까도 몇 가지 같은 과에서 나오는 문서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서 제출하는 서류만은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서, 과장님들은 각 계에서 오는 것을 살펴서 그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유리온실, PC온실 설치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추진 관리실태에 보면 종합 공정이 약 7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11월 달도 다 가고 이제 12월인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곳에 아직까지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군별 공정실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시군별 공정실태를 좀 해 주시고, 일부 시군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비 협조로 수혜 받는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부분에 보면 수위계약 부분이 공주농조의 유진건설에서 17억원 짜리가 오고, 23억원 짜리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23억원 내지 17억원 짜리를 할 수 있었던 관계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산에 330ha 48억원 짜리가 신정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진농조에서 발주한 398ha 69억원 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고, 안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발위원회를 지금까지 몇 회 개최하셨는지, 또 회의수당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 편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지급한 명세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     수당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민회원은 안주고, 높은 양반들만 수당을 주었나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의석에서 전에 4월 달에 안 나오셔서....)

○정용해 위원     한번 5만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 후로 한번 더 했습니다만 그때 못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욱   회의참석 안 하면 수당 안 줍니다.

○정용해 위원     제가 5만원을 받은 부분은 회의를 참석해서 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회의를 못 하니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제 기억에는 부여군으로 아는데 그 지역의 공장설치 부분 때문에 했다 해서 왔는데 5만원을 놓고 가길래 뭐냐고 했더니 "이것은 회의수당입니다." 했는데, 그 뒤로도 제가 사인을 너댓개 했습니다.
  그러면 안와도 갖다 주는 것이, 저는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이대로 예산이 섰으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이동욱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자료요구 하신 부분은 일일이 챙겨서 국장님이 자료로 주시고, 개별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국 소관 제2일차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 산하 각 사업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