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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2월4일(수)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4.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5.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 6.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11.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상정된 안건
  2. 1.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안종혁·이종화·안장헌·이정우·박정식·김민수·이철수·이현숙·김응규·홍기후·주진하·이재운·윤기형·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박정수·방한일·김석곤·이상근·윤희신·고광철·오인철·신한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3.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5.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4.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7. 가. 기획조정실 소관
  8. 5.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9.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 6.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11.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규 의원 대표발의)(지민규·안종혁·이종화·안장헌·이정우·박정식·김민수·이철수·이현숙·김응규·홍기후·주진하·이재운·윤기형·박기영·편삼범·신영호·이연희·박정수·방한일·김석곤·이상근·윤희신·고광철·오인철·신한철·이용국·김복만·박미옥·유성재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민규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의결권을 더욱 강화하고 위탁의 남용을 방지하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동의안 제출 시 포함 사항에 대해 제1항 내용 중 제7호와 8호를 추가하여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요청서 및 결과,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미리 도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문구, 문맥 및 내용을 도민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의회 의결권을 확고히 하여 행정에 대한 견제라는 의회의 본연의 목적을 다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 권한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할 때 의회의 의결권과 행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여 위탁·대행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동의안 제출 시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요청서 등 필수 서류를 추가하였고, 1억 원 이하 사업 등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전액 국가 보조사무 등 본 조례안 적용을 받지 않는 사무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종혁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민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안종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을 통합하여 출범한 기관으로 긴 기관명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도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명칭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의 기관 명칭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이외에 충청남도 약칭을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교육전담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종혁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의 통합으로 출범한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명칭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동안 긴 기관명으로 도민에게 불편함이 있었고 기관 대내외적으로도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조례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진흥원의 고유 업무 중 ‘인재육성’이 명칭에서 빠짐에 따라 도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변경된 기관명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종혁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실장님, 이거 너무 길어서 그전부터 줄이자는 얘기는 있었는데 몇 개의 변경될 수 있는 이름들을 -명칭들을- 가지고 누구랑 투표를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구성원들의 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가칭안을 만들어서 이거를 게시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별다른 의견들이 별도로 없어서 이렇게 해서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게 외부에서 대외적으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보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게 주된 목적일까요, 안에 내부 직원분들이 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무래도 외부가 더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렇죠.
  그러면 도청에 있는 직원분들의 의견도 여쭤보고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인재육성진흥원 자체의 내부 의견을 많이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매번 이렇게 명칭 변경 한다고 할 때마다 비용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한 번 각인되면 그거로 쭉 가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도의원이 되고 나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해 보려고 했다가 천안시 목천읍에 간 적이 있어요, 교육청 있는 거.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이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 이게 명칭이 비슷해서 다른 데 사례를 봤더니 인재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경상도 쪽에는.
  저희가 지금 더 길잖아요.
  그래서 진흥원 내에서만 왜,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반기에 계속 통합한 거에 대해서 길다고 의견을 드렸으면, 저도 길어서 진흥원으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진흥원에는 서울 학사도 있고 대전 학사도 있고 문해교육 이런 거 받는 분들도 있어서 이러한 설문조사라도 했으면 다양한 연령층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을 텐데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진행과정에서 여러 개의 안들을 -명칭들을- 해서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현재 이 상태에서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안으로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도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자식이 고3인데 저희 자식 세대까지 물려받아서 쓸 수 있는 이름이 낫겠죠.
  이 이름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닌지를 저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안을 가지고서 직원들끼리 선택하는 게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인재를 육성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맞지도 않고 두 번째, 집행부에서도 여기가 충청남도 하나의 기관인데 그 기관에 걸맞게 충청남도가 애정을 가지고서 같이 한다는 생각이 -참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는 3월 달부터 기관 명칭 의견 수렴을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3월부터 명칭 변경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3월부터 내부 관계자 대상으로 해서 기관 명칭안을 어떤 거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남교육진흥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봤고요.
이종화 위원   실장님,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오시다가 이렇게 명칭 변경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종화 위원   기관의 명칭을 바꿀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길어서 줄인다고 그러면 ‘평생교육인재진흥원’ 그 정도까지는 줄여도 도민들이 혼란이 안 오고, 이 기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인재육성을 어느 기관에서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평생교육진흥원’으로만 하면 ‘인재육성’ 부분이 빠져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가질 것 같은데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의견을 강구하면서 들어보고 더 좋은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인터넷에 찾아 보니까 서울에도 나오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있고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도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 쪽하고 두 개가 합쳐진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광범위한가 했을 때 평생교육이 인재육성을 포괄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교육청 파트나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된 기관들과 도민들께서 약간 혼돈 부분들까지 더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면 CI(Corporate Identity) 변경도 해야 되고 사업자등록증도 변경을 해야 되고 간판 같은 경우도 수정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문 양식도 수정을 해야 되고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판이나 CI 변경이나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갈 텐데 총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큰…… 쉽게 말하자면 메뉴 바꾸는 비용을 저희들이 많이는 고려 안 해 봤는데요, 일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바꾸려면 도민의 세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명칭 변경을 올리기 전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어느 거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CI 로고를 변경하는 데 로고비는 얼마 그다음에 간판을 변경하는 데 간판비는 대략 얼마 이런 게 나와야 전체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한 것도 뽑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명칭 변경을 여기서 하면 하셔야 할 일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해서 확정해야 되고요, 또 조례로 함으로써 일단 효력은 나고, 다음에 주무 관청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명칭을 변경한 거기 때문에 등기도 해야 되고 이런 행정 절차가 수반됩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랑 그다음에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을 향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청 하면 됩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지금 승인을…….
○위원장 안종혁   추후에, 그거는 명칭하고는 상관 없는 거니까, 변경을 가정하에 예산 계획들이 기본적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요, 절차하고는…… 이름이 바뀌는 거 정하는 게 문제인 거지 절차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김도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도훈 위원   시간되실 때 예산이랑 그다음에 행정 절차에 대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실장님,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워딩 검색량 파악 혹시 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인재육성진흥원 이런 식으로 도민분들의 검색량 추이 혹시 파악해 보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했는지, 저는 그거 한 거를 따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며) 했어?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지민규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도 검색량 파악을 해 보고 어느 게 검색량이 많은지 타깃팅을 해서 보통 하잖아요.
  저희가 명칭을 할 때도 도민분들이 보통 어떤 워딩으로 진흥원을 많이 찾으시는지, 어떤 사업으로 많이 찾으시는지 그래도 검색량을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 지적 사항 맞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통합 이전의 검색량이 주로 어떤 워딩에 대해서 많이 검색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통합 이후부터 최근까지 어떤 워딩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지 검색량 추이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좀 전에 그거 질의하실 거예요?
박정식 위원   예, 실장님, 이 조례 담당이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이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정식 위원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혹시 이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명칭 바뀌는 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않고 진흥원에서 팀장님이 가서 어느 정도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내용 들어보면 설명도 못 들었고 의회한테 보고도 없이 이미 변경된 걸로 해서 명칭도 바뀌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 사실 관계는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정식 위원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고등정책담당관실이 담당 아니에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희 쪽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도민평가단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적절한 명칭을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용 추계에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런가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희 도 예산보다는 일단 출연금 내에서 내부적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한 비용 추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실장님,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의회한테 보고하고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덕산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번 건도 문제이고, 의회한테 먼저 보고 해야 될 사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단 저는 사전 보고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밑에 직원이 실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보고 안 하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결재 없이 진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의회하고 소통도 없고 사업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 조례안도 문제가 되는 게 사전에 왜 의회와 협의하지 않느냐를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요, 의회랑 당연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번에 승인 안 나면 명칭 변경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의견 주신 대로 다시 외부 의견 수렴도 하고 비용 추계도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설문조사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도민평가단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의뢰해서 추진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저는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조례안이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간판도 바꾸고 CI도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홍보 방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도민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예산도 잡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 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원 명칭 변경에 있어 도민을 포함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였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4.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11시34분)

○위원장 안종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상정 합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7쪽 세입예산은 9486억 75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8억 6994만 원보다 701억 945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107쪽 세출예산은 5685억 3512만 원으로 기정예산 5968억 8547만 원보다 283억 503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37억 781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4698만 원보다 3112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154억 868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2억 8056만 원보다 27억 937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660억 4447만 원으로 기정예산 682억 9501만 원보다 22억 505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3514억 978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39억 6516만 원보다 224억 673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206억 8893만 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5975만 원보다 5억 708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0억 3902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3802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531만 원을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공기관 업무 지원 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료는 사업 기간에 따라 준공금 281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447억 33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6억 2700만 원보다 171억 668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322억 9406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5억 3900만 원보다 762억 449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416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72억 5700만 원보다 490억 3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7777만 원 증액, 예치금 회수 78억 1900만 원 증액, 예수금 수입 92억 184만 원 증액, 예탁금 이자 수입 807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의 166억 3057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의 4억 761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6945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의 370억 4494만 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의 392억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61억 7212만 원 증액,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1만 원 증액, 매출 공채 수입 100억 원 증액,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 수입 19억 8304만 원 감액, 예치금 회수 수입 348억 1381만 원 증액, 지출 계획으로는 지방채 증권 원금 상환 127억 원 증액,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 13억 원 감액, 예치금 37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본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1688억 93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조 197억 458만 원보다 1491억 893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7233억 3019만 원으로 전년 예산 6046억 8614만 원보다 1186억 4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20억 170만 원으로 전년 예산 132억 8588만 원보다 12억 84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1296억 92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01억 1846만 원보다 104억 264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은 701억 1229만 원으로 전년 예산 682억 8851만 원보다 18억 23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은 4952억 4079만 원으로 전년 예산 3606억 2507만 원보다 1346억 15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50억 80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10억 2293만 원보다 59억 420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2억 253만 원으로 전년 예산 13억 4529만 원보다 1억 4276
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44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11억 84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313억 6819만 원으로 전년 예산 1276억 2700만 원보다 37억 411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1155억 7948만 원으로 전년 예산 1085억 3900만 원보다 70억 404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4208억 18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3672억 5700만 원보다 535억 61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2억 4948만 원, 예치금 회수 507억 3532만 원, 예수금 수입 98억 6514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675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0억 1825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예치금 603억 786만 원, 예탁금 675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5억 6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의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 9억 6499만 원, 예치금 회수 385억 3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 원, 지출 계획은 예치금에 455억 7948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에 44억 4205만 원, 지역개발 채권 발행 수입 1800억, 융자금 원금 수입에 125억 6304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087억 4191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50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 운영비 860만 원, 지역개발채권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084억 6650만 원, 예치금 823억 4290만 원, 예탁금에 1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9486억 75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8억 6994만 원의 6.89%에 해당하는 701억 9454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5685억 3511만 원으로 기정예산 5968억 8547만 원의 4.7%에 해당하는 283억 50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 세입 증감 내역, 3. 세출 증감 내역, 4.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무료법률상담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예산 3178만 원에서 이번 추경의 68%인 217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도민에게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니었는지 구체적인 감액 사유와 2년 차인 2025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내포신도시 시설물 관리 전담 기관 설립을 위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불가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편 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4억 7455만 원에서 이번 추경의 약 90%인 4억 298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교육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인물 5쪽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1447억 3367만 원으로 기정액 1276억 2700만 원의 13.4%에 해당하는 171억 667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322억 9405만 원으로 기정액 1085억 3900만 원의 70.2%에 해당하는 762억 449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416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3672억 5700만 원의 13.3%에 해당하는 49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입니다.
  먼저 통합계정 관련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88억 7022만 원 증가 등에 따라 예수금 수입을 92억 184만 원 증액 편성 하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관련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760억 7549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예치금 376억 300만 원 등 총 490억 300만 원의 지출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지역개발기금의 주 재원인 매출 공채 수입은 경기 위축 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니 예치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조 1688억 93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97억 458만 원의 14.6%에 해당하는 1491억 893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7233억 30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46억 8614만 원의 19.6%에 해당하는 1186억 44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 세입 주요 내역, 3.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하여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7억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 중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하는 도정의 긴급한 현황에 대한 용역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본예산 1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의 최근 3년간 결손 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100% 집행되었으나 2022년도 28%, 2023년도 55%의 집행률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포괄적 풀예산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할 사업이며 필요시 2025년도 추경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예산에 3억을 증액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합동평가 우수 지표 시군 포상금 관련입니다.
  지자체의 합동평가 결과 지표별 성적에 따라 전 시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시군별 포상금 지급 내역과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도민감시단 운영 등 관련입니다.
  도민이 주체가 되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는 사례를 막고 자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업 추진 과정 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900만 원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와 2025년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13쪽, 다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 진단을 통해 경영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하수도와 상수도를 격년제로 하여 2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하던 것을 내년부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관련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정원 대비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데 향후 고용률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 관련입니다.
  급여가 적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전세 자금 일부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으로 선정하였는데 지원 대상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 선발 기준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 라이즈(RISE)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 주도로 대학을 혁신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출연계획안 대비 340억 감액 편성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EBS 공동 학습전략 지원 관련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소득별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정부 디지털 정책 등을 연계한 충청남도 정보화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능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5개년 종합계획은 우리 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계획으로 판단되는데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관련입니다.
  스마트폰 등에 과의존하는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을 통해 중독을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등에 과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액 편성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청남도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따른 공공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구축 전환에 따라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충청남도 클라우드 전환 구축 및 이용료’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없고 세출은 17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8400만 원의 47.2%에 해당하는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입니다.
  공공 교육시설, 특히 노령층을 위한 학습 및 취업 교육 시설의 부재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내년이 사업 마지막 해인데 준공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1313억 6818만 원으로 전년도 1276억 2700만 원의 2.9%에 해당하는 37억 4118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1155억 7947만 원으로 전년도 1085억 3900만 원의 6.4%에 해당하는 70억 40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 수입과 지출 예산은 4208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3672억 5700만 원의 14.5%에 해당하는 535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입니다.
  먼저 통합계정과 관련하여 통합계정은 농어촌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총 675억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여유자원을 활용하여 일반회계에 위탁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재정의 건전성을 항시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과 관련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발생한 수입 중 700억 원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예치금이 아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시군구와 공기업 등의 자금 융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가 기금 본연의 목적으로 판단되는데 최근 신규 사업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은 없고 2024년은 40억, 2025년도 신규 융자액이 없는데 최근 융자 사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위원장 안종혁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3쪽 무료법률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서 217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감액한 사유와 ’25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당초에는 대면 상담으로 192시간, 온라인 상담으로 240건 정도 수요를 예측해서 본예산에서 3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상담 수요가 부족해서 11월 말 현재로 대면 상담은 53시간, 온라인 상담은 53건을 실시해서 실제로 예산 집행액이 본예산 대비 많이 저조해서 남는 부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는 도 홈페이지라든가 SNS, 언론, 청사 게시판, 반상회보 그리고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포스터 등에 게시해서 안내를 했는데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시군 주민회의나 행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4쪽에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연구용역비를 전액 감액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충청남도시설관리공단은 내포신도시 내 각종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우선 ’23년 11월에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를 부여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적정성 검토 등을 먼저 했고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에 필요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용역을 하기 전에 충남연구원에 부여한 현안 과제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50% 이상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관리 대상 시설이 부족하고 또 잠정적으로 시설별 수입과 운영비 추계를 해본 결과 매년 12억 원 이상 출연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어서 이거는 필요한 몇 개 시설들에 대해서는 충남체육회라든가 문화관광재단 등에 위탁 운영 하는 방식으로 우선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자체를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4쪽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에 본예산 4억 745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 90%를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하게 된 것은 중위소득 50%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교육급여 혜택에서 소외된 중위소득 50∼70% 범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금년도에는 2500명 정도를 목표로 편성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어려워서 중위소득 산정 기준을 조금 변경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실제 대상되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되는 분들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92억 184만 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예수금 수입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금 수입 관련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는 6억 94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는 당초 대비 88억 7022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렇게 증액한 사유는 당초에 학교용지 4개교를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1개교가 매입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여유자금이 발생해서 이거를 통합계정으로 예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 760억 7549만 원 전액 감액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안면도관광지 3·4지구 도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내로 매각 대금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감액을 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 7쪽에 지역개발기금에 예치금 376억 300만 원 등 490억 300만 원의 지출을 증액 편성 했는데 예치금 운영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지출액 490억 3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등을 반영해서 예치금을 당초 1711억에서 2087억으로 376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114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안정적인 예치금 운용을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적정 수준의 예치금 규모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쪽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보통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유리한 지표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면적이라든가 출산장려 수요, 미세먼지 수요 이런 것들이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자체의 총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교부세의 법정률을 -현행 19.24%인데- 상향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쪽 학술연구용역 풀비가 3억 원 증액 편성 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풀 학술용역비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집행을 거의 다 했고 500여만 원만 이월을 한 사실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사실은 한 4건 정도 풀 용역비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 연초에 각 중앙 부처들이 주요 업무 방향 등을 공표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에 맞추어서 과제들을 발굴하고, 특히 중앙 부처가 공모 방식으로 국비를 배분할 적에 저희들이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충남·대전 통합 준비 등에 관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풀 용역비를 증액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합동평가 우수지표 시군 포상금 2억 원에 대한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4년도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총 2억 원의 포상금을 15개 시군 시부에는 1억 735만 원, 군부에는 9265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평균 지급액은 1333만 원이고 최고 지급액은 1478만 원, 최저 지급액은 1032만 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저희들이 지표별로 지급액을 산정했는데 예컨대 정량 지표 같은 경우는 1개 지표당 최고 19만 원에서 8만 5000원까지, 다음에 정성 지표가 채택된 경우는 1건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내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12쪽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도민감시단 운영 관련해서 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중인데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금년 7월 10일 날 개정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투명성 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사례집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나 이것을 누리집과 도정 소식지에 공개하도록 변경되었기에 400만 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3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충남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하던 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당초 시군 상하수도 경영평가 연구용역은 정책과제로 통상 예년과 같이 하려고 추진했으나 충남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책과제 선정을 추진한 결과 정책과제 수요가 많아서 이 사업이 채택되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3쪽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 채용해야 될 비율은 총정원 2300명 대비 3.8%가 의무 고용 비율입니다.
  현재 금년 10월 기준으로 의무 고용률은 딱 88명을 맞췄는데 이것이 매달 기준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미달 인원들이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미달 인원 한 분당 부담금을 산정해서 편성한 결과 8910만 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을 추진해서 장애인 11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10명을 채용 계획 세우고 채용을 시도했습니다만, 응시자가 부족하고 또 일부 응시자 중에서도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3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명밖에 채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장애인들 고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에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에 관해서 지원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노조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306명 정도의 저연차 직원이 있는데 100명 정도로 한 것은 금년도에 우선 해 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고, 수요가 100명을 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재직 기간, 소득, 신혼부부 여부 이런 것들을 세부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 확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14쪽에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 관련해서 출연계획안 대비 340억 원을 감액 편성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출연계획안 대비 340억 원을 감액 편성 한 사유는 저희가 출연계획안 심사 당시에는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에 대한 시도별 예산 배분 기준과 지방비 매칭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확보 목표액을 한번 최대치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액을 1700억 정도로 잡아서 목표로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완전히 가내시는 안 되었지만 추정해 본 결과, 교육부 예산 배분 기준안에 따라서 계상해 본 결과 국비 한 1300억 원 정도 그리고 도비 매칭 비율이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정해진- 10% 이상이었었는데 20%로 하라는 최종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300억, 거기에 대한 도비 매칭 260억 해서 1560억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출연계획안 대비해서는 감액 편성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에 EBS 공동 학습전략 관련해서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EBS 공동 학습전략 지원사업은 서천이라든가 부여·청양·금산 등 도내 남부권에 교육 여건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입시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과 학습전략 등을 지원해서 지역 간 그리고 소득 간 격차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입정보박람회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천안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직 교사와 대학이 진학상담,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EBS 공동 학습전략 지원과는 대상이라든가 세부 사업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유는 충청남도 정보화 기본계획이 2025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지능정보화사회와 디지털 융합 혁신 가속화를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고 명칭도 -기존에는 정보화 기본계획에서 법령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의 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5쪽에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관련해서 예산 감액 편성 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가정방문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편성 한 사유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과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사업 등의일부 사업들이 중복되고 도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서 감액 편성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충청남도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과 충청남도 클라우드 전환 구축 및 이용료 사업과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 실현 계획에 따라서 모든 행정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정보 시스템들을 2030년까지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 전환 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어서 편성한 사업이고,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성이 강해서 클라우드 센터를 자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내부에 둬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가서 이용료만 내고 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5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은 우리 도가 직접 구축해야 되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고, 12억 4000만 원 이용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외부에 있는 큰 클라우드 회사에 가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로 정상 추진 되고 있고 2025년도 상반기 중에 골조 공사와 내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해서 정상적으로 계획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발생한 수입 700억 원을 예치금이 아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이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하셨습니다.
  7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안면도관광지 3·4지구 도유재산 매각에 따라서 발생할 수익금 761억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에서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그 목적에서도 지역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에는 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고 역점 사업들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761억 원 중에서 7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9쪽에 지역개발기금 중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신규 융자 계획이 없는 사유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반회계 예탁금을 400억 원 증액한 130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시군의 경우에는 공적 자금을 활용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어서 신규 융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군이라든가 공기업에서 융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의 예치금, 예탁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융자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지민규 위원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맡길 때 공공기관 위탁 수수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서 통과가 됐는데 공공기관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매년 반복 되는 동일 사무 위탁에도 위탁 수수료율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지민규 위원   한 예로 지금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워크숍 사무 위탁 수수료가 2023년도에는 5%였는데 ’24년도에는 10%가 되었고요, 그다음 유사 위탁 사무를 추진하면서도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위탁 수수료가 없는데 역사문화연구원은 위탁 수수료 9.1%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정확하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탁 대행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11개 기관 중에서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 6개의 기관인데 내부 규정을 갖고 있는 데는 역사문화연구원, 경제진흥원 2개 기관이고, 규정이 없는 기관들이 있어서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10% 이내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세부 지침을 통해서 2% 이내로 규정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지민규 위원   저희 충남은 사실 10% 이내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관은 있고 어느 기관은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합리성도 적정성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저희가 규정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관행적으로만 계속 요율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선 위탁 수수료 관련해서 기관들이 위탁 대행을 할 때 들어가는 원가라면 원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관 의견 수렴을 먼저 해 보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해서 적정한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기준 마련 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이거 사전에 제가 협의해서 답변을 주문했는데 실장님께 아직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잠깐 나와서 하실 얘기 있지 않으세요?
  공공기관관리 팀장님!
지민규 위원   준비가 되셨을까요?
○위원장 안종혁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말고 사전에 저하고 협의하면서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지민규 위원님 질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는 게…… 제가 얘기를 알고 있는데, 있죠?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위해서 기관별 현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제가 잠깐 질문드려도 돼요?
지민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종혁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이게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적정성, 소위 말하는 수수료가 그 기관 규모와 사업량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게 더 좋을지 그다음에 출연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재정에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내용으로 해서 접근된 게 아니고 상여금 때문에 접근을 했던 거예요.
  기준이 다 들쑥날쑥하다.
  그런데 지금 상여금을 주는 수익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지민규 위원이 말씀하신- 위탁 수수료나 이런 데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임민식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평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행감 지나고 나서 논의를 해서 발견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담당관 임민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상여금 문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관별로 파악했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맞춰 나가겠다라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런 제도 개선의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지민규 위원   예, 됐습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24년도 2회 추경에서 충남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23억이 감액된 사유
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23억 감액이요? ○지민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23년 회계연도 결산한 결과 당기 순이익이 141억으로 결산을 했는데, 당초에는 당기 순익을 192억 원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지금 141억으로 결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41억 중에서 법적으로 적립해야 될 것들을 적립하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 말하자면…….
지민규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확인할 수 있게 디테일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지방교부세가, ’23년도에는 한 1000억 감액됐죠?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돼서 ’24년도에는 308억 감액됐는데 어떻게, 재정에 문제없겠나요?
  이게 향후 세수 결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그거 다 반영해서 추경을 했고 308억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전체는 그거보다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연납식으로, 그러니까 ’26년도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금년도에는 308억만 감하는 걸로 돼서 그나마 조금 재정 부담이 덜했고요, 308억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반납받아야 될 것들을 많이 정리해서 그쪽에서 많이 보완을 해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 아까 답변 주신 것 중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지민규 위원   이게 답변서랑 책자랑  다른 것 같아서요, ’24년도 2회 추경에서  장애인 기준 미달 인원이 70명이었다가 45명으로 감소해서, 그러니까 장애인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줄이셨어요.
  그런데 답변에서는 고용 인원이 크게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25년도 예산에서는 거꾸로 장애인 미달 고용 인원이 72명이어서 891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이게 답변서가 달라서 정확히 어떻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쉽게 말하자면 금년도 추경에서는 작년 ’23년도 장애인 고용 미달된 사람 수 대 곱하기 매달 이걸로 산정된 거고요, 그리고 ’25년도 거는 ’24년도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추정을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원은 큰 차이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무고용 인원도 큰 차이가 없고,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45명으로 감소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변동 사항이 많아야 10명인데 어떻게 미달 고용 인원이 45명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지금 45명이라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45명 장애인 고용 결원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88명이 기준인데 83명밖에 안 됐었다 그러면 5명이 체크가 되고…….
지민규 위원   월별로 총카운팅 된 인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전체 숫자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민규 위원   그러면 사업량 산출기초에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단순히 인원수로만 적어주시니까, 사실 서류만 보면 40명이 그만뒀다가 40명이 다시 또 채용됐고 그렇게 보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다시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해서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항공료 및 체재비가 -’24년도는 71페이지고요, ’25년도는 218페이지인데- ’24년도에 대상 훈련자가 1명 감소했죠?
  그래서 감액을 하셨는데 신규 훈련자 체재비도 인당 5859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감액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잠깐만, 제가 자료를…….
지민규 위원   ’24년도는 71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민규 위원   예, ’24년도 2회 추경 사업설명서 보면 신규 훈련자 체재비가 기존에 5859만 원이었다가 45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훈련자가 1명 감소했는데 비용 자체가 줄어서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사유를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지민규 위원   예, 담당 과장님.
○인사담당관 김영식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지민규 위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위원장 안종혁   담당관님, 직함부터 다시 해 주세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항공료 및 체재비 선발 인원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1명이 선발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시켰고요, 본예산에서는 이번에 훈련 인원이 2명 정도가 더 추가 선발될…….
지민규 위원   인원 1명은 오케이인데요, 인당 체재비가 5800이었다가 4500으로 줄었거든요, 산출기초 보시면.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인당 체재비?
○인사담당관 김영식   직급별 체재비 편차가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직급별 체재비를 떠나서 지금 8명, 맨 처음 원래 당초에 5859만 원씩 8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변경되면서 4500씩 7명이 됐으니…….
○인사담당관 김영식   추경 말씀이십니까?
지민규 위원   예, ’24년도 추경이요.
  그래서 인당 체재비가 감액된 사유가 궁금해서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수는…….
지민규 위원   1명 줄어든 건 오케이, 그런데 인당 체재비가 감액된 사유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5급 이하 갈 때 체재비가 평균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고 4급은 1.5배, 3급은 2배 이상 체재비를 지급하게 돼서, 거기서 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원래 가려했던 급수 분들이 못 가시고…….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직급이 높았던 분들이…….
지민규 위원   직급이 낮아진 분들이 가시게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정확히 누가 어디 가셨는지, 인당 체재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다시 또 직급을 높여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는 또 예산이 늘었네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25년도에는 3급분들이 -상향 직급이- 가시는 분들이 더 추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지민규 위원   왜 직급이 낮아졌죠, ’24년도에?
○인사담당관 김영식   그건 아니고 선발 계획상에서 희망자들 모집을 하고, 조직에서 능력 개발을 위해서 부득이 가고자하는 분들 또 조직 차원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인사 요인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희망하는 분들을 보내다 보니 낮은 직급에서는 가는 희망자들이 덜 들어오고 직급이 높은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 거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관리는 잘됐나요?
  복귀 후에 도정에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우선 해당 훈련 분야에서 다녀오면 연구 논문도 받고 있고요, 또 인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연구한 분야, 관련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인사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투자통상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관련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훈련 종료 후에 성과평가 자료 있으시죠?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지민규 위원   그것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는 이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이거 상반기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 나왔던 내용이에요, 체재비.
  지민규 위원님 지적이 저는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급수를 정해 주지 않고서 뽑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다녀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도 -인사담당관님께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시겠지만- 어디에 어떤 사람 인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직무와의 연계성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체재비 지원하는데 교육과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어쨌거나 국외 훈련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학위 과정이 됐든 직무훈련 과정이 됐든 가는 분들에 대해서 학자금 차이만 있고 사실은 체재비는 직급별로 대동소이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갔느냐 그거에 따라서 대동소이가 있는데 직급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가산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4급, 5급, 6급, 간혹 3급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 6급분들이 많이 할 적에는 -저희들이 6급은 몇 명, 5급은 몇 명 구간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6급이 많이 선발이 될 적에는- 아무래도 단가는 낮아지는데 이것도 정확한 단가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구간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위원장 안종혁   무슨 설명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도정 기여에 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기존에도 잘해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산출할 때 환율 변동성이 커서의 내용인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이 딱 정해져 있고 예측이 가능한 수요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저희 계획에 맞춰서 가는 거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급의 차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계획에 맞춰서 가는데 왜 직급이 갑자기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점이 아니고 우리가 산출했을 때 답변이 “현장에서 급지별로의 환율 변동성에 의한 겁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쭤보고 자료를 요청하고 그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질의 전에 내년도 채무 전반과 재정건전성은 어떨 것 같은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사실 지방 채무를 적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채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금융채하고 지역개발채에서 예탁받는 것까지 해서 한 5200억 정도를 일단 최대 목표로 잡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추경 할 적에 100억 정도는 사실상 발행을 안 했습니다.
  5200억 정도로 해 놓고 구조조정하면서 최대한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노력할 계획인데 우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금액으로 말하면 현재 ’24년 2회 추경으로는 1조 7014억 원 해서 비율로 하면 14.6%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25년도에는 2조 8205억 원까지 될 건데 이거는 외부차입금하고 지역개발채권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이거를 보면 17.7%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재정 가이드라인에 25% 이하를 유지하도록 돼 있고요, 40% 이상이 넘어가면 재정 주의 단체가 돼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기본 방향으로 20% 이하 정도로 유지하도록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17% 정도……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저희들이 갚아야 될 채무들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규모가 낮아집니다.
  하여튼 지방 채무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242페이지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페이지 할 때요, 책이 여러 개 있어서 ’24년도 추경인지 ’25년도 본예산인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찾았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거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도훈 위원   지금 눈도 오고 겨울이 시작됐는데 공사가 언제쯤 끝날 거랑 그 다음에 겨울 공사다 보니까 하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는 연말에 다 되는 줄 알았었는데 아마 1월 달까지 할 거고요, 지적하신 대로 겨울 공사인데 아마 실내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공사도 깔끔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내년 보면 신학기 준비랑 어린이집 입소 기다리는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다 보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내년 신학기 때까지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자를 내지 말아야 되는 거가 1번이기는 하지만, 가능하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청에 보면 직원분들이 되게 많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도청 일에 매진하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은 편하게 와서 교육을 받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페이지 115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노사 화합 행사비에 2000만 원이 삭감된 게 있어요.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자리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추경 말씀하신 거죠?
  저희들이 네 번 정도 행사했는데 비예산으로 한 경우도 있고요, 이게 적절한 사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큰 노조가 2개가 있는데 1개 노조가 여러 가지 사유로 활동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안 쓴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김도훈 위원   특별히 감액해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감액하신 거겠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도훈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97쪽을 보시면, 정보통신사업법 과태료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쉽게 말하자면 과태료를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우리가 부과를 한 거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그걸 안 잡아……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 112페이지 보시면 충남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해서 9000만 원 전액 삭감 된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충남연구원에 현안 과제를 줘가지고 적정성 이런 것들을 해 보고, 이 연구용역 9000만 원은 실제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거예요.
  1단계로 현안 과제를 부여해서 적정성이 있는지 보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정밀하게 뒷받침을 하려고 했었는데 적정성 단계에서 보니까 아직은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무리하게 이걸 할 수가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당초 시설공단을 만들려고 했던- 일부 스포츠 관련된 시설들은 위탁 방식으로 하고 시설공단은 당분간 논의 안 하는 거로 해서 용역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저도 연구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신 분들이 더 확실히 알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잖아요.
  전액 삭감을 하고 그걸 안 하면 다른 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냥 지금처럼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시설물관리공단에서 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수익이 안 나는 것들을 시설물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수익이 50% 이상 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스포츠 시설들인데 사실은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당한 위탁 기관을 -대행 기관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직접 행정을 제공하는 시군에서는 공단들이 조금 있는데 저희 도는 직접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 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도훈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직접 제공은 아니지만 이게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주는 부분이고 관리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있는 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망가지거나 하면 돈을 또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실장님, 내년도 지방채 발행 예산이 얼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5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5200억이요?
  3900억 정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금융채 3900억에…… 정확하게는 3900억이 맞습니다.
박정식 위원   외부차입금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정식 위원   보니까 ’21년도에 226억 원 원금 상환을 하고 그다음부터 원금 상환 실적이 없어요, 이자만 계속 내고 있지.
  제가 궁금한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혹시 이거 원금 상환, 지방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활용해서 조기 상환을 시킬 수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할 수는 있는데요…….
박정식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액 자체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개 15개 기금에서 장기적으로 안 써도 되는 것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은 건데 거기서 저희들이 예탁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전출을 받아서 하는 거고 일부는 은행에 예치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박정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여건상 충분치 않다 그런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정식 위원   우리 도에 재정준칙 운영 조례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재정준칙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박정식 위원   우리 도에 없어요, 조례가 혹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 도에 없고 강원도만 특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정식 위원   강원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보니까 8조에 “차기 예산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준칙 허용 한도를 즉시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도도 이런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하나 제정할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사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재정준칙 운영 조례를 제정한 거는 ’22년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때 강원도가 지급 보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사실은 강원도 재정준칙이 제 판단으로는 너무 무리하게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도 무리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니요, 비율이.
  “실질채무비율 5%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강원도 자체도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9∼10% 사이를 강원도가 하고 있거든요.
박정식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일부를 활용해도 역부족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사실은 ’23년도 결산한 거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도가 7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우선순위는 그쪽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정식 위원   그러면 다음 계획에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해서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다만 ’25년도 여건상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삼 년 전처럼 2000∼3000억 이렇게 나올 일은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방채 발행의 주요 원인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말하자면 저희가 예산을 지방세, 세외수입,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나 각종 보조금을 가지고 수입을 잡고, 다음에 우리 도가 지출에 필요한 것들을 지출 예산으로 맞추는데, 지출 소요에 비해서 세입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자체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자체의 채무가 증가되는 게 주요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채무가 증가되니까 지방채가 자꾸 발행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정식 위원   일부 의원들은 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현황을 보니까 자연재난 쪽하고 도시재생, 지방도 정비 이런 사업들이에요, 지방채 발생 대상 사업들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데 항간에는 지사님 공약 사항 사업들이 지방채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들이 돌아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맞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 대 1 매칭은 아닙니다.
박정식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업 현황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 공약 사항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설명을 드리면 지방채는 대규모 투자사업 위주로 하는데 지사님 공약 사업들 중에서 거기에 맞는 것들은 거기에 맞추겠지만 저희들이 11조라는 돈을 운용하다 보니까 일부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쪽은 지방채 발행에 적합한 구조기 때문에 그쪽을 지방채 쪽으로 하고요, 또 다른 것들은 일반 재원으로 하고 해서, 1 대 1로 공약 사업이 지방채다 이렇게는 성립 안 되는데…….
박정식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충분히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이 민선 8기잖아요.
  민선 7기 타 지사들의 계속사업, 공약 사업으로 인해서 정작 지사님의 민선 8기 공약 사업 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는 팩트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1년, ’22년 이때에…… 사실 ’20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쓰기 시작했고요, 쉽게 말하자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했던 금액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식 위원   그러면 일부 야당 의원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 의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박정식 위원   민선 7기나 6기…… 지금 6기 같은 경우는 일몰 사업으로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부 의원들이 “무작정 지사님 공약 사항 때문에 지방채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야로 많이 본다니까요?
  그러면 기조실에서 그 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유를.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외부 차입금이 민선 7기 때 3918억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6778억 해서 1조 696억 원이었고 민선 8기에서는 지금 ’24년도까지 하면 약 90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내년도에 더 많은 액수가 지방채 발행 할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관계로는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민선 7기 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이 담당이 정책기획관님이죠?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예산담당관…….
박정식 위원   예산담당관실이에요?
  혹시 자료 요청 한 거 들었나요?
  자료 요청 돼 있는 거?
○예산담당관 임민식(집행부석에서)   취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식 위원   다음주까지 취합되죠, 예산심의 때까지?
○예산담당관 임민식(집행부석에서)   예.
박정식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민선 7기 사업 중 일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박정식 위원   그거는 자료를 봐야 아시겠죠?
  그거는 예결위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공공기관 징계 성과금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강등 및 정직 처분 기간에 직무에 종사하지도 못하고 해당 기간에 보수도 전액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공공기관 직원들은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게 제도상 불비로…….
박정식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그분들은 적용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적용되지 않더라도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감봉이나 정직, 강등 이런 징계를 받으면 급여도 못 받고 성과급도 못 받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성과급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공공기관들 징계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최근 3년간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에는 지급한 공공기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아직 정비가 완전히 안 돼 있어서, 제도상으로는 줄 수도 있게끔 돼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법에서도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제도가 시행됐던 게 아니고 중간에 바뀌면서 공무원법에서 바뀌었던 내용들이 공공기관으로 -쉽게 말하자면- 전파가 조금 더디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국민권익위에서도 정직 처분 시 임금 지급 권고 사항으로 내놓은 것도 있고, 도 자체 회계지침이나 그런 규칙에 삽입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규칙들을 다 정리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봐도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공기관 직원이지만 어쨌든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고 직속기관인데 그분들은 성과급을 받고 우리 공무원들은 받지 못하잖아요, 징계받으면.
  불합리하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똑같이 그렇게 맞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수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가 금년도 대비 307억 6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예산을 증액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기 위해서는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가야 될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교부세를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도 새로운 지표를 발굴해서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 필요한 지표를 잘 발굴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특히 우리 충남은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중국과 인접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도내에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한 50%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발전소가 도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송전선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경관이라든지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거기에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25년도 본예산안 111쪽에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그게 ’22년도, ’23년도도 이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많이 증액을 했어요.
  보통 지사님 취임 초기에는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용역도 많이 하지만 임기 중반기·후반기로 가면 용역했던 사업들, 일반 사업들, 공약한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서야 되는데 용역비를 후반기에 가서도 이렇게 많이 -더군다나 더- 증액하는 이유가, 아까 대전과 충남 통합 준비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설명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 통합 준비 과정은 민관협의체 등과 협의도 아직 안 됐다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올해 본예산 1억 대비 4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거로 보시고 우려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종화 위원   일반 용역비인데 예산에 담아서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의회에서 또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니까, 풀로 이렇게 세우는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전·충남 통합하는 부분도 예산을 따로 별도 배정 해서 담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풀로 이렇게 많이 세우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비 이런 것들이 공모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 중기부 그다음에 교육부, 과기부 이쪽의 예산들은 공모가 갑자기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협력본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대략 이 동향은 파악할 수 있어요.
  동향 파악과 동시에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말하자면 연구용역비를 잘 예측해서 내년도 용역비를 잘 세워 놨으면 그게 딱딱 맞아 돌아가는데, 그게 불명확하게 갑자기 되는 경우들이 많고 추세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실장님.
  그런 부분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야, 꼭 중요한 예산이라면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드려야죠.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고, 부득이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되는 공모 사업 같은 거에 응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고 제가 산업부나 이런 데에 다녀보고 중앙에 국비 예산심의 하시는 의원님들, 보좌관님들을 찾아가서 해 보면 “너희들이 스스로 공모 과제를 만들어 와라”라는 주문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오면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어디서 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으로 돌아갈 확률은 높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풀 예산으로-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6쪽에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도민감시단 운영 예산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로 운영되는 정책인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됐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 낭비 신고 내용 및 처리 결과도 -무관한 신고 제외하고- ’21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29건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도정이 바로 가고 예산 낭비율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운영하는 건데 예산이 더 감액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감시단이 도내에 51명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종화 위원   51명 전체 다 일반 시민인가요, 아니면 당연직 포함해서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반 분들이십니다.
  이거 예산 감액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례집을 만드는 예산이 일부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책자 인쇄 안 하고 하도록 돼서 조금 감액한 거고, 이 제도 자체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도민감시단이 51명으로 돼 있는데 -도내 15개 시군에 51명 갖고 운영한다는 거는- 최소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제대로 ‘예산바로쓰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거는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131쪽에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상담치유가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 편성 한 사유 설명을 여기 답변 자료에서 다 봤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완전히, 밥 먹으면서도 그것만 쳐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교육이라든지 상담치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액이 돼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우선 편성된 금액으로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나중에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저희 의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 김도훈 위원님 먼저 하실 건가요?
김도훈 위원   하세요.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 아까 질의했던 걸 중복하는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장애인 고용분담금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그게 지민규 위원님 자료를 받아야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경 예산안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 봐도 고용을 할 때 매월 집계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고용 사업 계획에는 어찌 됐든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궁금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여쭤보는 건데 한 달마다 고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쉽게 말하자면 점검을, 매달 산식을, 그러니까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이 3.8%로 맞췄는지 안 했는지, 제 생각에는 88명 정도 기준인 것 같은데 그것이 1월 달에는 딱 88명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87명일 수도 있고 90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누계로 해서 한 달에 1명 미고용했을 때 아마 120만 원 정도를 벌금식으로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달 부족한 인원으로 해서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중증장애인은 일반장애인보다 2배로 카운트가 돼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정규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죠, 일반직공무원.
○위원장 안종혁   일반직공무원만 그러다 보니까 모집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해했습니다.
  라이즈가 당초 예산보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적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좀 과하게 잡았었던 측면이 있고요.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과하게 잡은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모수를 처음에  크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체 모수를 2조로 하고, 저희들은 2조 플러스알파라고 해서 더 기대를 해서 과하게 잡았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300억으로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당초에 저희가 논의하고 이랬을 때는 얼마였었죠?
  과대하게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1700억.
○위원장 안종혁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점점점 준 건데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높았었어요.
  어쨌든 과대하게 하다가…… 목표치겠죠.
  그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에는 좀 줄어서 오긴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럼으로 인해서 라이즈센터 운영비로 연결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면 얼마 정도 예상 규모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라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그 세부 내역들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2025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 258페이지입니다.
  면접위원 수당에 사업량이 무슨 얘기인가요?
  면접위원 수당 해서 사업량에 공무직 통합 채용시험 청원산림보호직 채용시험 등 집행.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공무직 그리고 청원산림보호직 이분들을 채용할 적에 들어가는 면접 수당 등을 한 거고요, 산출기초에서 35만 원 이렇게 한 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개략적으로 해서…….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부터 세부적인 거는 담당 과장님께 제가 여쭤 봐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김영식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공무직 통합 채용시험  청원산림보호직 채용시험, 2025년도에 몇 명 뽑아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그때그때 퇴직하시고 나가는 비율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248명이 도청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퇴직을 하시면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뿐만 아니라 도 전체가 ’21년도 이전에는 각 부서에서 뽑았는데 도 인사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면접이라든가 각종 시험에 참여하는 면접관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게 몇 명이에요, 올해는?
○인사담당관 김영식   채용할 인원 말씀인가요?
○위원장 안종혁   아니요, 올해 몇 명 뽑으셨어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올해 인원은 대략 1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내년도는?
○인사담당관 김영식   내년도가 8개 부서 18명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16명∼18명 정도 예상되시는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10명∼20명 이내 정도 퇴직 인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게 매년 나오는 예산이잖아요, 면접위원 수당이.
  그렇죠?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위원장 안종혁   18명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접 수당으로 105만 원 정도 나가네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위원장 안종혁   채용하는 회사에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면접위원을 뽑아서 하시는 거죠?
○인사담당관 김영식   저희들이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면접위원으로 부탁드려서 그분들한테…….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공무직으로는 올해 한두 번 정도 한 걸로…….
○위원장 안종혁   한 번 심사하고 108만 원 받아 가시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1인당 한 35만 원 정도…….
○위원장 안종혁   인당 35만 원?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있어요.

(자료확인)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저기 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도립대 사무국장 조상현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올해 발전기금 얼마 모으셨어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올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안종혁   예.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작년에는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발전기금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도립대 담당하시는 팀장님, 발전기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
  모르세요?
  지금 문자로 빨리 물어보세요, 도립대에다.
  올 때 동안 그다음을 여쭤볼게요.
  해외 대학 업무협약 체결 추진, 내년도 사업에서 3000만 원이 산출기초로 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2개 대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추진하고 있고, 지금 도립대학교에서 해외 대학하고 업무협약 된 국가와 대학이 몇 개 대학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2150만 원 중의 어학캠프는 얼마고 전화외국어는 얼마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집행부석으로 가며)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할게요.
○위원장 안종혁   예, 가지고 오세요.
  있으신 거죠?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 질문드릴 동안 찾아주시고요, 딱 이것만 할게요.
  2025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01페이지에 발전기금 모집 활성화 홍보 했는데 올해 실적, 전년도 실적 해서 기금을 얼마 얼마 모았는지.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것도 자료로…….
○위원장 안종혁   주는 게 아니고요, 다시 질의할 동안 가지고 오셔야지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변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리고 해외 대학 업무 체결,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 기억하시죠?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위원장 안종혁  그다음에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하고 글로벌 프로그램 확장 조사 용역 이건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과정 현지지도 등 1500만 원 이건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올해 했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가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실장님, 충남연구원 총괄하시는 데가 정책기획관 맞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월요일 날 산업경제실 예산 심사 할 때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사업 중 충남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혹시 전달받으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지민규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2024년도 사업에서 개발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2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중 1000만 원을 전용해서 기존 교육비 980만 원과 합쳐서 총 19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집행된 업체가 충남연구원과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컨소시엄을 하던 업체이고 해외도 같이 나갔던 업체의 임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5월 달에 업체를 설립하자마자 충남에다가 업체를 설립하셨고요,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한 300만 원에 가까운 강사료를 매회 집행하시고, 이 강사료 집행 과정에서도 식사 시간까지 강사 시간으로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추가로 교육까지 확대해서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저는 이게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자체적으로 충남연구원 상임 감사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오랜 기간 감사하시면서 말도 많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 놓치신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요,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추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저는 100%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지 추가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지민규 위원    ’24년도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73페이지고요- ’24년도에 건강검진 인원이 당초에는 1300명 계획을 하셨다가 800명으로 감액이 됐어요.
  건강검진 인원이 예상 대비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있을까요?
  다들 신청을 안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건강검진은 지금 홀짝으로 연간 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수와 홀짝 숫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민규 위원   사전에 1300명 편성을 하신 게 어쨌든 인원 다 확인하신 다음에 하신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건강검진 받으신 명수가 적어서 800명까지 감소한 건가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지민규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또 1300명 예산 세우셨던데 독려를 하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건강검진을 안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꼬박꼬박 받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항상 남고 건강검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도 한 100명 이렇게 했으면 말을 안 드리는데 5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독려 방안 좀 마련해 주셔서 하게끔 해 주시고요, ’24년도에는 난임 지원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없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민규 위원   ’24년도에는 난임 지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복지제도 안에.
○인사담당관 김영식   난임 지원이요?
지민규 위원   예, 그런데 ’25년도에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다 보니 난임 지원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신청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면서 반영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난임은 점점 늘어나는데 저희 충남도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지사님께서도 난임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신청하실 때 좀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안 조심스럽게끔 하는 역할이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눈치 안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역할 아니실까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25년도에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민규 위원   난임이 있다고요?
  자료에는 없는데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 포인트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출산 시책이 2024년도 대비 ’25년도에 대폭 확대됐더라고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복지 포인트 말씀이시죠?
지민규 위원   예, 출산시책 포인트로 해서, 이거 도의원도 포함인가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다 포함입니다.
  공무원하고요, 의원님들하고 다 포함입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지윤 의원님도 좋은 소식이 있으시고, 저도 포함인 거죠?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당연합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좋은 소식 예정이신 우리 박정식 위원님도 포함이신 거고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당연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배척 사유예요.
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렇게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관련해서, 이게 ’24년도는 101페이지고요, ’25년도는 345페이지인데요, 2024년도 운영비 사업 추진 대전학사관·서울학사관 사용 뒤에 결산상 출연금 정산에 반영해서 감액됐더라고요, 운영비 2억, 사업비 1억 8000, 대전학사관 1억 6000, 서울학사관 1억 3000.
  이게 남은 금액인가요, 사용하시고?
  ’24년도 거를 먼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지출하시고 남으신 금액 감액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23년도 결산하고 나서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돌려받아야 될, 받환받아야 될 금액을 반환을 안 받고 대신 상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민규 위원   세부 내역이랑 사유 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2024년 대비 2025년 운영비는 같은데 사업비가 4억 그다음 학사관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 감액됐더라고요, 운영에 문제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해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액 내역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5년도 사업계획서고요, 244페이지 보시면 저연차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연차 공무원들 대상으로 어떤 시책들을 하면 좋을까 의견 수렴도 해 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했는데, 한 3억 정도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선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봤습니다.
지민규 위원   일단 실·과마다 쭉 적어주신 거 보면 어떤 실·과는 신규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고, 어떤 실·과는 신규 사업이라고 명시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먼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전세자금 최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5%까지 100명만 이자 지원 하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3년 차에는 신규 발령자가 253명인데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냥 통계로 파악한 거고요, 사용하겠냐 이렇게 수요조사 한 거는 아닙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세로 들어가신 분인지 자가이신지 월세이신지 나뉘어질 거잖아요.
  신규 발령자는 253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신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수요조사는 따로 안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래도 수요조사를 미리 한 다음에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지민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하면서 중간에…… 추진을 몇 월쯤에 하실 계획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만약 성립되면 사업 시행하신 다음에 신청받으시고 그 내용 좀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25년도 자료 446페이지 보시면 대형재난 대비 119 신고 폭주 대응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소방본부에서 안 하고 왜 정보화담당관에서 편성을 한 다음 다시 소방본부로 재배정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균특사업이라서 회계처리상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사업은 소방본부에서 하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다 일단은 넣어놓았습니다.
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올해 저희 충남도에서 메타버스 가상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두 번 실시했답니다.
지민규 위원   ’24년도에 총 두 번 실시했나요?
  이게 언제 구축됐죠, 이 시스템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축은 ’21년도에 됐답니다.
지민규 위원   ’22년도는 몇 회나 사용하셨을까요?
  ’22년도, ’23년도 사용 횟수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담당관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정보화담당관 박인문입니다.
지민규 위원   ’22년도, ’23년도, ’24년도 메타버스 가상회의 횟수…….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질의해 주신 메타버스 가상회의 횟수는 ’22년도에 구축을 해서 현재까지 총 6회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저희가 직접 구축한 거는 아니고 당초에 직접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메타버스의 효용성이 코로나 이슈 이후에 줄어들다 보니까 세워진 예산을 반납을 하고서 기존에 있는 상업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6회 정도이고 대부분 도청에서 하는 행사에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개방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효과는 좋으셨나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효과는 미미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에 또 메타버스 가상회의공간 이용료를 월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 편성하셨죠?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존의 상용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행사나 회의 때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이용자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내년까지는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지민규 위원   작년에 총 두 번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거를 12개월 치를 다 내신다고요?
  필요하면 그때만 일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이럴 필요가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이 내용이 12개월 동안 매달 내는 건 아니고 이슈가 있을 때,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할 때만 지급하는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저희가 계속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걸 접속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갔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바로 나오거든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이거 작년에 2회밖에 사용 안 하셨으면 나머지 예산은 다 반납하셨나요, 아니면 600만 원 다 내셨나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2개월 치 빼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예측성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행사에 활용을 하고서 나머지 예산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메타버스 안 쓰거든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민규 위원   메타버스 회의를 하겠다고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지민규 위원   그렇죠, 구축하겠다고 공약에 있는 거지 메타버스 회의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25년도에 계획은 몇 번 정도 있으실까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5회 정도…….
지민규 위원   5회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그거는 저희가 추경 때 집행 예산을 감안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 해도 돼요?
○위원장 안종혁   예.
지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저장장치 구매인데요, 실장님 이거 3.84TB 디스크 단가가 한 개에 960만 원 맞나요?
  증설용 디스크랑 패리티 디스크 어떤 거 구매하시려고 4800만 원 편성하신 걸까요?
  이게 실단가가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대략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민규 위원   그럼 이거 세부 산출 견적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제품 쓰시려고 이거 하신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 단가가 안 나와서.
  그다음에 404페이지인데요…… 아니다, 일단 ’24년도 거에서 12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해서 ’24년도에 당초 보안로그 취합분석 시스템 매니저 예산이 4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575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죄송하지만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정보화담당관 박인문입니다.
지민규 위원   매니저 예산이 4000만 원이었다가 575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5년도 거 404페이지인데요, 보면 사용자 컴퓨터 4200대거든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5000개씩 구매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 대비라든가 아니면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의 대수에 따라서 라이선스를 갱신하면 좋겠지만…….
지민규 위원   여유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여유분이라기보다는 라이선스 갱신하는 단위가 정확하게 몇 대, 사천구백몇 대, 한 대까지 정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민규 위원   보통 4200대면 여유분에서 한 4400∼4500대만 하면 되는데 5000대는 너무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일부 소방 쪽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 소방본부랑……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안 하나요?
  뭐냐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실사용하는 컴퓨터 대수지 않나 싶어서, 4200대를 하셨는데 따지면 에이전트도 똑같은 대수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800개씩 더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 사유가 있나 해서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여유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도 여유분 해서 5000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정확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산출기초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감액 들어갑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자료를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장님, 2025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도 재원 부족으로 지방교육세하고 도 보통세가 2개월씩 해서 유보 금액이 합하면 1294억 3300만 원이거든요.
  2개월 유보로 나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재정 여건 때문에 유보로밖에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지방교육세 2개월분을 일단은 유보를 하는데 이거를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정도 금액 2개월 치를 유보했고요, 결산을 해서 지방교육세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되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이게 ’2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26년도 1차 추경 때라든가 정확한 결산 나왔을 적에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정확한 금액은 돌려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고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위원장 안종혁   협의는 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교육청 거를 예결위 때 들어가 보면 전출금 때문에 시기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계획잡는 것도 이상하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어려운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시기상으로 늦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미리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좋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금 어려워서 조금 덜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정확하게 주는 방식인데,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어렵더라고요, 예치금도 다 써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조사를 해 오라고는 했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바로 전 페이지 331페이지 고교 무상 지원이요, 이거 국비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국비 아직 확정 안 됐고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아직 국비는 정부안에 없는데 저희들은 그냥 일단 담아놨습니다.
  담아놨고 만약에 국비도 성립이 안 되고 저희들도 지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 말하자면 배정 안 하고 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감 처리 할 계획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지출할 의무가 없으면, 지금 지출 의무가 일몰되는 건데 그거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그때 가서 또 다시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일단 해 놓은 거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해 놓은 건가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저희들은 그것만…….
○위원장 안종혁   총사업비에 국비도 미리 예측해서 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산출 근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 해서 국비, 도비, 시군, 교육청 이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네요.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 놓고 향후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산 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만약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게 연장이 안 되면 큰 이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고교 무상 교육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이슈 맞고요,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이…….
○위원장 안종혁   아니, 지방비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대 교육청의 문제가 95% 이상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분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상황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71페이지를 보시면요, 항공료비, 체재비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국외공무원, 국외훈련자들에 대한 항공료와 체재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훈 위원   국외훈련자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외공무훈련 계획을 세워서 해당 영어권·비영어권 국가들에 1년∼2년씩 장기 교육을 보내고 처음에 출발할 적에 하고 돌아올 적에 항공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다음에 거기에서 이분들이 주택, 생활비 이런 것들을 체재비라고 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면 신규 훈련자가 7명이고 4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맞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직급별로 다르고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급지별로 다른데 이거는 뭉뚱그려서 해 놓은 거고요.
김도훈 위원   그러면 여기 가시는 분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국외훈련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고를 하고 지원자들에 대해서 시험도 보고 조직 기여도도 보고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러 1년∼2년을 가시잖아요.
  갔다 와서 다시 도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가시기 전에 갔다 와서 몇 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도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도훈 위원   그거가 궁금했고요, 또 하나 제일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 보면 귀국 항공료가 1인당 1000만 원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을 가도 비즈니스석을 보면 400만 원 정도가 되고 1등석을 타면 600만 원이에요.
  이건 도대체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가길래 1인당 1000만 원씩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마 3명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훈련받는 분이 3명인데 그 3명이 가족 동반을 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합쳐서 1000만 원으로 계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3명 3000만 원, 변경에는 4명 간다고 그러는데 4000만 원, 여기에는 명수가 4명으로 돼 있고 4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인당 1000만 원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산출 근거를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학 기관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학 기관이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저희 조성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159억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저희랑 비슷한 대구 인구가 한 240만이면 -저희가 220만 정도 되니까- 대구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59억입니다.
김도훈 위원   자료를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보다 인구가 적거나 그런 데도 조성액을 보면 현저히 높거든요.
  저희도 이런 거를 보면,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조성액을 만들고 그걸 갖고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출연금으로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도훈 위원   저희도 이런 거를…… 충북 같은 경우는 810억이에요, 거의.
  해서 1000억 정도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보다 작은, 인구가 160만 명밖에 안 되는 데도 810억 정도 되고 저희는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데 159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장학재단이 적립금을 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서 장학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게 오래전부터 -10여년 전부터- 이자율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적립하는 것보다는 적립하는 금액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북같이 많은 금액의 액수를 적립을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데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전자 쪽으로 우선 필요한 만큼 출연을 하고 적립금은 적정한 규모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시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장학재단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전 같은 경우도 59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적립 금액은 적고 출연금은 조금 많고 그런 체제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장일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필요한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안정적으로 하려면 우리도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가 더 어려워지면 이런 것도 줄이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자체에서 장학금 출연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지만 우리도 좀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집행 전액 등 회수 방법 해서 출연금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으면 4억이 남으면 상으로는 반납을 하는 거지만 내년에 10억 받을 거에 6억만 받고 4억은 지금 있는 거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상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될 돈이면 이거를 헤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이 돈대로 아껴가지고 조성액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출연했던 금액이 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인건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성으로 된 것들을 줄이고 이걸 적립하는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약간 -뭐랄까요- 부작용도 나올 소지는 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정확하게 외부에서, 말하자면 기증이라고 하나요?
  이런 받는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장학금을 만드는 거는 하나의 편법이고 실질적으로는 뜻있는 분들의 기증을 받아서 하는 장학 원기금을 만드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에서 100억 원 정도를 기부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도 외부에서 펀딩이나 수익금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돈을 계속 적립을 시켜줘야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것이 저희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돈이 남으면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또 거기서 플러스해서 남는 부분만 받아야 되니까 이걸 헤피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시면 몇 프로라도 장학기금에 전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정책기획관님한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찬형(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안종혁   ’25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로만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83페이지입니다.
  법률교육 운영인데 집행률이 낮아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저도 그래서 파악을 해 봤는데 법률교육을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거고 저희가 보조를 맞추는 상황인데 작년과 올해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 교재 자체를 두 번 중 한 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쇄비가 적게 든 사유가 있어서, 올해 계상을 똑같이 했길래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질문을 직원들에게 했더니 “법제처가 교재를 줄지 안 줄지 이런 게 예상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안종혁   혹시 법제처에서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것까지는 제가 논의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여기 팀이 워낙에 예산이 별로 없는 팀이어서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집행률이 저조한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적은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내년까지는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가 아니고 95페이지요.
  규제개혁 워크숍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도와 시군에 근무하는 규제 담당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거 워크숍 하면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규제개혁들이 나오고 강화되나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수사례도 발굴하는 면이 있고, 이것을 행안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출품할 때 시군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1년에 연 1회 정도는 얼굴을 보면서…….
○위원장 안종혁   몇 분이나 참여하세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실제 참여한 인원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팀장님!
  이거 몇 분 참여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규제 담당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시군에서 2명, 3명 정도…….)
  2명, 3명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105만 6000원인데.
  안 세워 주셨어요?
  이것도 다른 목으로 해서, 워크숍인데 105만 6000원의 산출기초가 강사료 30만 원 한 분, 인쇄비 내고, 현수막 달고 그냥 페이지 하나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하실 거면 제대로 강화를 하시고, 별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2년에 한 번을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강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에요.
  그다음에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그래도 유공 포상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위원장 안종혁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규제개혁 워크숍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예산도 적은데 또 포상은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어떻게 보면 행안부 쪽하고 공조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도·시군을 나눠서 포상하는 면이 있고 또 실제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서 개인에게 포상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워크숍과는 상반되게 포상 규모는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있는 106만 원 워크숍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포상은 그대로 유지하셔서, 꼭 그 워크숍에 안 가도 이렇게 상받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러면 워크숍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167페이지인데요, 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님!
  예비비 운영이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1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운영 관련해서 ’24년도 추경 거하고 확인해 보면, 예산안에 있는 페이지 내용하고 올해 본예산을 보면 이 목들이 다 안 들어가 있어서 좀 헷갈려요.
  통계목들이 다 들어올 거면 다 들어와서 합산해 주셔야지 금액이 안 맞아서 막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예비비가 ’24년 예산액 대비 140억 이상 증액을 했어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위원장 안종혁   왜 그런 거죠?
○예산담당관 임민식   일반적으로 목적이 재난·재해라든가 긴급한 소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년보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40억 넘게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요.
  재정 여건은 어려운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있을까?
  예비비는 재난 목적 이외에도, 그리고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도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재난기금도 지금 가용 재원을 많이 사용해서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재난기금 쪽으로 사용할 재원도 가능한 것 같고요.
○위원장 안종혁   재난은 추경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도…… 올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얼마였어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목적 예비비는 올해 100억 원이고 내년에도 100억…….
○위원장 안종혁   내년에도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그 목적 이외에 140억이 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예산담당관 임민식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 혹시라도 추경 재원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적어진다면, 소위 말하면 일반 예비비에서라도 감을 해서 쓸 재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은 재난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위원장 안종혁   재난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난은 지금 어차피 사업비 산출 내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재난이 생기면 자연재난과나 여기에도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버퍼(buffer)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그것은 이해해 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렵다 보니까 세입 부족분들이 거의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바뀌셨고 그래서 경기가 더 불안하게 됐잖아요.
  예측하기 힘든 시기가 왔는데 예측이 가능한 거는 경기 전망이 밝지 않다가 1번,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된다.
  그래서 사업비 편성 했을 때 지금 예비비를 늘려놓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나을지, 지금 여기 있는 데서 눈에 확 띄는 건 뭐냐 하면, 국비 공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위원장 안종혁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협력본부의 도움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산담당관 임민식   일정 부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실·국하고.
○위원장 안종혁   그렇죠?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중앙협력본부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장 안종혁   중앙협력본부장님, 맞습니까?
  전년도보다 느셨어요?
○중앙협력본부장 장재욱(집행부석에서)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약간이에요?
○중앙협력본부장 장재욱   예.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비비가 많이 있는 게 재정 운영상 좋은 건지를 봤을 때 -불확실한 재난·재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해는 가는데- 필요한 예산인데도 그냥 막 줄이는 데가 있어서 부서들에서 어려운 거 있으면 반대로,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엄청 줄었어요.
  필요한 데, 쓰는 데가 많다 보니까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줄이고 남는 거를 예비비에다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중앙협력본부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삭감됐는데도 괜찮으시다고 하네요.
○중앙협력본부장 장재욱   지금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여러 가지 고민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김도훈 위원   간단하게 질의…….
○위원장 안종혁   저 아직, 김도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도훈 위원   사업설명서 43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 홍보 등 운영비 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한 8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확인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김도훈 위원   이게 내용이 뭐죠?
  어디서 어떻게 배부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혹시 아시는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정보화담당관 박인문입니다.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사업 홍보비 및 운영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홍보비는- 쉼센터라고 과기정통부 산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청내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각종 도내의 행사장을 다니면서 정보화 역기능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과의존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과의존 예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과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것이 1회 부스 운영비 해서 200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도내 큰 행사, 예년에 보면 군문화 엑스포라든가 보령 머드 축제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 행사장에다 전용 부스를 설치해 놓고 해당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거를 200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군문화 축제나 뭐 하는 거는 다 충청남도에서 하는 행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부스 운영비를 내고 우리가 따로 부스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같이 있는 부스에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필요한 포스터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부스를 저희가 임대해야만 될까요?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때에 따라서는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쪽이랑 협의를 해서 경비를 들여서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스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주로 홍보 대상자가 학생들 또는 유아들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김도훈 위원   물건이에요, 아니면 영상이나…….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물건입니다.
김도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508페이지 보시면 도정홍보 및 중앙협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중앙협력본부 여비입니다,
김도훈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도정홍보 및 중앙협력 추진 해서 660인데 그러면 이거는 도정홍보와 관련된 여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중앙협력본부가 도정홍보도 하고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하는데, 홍보도 하고 협력도 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런 데 갈 때 도정홍보에 대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가나요?
  이것은 어디 부서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중앙협력본부 업무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올라가는 거지요, 이게 지금 여비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중앙협력본부가 지금 서울 여의도에도 직원분들이 계시고 세종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서울하고 세종에 거점을 두고 하는데 중앙 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왔다 갔다 할 적에 드는 여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김도훈 위원   여비에 관한 규정은 어디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요, 30만 원인가 얼마로 잡혀 있잖아요.
  이것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서울이랑 세종이랑 집 같은 것을 월세…….
  따로 있지요?
  이거 내용이 있는 거지요, 30만 원인가 얼마…….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세종사무소장 정영미   세종사무소장 정영미입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했던 게 맞지요?
  제가 책을 보다가 그걸 어디에서 봤던 거 같은데, 아닌가요?
  여비 규정이 거기에도 있지요?
  30만 원인가 얼마씩 해 주고 그다음에 월세는 세종이 80만 원이고 서울이 100만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주택보조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도훈 위원   예.
○세종사무소장 정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정홍보 및 중앙협력 추진 660만 원은 저희가 중앙 부처나 국회에 출장 갈 때 지출하는 여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거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주거지원비에 있는…… 이건 움직일 때 쓰는 돈이랑 다른 거지요?
○세종사무소장 정영미   주거지원비는 세종이나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월세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거기에서 매월 내는 월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김도훈 위원   혹시 주거 지원비 나왔던 것이 몇 페이지예요?
  오백몇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바로 앞에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지금 506페이지에 보시면 주택 보조비 해서 서울을 100만 원, 세종은 80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도 교통비가 나와 있거든요?
  교통비 30만 원, 세종은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종사무소장 정영미   그것은 예를 들면 세종에 월세를 구한 사람은 8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주거 지원비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은 30만 원이고 세종은 20만 원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여기 월세 나와 있는 부분도 서울은 100만 원이고 세종은 80만 원이잖아요?
○세종사무소장 정영미   예.
김도훈 위원   이거 갖고서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 있지요?
○세종사무소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장학기금 얘기한 거 중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장학기금을 매년 보면 기금도 줄고 주는 인원들도 줄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것은 이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김도훈 위원   그냥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운영실장 정재헌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159억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비용은 전체가 6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서울학사관을 짓고서 발생되는 부동산비, 건립비로 들어가서 437억이 학사관 비용으로 되어 있고요, 현금 자산만 159억인 거고 올해 추가적으로 34억 정도가 기본 재산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장학사업을 위한 출연금 사업비는 계속 감소된 상황입니다.
김도훈 위원   보니까 처음에는 24개에서 14개로 줄고 지금 8개 정도 사업하시는 것 맞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사업 종류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줄이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조금 조금씩 많이 벌여놓았던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종류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김도훈 위원   장학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타 시도에 보면 좋은 장학사업 사례가 되게 많을 거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장학사업보다도 좋은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타 시도 벤치마킹은 이전에도 일부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본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타 시도 사례를 찾아보고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다른 장학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외 유학 장학 해서 해외 석박사 과정 해서 4만 달러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하신 분들이 다시 충남에 와서 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다시 안 오시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도내에 다시 들어오셨던 분을 저희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장학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충남에 있는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충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찾아서 발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실장님, 독서대학 효과가 좋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주관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집행부를 향해) 어떻게, 다들 덕분에 책 많이 읽으시나요?
  표정은 안 좋으신데요.
  이거 위탁 용역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지민규 위원   최근 3년 동안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 좀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임식 보통 어디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최근에는 못 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지민규 위원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원탁 테이블이랑 의자를 임차하는 사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좀 격조 있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실행은 못 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오랜 시간 공헌하신 분들이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곳에서 모셔야 그분들도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지어 작년보다 예산도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분들이 안 오시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해야 이분들도 퇴임식에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책 좀 마련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내년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내년 예산.
  제가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올해 수립하신 건가요, 2025∼2029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가 의회에 ’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8∼9월 이때쯤에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그렇지요?
  중요 재산은 취득의 경우 20억 원 이상의 재산 또는 6000㎡ 이상의 토지 해서, 저희 기조실 거에서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대전학사가 안 담겨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것은 법인….
○위원장 안종혁   법인재산이라?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계획이 안 세워져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단 진흥원하고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했던 것은 우선 내년까지는 유지하고 다만 내년도에 학생 선발 할 때 폐쇄한다, 이런 공고를 내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회 심의 같은 것도 안 한 상태이고…….
○위원장 안종혁   매각되면 그것이 진흥원 재산으로 들어가겠네요, 수입으로.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리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대전하고 충남하고 통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고민이 안 된 상태에서 대전학사에 대한 얘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고려하거나 다음 모집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혼란이 안 생기도록 내년도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인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도.
○인사담당관 김영식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224페이지 위탁 교육 운영입니다.
  산출기초에서 전화외국어 교육 17만 9000원씩 165명 4회 해서 1억 1800만 원입니다, 산출액이.
  그런데 전화외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전화외국어 수강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위원장 안종혁   참여는 높은데 하게 되면 어차피 무료잖아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무료는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얼마예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70%.
○위원장 안종혁   70% 자부담이에요?
  그런데도 이거 인기가 많다고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위원장 안종혁   뒤에 계신 분들 표정이 안 그러신데…….
○인사담당관 김영식   30%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저는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안 좋으시다는 분들도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강의 듣는 것도 있고 별의별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아봤더니 같은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래서 주변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나쁜 분도 있어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이 예산에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자격 없는 선생님들, 원어민들을 갖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
○인사담당관 김영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 후생 복지시설 물품 구입에서 식당이 오래돼가지고 가스 오븐,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해서 다 바꿔서 3510만 원짜리인데, 거기 몇 년도에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인사담당관 김영식   처음에 저희 입주될 때 2012년도…….
○위원장 안종혁   바꿀 때 됐구나.
  굉장히 오래 쓰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충남 라이즈센터 운영 지원 290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 보시면 라이즈 연구 기획, 워크숍 등 사업 성과관리 체계 운영 1억 2170만 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이게 금년도 예산에 기본적으로 기존 워크숍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 플러스에다가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위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별도로 대학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 3개를 운영하는데, 24개 대학이다 보니까 이걸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분과관리 운영비로 산출 내역을 해 오는 게 맞죠?
  워크숍 등으로 하니까 워크숍에 이 돈 다 쓰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게 앞에 부분이랑 뒤에 성과관리 체계 운영 부분이랑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눠서 말씀을 내일까지 주세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세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리고 그 밑에 과제선정 평가 용역이 2억이에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예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학 선정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글로컬대학 선정하듯이- 아주 보안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번에 글로컬 사례도 보니까 호텔을 빌려서…….
○위원장 안종혁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산출기초를 기존에 연구재단에서 했던, 중앙정부서 했던 업체를 통해서 견적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종혁   이거 선정 평가는 어디서 해요?
  보안이니까,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충남이에요, 제주도예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충남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충남에서 하는 거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충남 내에서도 천안권과 시군 간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위원장 안종혁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면 보안의 문제가 되니까 산출기초만 주시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 밑에 기타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비 등 해서 3360만 원짜리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이거는 10월 달에 라이즈센터가 옮기고 나면 통합 청사에 들어갈 때 월 임대료가 한 600만 원씩 해서 그런 게 잡혀있고……,
○위원장 안종혁   라이즈센터가 어디로 가죠?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앞에 옛날에 컨벤션…….
○위원장 안종혁   개발공사에서 매입한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거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도내 대학 계약학과 운영 지원, 공주대학교가 사업 시행 주체인데 도비 5000만 원입니다.
  계약학과 운영하는 건 알겠는데 석사과정에 몇 명 하는 거예요, 대상 인원이?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20명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20명?
  이 과에 석사 과정이 20명 있어요,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에?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런 계획으로 해서 교육부 공모 사업에…….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2024년도에 이 과의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되신 거예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공주대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의무 매칭은 아니고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서 일부…….
○위원장 안종혁   선정을 위해서 주는 예산인 거죠?
  왜냐하면 도비 100%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안 올라온 거에는.
  도내 대학 계약학과 운영 지원 산출 근거 해서 뒤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국비 없고 시군비 없고 기타 없고 도비 5000만 원인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별도로 파악된 게 있는데 80억짜리 사업…….
○위원장 안종혁   매칭 사업이에요, 이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정식, 의무매칭은 아니고 -맞습니다-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거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설명 좀 주세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이거 좀 전에 실장님께 여쭤본 거고, 341페이지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전년도보다 감액이 많이 됐네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이거는 사전에 시군 수요조사를 했더니 몇 개 시군이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이건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시군비로 매칭해서 가는 건데 몇 개 시군이 줄이겠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된 겁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그 시군에다 충남도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 충남의 자부심 같은 것들을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으면 참여도 봐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님이 다른 거에서…… 그렇게 관심 없었는데 같이 합니까?
  충남학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원래 상대적으로 많이 하던 데인데 축소만 했을 뿐이지 유지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축소한다는 시군이 기존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원래 사업량이 좀 컸던 데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상대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많이 삭감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충남학 콘텐츠를 많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시점에 맞춰서.
  그래서 충남의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우리 자부심이 뭐가 있는지, 유명하신 분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 산업이 어떤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라이즈 사업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낳아서 자라서 계속 연결하는 거잖아요, 라이즈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교육 사업을 하는데 충남학이 빠지고 한다고 한다면…… 정체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대학으로 가는 사업은 따로 있어서 그 대학한테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안종혁   대학은 다 외지로 나가잖아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 대학에다가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데가 자체 시군 내에서도…….
○위원장 안종혁   제가 그때 상반기 때도 담당관님 전에 계신 분한테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그 콘텐츠를 봤는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족함이 많아서 보강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에 맞는 것들로.
  그래서 인물부터 시작해서 역사까지 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서는 확 줄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충남에 대해서의 자부심을 잘 몰라요, 충남의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좀 가슴 아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 때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시군하고도 잘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사업비는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까 진흥원에 여쭤보는 게 나을까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세부적인 사업까지…….
○위원장 안종혁   세부적인 거 여쭤볼 거예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세부적인 사업은 진흥원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347페이지 여쭤볼 겁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사업운영실장 정재헌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348페이지 보시면요, 산출기초에서 평생교육 홍보 해서 5500만 원 있거든요?
  그중에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용역비 43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올해에도 사업을 했던 건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내년에는 어떤 거를 하실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저희가 보통 SNS에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위원장 안종혁   영상이에요, 아니면 이미지 파일이에요, 뭐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숏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안종혁   하여튼 홍보 콘텐츠를 SNS에 올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 이 얘기이신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SNS 홍보 메시지 이용권 100만 원과 검색광고 이용권 1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검색이 상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일종의 유입을…….
○위원장 안종혁   상품권 주는 거죠?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거 하지 마십시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도민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만 참여율 높고요, 반짝하고 끝납니다.
  상품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쪽 업계 계신 분들이 다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지 마시고 사업비 삭감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올해 못 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진흥원이 한 발 나아가려고, 홍보를 강화하려고 했으면 그 사업비를 다시 재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거로, 제가 현재에 맞게끔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거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다음 그 밑에 충남 공유배움터 지원 1000만 원, 이것도 홍보비가 1000만 원 200개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공유배움터, 그러니까 학습 공간을 빌려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일종의 인증 팻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위원장 안종혁   팻말 좋아하세요?
  팻말 좋아하세요, 선물 좋아하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팻말을…….
○위원장 안종혁   선물 같은 팻말을 준비하시는 게 더 좋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리고 그 밑에 평생교육 전문역량 제고 해서 충남평생교육 성과공유 3800,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5500, 대상자가 누굽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도내의 평생교육 관계자들입니다.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사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교육강사, 매니저 이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몇 명이죠?
  내년도 목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교육 대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200∼300명의 성과공유 대상자들…….
○위원장 안종혁   평생교육 전문가가 꽤 많군요, 도내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도민 평생학습 기획 확대 2억 7000만 원 주는데 여기서도 홍보비가 5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바우처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만 접근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안종혁   홍보 세부 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위원장 안종혁   350페이지입니다.
  충남형 성인문해 부교재 3편 개발 및 제작 5000만 원입니다.
  이거도 세부 내역 가지고 오십시오.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예.
○위원장 안종혁   그다음에 제10회 충남 문해교육 한마당 5000만 원 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문예회관에 설치하는 패널 전시회 비용하고 그다음에 무대 내에 세팅 비용 등등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여기 한마당 10회니까 좀 크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참여인원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900∼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어디서 하실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지금 충남 문예회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거기는 대관료가 얼마 나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대관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없죠.
  그러면 1000명 대상으로 하는 거면 생각을 해 봐야 돼서 이것도 같이 얘기하실 때 얘기 좀 해 주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사업운영실장 정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실장님, 다른 건 아니고 예산 편성 요구 시기가 국비는 5월, 도비는 8월 그렇게 돼 있나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기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정식 위원   그리고 당해 연도 교부 시기는 국비는 1월, 도비는 3, 4월 정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은 어떤 말씀…….
박정식 위원   예산 교부, 우리 도에서 예산 교부 할 때, 시군으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조정 교부금 말씀하시는…….
박정식 위원   예, 보조사업.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박정식 위원   그런데 각 시군마다 오랫동안 앓고 있던 문제점인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사업 규모가 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이 많은데 사업 지원 확정 시스템을 보면 예산 편성 후에 예산 확정 그다음 교부, 송금, 보조사업 교부 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군에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많대요.
  이거를 도에서 적절하게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말하자면 지방보조사업 형식으로 시군하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일단 최대한 줄여보도록 하는데…….
박정식 위원   국비·시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이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국가정책사업이라든가 공사와 같이 계절적 영향이 큰 사업들 이런 것들은 빨리 교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은 사실은 교부를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박정식 위원   어쨌든 시군도 성과를 내고 싶은데 성과를 못 내고 맨날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그거는 케이스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 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우리 도를 질책하는 게 아니고 색다른 방법이 있는지, 시군도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비를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질문은 실장님이 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인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답하셔도 되는데, 일단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직원들 휴양시설 있잖아요, 법인 콘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실장님께 질의할까요, 계속?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괜찮습니다.
박정식 위원   우리 충청남도 법인 콘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총 199구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노 호텔·리조트 말고는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안하는 건데 리솜 리조트 및 롯데 리조트의 이용률이 2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콘도 회원권을 매각한 다음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리조트 회원권으로 구매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용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소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왜 높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소노가 대명 리조트 같은데요, 기왕이면 지역이 설악이라든가 제주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에 있고, 리솜 이런 데들은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데에 -덕산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회원권을 매각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능해요, 그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솜에는 숙박도 있지만 리솜에서 행사장 대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박정식 위원   리솜이 구좌 수가 제일 많아요, 110구좌.
  일부 정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콘도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콘도 이용 금액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우리 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직원들 복지로?
  인사담당관이 안 된대.

(장내웃음)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 적극 공감하셔요, 혹시?
  공감 한대요.
  뒤에 꾸벅꾸벅 고개 끄덕여.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도 공감합니다.
박정식 위원   이거를 개선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직원들이 자꾸 싫다는데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신비로움도 없고.
  휴양지를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소노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데로 가고 싶지 리솜으로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단이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140명∼150명 정도 됩니다.
박정식 위원   자문위원단들도 실상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자기네가 회의 있을 때마다 와서 정책을 말해도 그게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거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자문위원회 57% 정도가 형식적으로 회의하고 만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57%가.
  그런데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개선을 해서 “나 도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오지도 않고 참여율도 높지도 않고, 이거 제가 볼 때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자문단에 대한 어떤 정책을 반영시켜줘야 일이 재밌는데, 그렇지 않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위원님들이 주시는 자문들이 단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아닌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 정책 아이디어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정책자문위원들이 더 숙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거하고 정책자문특별위원회 운영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책특보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식 위원   특별위원회.
  정책특보는 따로 있고…….
  공공기관 유치할 때 그때그때마다 특별히 만든 기구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국방기관유치특별위원회, 건축정책특별위원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정책자문위원회에 있는 특별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결성하는 어떤 기구죠?
  이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높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수당이 다른가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수당은 같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참여도가 높고 일반정책위원회는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주제가 명확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식 위원   ‘특별’ 자 들어가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오는 거죠.
  저는 질의를 마치는데,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심의 때 또 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313페이지 ’25년도 거 보시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있지 않습니까?
  순천향대학교랑 선문대 총 157억 이렇게 올해부터 ’29년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소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지민규 위원   담당관님, 거기서 대답만 해 주세요.
  혹시 기존에 서울이나 제주도에서 하는 부트캠프들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료를 보시거나?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집행부석에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꼭 한번 가보기를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150억이나 투입되면서 대학에서 진행되는 부트캠프인데, 솔직히 수도권이랑 제주도에 이런 부트캠프들이 워낙 잘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면 그 영역보다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수도권 인구 유출이나 지역 소멸 많은데 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수도권에서 거꾸로 이 사업 때문에 충남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꼭 가보시고, 이거 관련해서 디테일한 세부 사업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동안 사실 몇 번이나 이러한 캠프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국비사업 따면서 진행이 되니 꼭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448페이지에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부터 TP 관련된 게 몇 개가 있는데 다 산출기초가 너무 대충대충이에요.
  다른 사업조서들에 비해서 TP 관련된 것들 전부 다 정말 대충 쓰셨거든요, 다들.
  이거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디테일하게 해 달라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사업조서 나올 때 왜 자꾸 여기만 그런지……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요구 드린 것 중 교육훈련 성과보고서, 이거 성과보고서는 별첨해 주신다는 게 오늘 못 주신다는 얘기실까요?
○인사담당관 김영식(집행부석에서)   자료가 많아서…….
지민규 위원   아, 많아서요.
  한 분 -제가 이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총점 78.4점 받으신 분, 이거는 보통이 아니고 많이 낮은 점수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주신 것 같고요.
지민규 위원   보통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등급을 매기면 그 이후에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보다 미흡 70점 밑일 경우에는 들였던 학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데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면 평가 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래도…….
지민규 위원   평가했다는 뭔가를 또 하나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한테 이 평가표도 주세요, 평가표 기준이랑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내부평가 기한 준수 10점 이건 모두가 만점 받으실 거고요, 달성도 30점도 솔직히 웬만큼 하면 다 달성될 거고요, 충실성·활용 가능성으로 나뉘는데 웬만하면 솔직히 이거 다 보통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흡은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지 않거나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경우 아니면.
  이 이후에 거꾸로,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수·탁월 정도 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탁월하게 하셨을 때 추가로 베네핏을 주시는 경우로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해외 교육훈련 확대해야 된다는 주의라서 더 많은 분들이 잘 갔다 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좋은 분이 있으시면 베네핏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온나라시스템 분석 산출 내역 견적서 달라고 했는데 견적서를 안 주시네요.
  이것도 추후에 주시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견적서 곧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견적서, 제품명, 어디인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충남학사관 감액 사유 등 세부 내역이 충남학사뿐만 아니라 진흥원 사업 4억 감액된 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학사관만 주셔서 사업이 뭐 뭐 감액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실장님께 질의드릴 것부터 할게요.
  지금 매년 벌어지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인 거 아닌가 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추경 일정을 조율해 보고, 국비가 늦게 들어와서 먼저 집행해야 돼서 절차 미이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이게 통보냐, 의논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얘기하고 의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쉽게 말하자면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절차상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큰 방침이 정해지면 법령 개정 한다라고 하면서 법령 개정과 동시에 사업 준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차적으로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사업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최종 결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같이 진행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거기서 저희하고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감안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감안을 해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들은 승인 날 것을 예상하고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인테리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출연 동의안 같은 것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기계약한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기조실장님께서 기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산심의를 하려는데 이것은 예산심의가 아니라 이미 통보돼서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리고 예산담당관님하고 인사담당관님 쪽에 해당이 될 거 같은데, 요즘은 관습대로 하던 방식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만 구입하게 됐을 경우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아끼시려는 공직자분들도 있어요, 기관이나.
  그런 분들은 서류만 보면 불용 처리 되거나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 게 관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반납되었을 때 사유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아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비싸게 안 사고 똑같은 제품을 싸게 샀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거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런 거가 아직 정비가 안 돼서 현장에서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오히려 페널티를 받느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담관님하고 인사담당관님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행감 때도 있었으니까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다음은 도립대학교, 저는 오늘 도립대학교가 마지막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조상현입니다.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제가 질문 드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2025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01페이지 산출액에 산출기초 발전기금 모집 활성화 홍보 15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발전기금 얼마 모았나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2022년도에 4억 2300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올해 2024년도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금년도에는 너무 적어서요, 3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23년도에는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23년도에는 2억 5500이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22년도에는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4억 2300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올해가 굉장히 준 거네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누적으로 7억 1700인데요.
○위원장 안종혁   내년에는 어떠실 같아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내년에는 도립대 출신 공직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상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홍보비 1500만 원은 어디다 쓸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도립대 가면 총장실 옆에 명패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 명패 제작 하는 데 500만 원 들어가고요, 3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들은 명패를 붙이는데…….
○위원장 안종혁   명패가 500만 원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일 경우 가정해서 이렇게 500만 원을…….
○위원장 안종혁   몇 분 정도 들어가는데요?
  명패가 없어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현재 있는데 해마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금속으로 명패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거든요.
○위원장 안종혁   올해 예산에도 이것이 있었나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올해 예산에 1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은 명패 예산 500, 홍보 영상이 500이었는데 내년에는 1500에…….
○위원장 안종혁   올해 기부금이 3000 얼마라고 했지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3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발전기금이 3900만 원인데 500만 들여서 명패를 달았다고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위원장 안종혁   전년도에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없었는데 명패가…… 아, 그렇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위원장 안종혁   명패로 그분들의 높은 뜻을 기리는 것도 좋고요, 그런 거 다 해 드려야겠죠.
  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모금 활동을 하신다 했을 때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무슨 고민을 말씀드린 것 같으세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홍보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안종혁   도립대가 내년이 몇 주기죠?
  도립대가 몇 년 된 거죠?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20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해외 대학 업무협약 체결 추진 3000만 원은…….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지금 현재 우리 도립대와 타 외국에 있는 대학하고 협약 현황은 일본 구마모토현 기술 단기 대학하고 1건 되어 있고요, 호주는 제임스 쿡 유니버시티(James Cook University) 캐나다 밴쿠버 인터네셔널 칼리지(Vancouver International College) 이렇게 3개 대학, 3개 나라랑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 3000만 원으로 어느 나라 어느 대학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저희 예산 편성에 글로벌 현지 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안종혁   그거는 150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따로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라랑 대학이 결정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안종혁   체결 추진 할 때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업무협약 체결 추진은 사실상 국외여비이고요, 총장님하고 센터장 등 수행원 4명으로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고요.
○위원장 안종혁   조사 용역은 용역을 누가 해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용역은 해외 입학이라든지 이런 거 알선하는 업체들 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한 해에 몇 명이나 가세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한 해에 두 번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한 해에 몇 명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몇 회가 아니라.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현지 조사 가는 명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글로벌 프로그램 확장 조사 용역 1500만 원은 유학 보내주는 학생들을 대행해 주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 비용이 아니고요, 현재 글로벌 대학하고 협약되어 있는 거를 어느 대학으로 할 건지 그런 걸 조사하고 현지 확인 하는 용역입니다, 위탁 관리 용역은 따로 있고요.
○위원장 안종혁   어느 대학하고 MOU를 받는데 1500만 원을 쓴다고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거 조사하고 현지 확인 하는 그…….
○위원장 안종혁   도립대가 역량이 그렇게 안 되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어차피 지금 설립 취지가 비슷한 해외에 있는 대학들하고 MOU 맺으면 되는 일 같은데, 그렇죠?
  저희 도에 해외사무소도 있고 지사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해외에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서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얘기하면, 해외사무소에 사업비 이렇게만 주면 엄청 잘할 것 같은데요, 유명한 대학으로.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기존 캐나다나 호주처럼 선진국 위주로 하려고…….
○위원장 안종혁   독일은 선진국 아닌가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독일은 그런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선호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안종혁   미국은 선진국 아닌가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미국까지는 지금 현재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충청남도 해외사무소가 독일·미국·일본 선진국에 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기존에 하계나 동계 연수를 캐나다나 호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나다나 호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해외 대학 업무협약 체결 추진’ 해서 3000만 원은 이해가 가겠는데 ‘글로벌 프로그램 확장 조사 용역’은 어떤 대학하고 맺을지를 갖고서 한다는 거는 대학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교육과정 현지 지도는 뭐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이거는 현재 가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사실상 교직원 분들이 해외에 가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국외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유학생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별도로…….
○위원장 안종혁   잠깐 갔다 와서 애들 잘 지내나 보고 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잘 운영되고?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런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학생들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학생들 간담회에서 건의가 돼서 위탁 관리 용역을 신규 사업 1억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관리가 잘 안되는 민원이 들어와서 잘되는 데 찾아보고 이러느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그래서 학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위탁 용역을 주는 1억 원인데…….
○위원장 안종혁   대학과 대학이 MOU를 맺었는데 그 대학에서 잘 안 해 주는가 보네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 대학에서 학생들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올해 간 대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올해 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총 65명인데 어학 연수가 58명이고요.
○위원장 안종혁   58명, 어학 연수는 몇 주 과정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한 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4주 과정이고, 학기로 가는 친구들은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복수 학위가 2명이고요.
○위원장 안종혁   1년짜리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이 글로벌은 가서 상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데는 그쪽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뒤에 임민식 예산담당관님 세수 부족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요, 다들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드려야죠.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부서에서 100만 원씩만 깎아도 돼요, 사실 도에서 기관하고 다.
  그래도 아마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또 따로 말씀하실 일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민원 부분이 조금 걸릴 뿐인데 확실하게 어떤 민원이 있는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AI 방역로봇 운영 800만 원, 도서관 소독 용역 900만 원인데 용역회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방역로봇을 따로 사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일종의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800만 원짜리 12개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네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제가 왜 이걸 운영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학생들한테 요즘 신산업이라는 모델로 보여주자 그런…….
○위원장 안종혁   로봇 청소기가 신산업이군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다…….
○위원장 안종혁   제품 어느 나라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어느 나라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지금 로보락이 중국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종혁   잘 아시네요.
  그거 보여주려고…… 이거 재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충남도립대학교 청년정책사업 운영비 3억 원은 뭡니까?
  ‘청년정책사업 운영비’ 그 밑에 쪽에 있어요.
   지금 AI 방역로봇에서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에 있습니다.
  3억 원, 충남도립대학교 청년정책사업 운영비.
  302페이지, 지민규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산출기초에서는 액수가 가장 큽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가 안 되셨다고 말씀 주시고 다음에 하셔도 돼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같이 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민규 위원님도 같이 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청년특위 위원장님이셔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청년정책사업 운영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00만 원이 있고요, 취업 컨설팅 용역비 1억 8800만 원이고 진로·취업 프로그램 7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취업 컨설팅에 1억 8000이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1억 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도립대학교가 취업 컨설팅 하는 데 1억 8800이 무슨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위탁이에요?
  용역 주는 거지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용역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종혁   도립대학교 출신 취업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1억 8800이 들어간다고요?
  올해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2억 9900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아, 2억 9900이 있었어요, 올해는 또?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위원장 안종혁   이거 상세하게 해서 같이 설명하실 때 하시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노후 업무용 PC 교체 해서 9000만 원 있어요.
  보유 연한 지나서 그러신 거죠?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몇 년 된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5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직원용이에요, 학생용이에요, 교직원용이에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학과나 이쪽 노후 PC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종혁   몇 대 정도 됩니까?
  데스크탑하고 노트북까지 다 포함입니까?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맞습니다.
  PC 1대당 200만 원씩 총 40대고요, 모니터는…….
○위원장 안종혁   사는 건 그렇고 그때 몇 대 교체하냐고요.
  보유 연한 5년 경과된 게 몇 대예요?○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지금 현재 40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40대라고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예.
○위원장 안종혁   200만 원씩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남는데?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모니터 25만 원씩 40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안종혁   지금 5년 경과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이세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5년 경과된 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규칙 있잖아요, 5년 경과되면 어떻게 한다.
  매각하세요?
○충남도립대학교사무국장 조상현   보통 매각을 하지 않나 싶은데 통상적으로 도에서도 볼 때 매각은 쉽지 않아서 다른 데 도서·벽지에 준다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박인문 정보화담당관님!
  40대 확보했습니다.
  됐죠?
○정보화담당관 박인문(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4개 안건의 의결은 12월 5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장 안종혁   앞서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질의하시고 자료 요청이나 설명이 필요한 거는 내일 계수조정까지 안 해 주시면 예산안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