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11월29일(금) 10시30분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나. AI데이터정책관 소관
- 3.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나. AI데이터정책관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안종혁·구형서·이종화·안장헌·이정우·박정식·지민규·이현숙·김옥수·윤기형·주진하·최광희·김민수·신순옥·김석곤·박정수·이철수·정병인·이연희·신영호·김복만·오인환·편삼범·홍기후·김기서·김응규·방한일·이지윤 의원 발의)
- 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3.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 2.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 나. AI데이터정책관 소관
- 3.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 나. AI데이터정책관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조례안 과 예산안,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조례안 과 예산안,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안종혁·구형서·이종화·안장헌·이정우·박정식·지민규·이현숙·김옥수·윤기형·주진하·최광희·김민수·신순옥·김석곤·박정수·이철수·정병인·이연희·신영호·김복만·오인환·편삼범·홍기후·김기서·김응규·방한일·이지윤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도훈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도훈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하여 기존의 통상 및 수출 진흥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위탁 운영 등 관련 조례 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는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는 통상자문관의 위촉과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남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지방정부의 공공 외교 활성화 등 충남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하여 기존의 통상 및 수출 진흥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위탁 운영 등 관련 조례 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는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변경과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는 통상자문관의 위촉과 임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남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지방정부의 공공 외교 활성화 등 충남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을 마련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김도훈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하여 통상 진흥 및 수출 진흥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자본 투자 유치와 공공외교 활성화 기능을 추구하며 통상자문관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통상자문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상자문관의 역할, 위촉 방법, 성과 측정 등 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되며 비용 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통상자문관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김도훈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하여 통상 진흥 및 수출 진흥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자본 투자 유치와 공공외교 활성화 기능을 추구하며 통상자문관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통상자문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상자문관의 역할, 위촉 방법, 성과 측정 등 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되며 비용 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통상자문관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 통상자문관의 역할, 위촉 방법, 성과 측정 등 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자문관 운영 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으로서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전략국의 통상자문관을 위촉하여 도내의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통상자문관 위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트라(KOTRA) 무역관, 옥타(OKTA) 한인비즈니스 협회 등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추천받아서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최적인 자를 선정 위촉코자 합니다.
통상자문관의 성과 측정 등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외사무소장 성과 측정 및 평가 노하우를 자문관 제도 운영에 반영, 도내 기업의 수출 증진에 기여함이 증명된 경우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도 수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시 자문관을 초청해서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해서 최선의 운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통상자문관 운영 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으로서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전략국의 통상자문관을 위촉하여 도내의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통상자문관 위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코트라(KOTRA) 무역관, 옥타(OKTA) 한인비즈니스 협회 등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추천받아서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최적인 자를 선정 위촉코자 합니다.
통상자문관의 성과 측정 등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외사무소장 성과 측정 및 평가 노하우를 자문관 제도 운영에 반영, 도내 기업의 수출 증진에 기여함이 증명된 경우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코자 합니다.
또한 도 수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시 자문관을 초청해서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지원해서 최선의 운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도훈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윤주영 정책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도훈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윤주영 정책관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김도훈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통상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자문관 해서 해외사무소가 없지만 중요한 나라의 분들을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행사에도 초청하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통상 활동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 비용 추계서에 나온 것처럼 사례비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규모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충청남도의 통상자문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책이 가진 무게감이 있어서 할 텐데 여기 대상자에 보면 한인회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인회가 가지는 지역에 대한 정보 파악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혹여나 잘못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도훈 위원님, 통상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자문관 해서 해외사무소가 없지만 중요한 나라의 분들을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행사에도 초청하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통상 활동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 비용 추계서에 나온 것처럼 사례비나 이런 것들이 아주 큰 규모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충청남도의 통상자문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책이 가진 무게감이 있어서 할 텐데 여기 대상자에 보면 한인회도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인회가 가지는 지역에 대한 정보 파악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혹여나 잘못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도훈 위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이거에 대해서 방지책과 대비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이거에 대해서 방지책과 대비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좋은 의도인 만큼 그렇지 않도록…… 투자통상정책관에게 질의하기 전에, 엊그제 있었던 본회의 장소에서, 아무리 급해도 본회의장에서는 도청의 행정부 간부들께서 본회의장을 활보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요,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장헌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요청하셔서 미팅을 하시든지 하는 게 좋았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좀 전에 김도훈 위원님도 우려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통상과 무역 그리고 충남의 수출을 위해 올곧이 쓰이도록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른 도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도는 무보수로 수십 명을 지정을 해 놓고…….
○안장헌 위원 유보수로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보수로.
말하자면 오히려 경북은 44개, 경남은 23개 34명, 충청북도는 35개 83명인데요, 김도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듣고, 저희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정확하게 우리 도민의 기업을 도와드리기 위한 걸로 김도훈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경북은 44개, 경남은 23개 34명, 충청북도는 35개 83명인데요, 김도훈 위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듣고, 저희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정확하게 우리 도민의 기업을 도와드리기 위한 걸로 김도훈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인정했으니까요,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이 고민된 게 뭐가 있냐는 질의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는 그런 거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민과의 관계, 다른 데에 활용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인데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한 게 있냐는 질의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지시하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고민을 못 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안장헌 위원 보면 통상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을 계약 조건이나 아니면 할 때 내용들에 넣어서라도 좋은 제도로, 통상 활동을 도울 것들이 다른 식으로 안 됐으면 좋겠고, 아까 예를 주신 다른 지역이 통상자문관을 많이 두는 경우가 우리 충남처럼 해외사무소가 많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둘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둘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님은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도훈 위원님은 생각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우리 충남 해외사무소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과정에 이러한 제도들이 추가돼서 부족한 것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발의해 주신 김도훈 위원님, 충남의 중소기업이 수출 진흥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제안에 감사드리고 안전장치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김도훈 위원님과 협의해서 저희도 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투자통상정책관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이유, 사라진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계약서도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안전장치 중의 또 하나, 제가 사례를 들자면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를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면 성과가 있는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해서 사례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투자통상정책관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이유, 사라진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계약서도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안전장치 중의 또 하나, 제가 사례를 들자면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를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면 성과가 있는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해서 사례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안종혁 그 예산은 어떤 목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원래 2025년도에는…… 김도훈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안장헌 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건데 실무적으로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총괄팀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보세요.
○투자통상기획팀장 송병훈 투자통상기획팀장 송병훈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제가 질문드린 거, 예산은 풀예산 성격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사례비?
○투자통상기획팀장 송병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위원장 안종혁 고민까지는 아직 안 되셨고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통상기획팀장 송병훈 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올해도 지사님이나 충청남도에서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개하고자 외자 유치라든가 성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류도 활발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외국인유치센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아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인구정책국으로 갔지만.
그 사무 중의 일부를 투자통상정책관 쪽에서, 통상사무소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또한 이게 외국인 근로자 유치 때문에 통상사무소보다는 조례안에 담기신 분들이 활동할 일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제 예측에는.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류도 활발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외국인유치센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아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인구정책국으로 갔지만.
그 사무 중의 일부를 투자통상정책관 쪽에서, 통상사무소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또한 이게 외국인 근로자 유치 때문에 통상사무소보다는 조례안에 담기신 분들이 활동할 일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제 예측에는.
맞습니까?
○투자통상기획팀장 송병훈 예, 그렇죠.
통상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마 그분들의 활동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마 그분들의 활동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며칠 전에 오신 페르가나 주지사도 그때 제가 만찬장에 갔더니 경제 교류에서 근로자를 송출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자리에서 그거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서로의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도 있고 사례비도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왜냐하면 인구정책 쪽에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우리 해외정책관이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제일 힘든 게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서로의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도 있고 사례비도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왜냐하면 인구정책 쪽에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우리 해외정책관이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제일 힘든 게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통상기획팀장 송병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두는 거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곧이곧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미리 어느 정도 표준 계약서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례비의 기준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A급지, B급지, C급지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와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두는 거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곧이곧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미리 어느 정도 표준 계약서가 생긴다고 한다면 사례비의 기준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A급지, B급지, C급지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와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돼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 했는데요, 좀 더 사려 깊게 꼼꼼하게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초안을 준비는 해 보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통과가 돼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 했는데요, 좀 더 사려 깊게 꼼꼼하게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초안을 준비는 해 보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기관에 관계된 것까지 표준 계약서 양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때 꼭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기경위에는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기획팀장 송병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요 내용 중에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한 주요 이유는 뭡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도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김도훈 위원님께서 고민하셨지만 저희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코트라 같으면 무역관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가 나가면 무역보험공사가 나가는데 공관이 나가면 대사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사관 같은 경우는 총괄 의무를 다하고 있고, 도에서 해외사무소라고 하면 통상 기능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중국·일본·독일 이런 데는 외자 유치도 해야 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서 또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지방외교를 해외사무소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다른 시도 못지않게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
대사관 같은 경우는 총괄 의무를 다하고 있고, 도에서 해외사무소라고 하면 통상 기능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중국·일본·독일 이런 데는 외자 유치도 해야 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서 또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지방외교를 해외사무소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다른 시도 못지않게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통상…….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교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이종화 위원 지방외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로 한다.
통상과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외교를 위해서 해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도내의 사회단체나 외국의 단체라든지 외국의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 도내의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가 해외 단체하고 교류를 하는 것도 해외사무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통상과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외교를 위해서 해외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도내의 사회단체나 외국의 단체라든지 외국의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 도내의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가 해외 단체하고 교류를 하는 것도 해외사무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도 우선이니까, 정부 차원이 제일 우선이긴한데 민간 쪽에도 있으면 해외사무소가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이종화 위원 도내에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라든지 다른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에 봉사도 많이 나가고 외국 단체와 서로 교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외사무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준비 과정에서 단체의 직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도 있게 되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에 봉사도 많이 나가고 외국 단체와 서로 교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외사무소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준비 과정에서 단체의 직원이 나가는 것보다도 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도 있게 되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해외사무소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기능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해외사무소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기능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정책관님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정책관님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도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도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통상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일 구용현 국제협력팀장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주지사 및 대표단의 도 방문에 따른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1309만 원보다 15억 2148만 원이 감액된 5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세부 증감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재산 임대료 등 3건에 대하여 15억 38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건에 대하여 16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88억 2036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감액된 187억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국제화기반 확립 분야는 사무관리비 등 3건에 대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외국투자 유치 분야는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전산개발비 8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01쪽 명시이월입니다.
충남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 재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9150만 원을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16억 1000만 원보다 14억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원, 기타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반환 수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125억 3320만 원보다 114억 3670만 원 증액된 239억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교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7억 7939만 원 감액된 25억 54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투자 유치 분야는 외국인투자 지역 조성 등 5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9억 1432만 원 증액한 135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기반 확대 분야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6억 9319만 원 증액한 75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분야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부서 운영 관련 경비 9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투자통상정책관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 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일 구용현 국제협력팀장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주지사 및 대표단의 도 방문에 따른 수행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1억 1309만 원보다 15억 2148만 원이 감액된 5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세부 증감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재산 임대료 등 3건에 대하여 15억 38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건에 대하여 16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88억 2036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감액된 187억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국제화기반 확립 분야는 사무관리비 등 3건에 대하여 9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외국투자 유치 분야는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수출 기반 확대 분야는 전산개발비 8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01쪽 명시이월입니다.
충남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 재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9150만 원을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16억 1000만 원보다 14억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원, 기타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 보조반환금 반환 수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125억 3320만 원보다 114억 3670만 원 증액된 239억 6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화기반 확립 분야는 공무원 해외교류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7억 7939만 원 감액된 25억 54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투자 유치 분야는 외국인투자 지역 조성 등 5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9억 1432만 원 증액한 135억 2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기반 확대 분야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등 4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56억 9319만 원 증액한 75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분야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부서 운영 관련 경비 9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5억 91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309만 원의 72%에 해당하는 15억 2148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187억 15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2036만 원의 0.56%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이 기정액 21억 1309만 원 대비 72%에 해당하는 15억 214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감액 사업 중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사업은 기존 예산 1억 5000만 원 대비 추경 3000만 원으로 크게 감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수요 계획 대비 실제 민간 전문가 참여가 현저히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1000만 원의 86.96%에 해당하는 14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239억 69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억 3320만 원의 91.25%에 해당하는 114억 3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 세입 주요 내역, 3.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25%인 11억 4368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관련입니다.
3040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공무 국외 출장 비용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억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본예산 150명 대비 100명으로 33.33%를 감소하여 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등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 지원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설명과 우량 외투 기업 투자 유치 시에 어려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관련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개인별 사업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에서 산출한 기업 수가 40개에서 100개로 증가한 이유와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에서 산출한 기업 수가 70개에서 30개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16억 대비 11억 6319만 원이 증가한 27억 631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를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도에서는 100% 집행하였지만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서의 집행액은 얼마인지, 2024년 본 사업에 대한 11월 현재 기준 운영 결과와 각 해외사무소별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5억 91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309만 원의 72%에 해당하는 15억 2148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187억 15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2036만 원의 0.56%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이 기정액 21억 1309만 원 대비 72%에 해당하는 15억 214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감액 사업 중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사업은 기존 예산 1억 5000만 원 대비 추경 3000만 원으로 크게 감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수요 계획 대비 실제 민간 전문가 참여가 현저히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1000만 원의 86.96%에 해당하는 14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239억 69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억 3320만 원의 91.25%에 해당하는 114억 3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 세입 주요 내역, 3.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25%인 11억 4368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관련입니다.
3040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공무 국외 출장 비용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억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본예산 150명 대비 100명으로 33.33%를 감소하여 산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등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 시설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 지원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설명과 우량 외투 기업 투자 유치 시에 어려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관련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개인별 사업을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에서 산출한 기업 수가 40개에서 100개로 증가한 이유와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에서 산출한 기업 수가 70개에서 30개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16억 대비 11억 6319만 원이 증가한 27억 631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비를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도에서는 100% 집행하였지만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서의 집행액은 얼마인지, 2024년 본 사업에 대한 11월 현재 기준 운영 결과와 각 해외사무소별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예산을 기정액 21억 1309만 원 대비 72%인 15억 2148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15억 전액과 기타이자수입 550만 원 감액은 2023년 11월 30일 조직 개편에 따라 기업유치팀이 산업입지과로 부서가 변경되어 조정이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 외투지역 임대료 3257만 원 감액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2023년도 대부료를 기준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말 대부료 정산에 따라서 차액분인 3257만 원을 감액 편성 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계획 대비 실제 민간 전문가 참여가 현저히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간인 국외 여비는 지휘부 해외 순방 시 또는 글로벌 정책 발굴 및 지역 공공외교 추진 시 민간 전문가 참여 지원비로서 2023년도 민간인 동행 현안 출장 건인 홍예공원 명품화, 대백제전,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를 하였으나 전년 대비 민간인 전문가 동행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요 예산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사업량이 전년도 150명 대비 100명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3040 공무원 테마 정책연수는 충남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년 현재 68개 팀 324명이 참여 중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는 도 전체의 긴축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안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량은 감소했으나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 2024년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설명과 우량 기업 투자 유치 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2024년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성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비롯해서 스마트팜, 콜드체인 등 스마트 농업 분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와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외국인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외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 5단지 확장과 아산 음봉 신규 지정 등을 통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특히 전환 사업 중 202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량이 40개사에서 100개사로 증가한 이유와 해외전시박람회 전체 참가 지원 사업량이 70개사에서 30개소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기업이 증가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카자흐스탄, 태국, 체코, 헝가리, 중국 등 5개 국가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목표량보다 많은 55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 소요 예산은 국가별로 편차가 큰 관계로 평균치인 1개사당 1000만 원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내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목표량보다 더 많은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량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소요 예산 산출 시 1개사당 570만 원, 70개사 지원을 목표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에는 1개사당 1000만 원, 총 30개사를 지원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우수 박람회 참석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이 최근에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최소한 업체별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해외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우수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적극 추진하여서 사무소를 통해서 최소 경비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 전년도 경제진흥원 집행이 얼마인지 2024년도 11월 현재 기준 운영 결과와 사무소별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 경제진흥원 집행액은 총사업비 14억 원 중 12억 6730만 820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269만 1797원이며 이자와 함께 전액 반납 하였습니다.
2024년도 해외사무소 운용 사업의 현재 운영 결과는 총사업비 23억 중 19억 5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701만 원입니다.
각 사무소별 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23억 원 중 사무소 전출금으로 18억 3028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중 15억 32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785만 원입니다.
사무소별 집행률은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예산을 기정액 21억 1309만 원 대비 72%인 15억 2148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15억 전액과 기타이자수입 550만 원 감액은 2023년 11월 30일 조직 개편에 따라 기업유치팀이 산업입지과로 부서가 변경되어 조정이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 외투지역 임대료 3257만 원 감액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2023년도 대부료를 기준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말 대부료 정산에 따라서 차액분인 3257만 원을 감액 편성 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 공공외교 민간 참여 지원사업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계획 대비 실제 민간 전문가 참여가 현저히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간인 국외 여비는 지휘부 해외 순방 시 또는 글로벌 정책 발굴 및 지역 공공외교 추진 시 민간 전문가 참여 지원비로서 2023년도 민간인 동행 현안 출장 건인 홍예공원 명품화, 대백제전,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를 하였으나 전년 대비 민간인 전문가 동행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요 예산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40 공무원 해외 정책 테마 연수 사업량이 전년도 150명 대비 100명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3040 공무원 테마 정책연수는 충남 미래 도정을 이끌 3040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년 현재 68개 팀 324명이 참여 중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는 도 전체의 긴축 재정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안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량은 감소했으나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 2024년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설명과 우량 기업 투자 유치 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2024년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성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를 비롯해서 스마트팜, 콜드체인 등 스마트 농업 분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와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른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외국인투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외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 5단지 확장과 아산 음봉 신규 지정 등을 통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특히 전환 사업 중 2024년도 제1회 추경 대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량이 40개사에서 100개사로 증가한 이유와 해외전시박람회 전체 참가 지원 사업량이 70개사에서 30개소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기업이 증가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카자흐스탄, 태국, 체코, 헝가리, 중국 등 5개 국가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목표량보다 많은 55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 소요 예산은 국가별로 편차가 큰 관계로 평균치인 1개사당 1000만 원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내년에는 보다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고 목표량보다 더 많은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량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소요 예산 산출 시 1개사당 570만 원, 70개사 지원을 목표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에는 1개사당 1000만 원, 총 30개사를 지원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우수 박람회 참석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이 최근에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최소한 업체별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해외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우수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적극 추진하여서 사무소를 통해서 최소 경비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 전년도 경제진흥원 집행이 얼마인지 2024년도 11월 현재 기준 운영 결과와 사무소별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업 경제진흥원 집행액은 총사업비 14억 원 중 12억 6730만 820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269만 1797원이며 이자와 함께 전액 반납 하였습니다.
2024년도 해외사무소 운용 사업의 현재 운영 결과는 총사업비 23억 중 19억 5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701만 원입니다.
각 사무소별 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23억 원 중 사무소 전출금으로 18억 3028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중 15억 32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785만 원입니다.
사무소별 집행률은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장헌 위원 저도 수출 기업들한테 들었던 것이 실제 수출 상담 갈 때 비용 지원이 횟수가 많지도 않고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나가려면 비용 부담 때문에 주저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관련된 비용이 예산에 더 추계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기회가 모든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그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히 잘 투입돼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다만 이런 기회가 모든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그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에 적절히 잘 투입돼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꼭 절절한 곳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외국인투자 구역이 천안·당진 이렇게 있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총 7개 지역에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천안, 아산, 당진 쪽에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천안이 다섯 군데 아산이 한 군데인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산이 두 군데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산은 음봉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여기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면 천안 그다음에 인주, 천안 5단지는 확대했고요, 송산 2, 송산 2-1, 송산 2-2, 아산 탕정인데 음봉은 지금 확대 중에 있고요, 지금 외국인투자 유치가 돼야 지정을 받기 때문에…….
○안장헌 위원 인주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인주에도 있습니다.
총 7개 있습니다.
총 7개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7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7개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이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주, 천안 5단지는 100% 들어와 있고요.
○안장헌 위원 지난번 행감할 때 본 위원이 그 대상 기업들이, 외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기업들을 수시로 방문하고 통화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쪽에 어떻게라도 기여를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쪽에 어떻게라도 기여를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안장헌 위원 그게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테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게 있냐, 아니면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를 하셨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외투 기업이 들어와서…….
○안장헌 위원 구체적인 조치를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구체적인 조치는 하지 못했고.
○안장헌 위원 지금까지는 못 했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외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협의를 할까…….
○안장헌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원금을 받은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투 기업 보조금 지급 기준 그다음에 진행 상황 그다음에 고용 상황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현황에 있는 대로 일단 위원님한테 제출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채워 나가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안장헌 위원 검토해 보신 결과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외투 기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투자 규모를 4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하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들어오는 기업들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는 반성을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심의위원회는 하기는 하는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2월 5일 날 우리 의회에서는 양경모 의원님이 지정돼 있으시고요.
○안장헌 위원 그러니까 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서…….
○안장헌 위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가능하면 자주 하면 좋은데 의원님들을 모시기도 힘들고 보조금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심의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해서 －양경모 의원님도 지적하신 게 있고 해서－ 12월 5일 날은 직접 연락을 드려서 대면으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도 입지를 할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게 적절하냐 안 하냐를 시기적, 아니면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기준 자체가 어떤 기업한테는 축복이지만 어떤 기업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거나 검토가 잘 안된다면 의회의 예산분석담당관과도 함께 고민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두 지역의 임대료가 늘지는 않나요?
원래 자연 상승분은…….
어쨌든 내년에 두 지역의 임대료가 늘지는 않나요?
원래 자연 상승분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자연 상승분은 임대료가 증가하게 되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더 반영을 합니다.
○안장헌 위원 그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현행 임차료 대비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안장헌 위원 현행 임차료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질의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국인투자 지역별 평으로 아니고 스캔 미터당으로 해서 평균 공시지가하고 조성원가를 다 반영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평균 공시지가, 조성원가가 정부 차원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할 때마다 반영을 시키고요.
○안장헌 위원 매년 달라지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매년 바뀌는 것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안장헌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부서로만 보면 세입 생길 데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맞습니다.
○안장헌 위원 그래서 세입을 갑자기 늘리라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강요는 못 하겠지만, 최소한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관리하는 세입 항목이라도 꼼꼼히 잘 관리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요새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운데 위원님이 지원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외투 같은 경우 굉장히 유치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많은 예산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특히 외투 같은 경우 굉장히 유치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많은 예산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7000은 내년에 CES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지금 CES 열리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올해 계약을 해야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올해 계약을 마무리해서 내년에 CES 때 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올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 9000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됐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올해 2024년도 해외 순방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내년 CES 열리는 기간도 사전에 추정하고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동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사무관리비를 4500에서 9000으로 올렸는데, 사실 CES 기간에 버스 차량 한 대가 거의 5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임차료, 통행료 그다음에 모든 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꼭…….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임차료, 통행료 그다음에 모든 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꼭…….
○구형서 위원 알았고요.
우리가 어쨌든 금액을 산출할 때 차량 임차나 통역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건데 －또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평균 내서 기재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어쨌든 금액을 산출할 때 차량 임차나 통역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건데 －또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평균 내서 기재를 할 것 같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지금 말씀처럼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추경 때 또 요청하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게, 너무 여유 있게 해도 문제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있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도 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4년도 2추 때 추가한 금액에서 산출 기초 내용에 있는 내용과 ’25년 평균 내용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 있어 보이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추경 때 또 요청하는 사례들이 생기지 않게, 너무 여유 있게 해도 문제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있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산출 기초에 대한 부분도 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4년도 2추 때 추가한 금액에서 산출 기초 내용에 있는 내용과 ’25년 평균 내용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 있어 보이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평균 단가를 산정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너무 차이가 나고, 이건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비나 식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이번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잘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순방을 나가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평균 단가를 산정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너무 차이가 나고, 이건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비나 식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이번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잘해 오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이 감액됐어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입장에서는 한없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 예산이 이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감액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4년도에 유치를 해서 ’25년도에 MOU 체결하고 했었던 기업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입장에서는 한없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 예산이 이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감액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4년도에 유치를 해서 ’25년도에 MOU 체결하고 했었던 기업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구형서 위원 지금 에니(ENI)사 같은 경우 우리가 에니사하고 협약 맺은 거는 수소화 바이오 오일 관련 사항인 거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HVO라고 해서…….
그게 HVO라고 해서…….
○구형서 위원 HVO 해서 수소화 바이오 오일인데 －제가 이 이야기는 산업경제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SAF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 질문을 위원님이 지난번에 산업경제실에서 한 부분이 있고 지금…….
○구형서 위원 기본적으로 SAF는 지속가능한 항공유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구형서 위원 그러면 이런 바이오 오일에다가 수소하고 고순도의 CO2를 같이 연계해서 SAF를 만드는 건데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산업경제실장님한테도 드리고 또 만나는 기관장님들한테도 드리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거에 답답하기는 하거든요.
답변을 못 한다, 이게 잘했다, 잘 못 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외국 기업을 유치했잖아요.
어쨌든 HVO를 생산하는 에니사하고 우리 서산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유치를 한 건데 SAF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탄소 포집 및 전환(CCU) 메가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개 사업이 연관성이 없을 수 없어요.
공교롭게 외국 기업을 유치한 거고 우리가 노력해서 공모 사업은 갖고 왔는데 자꾸 따로국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하다 보니까 했는데 둘의 연계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런데 아무리 구조적으로 봐도 이거는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더 깊숙이 확인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속으로 ‘그건 산업경제실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우리 정책관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충남 내 산업에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고, 이와 연관성 있는 해외 기업은 어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한다, 이게 잘했다, 잘 못 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외국 기업을 유치했잖아요.
어쨌든 HVO를 생산하는 에니사하고 우리 서산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유치를 한 건데 SAF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탄소 포집 및 전환(CCU) 메가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개 사업이 연관성이 없을 수 없어요.
공교롭게 외국 기업을 유치한 거고 우리가 노력해서 공모 사업은 갖고 왔는데 자꾸 따로국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아니면 “하다 보니까 했는데 둘의 연계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그런데 아무리 구조적으로 봐도 이거는 같이 협약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더 깊숙이 확인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속으로 ‘그건 산업경제실의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우리 정책관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충남 내 산업에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고, 이와 연관성 있는 해외 기업은 어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50억 예산이 작년 대비 10억이 감액돼서 그냥 아쉽다라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타깃을 정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해외에 나가서 쭉 만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오고 싶은 A·B·C를 골라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의도적인 접근도, 의도적인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해외에 나가서 쭉 만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오고 싶은 A·B·C를 골라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의도적인 접근도, 의도적인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을 함에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외투 기업은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략적 방법으로도 노력을…….
○구형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말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충남 도내에 있는 우리 산업경제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충남 도내에 있는 우리 산업경제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 자료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그리고 그와 연관돼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 기업마다 어떤 상호 연결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가, 외국 기업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걸 같이 함께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가 산업경제실은 아니지만, 어떤 경제를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통상 관련해서는 경제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와 연관돼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 기업마다 어떤 상호 연결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가 나고 있는가, 외국 기업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걸 같이 함께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가 산업경제실은 아니지만, 어떤 경제를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통상 관련해서는 경제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생태계를 모르고는 외국인 기업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100% 옳고요, 왜냐하면 －삼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대기업들 앵커 기업이 있기 때문에 외투 기업이 들어오고 또 외투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국내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산업 생태계를 모르고는 외국인 기업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100% 옳고요, 왜냐하면 －삼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대기업들 앵커 기업이 있기 때문에 외투 기업이 들어오고 또 외투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국내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외에 나가서 업무 보실 때 전략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정책관님,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구형서 위원님이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투자통상정책관이 생긴 이유가 관리감독도 있지만 정책이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산업 생태계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트럼프 시대가 돼서 저희 도하고,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전략을 바꿔 보려고 저희 쪽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종혁 정책관 내부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차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24년도 추경예산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외 차량 이 부분이 지금 CES라는 말씀이실까요?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24년도 추경예산안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외 차량 이 부분이 지금 CES라는 말씀이실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지…….
○지민규 위원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페이지 국제 교류·협력 운영 7000만 원 증액된 게 CES인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차량 1대에 330만 원이 맞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이거는 단가로 평균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CES 쪽에 확인해 보고 가서 실사도 해 보니까 실제로 버스는 500만 원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차량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또 다른 후진국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 일단 최소한의 평균 단가로 산정을 해 놓고, CES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CES 기간에는 호텔도 3배, 차량도 없는 실정이고, 식당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차량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또 다른 후진국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 일단 최소한의 평균 단가로 산정을 해 놓고, CES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CES 기간에는 호텔도 3배, 차량도 없는 실정이고, 식당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대부분 다 산출 기초를 보면 버스와 차량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버스 단가들 그다음 차량 단가들로 쭉 했는데 이것만 국외 차량 임차료로 해서 1대당 330만 원을 책정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왜냐하면 CES도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단가를…… 버스하고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승용 차량 단가를 내는 데 있어서 천차만별이고 너무 비싸고 해서 일단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차량 단가를 내는 데 있어서 천차만별이고 너무 비싸고 해서 일단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 통역이 어떤 건 40, 어떤 건 70, 어떤 건 90인데 이게 국가별 특징인 건지 아니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언어별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 통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의 최고 지사급을 만나게 되면 통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동시통역사가 있는, 현지에 있는 동시통역사가 요청한 게 사실은 1600유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러 군데 기관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요, 자기들끼리 일종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사실 아시다시피 1100유로면 거의…… 그다음에 또 나라가 작더라도 희귀어는 과다하게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 그다음에 어떤 나라냐,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돼 있어서, 그것도 평균치로 그냥 잡아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낮은 단가의 직원을, 말하자면 통역도 고급이 있고 낮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데 통역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 통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의 최고 지사급을 만나게 되면 통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동시통역사가 있는, 현지에 있는 동시통역사가 요청한 게 사실은 1600유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러 군데 기관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요, 자기들끼리 일종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사실 아시다시피 1100유로면 거의…… 그다음에 또 나라가 작더라도 희귀어는 과다하게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역이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 그다음에 어떤 나라냐,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돼 있어서, 그것도 평균치로 그냥 잡아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낮은 단가의 직원을, 말하자면 통역도 고급이 있고 낮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는데 통역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음봉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음봉은 지금 아직까지, 왜냐하면 외국인 단지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외국인 단지로 지정이 되려면, 지금 음봉 지역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돼 있고요, 확정돼 있는 지역에 외국인투자가 일정 부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일정 부분 들어와야, 퍼센티지가 채워져야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투자 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반영하고 국비가 60%, 도비가 40%인데 그 40%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음봉은 계속 유치하고 있어서 만약에 2025년…… 올해는 다 채우지 못해서 2025년도에 외국인투자 유치가 되면, 내년도에 지정을 받으면 예산도 반영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단지로 지정이 되려면, 지금 음봉 지역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돼 있고요, 확정돼 있는 지역에 외국인투자가 일정 부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일정 부분 들어와야, 퍼센티지가 채워져야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투자 단지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반영하고 국비가 60%, 도비가 40%인데 그 40%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음봉은 계속 유치하고 있어서 만약에 2025년…… 올해는 다 채우지 못해서 2025년도에 외국인투자 유치가 되면, 내년도에 지정을 받으면 예산도 반영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런 산업단지 조성 부분에서 사실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물과 전기와 도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음봉은 이미 산단들이 기존에 4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관님, 혹시 음봉 쪽 가보셨나요?
지금 음봉은 이미 산단들이 기존에 4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관님, 혹시 음봉 쪽 가보셨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가봤습니다.
○지민규 위원 도로 트래픽 괜찮으셨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음봉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된 다른 외투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을 하고 외국인 기업들 간담회할 때마다 음봉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적을 하는데, 앞에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음봉이든 다른 지역도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런데 사실 제일 트래픽 심한 데가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투자든 산업경제실이든 늘 산업단지 조성하시고 추진은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저희 아산 지역은 도로가 계속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 확충 계획이 제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산단만 무방비하게 하고, 그 불편함은 결국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투자든 산업경제실이든 늘 산업단지 조성하시고 추진은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저희 아산 지역은 도로가 계속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 확충 계획이 제대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산단만 무방비하게 하고, 그 불편함은 결국 주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민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과랑 늘…… 도로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 안종혁 제가 질의 몇 개만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주요한 것들이 해외 관련 투자 유치도 있지만 저희 기업들이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전시회라든가 행사들을 마련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주요한 것들이 해외 관련 투자 유치도 있지만 저희 기업들이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전시회라든가 행사들을 마련하잖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도에 있는 각 기관들도 따로따로 나가고, 한 장소에서도 따로따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CES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이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집중을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시죠?
심지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이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곳에 집중을 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데에 동의하시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100% 동의하는데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 시군이 별도로 나가거든요.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각 기관의 성격도 있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CES도 유일하게 한국 통합관으로 코트라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가고 싶은 분들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각 기관에 그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 보니까 100%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각 기관의 성격도 있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었고 －저희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CES도 유일하게 한국 통합관으로 코트라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가고 싶은 분들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각 기관에 그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 보니까 100%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유럽 출장 다녀오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인식인데, 국내에서 예산을 짤 때 단순하게 국내의 인상분하고 전년도 예산안만 갖고 거의 일정한 퍼센트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투자통상정책관을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현지의 인상분 그리고 환율 상승, 변동으로 인한 인상분이나 감액분들이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해서 저희가 나갈 때 나갔다가 또 다시 인상됐다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풀예산에라도 잘 설명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투자통상정책관을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현지의 인상분 그리고 환율 상승, 변동으로 인한 인상분이나 감액분들이 시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해서 저희가 나갈 때 나갔다가 또 다시 인상됐다고 다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풀예산에라도 잘 설명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종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3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김도훈 위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제특송 EMS 있잖아요.
이게 선별 기준이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제특송 EMS 있잖아요.
이게 선별 기준이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국제특송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샘플을 보내게 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24년도의 업체로 따지면 30개∼50개 정도로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래 2025년도에는 50개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100만 원인데－ 업체들이 와서 자율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 확인이 되면 실제로 샘플을 보내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래 2025년도에는 50개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100만 원인데－ 업체들이 와서 자율형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 확인이 되면 실제로 샘플을 보내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신다 그랬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그걸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안 그래도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보통 여기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공고가 나가는데 아무래도 모든 사업에서 보는 거를 잘하는 분들이 조금 더 활용을 잘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신청하는 거를 무조건……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 수출하는데 샘플이 나간다는 건 좋은 의미라고 봐서 현재는 보고 있고 조금 더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서 해 주시는 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받은 업체만 계속 받으면 문제가 있을 거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업에게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알리고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나 시장개척단 참가 횟수를 보면 6회, 계속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거의 선발 기준은 뭐죠?
새로운 기업에게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알리고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도 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나 시장개척단 참가 횟수를 보면 6회, 계속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거의 선발 기준은 뭐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보통 시장개척단으로 해외에 나가려면 나라별로 나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는 베트남으로 한정이 돼 있고 시장개척단 경우는 유럽을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나가고 했는데요, 일단 그 지역에서 사업 수행 하는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수행하는 주체들이 시장성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항공료나 호텔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가서 바이어도 안 만나고 성과가 없이 오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성이 없으면 시장성 평가에 있어서 제외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는 경우에 하다 보니까 중복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는 베트남으로 한정이 돼 있고 시장개척단 경우는 유럽을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나가고 했는데요, 일단 그 지역에서 사업 수행 하는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수행하는 주체들이 시장성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항공료나 호텔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가서 바이어도 안 만나고 성과가 없이 오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성이 없으면 시장성 평가에 있어서 제외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는 경우에 하다 보니까 중복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기업들이 계속 가서 판로 개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기업들은 그만큼 해 보니까, 괜찮으시니까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나가고 싶은 기업들까지 가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기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나가는 기업들도 계속 지원 방향을 찾아야 되겠지만 새로운 기업들도 더 모색을 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나 시장개척단 이런 걸 보면 이게 계속 겹쳐버리니까 투 플러스 원이나 이번 연도에 나가면 내년 나가고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마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기업들은 그만큼 해 보니까, 괜찮으시니까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나가고 싶은 기업들까지 가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기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나가는 기업들도 계속 지원 방향을 찾아야 되겠지만 새로운 기업들도 더 모색을 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나 시장개척단 이런 걸 보면 이게 계속 겹쳐버리니까 투 플러스 원이나 이번 연도에 나가면 내년 나가고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건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상담장 그다음에 샘플 전시, 통역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멀리 나가는 경우, 항공료나 호텔비도 힘들어하는 수출 업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업체들은 그나마 여력이 있는 업체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성과가 있는 업체들을 그렇게 규제를 해서 딱 정하는 게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장성을 해서 또 중요한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가본 경험이 없는 업체들을 잘 독려해서 추가적으로 더 잘 지원하는 방향,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상담장 그다음에 샘플 전시, 통역 이런 걸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멀리 나가는 경우, 항공료나 호텔비도 힘들어하는 수출 업체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업체들은 그나마 여력이 있는 업체이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성과가 있는 업체들을 그렇게 규제를 해서 딱 정하는 게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장성을 해서 또 중요한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가본 경험이 없는 업체들을 잘 독려해서 추가적으로 더 잘 지원하는 방향,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열심히 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데려갈 수 있는 기업이 우리 충남에는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데려갈 수 있는 기업이 우리 충남에는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위원님한테 보충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장개척단, 글로벌 비즈니스는 저희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말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동안 수출이 한번도 없었던 내수 기업이라든가 지사화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해외 코트라를 사무실로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개척단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업 전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개척단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사업 전체로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시 나갈 때는 개별용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충남관이나 단체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호텔의 상담장을 빌리고 거기에 전시 정도는 아니지만 샘플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통역 그다음 기타 차량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개척단 같은 경우는 호텔의 상담장을 빌리고 거기에 전시 정도는 아니지만 샘플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통역 그다음 기타 차량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운 회사들을 발굴해 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나갔던 기업들은 웬만큼 아니까 더 하고 싶으시면 그분들한테는 더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왜냐하면 이게 가격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갖고 공통으로 하는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규모가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참여를 해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지적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참여를 해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지적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가 보고 그동안 우리가 해외 수출 하려고 하는 기업들 지원했었던 리스트도 보고 하면 매년 중복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관심 갖고 해외판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고,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유사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나라마다 ‘이쪽 나라에는 이 기업 것이 가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데들도 있으실 거예요.
엄청나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 놓는 작업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도내 기업 리스트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루트를 통해서 신청받은 사람들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TP 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대학마다 있는 인큐베이팅하는 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들의 수요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늘 안내하고 늘 공지합니다 하는데 딱 꽂히지 않으면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에 머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우리 도내에서 경쟁력 있는 것도 많이 생산하는데, 지난번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했을 때도 보면 흥미 있는 제품들도 있었지만 중복되는 제품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우리 도내에서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나?’ 이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도내에서 해외 수출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 있겠다, 이쪽 나라에 있겠다 하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콘택트해서…… 우리가 너무 의도적으로 하면 혜택 줬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계는 운영의 묘를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도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렸고요.
김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도 가 보고 그동안 우리가 해외 수출 하려고 하는 기업들 지원했었던 리스트도 보고 하면 매년 중복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관심 갖고 해외판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양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고,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유사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나라마다 ‘이쪽 나라에는 이 기업 것이 가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데들도 있으실 거예요.
엄청나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 놓는 작업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도내 기업 리스트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루트를 통해서 신청받은 사람들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TP 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대학마다 있는 인큐베이팅하는 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들의 수요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늘 안내하고 늘 공지합니다 하는데 딱 꽂히지 않으면 ‘내가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에 머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우리 도내에서 경쟁력 있는 것도 많이 생산하는데, 지난번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했을 때도 보면 흥미 있는 제품들도 있었지만 중복되는 제품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우리 도내에서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나?’ 이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도내에서 해외 수출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 있겠다, 이쪽 나라에 있겠다 하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콘택트해서…… 우리가 너무 의도적으로 하면 혜택 줬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계는 운영의 묘를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도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렸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도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이어서, 해외시장개척단에서 투자통상정책관은 어떤 역할을 해 주시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그쪽에 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래도 도니까 전체적으로 입안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을 찾아서 어떻게 우리 도의 수출을 증진시킬까 고민을 하고, 경제진흥원이 우리 도의 수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코트라 그다음에 무역협회 이런 여러 기관들하고, 왜냐하면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을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팀이 5명 정도 있고요, 그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무역협회라든가 코트라 그다음에 다른 개별 업체들하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시기에 그 기관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기관을 찾아서 －그래도 그동안 해 온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다양한 주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내년은 올해에 했던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베트남 해외사무소 쪽을 통해서 하는…… 베트남에 30개 기업씩 나가거든요.
베트남을 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확대해 볼 쪽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예산 틀을 짜서 내년도에 나가려고 하는 데가 현재로서는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안 나가…… 아, 인도네시아는 우리 사무실도 있고 적극적이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나갈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교류 업체가 나갈 때 같이 나가면 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대 바이어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내년에 서로 교류하는 데가 있는 데 위주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지역적으로 어떤 데가 좋겠다,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는 트럼프가 되면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시장 개척이 잘 안되니까요, 시장성이 있는 쪽으로 지금 하나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확대해 볼 쪽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도 예산 틀을 짜서 내년도에 나가려고 하는 데가 현재로서는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안 나가…… 아, 인도네시아는 우리 사무실도 있고 적극적이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나갈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교류 업체가 나갈 때 같이 나가면 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대 바이어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내년에 서로 교류하는 데가 있는 데 위주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지역적으로 어떤 데가 좋겠다,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는 트럼프가 되면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시장 개척이 잘 안되니까요, 시장성이 있는 쪽으로 지금 하나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제가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를 바꾸고 자카르타에 가서 사무소에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거를 직접 현장 가서 보고 했었는데, 일단 경제진흥원 쪽에 요청을 해서 통상사무소 실적을 받을 때 보면 늘 수출만 있잖아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도 저희 통상사무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입 관련해서는 항상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참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거를 직접 현장 가서 보고 했었는데, 일단 경제진흥원 쪽에 요청을 해서 통상사무소 실적을 받을 때 보면 늘 수출만 있잖아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도 저희 통상사무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입 관련해서는 항상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리나라도 수출 드라이브를 거는 국가다 보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에 수출 지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역 수지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수입도 해야 한다는 게 일부 있기는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지만 일단 가장 기본은 수출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주지사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시고 여기에 자기들 통상사무소도 어저께 개소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상대 국가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거를 조금씩 시도는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은 수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수출이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볼 때도 ‘우리 돈까지 써 가면서 수입하는 걸 해야 되겠냐’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탈피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주지사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시고 여기에 자기들 통상사무소도 어저께 개소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상대 국가가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거를 조금씩 시도는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은 수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수출이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볼 때도 ‘우리 돈까지 써 가면서 수입하는 걸 해야 되겠냐’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탈피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민규 위원 저희가 과거에 중국 요소수 사태 났을 때도 그래도 어쨌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해결을 했었고 외교적 문제,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만큼 원자재 수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원자재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작년에 카자흐스탄·태국·동유럽 3개국 개척단이 있었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만큼 원자재 수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원자재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작년에 카자흐스탄·태국·동유럽 3개국 개척단이 있었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산은 금액 자체가…… 거기에 들어간 금액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민규 위원 총 포함해서 5억 들어갔거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보통 저희가 한 번 가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업체들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잡으니까, 그러면 대충 추산은 나올 텐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당시 저희가 한 5억 투자했는데 실적이 34만 불 정도 나와서 한 4억 8000 나왔습니다.
참여 기업은 35개 나가셨는데 당시 9개, 그러니까 25%만 계약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쓴 돈보다 성과가 적다 보니까 －너무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내년부터는 하실 때 그런 실적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기업은 35개 나가셨는데 당시 9개, 그러니까 25%만 계약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쓴 돈보다 성과가 적다 보니까 －너무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개척을 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내년부터는 하실 때 그런 실적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리고 미국 통상사무소 이번에 새로 하는데 문제없이 잘되고 있나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CES 거쳐서 내년에 개소식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고 소장과 직원이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뽑을 예정이고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CES 거쳐서 내년에 개소식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고 소장과 직원이 한 명 있는데 한 명 더 뽑을 예정이고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내년에 직접 현장 가서 꼭 함께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통상사무소들이 해외 나가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통상사무소들이 해외 나가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지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어쨌든 이번에 예산 심사 하면서 심의 있기 전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4년도 2추, ’25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소통하시려고 하고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서 변화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셔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편의 우려는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던 예산 10억이 감액돼가지고 외투기업 유치 보조금, 이게 사실은 50억이 편성돼 있다지만 저는 50억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고작 20억 정도 편성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아시죠?
이미 유치한 기업들한테 줘야 될 돈들에 대한, 이미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새롭게 뭔가 하려고 50억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쓸 돈, 신규 창출을 위해서 쓸 돈은 고작 20억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우려라고 생각해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총만 들고 가서 우리가 유치할 수 없잖아요.
추경에서 얼마만큼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이런 성과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문제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게끔 예산담당관실과 깊게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관님, 어쨌든 이번에 예산 심사 하면서 심의 있기 전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4년도 2추, ’25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소통하시려고 하고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서 변화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셔서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편의 우려는 아까 오전에 질의했었던 예산 10억이 감액돼가지고 외투기업 유치 보조금, 이게 사실은 50억이 편성돼 있다지만 저는 50억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고작 20억 정도 편성한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아시죠?
이미 유치한 기업들한테 줘야 될 돈들에 대한, 이미 결정돼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새롭게 뭔가 하려고 50억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우리가 쓸 돈, 신규 창출을 위해서 쓸 돈은 고작 20억 수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우려라고 생각해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총만 들고 가서 우리가 유치할 수 없잖아요.
추경에서 얼마만큼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또 이런 성과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문제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게끔 예산담당관실과 깊게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깊이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대신 이렇게 해 주세요.
추경 전에 우리가 다양하게 노력하는 과정 안에 예상되는 수준의 규모나 범위 그리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직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할 사항을 주시면 함께 소통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경 전에 우리가 다양하게 노력하는 과정 안에 예상되는 수준의 규모나 범위 그리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아직 MOU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할 사항을 주시면 함께 소통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프로젝트가 계속 돼 가는 게 있고 성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 사전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은 우수 국가인데 외투에 있어서는 OECD 국가에서 아직 하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여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은 우수 국가인데 외투에 있어서는 OECD 국가에서 아직 하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여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 도내의 경쟁력들을 파악해서 의도적인 콘택트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전 작업이 어떻게 됐나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통해서 예산 증액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로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 도내의 경쟁력들을 파악해서 의도적인 콘택트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전 작업이 어떻게 됐나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통해서 예산 증액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로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5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잠시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5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은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4시24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종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전승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연일 바쁘게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AI데이터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77쪽 세입예산은 7억 6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000만 원보다 3747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 정산 이자라든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그리고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에 대한 보증금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1쪽 세출예산은 34억 4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7252만 원보다 1억 2756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 사업, DB 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계약 추진 후 발생한 낙찰 차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191쪽입니다.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사업에 4670만 원,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2억 8000만 원, 민간 데이터 구매 및 활용 2억 8655만 원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총괄 내역은 73쪽에 세입예산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 시군 부담금 및 시군 보조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7쪽의 세출예산은 40억 61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7616만 원보다 4억 850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의 AI 데이터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7331만 원보다 2억 4041만 원 증액된 11억 137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4억 원, 충남 데이터 통계 포럼 2000만 원,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 2억 5000만 원, DB 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1억 원,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3억 원,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700만 원입니다.
특히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억 1571만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17억 1571만 원입니다.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에 2억 원,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5억 원, 민간 데이터 구매 및 활용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각종 통계 조사 등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억 327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된 11억 687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1억 7000만 원, 2025년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조사 3000만 원,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 2억 4781만 원, 충청남도 사회지표에 대한 현장 조사 예산으로 6억 8470만 원, 통계 연보 등 발간을 위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조사 같은 경우는 격년도 추진됨에 따라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연일 바쁘게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AI데이터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77쪽 세입예산은 7억 6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000만 원보다 3747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 정산 이자라든가 시군 보조사업 도비 반환금 그리고 민간 데이터 구매 사업에 대한 보증금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1쪽 세출예산은 34억 4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7252만 원보다 1억 2756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 사업, DB 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계약 추진 후 발생한 낙찰 차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191쪽입니다.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사업에 4670만 원, 농업 상세 데이터 구축 2억 8000만 원, 민간 데이터 구매 및 활용 2억 8655만 원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총괄 내역은 73쪽에 세입예산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민간 데이터 공동구매 시군 부담금 및 시군 보조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7쪽의 세출예산은 40억 61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7616만 원보다 4억 850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의 AI 데이터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7331만 원보다 2억 4041만 원 증액된 11억 137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4억 원, 충남 데이터 통계 포럼 2000만 원,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 2억 5000만 원, DB 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1억 원,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3억 원,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700만 원입니다.
특히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3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5억 1571만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17억 1571만 원입니다.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에 2억 원,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5억 원, 민간 데이터 구매 및 활용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각종 통계 조사 등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억 327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된 11억 687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1억 7000만 원, 2025년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조사 3000만 원,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 2억 4781만 원, 충청남도 사회지표에 대한 현장 조사 예산으로 6억 8470만 원, 통계 연보 등 발간을 위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조사 같은 경우는 격년도 추진됨에 따라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7억 6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000만 원은 5.13%에 해당하는 37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4억 4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7252만 원의 3.57%에 해당하는 1억 27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 주요 증감 내역, 3.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감액 사업 중 낙찰 금액이 예산액 대비 80% 이하인 사업도 있는데 저가 낙찰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0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은 40억 61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7616만 원의 13.56%에 해당하는 4억 8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 세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충남 데이터 포털인 올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에 대한 지적 사항 중 데이터의 신뢰성의 문제 및 충남 내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와 불일치 문제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남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관련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여 데이터 정책 활용도 제고 및 대민 홍보 강화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설계 방식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관련입니다.
경제, 농업, 보건복지 등 도정 핵심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 3억 원과 비교하여 66.66%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7억 6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3000만 원은 5.13%에 해당하는 37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4억 4496만 원으로 기정예산 35억 7252만 원의 3.57%에 해당하는 1억 27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 주요 증감 내역, 3.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감액 사업 중 낙찰 금액이 예산액 대비 80% 이하인 사업도 있는데 저가 낙찰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000만 원과 동일하며 세출은 40억 61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억 7616만 원의 13.56%에 해당하는 4억 85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 세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충남 데이터 포털인 올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에 대한 지적 사항 중 데이터의 신뢰성의 문제 및 충남 내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와 불일치 문제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남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관련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여 데이터 정책 활용도 제고 및 대민 홍보 강화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설계 방식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관련입니다.
경제, 농업, 보건복지 등 도정 핵심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 3억 원과 비교하여 66.66%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먼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 감액 사업 중의 낙찰 금액이 예산액 대비 80% 이하인 사업도 있는데 이 저가 낙찰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낙찰 금액이 80% 이하인 사업은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 사업과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사업 두 가지에서 각각 79.8%, 77.8%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 사업은 신규 데이터를 발굴 개방 해서 도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 금액을 2억 3040만 원으로 제안함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낙찰 업체 선발은 최근 3년간의 사업 수행 실적, 관련 기술, 인력 보유 상태 등 기술 능력 평가와 사업 이외도 추진 전략, 성능, 품질 보증 등 제안서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인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올담 데이터세트에 대한 오픈 API 기능 구축, 업무 간소화, 아이디어 공모전 및 간소화 서비스 구현 등의 사업 과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통한 점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안 금액은 조금 부족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도정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 과제 수요조사 또는 과제 발굴을 통해 분석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석 과제에 대해 전문 분석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고립·은둔 의심 청년 증가 및 사회적 관계 안정망 부족 등에 문제가 대두돼서 충청남도 고립·은둔 의심 청년 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데이터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고립·은둔 의심 청년의 규모 및 기간, 가구 형태, 경제 활동, 재정 상태,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낙찰률 80% 이하인 사유는 원래 사업 예산 2억 원 중의 원가 계산을 거쳐 1억 8710만 원으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진행했으나 낙찰된 수행사에서 1억 5568만 원으로 제안해서 낙찰률이 77.8%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과 유사하게 낙찰 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업체의 효율적 운영 능력이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경쟁에 의해서 제안 가격이 낮아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정성평가를 통해서 업체의 기술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 그리고 이전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사업의 품질이나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 지적 사항 중에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충남 내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와의 불일치 문제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올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위해서 데이터의 재구조화 그리고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잡고요, 그리고 도출된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발견 가능한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 개선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미 적재된 데이터 외에 향후 적재 될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의 수집 개방 시 승인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서 데이터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지속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부 모니터링단의 오류 신고 기능 등의 활성화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 간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현업 부서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 등 전문 연구용역 기관 그리고 현업 도메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문단 등을 검토해서 데이터값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들을 점검해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에 대한 설계 방식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도입 및 운영 계획은 도 분야별 포털 내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 함으로써 대민 홍보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추진 계획은 내년도 초 대상 포털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개발 그리고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설계 방식은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가 아니라 외부 용역사의 초거대 언어 모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검색 기능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규 데이터 학습에 대한 비용 그리고 검색 발생에 따른 사용량, 토큰 비용,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농업, 보건복지 등 도정 핵심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24년도 본예산 3억 원과 비교 66.6%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도정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 정확하게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데이터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농림부와 협업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전수 제공 받아 충남 민간 데이터와 가명 결합을 통해서 충남 농업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가계 및 주거 현황들을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추진 방향은 기존에 구축한 경제 분야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농업 데이터를 기존 가계 현황에서 유통 및 소비 데이터로 확장하는 고도화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 분야의 데이터에 대해서 의료기관 이용 형태, 지역별 의료 인력 현황, 의료급여 지급 현황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데이터 확보 가능성 및 활용성을 고려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체계적인 데이터 운영 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구축한 소상공인 데이터는 내년부터 경제정책과에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고 향후 다른 분야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업 부서로 순차적으로 이관하면서 AI데이터정책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낙찰 금액이 80% 이하인 사업은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 사업과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사업 두 가지에서 각각 79.8%, 77.8%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발굴 수집 및 활용 사업은 신규 데이터를 발굴 개방 해서 도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 금액을 2억 3040만 원으로 제안함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낙찰 업체 선발은 최근 3년간의 사업 수행 실적, 관련 기술, 인력 보유 상태 등 기술 능력 평가와 사업 이외도 추진 전략, 성능, 품질 보증 등 제안서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인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 올담 데이터세트에 대한 오픈 API 기능 구축, 업무 간소화, 아이디어 공모전 및 간소화 서비스 구현 등의 사업 과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통한 점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안 금액은 조금 부족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도정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 과제 수요조사 또는 과제 발굴을 통해 분석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석 과제에 대해 전문 분석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고립·은둔 의심 청년 증가 및 사회적 관계 안정망 부족 등에 문제가 대두돼서 충청남도 고립·은둔 의심 청년 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데이터 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해 고립·은둔 의심 청년의 규모 및 기간, 가구 형태, 경제 활동, 재정 상태,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낙찰률 80% 이하인 사유는 원래 사업 예산 2억 원 중의 원가 계산을 거쳐 1억 8710만 원으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진행했으나 낙찰된 수행사에서 1억 5568만 원으로 제안해서 낙찰률이 77.8%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과 유사하게 낙찰 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업체의 효율적 운영 능력이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경쟁에 의해서 제안 가격이 낮아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정성평가를 통해서 업체의 기술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 그리고 이전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사업의 품질이나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 지적 사항 중에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충남 내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와의 불일치 문제 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올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신뢰성을 순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위해서 데이터의 재구조화 그리고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잡고요, 그리고 도출된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발견 가능한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 개선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미 적재된 데이터 외에 향후 적재 될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의 수집 개방 시 승인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서 데이터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지속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부 모니터링단의 오류 신고 기능 등의 활성화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 간 그리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현업 부서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연구원 등 전문 연구용역 기관 그리고 현업 도메인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문단 등을 검토해서 데이터값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들을 점검해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에 대한 설계 방식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도입 및 운영 계획은 도 분야별 포털 내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 함으로써 대민 홍보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추진 계획은 내년도 초 대상 포털을 선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개발 그리고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설계 방식은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가 아니라 외부 용역사의 초거대 언어 모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클라우드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검색 기능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 운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규 데이터 학습에 대한 비용 그리고 검색 발생에 따른 사용량, 토큰 비용,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농업, 보건복지 등 도정 핵심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24년도 본예산 3억 원과 비교 66.6%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던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도정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 정확하게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데이터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전국 최초로 농림부와 협업하여 농업경영체 정보를 전수 제공 받아 충남 민간 데이터와 가명 결합을 통해서 충남 농업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가계 및 주거 현황들을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추진 방향은 기존에 구축한 경제 분야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농업 데이터를 기존 가계 현황에서 유통 및 소비 데이터로 확장하는 고도화를 진행하는 한편 보건복지 분야의 데이터에 대해서 의료기관 이용 형태, 지역별 의료 인력 현황, 의료급여 지급 현황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데이터 확보 가능성 및 활용성을 고려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및 체계적인 데이터 운영 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구축한 소상공인 데이터는 내년부터 경제정책과에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고 향후 다른 분야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업 부서로 순차적으로 이관하면서 AI데이터정책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AI데이터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이하, 지금 2개 사업이 있잖아요.
낙찰된 업체 제안서 가지고 계시죠?
입찰할 때 제안서하고 제안서에 같이 들어오는, 정량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회사 서류 있잖아요.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80% 이하, 지금 2개 사업이 있잖아요.
낙찰된 업체 제안서 가지고 계시죠?
입찰할 때 제안서하고 제안서에 같이 들어오는, 정량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회사 서류 있잖아요.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구형서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아, 자료 요구 하나요요, 예.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충남 데이터 통계 포럼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데 올해 했었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데이터 통계 포럼을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는데 올해 했었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제출 가능하셔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올해 1회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그 자료는 당연히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 회의 중에 자료가 제출 가능한지?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지민규 위원 일단 여기 사업량 8개 분야, 80여 개 항목 리스트 지금 바로 가능할까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그것도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통계조사가 지금 3000만 원 예산으로 충남 다문화·외국인 가구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집계 분석 한다고 해 주셨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3000만 원 갖고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일단 다문화·외국인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통계를 수집하는 통계조사의 기법으로 면접조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방문해서 현황이 어떤지 하는 방문조사 기법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공통계라고 해서 저희가 법무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통계청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들을 결합하고 거기에서 통계 수치를 뽑아내는 가공통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조사원으로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정리하고 총괄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혀내는 다양한 용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가공통계를 산출하는 기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행정 통계에 대한 부분 결합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 자료에 대한 수집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도 그리고 통계청에서 조금 협조해 주시는 비용에 대한 소액의 금액 정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조사원으로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정리하고 총괄하고 통계적 유의미성을 밝혀내는 다양한 용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가공통계를 산출하는 기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행정 통계에 대한 부분 결합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 자료에 대한 수집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도 그리고 통계청에서 조금 협조해 주시는 비용에 대한 소액의 금액 정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현장 조사 언제 하시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지금 다문화·외국인 통계조사에서는 일단 가공통계로 행정 자료만을 가지고 추진하고 구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현장 자료만 가지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행정 자료.
○지민규 위원 그러니까 현장은 언제 하시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것이 외국인정책과가 수요 부서가 돼가지고 이 통계 자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향후 조금 더 수요라든가 필요성이 제기되면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 조금 더 수요라든가 필요성이 제기되면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러면 수요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현재까지는 이 행정 통계를 가지고 그쪽에서 정책을 진행하는데 아직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물론 충남이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비율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통계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방문조사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규 위원 이게 이전에 보고서가 언제 나왔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2023년도에 ’22년도 기준으로 발간을 했었습니다.
○지민규 위원 ’21년도 11월 1일 기준이겠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죄송합니다.
○지민규 위원 ’21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나왔고 지금은 2024년도 11월이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지민규 위원 ’23년도 통계 보고서 나오면 이건 또 결국 ’23년도 기준으로 만들어지겠네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혹시 이 통계 보고서 읽어보셨어요, 이전 거 충남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보고서?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전체적으로 읽어보기는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한다라고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저희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따르면 지사님께서는 책무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가. 나. 다. 라. 마”로 쭉 있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서 기초 자료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3년도 자료도 정말 그냥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 행안부에 ’21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는 자료, 충남에서 외국인 자동차 등록 현황, 지방세 징수 현황, 다문화 어린이집 현황, 정말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들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1억 7000, 2억 4000 들여서 조사하기로 한 거는 전부 다 따지면 현장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통계조사만 현장 조사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또 ’23년도랑 똑같은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축약해서 보고서로 나오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서 기초 자료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3년도 자료도 정말 그냥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 행안부에 ’21년도 11월 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자료,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는 자료, 충남에서 외국인 자동차 등록 현황, 지방세 징수 현황, 다문화 어린이집 현황, 정말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들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1억 7000, 2억 4000 들여서 조사하기로 한 거는 전부 다 따지면 현장 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통계조사만 현장 조사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또 ’23년도랑 똑같은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축약해서 보고서로 나오는, 그렇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검색만 하면 나오는 통계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법무부에 있는 외국인 자료라든가 그리고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다문화 자료 이런 것들을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외국인번호 기반으로 결합을 해서 새롭게 산출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구 통계로서는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외국인 통계 자체가 내년에 하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통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좀 더 연차가 지나가고 회차가 지나가면서 수요라든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같이 얘기를 하면서 통계조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좀 더 연차가 지나가고 회차가 지나가면서 수요라든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같이 얘기를 하면서 통계조사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실태조사 하게끔 돼 있는데 혹시 마지막 실태조사가 언제일까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실태조사는 확인을 해본 적은 없고요, 통계조사를 외국인 부서와 같이 외국인 통계에 대한 좀 더 많이 정리된 데이터들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계를 ’23년도에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지민규 위원 담당 부서도 확대가 됐죠, 다문화·외국인 관련해서?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외국인정책과로.
○지민규 위원 김태흠 지사님께서 아예 담당 부서까지 설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거와 관련돼서 시책이 되게 미흡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고 몇 번 여쭤볼 때마다 사실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외국인, 어느 국가 외국인들이, 어느 국가의 아이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이 뭐고, 이로 인해서 어떤 지원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는 가족센터에다 책임과 사업을 늘 떠넘기고 있었죠, 위탁 사업으로 그냥.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지금 대응이 안 돼요.
이들만의 문화가 생겼고 이들만의 마을이 생기고 전혀 학교에서도 융화되지 않고요.
저희 지역구만 봐도 초등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이 74%라 한국인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는데도 교육청에서도 대응책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정책관에서 이러한 기초 자료들을 명확히 뽑아주셔야 담당 부서에서도 일을 더, 제대로 사업을 할 텐데 단순히 통계만 뽑아주시면 저는 이거 왜 하나 싶어요.
굳이 이거 안 뽑아도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23년도 거 다 확인을 했는데, 저도 다 찾을 수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전혀 특화돼 있거나 전문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25년도도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앞으로도 2년 동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행정에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데 명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떤 외국인, 어느 국가 외국인들이, 어느 국가의 아이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이 뭐고, 이로 인해서 어떤 지원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충남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는 가족센터에다 책임과 사업을 늘 떠넘기고 있었죠, 위탁 사업으로 그냥.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지금 대응이 안 돼요.
이들만의 문화가 생겼고 이들만의 마을이 생기고 전혀 학교에서도 융화되지 않고요.
저희 지역구만 봐도 초등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이 74%라 한국인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는데도 교육청에서도 대응책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정책관에서 이러한 기초 자료들을 명확히 뽑아주셔야 담당 부서에서도 일을 더, 제대로 사업을 할 텐데 단순히 통계만 뽑아주시면 저는 이거 왜 하나 싶어요.
굳이 이거 안 뽑아도 사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23년도 거 다 확인을 했는데, 저도 다 찾을 수 있는 분야들이거든요.
전혀 특화돼 있거나 전문화된 자료가 없습니다.
’25년도도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앞으로도 2년 동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지난번 다른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다문화·외국인 통계를 1년에 한 번씩 좀 더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통계청이랑 협의를 해 봤었는데요, 이런 행정 통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데이터, 법무부에 있는 외국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법무부 데이터 자체가 －원 로우 DB 자체가－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하더라도 가공 통계로서의 유의미하게 변하는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도 가공 통계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 주셨고요, 다만 좀 더 시의성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수요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현장 조사로 전환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통계청이랑 협의를 해 봤었는데요, 이런 행정 통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데이터, 법무부에 있는 외국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법무부 데이터 자체가 －원 로우 DB 자체가－ 3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하더라도 가공 통계로서의 유의미하게 변하는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도 가공 통계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 주셨고요, 다만 좀 더 시의성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수요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현장 조사로 전환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민규 위원 저는 AI정책관의 역할이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자료 구해 주세요, 이러한 통계 진행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하면 늘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는 정책관인가요?
그런 부서인가요?
그런 부서인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아닙니다.
○지민규 위원 아니죠?
저는 그런 부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죠?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다른 부서에서 요청해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 원하니까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데이터 이만큼 구매하니까 저희도 돈 10억, 20억 들여서 구매하고, 따라가기 바쁜 AI데이터정책관이면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죠?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다른 부서에서 요청해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 원하니까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데이터 이만큼 구매하니까 저희도 돈 10억, 20억 들여서 구매하고, 따라가기 바쁜 AI데이터정책관이면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도를 하고 각 부서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하는 부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의 하고요, 다만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그 현업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정책 방향이랑도 또 어느 정도 합치가 돼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지 이 데이터가 실제로 돈을 들인 만큼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업 부서의 의견과 수요를 저희가 완전히 무시하거나 혹은 배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외국인 통계도 그렇고, 저희가 핵심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농업 그리고 내년에 추진될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에도 조금 더 현업 부서랑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쪽이 원하는 데이터 그리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냐”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외국인 통계도 그렇고, 저희가 핵심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농업 그리고 내년에 추진될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에도 조금 더 현업 부서랑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쪽이 원하는 데이터 그리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냐”라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도 데이터 정확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통계든 데이터들 취합을 하시든 할 때 충남만의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실태가.
제가 8개 분야 80개 항목을 요청드린 이유가 단순히 그냥 법무부에서 혹은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항목만 똑같이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서 어떠한 특이점들이, 향후 사업에 필요한 항목들이 추가되길 바라고요, 진행 관련해서 정확히 항목 주시고 이전 항목이랑 비교 내용 꼭 주시고요, 이 중에 정확히 충남만의 어떤 항목들을 넣으셨는지 같이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말고도 향후도 그렇고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계든 데이터들 취합을 하시든 할 때 충남만의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실태가.
제가 8개 분야 80개 항목을 요청드린 이유가 단순히 그냥 법무부에서 혹은 다른 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항목만 똑같이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에서 어떠한 특이점들이, 향후 사업에 필요한 항목들이 추가되길 바라고요, 진행 관련해서 정확히 항목 주시고 이전 항목이랑 비교 내용 꼭 주시고요, 이 중에 정확히 충남만의 어떤 항목들을 넣으셨는지 같이 자료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말고도 향후도 그렇고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거고요, 사회지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광역시도에서도 다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를 위한 기본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외에도 전체 중에서 10∼20% 가까이는 충남에서 필요한, 정책 수요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15∼20% 정도는 계속 반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시군에서도 수요를 받아가지고 참고해서 사회지표 조사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거고요, 사회지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광역시도에서도 다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를 위한 기본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외에도 전체 중에서 10∼20% 가까이는 충남에서 필요한, 정책 수요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15∼20% 정도는 계속 반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각 시군에서도 수요를 받아가지고 참고해서 사회지표 조사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외국인 인구, 통계청에 나와있는 자료에 이 마을에 300명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단톡방이 있는데요, 6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다문화는 좀 다르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값 통계치만 매번 내시면 현 실태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런데 이들 단톡방이 있는데요, 6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다문화는 좀 다르잖아요,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값 통계치만 매번 내시면 현 실태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행정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
○지민규 위원 그러니 그 부분은 충남에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부분 많이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 조사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 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민규 위원님,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현장 조사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 게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추경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민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년도 ’25년도입니다.
○지민규 위원 2025년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통계조사 가지고 말씀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거는 본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말씀 주셔야겠네요, 2025년도니까.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거는 본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말씀 주셔야겠네요, 2025년도니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알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바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매년 사업체 조사나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고 그거 반환될 때까지 일부 이자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자는 없고 저희가 반환금만 잡았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워낙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도 해서 조금 빠뜨리고 세입은 어느 정도 큰 금액만 잡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0원으로 계속 돼 있어서 세입이 잡히지 않고 시작을 하거든요.
내년도 거에 세입이 없는데 정리추경에만 계속 발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다가 감액 부분이라든가 반환금 그런 거들은 예측 불가능…… 이자도 예측 불가능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아예 안 잡혀 있다는 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계속 발생 하는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자는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을 해요?
내년도 거에 세입이 없는데 정리추경에만 계속 발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하다가 감액 부분이라든가 반환금 그런 거들은 예측 불가능…… 이자도 예측 불가능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아예 안 잡혀 있다는 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계속 발생 하는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자는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을 해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사회 조사나 사업체 조사 그리고 사회지표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각 보조금으로 시군한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할 때 100만 원을 내려 보낸다 하면 그걸 다 쓰고 반환하는 시점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남은 금액 1만 원을 반환한다라고 할 때, 이 100만 원부터 1만 원까지 줄어든 그 기간 동안 통장에 그 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돈 때문에 이자들이 조금 소액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할 때 100만 원을 내려 보낸다 하면 그걸 다 쓰고 반환하는 시점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남은 금액 1만 원을 반환한다라고 할 때, 이 100만 원부터 1만 원까지 줄어든 그 기간 동안 통장에 그 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돈 때문에 이자들이 조금 소액으로…….
○위원장 안종혁 반환하는 기간 때 동안인 거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AI데이터정책관에서의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 예산들을 데이터정책관이 가지고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기본적으로 예산담당관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위원장 안종혁 배정을 받아서…….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사용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받는 거지, 통장에 두고 있는 건 아니겠네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통장에 있겠죠, 기본적으로.
○위원장 안종혁 그래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은 집행이 언제 돼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조사 시작 시점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보내게 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게 몇 월 달쯤에 돼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4월 달에 사회지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전에 조사원 뽑는 거라든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위해서 보통은 2∼3월 정도 쯤에는 내려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사업 완료 후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건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사업 시작 전에 내려보낸다고…….
○위원장 안종혁 완료 후에 정산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받는 거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자하고 남는 금액을 별도로 반환받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자 수입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자 수입을 3개월짜리도 적금이 가능해요.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 3개월짜리도 이자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것들도 사업하다 보면 묶여있는 돈들이 생기면 이자가 예금 통장에 있을 때와 몇 개월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3개월짜리로 이자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수입을 3개월짜리도 적금이 가능해요.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 3개월짜리도 이자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것들도 사업하다 보면 묶여있는 돈들이 생기면 이자가 예금 통장에 있을 때와 몇 개월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3개월짜리로 이자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집행할 때 그 배정 부분을 일괄로 할지 아니면 조금 분할을 할지 아니면 시군에서라도 어떻게 운영하라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다음에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품질 진단 하셨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에요, 이게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나요?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페이지 6페이지.
품질 진단 하셨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품질 진단 및 개선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에요, 이게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나요?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페이지 6페이지.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지금 일단 사업 기간 자체는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후속으로 저희쪽 DB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위해서 추가 지원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성과는 어떠신 것 같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일단 그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DB, 이 DB에 대해서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형태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오류값이 있는지 그리고 형태적으로 텍스트여야 되는데 숫자가 들어갔다든가 숫자였는데 문자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요, 특히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부분에 품질 진단을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데이터 품질 중에서 숫자로 표시되냐 이미지로 표시되냐 이런 것들의 오류들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데이터의 순수한 품질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영역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일반적으로 제경비라고 하면요, 기업 운영할 때 보면 인건비 외에도 보험료라든가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비용 그리고 사무실 비용 그리고 사무실에서 운영되는 복지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총합해서 그리고 출장이나 그 사람들에 들어가는 수당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경비로 포함되고요.
○위원장 안종혁 이게 일반적인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정보화 사업을 원가 산출 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고 하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기본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은 제경비를 120∼160% 정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술료를 20% 전후 이렇게 반영하도록 가이드성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그런 수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은 제경비를 120∼160% 정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술료를 20% 전후 이렇게 반영하도록 가이드성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그런 수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가이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군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연봉·월급 이것만 반영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이 제경비에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 산정 가이드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2025년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상자나 참가 자격이 혹시 있나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참가 자격은 없고요, 다만 저희 충남에 있는 ‘올담’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개발한 회사, 창업 기업 그리고 개인 그리고 모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열려있는 사업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하시면 내년에 1회고 사업 시행 방법은 위탁 수행으로 해서 위탁 기관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돼 있네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내년이 1회는 아니고요, 올해도 진행을 했었고 지금 12회 정도 진행을 했고 내년이 또 13회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창업경진대회 1회라고 돼 있는 거죠, 사업량이?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한 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도훈 위원 혹시 이런 경진대회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창업경진대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 광역시도 단위 지자체하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다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나 중앙행정기관 단위에서 1등 했던 우수한 업체나 수상자들은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전국대회 참여한 것들을 올해 11월 초에 왕중왕전을 거쳐서 수상을 했었는데 올해 ’24년도에 충남도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했던 기업이 이번에 왕중왕전까지 나가서 행안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참여한 것들을 올해 11월 초에 왕중왕전을 거쳐서 수상을 했었는데 올해 ’24년도에 충남도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했던 기업이 이번에 왕중왕전까지 나가서 행안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 보니까 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재 발굴도 해 주고 사업 지원을 계속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 발굴도 해 주고 사업 지원을 계속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꾸준히 발굴을 해서 왕중왕전에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이번에 오랜만에 좋은 기업이 저희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범정부 전체적인 본선에도 나가서 우수한 성적 거둔 것 같아서 저희 공공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기분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번에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왜 예산은 삭감이 됐을까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올해 3000만 원이고 내년에 27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최우수 상금을 80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선 성격의 지자체 대회라든가 중앙행정기관들의 우승 상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높아서 그거를 약간 줄이는 부분 그리고 그 대신 더 많은 기업들한테 상금이라든가 혜택이 갈 수 있게 수상자를 확대하려는 측면으로 예상 금액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선 성격의 지자체 대회라든가 중앙행정기관들의 우승 상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저희가 과도하게 높아서 그거를 약간 줄이는 부분 그리고 그 대신 더 많은 기업들한테 상금이라든가 혜택이 갈 수 있게 수상자를 확대하려는 측면으로 예상 금액을 변경했었습니다.
○김도훈 위원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좋은 인재 발굴도 해 주고 사업 지원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들은 창경센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대한 연계 그리고 아이디어를 조금 더……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랑 연결 부분까지 후속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훈 위원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어쨌든 앞서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경진대회의 경우 우리 올담을 활용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앞서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경진대회의 경우 우리 올담을 활용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는 거라는 거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아이디어 기획해서 향후에 사업화를 하는 참가자 그리고 이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화를 한 참가자 이렇게 두 분야로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보통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해요, 대학생 대상으로 해요, 어때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기본적으로는 창업이나 7년 이내 창업 예정자가 대상이고요, 이미 완전히 창업한 일반 기업들도 많이 와서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창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창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구형서 위원 작년에 처음 하셨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집행부석에서 열두 번째입니다.)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열두 번째입니다.)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여섯 번째로 알고 있고요, 범정부가 12회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아니요, 매년 1회씩하고 있었고요.
○구형서 위원 그런데 6회를 어떻게 한 건가…….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차만 기억…….
저희가 회차만 기억…….
○구형서 위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올담 운영한 지가 3년이고요, 이게 6회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게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6회인 건지…….
명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잠깐 답변석으로…….
단순히 우리 올담 운영한 지가 3년이고요, 이게 6회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게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6회인 건지…….
명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잠깐 답변석으로…….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입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현재까지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열두 번 했고요, 우리 데이터 올담은 3∼4년 됐는데 올담이 없을 때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현재까지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열두 번 했고요, 우리 데이터 올담은 3∼4년 됐는데 올담이 없을 때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형서 위원 어디서 누가…….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데이터는 올담이 없더라도 정부 ‘data.go.kr’이라든지 각종 데이터 포털이 많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가 정부 데이터 포털에…… 거기는 우리가 업로드하는 건가요, 그들이…….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우리도 하고 시군도 하고 전국에 있는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거기 좀 전에 얘기했던 사이트가 뭐였죠?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data.go.kr.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가이드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어요, 거기서?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지만 대략적으로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인데요, 거기에서 아마……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혹시…….
○구형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감사합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data.go.kr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공통 표준 데이터라고 해서 “이 데이터는 무조건 개방을 해라”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각 시군 지자체가 다 올리는 데이터가 있고요.
○구형서 위원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그 외에 자유롭게 올리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유롭게 올리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자유롭게 올리는 데이터의 정확성의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data.go.kr하고 올담하고 부서에서 올리는 데이터가 동일한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개수는 차이가 당연히 있고요, －데이터 내용 자체－ 그리고 세트(set)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data.go.kr에 올라가는 데이터는 올담에도 같이 개방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ata.go.kr에 올라가는 데이터는 올담에도 같이 개방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 말씀 드렸듯이 사실 각 부서에서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두 가지예요.
매번 업데이트되기 힘든 것,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업데이트해 놓고 2024년도에 업데이트하기 힘든 것,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런데 중요도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속 올리라고 가이드를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A라는 부서에서 올릴 수 있는 데이터가 100개라면 그중에서 우리가 가이드를 줘서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데요, 정확하지 않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계속 말씀 드렸었고, 아무튼 우리가 관리력을 가져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돼 있었나 하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천안시 인구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누르니 천안시랑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매번 업데이트되기 힘든 것,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업데이트해 놓고 2024년도에 업데이트하기 힘든 것,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런데 중요도가 있으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계속 올리라고 가이드를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A라는 부서에서 올릴 수 있는 데이터가 100개라면 그중에서 우리가 가이드를 줘서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데요, 정확하지 않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계속 말씀 드렸었고, 아무튼 우리가 관리력을 가져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돼 있었나 하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천안시 인구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누르니 천안시랑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어느 페이지인지…….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거기서 링크를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기존에 있는 플랫폼 이용하는 게 낫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하고 연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시군 자료들을 매번 가공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공개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들은 연동으로서 풀어나가면 오히려 더 깔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올담 메인 페이지에 보면 시각화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신 있어서 놓은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하고 연동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시군 자료들을 매번 가공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공개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들은 연동으로서 풀어나가면 오히려 더 깔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올담 메인 페이지에 보면 시각화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신 있어서 놓은 거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중요하거나 아니면 많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올려둔 데이터입니다.
○구형서 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쭉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창업경진대회를 하는 것의 연동성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 대학생들이나 공모전처럼, 대회들처럼 올담을 수요자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경진대회 같은 건 안 해 보셨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대학생들만 제한을 해서 하는 대회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요.
○구형서 위원 대학생들만 제한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형태로 한 거는 없었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열린 형태로만 저희가 창업경진대회 그리고…….
○구형서 위원 창업경진대회 말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분석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가…….
○구형서 위원 우리 올담을 이용할 때 수요자 중심에서 어떻게 바꿔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올담에 대한 개선 부분을 받는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못 했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게 용역을 줘서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이런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작년에 소소하게, 소박하게 기프티콘 정도의 상품을 걸고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일정기간 이벤트 수준으로 진행했던 적은 있는데 혹은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게 하는 규모 있는 경진대회 같은 것은 아직 진행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구축과 서비스 개시까지 그리고 내년도에 시범 운영 할 때 텍스트 사용량 과금, 이 부분까지 조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구형서 위원 지금 서비스 도입에 보면 기술료, 직접 경비, 인건비, 제경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지금 대상 자체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담으로 확정 짓지는 않았고요, 올담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청년 포털이라든가 관광 포털, 분야별 포털 쪽에 생성형 AI 기능을 담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3억 원 정도면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3억 원 정도면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것이 기존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개발해 주는 건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기본적으로 용역받는 업체의 인공지능 모델, 기반이 되는 －보통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칭하는데－ 그런 기반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저희만의 신규 AI 모델을 개발하는 형태가 되고 저희 내부에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당연히 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런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는 업체들은 저희가 다 파악해서 협의나 이런 것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형서 위원 이게 항상 입찰로 하면 장점도 있어요.
공정성, 투명성도 있고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데가 있는 게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공정성, 투명성도 있고 경제적 이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데가 있는 게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때로는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좀 가격 경쟁력을 좋게 써서 되는 데들도 있고, 가격이 중요한가…… 가격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크게 차이가 없는 거라고 하면 이왕이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해 놓고서 사실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구현도 잘 안되고 그러면 괜히 비난만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좋은 데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거나 절차적인 거는 저희보다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가 없는 거라고 하면 이왕이면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해 놓고서 사실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구현도 잘 안되고 그러면 괜히 비난만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좋은 데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거나 절차적인 거는 저희보다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원칙적으로 모든 용역 사업들은 당연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AI같이 굉장히 신기술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라는 부분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찍어서 서비스를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원하는 기업 혹은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 업체들이랑 협의를 해가면서 최적의 방향을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AI같이 굉장히 신기술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라는 부분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원하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찍어서 서비스를 통째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원하는 기업 혹은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 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여러 업체들이랑 협의를 해가면서 최적의 방향을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사업 내용 중 경제, 농업, 보건복지 등 도정 핵심 분야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구축되면 도민들이 농업 관련해서 어떤 품목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유통은 어떻게 되고 가공은 어떻게 되고 판매가 －연 매출액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농업 같은 경우 올해 1차로 구축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구축이 되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걸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소비 그리고 부채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사업에서는 고도화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생산물에 대한 유통과 소비, 생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축이 되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걸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소비 그리고 부채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사업에서는 고도화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생산물에 대한 유통과 소비, 생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소득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딸기라든지 시군 생산량, 시군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마늘이라든지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저번에 저희가 농협 쪽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실제로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상품들이 딸기나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 중 몇 가지 TOP5 정도의 생산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유통 경로라든가 생산 현황들을 파악할 예정이고요, 농협에서 모든 걸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aT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 공급 기관들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하고 찾아서 완벽한 생산 경로나 생산 현황을 찾을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유통 경로라든가 생산 현황들을 파악할 예정이고요, 농협에서 모든 걸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aT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 공급 기관들을 저희가 좀 더 발굴하고 찾아서 완벽한 생산 경로나 생산 현황을 찾을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고가로 유통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한 그런 기관에 어느 정도 자료가 있겠지만, 저가 농산물들은, 일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거래되는 부분들은 데이터를 얻기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그때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협을 통해서 도매시장이나 이런 곳들로 판매가 되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반영이 되고 또 aT 유통센터에서 수집 가능한 그런 데이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데 포전 거래라든가 아니면 완전한 직거래로 되는 곳 그리고 중간 가공업체나 이런 쪽으로 바로 판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중간에 저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창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영세하거나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농협이나 연구원 쪽과 같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고민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 도내에서 많이 가공하는 김, 해태 원료는 전남에서 많이 오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이종화 위원 가공은 대천이나 광천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지만, 젓갈 종류도 발효 숙성은 충남에서 하지만 원료는 전남 같은 데서, 공판장 이런 데서, 경매장 이런 데서 해서 오는데 그쪽에서 자료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새우젓이다 그러면 신안 경매장에서 얼마의 가격짜리를 얼마대 얼마대 가격의 얼마로, 양으로는 어느 정도를 광천에 있는 젓갈 상인들이 낙찰받아서 갔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낼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새우젓이다 그러면 신안 경매장에서 얼마의 가격짜리를 얼마대 얼마대 가격의 얼마로, 양으로는 어느 정도를 광천에 있는 젓갈 상인들이 낙찰받아서 갔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낼 거 아니겠어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그런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수협, 축협 이런 데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이나 젓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업이나 수산업 쪽의 데이터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구축하는 농업 분야랑은 조금 거리가 있으나 큰 틀은 비슷할 것 같아서, 수산업이나 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2억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농협이나 수협, 축협 이런 데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이나 젓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업이나 수산업 쪽의 데이터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구축하는 농업 분야랑은 조금 거리가 있으나 큰 틀은 비슷할 것 같아서, 수산업이나 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2억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산업 쪽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도내에서 생산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이라고 해서 전 품목을 할 게 아니라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많이 거래되고 또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농업이라고 해서 전 품목을 할 게 아니라 도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많이 거래되고 또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농업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수산업이나 어업, 2차 가공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의 데이터다 보니까 이번 사업에서는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경제 영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다 만들어 놓은 데이터만 갖다가 활용하는 데에 이렇게 구축비를 많이 들여서 도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농업인들도 다 농협이나 aT센터나 이런 데 데이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가져다 우리 데이터 구축하는 데 예산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농업인들도 다 농협이나 aT센터나 이런 데 데이터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가져다 우리 데이터 구축하는 데 예산을 쓴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무료로 혹은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구축 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연구 작업 그리고 데이터 간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발굴하는 부분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쨌든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도내 경제인들, 중소상인들, 농업인들,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해야지 굳이 우리 도에서 구축을 안 해도 되는 데이터, 다른 데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 도에서 구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거는 당연히 다른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데이터고요,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도 농림부와 협업해서 농업경영체 데이터를 다 받아서 분석하는 거는 사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최초이고 아직까지 후속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충남만의 독자적인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데이터 －저희가 소상공인은 경제정책과로 관리를 이관하기는 하지만－ 역시 그냥 일반적인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실제로 회계상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통계화해서 실시간에 가깝게 월 단위 정도로 후속이 돼서 가져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의성이라든가 정확도는 다른 데이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구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산이 아깝지 않게 저희가 고도화된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구형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억 예산－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24년 본예산 기준 해서 3억 편성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데이터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잖아요?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억 예산－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24년 본예산 기준 해서 3억 편성 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데이터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소상공인 그거는 작년에 6억 정도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해서 구축했었고요, 올해는 농업 데이터 부분이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러면 올담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데이터는 어떤 거를 구축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검색해야지 구축돼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검색해야지 구축돼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부분은 지금 내부 올담에 개방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는 아직은 저희가 오픈을 못 했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예산 반영이 미흡한 바람에…….
올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예산 반영이 미흡한 바람에…….
○구형서 위원 내부, 외부를 구분한 이유는 뭐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외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도민한테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그리고 개방해도 되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구매 계약에 따라서 내부 행정용으로 이용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 행정 데이터 중에서 대외비 성격,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성격, 이 데이터로 구분을 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아주 단순하게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해 보려고 하면 유의미한 정보들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지금 말씀 중 대외비 성격도 있고 어떤 계약 거래…… 뭐라고 그러죠?
라이선스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서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했는데 왜 꿍쳐놓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오픈해서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어디 가서도 “올담 가지고 뭐 했냐?” 물어보면 이런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경제 분야 데이터 구축 사업을 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가서 보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메인창에다 ‘소상공인’ 쳐도 나오는 데이터라고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소상공인 데이터 현황 2021년도까지 정리해 놓은 거 하나 이런 정도거든요?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왜냐?, 아주 단순하게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해 보려고 하면 유의미한 정보들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지금 말씀 중 대외비 성격도 있고 어떤 계약 거래…… 뭐라고 그러죠?
라이선스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서 우리가 오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했는데 왜 꿍쳐놓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오픈해서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어디 가서도 “올담 가지고 뭐 했냐?” 물어보면 이런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경제 분야 데이터 구축 사업을 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가서 보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메인창에다 ‘소상공인’ 쳐도 나오는 데이터라고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소상공인 데이터 현황 2021년도까지 정리해 놓은 거 하나 이런 정도거든요?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시군하고 공동 구매 하고 있는 민간 데이터 같은 경우 통신 기반 유동 인구라든가 아니면 카드 매출 현황, 추세 이런 것들을 올담을 통해서 개방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작년도에 구축을 하면서 내부에 일단 오픈을 했었고, 그걸 유지보수나 민간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계약 범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추진이 조금 안 되는 바람에 개방이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중소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된다라고 하면 외부 올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어떤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지, 매출이라든가 내부 이동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소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된다라고 하면 외부 올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어떤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지, 매출이라든가 내부 이동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알겠고요, 충남의 －여전히－ 메인 페이지가 시각화에서 제일 잘했다고 하고 우리가 상도 받고 했는데 여기 보면 ‘충남의 주요 지표’ 하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인구,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있는데 지역내총생산 기준은 2021년도, 종사자 수는 2022년도, 사업체 수도 2022년도예요.
한 달만 지나면 2025년도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인구, 지역내총생산,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있는데 지역내총생산 기준은 2021년도, 종사자 수는 2022년도, 사업체 수도 2022년도예요.
한 달만 지나면 2025년도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부분은 공식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 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지역 GRDP 추계를 연도별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공식 발표 된 게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통계청 기준으로 확인되는 지표는 그게 최신입니다.
○구형서 위원 다시 확인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아까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 구입하고 뭐 하는 데 쓰고, 농림부 협약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data.go.kr에서도 이런 농업경영체 현황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아까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 구입하고 뭐 하는 데 쓰고, 농림부 협약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data.go.kr에서도 이런 농업경영체 현황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통계 데이터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형서 위원 볼 수 있지만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구형서 위원 이런 것을 예산받아가지고 구축을 하고 분석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소상공인 경제 분야, 중소기업 데이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보고서 별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으면 잘 안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들이고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구점도 드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런 우려들을 감안해서 올해까지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것을 마감한다고 하셨고, 그렇죠?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보고서 별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는 것 같으면 잘 안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들이고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구점도 드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런 우려들을 감안해서 올해까지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삭제하는 것을 마감한다고 하셨고, 그렇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구형서 위원 나름대로 가이드를 편성해서 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플랫폼 연동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2024년도 추경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외부로 용역을 줬을 때는 2022년도 소프트웨어 기술 기준 가지고 하시죠?
이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서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2024년도 추경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외부로 용역을 줬을 때는 2022년도 소프트웨어 기술 기준 가지고 하시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대가 산정 가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건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2025년도에도?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용역 나가는 것들은?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정보화 IT 전산개발비 형태로 나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금 AI데이터정책관은 도 공직자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금 사업들을 보면 직접 수행하는 것들은 산출액에서 직접 인건비들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직접 수행하는 것들, 페이지 18페이지 보세요.
데이터 용역 사업 성과 수당 등 해서…….
아, 여기는 아니고 20페이지 분석 용역비 해서 직접 인건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직접 수행하는 것들, 페이지 18페이지 보세요.
데이터 용역 사업 성과 수당 등 해서…….
아, 여기는 아니고 20페이지 분석 용역비 해서 직접 인건비 있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위원장 안종혁 이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것도 전산개발비 성격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의 급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직접 인건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직접 인건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수의계약이에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위원장 안종혁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저희가 올려서 입찰하고 제안 평가를 통해서 낙찰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네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기본적으로 정보화 사업들에 대한 원가 산출 부분은 다 이런 형태로,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에 직접 인건비와 제경비 그리고 기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약간 사업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사업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참 이걸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거기에 가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인건비 따로 있고 제경비에 인건비가 녹여져 있고 이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지 인건비에서도 다른 인건비가 자꾸 끼고 제경비 안에…… 거기에 있는 수당은 그렇다 치지만 다른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게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직접 인건비 따로 있고 제경비에 인건비가 녹여져 있고 이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지 인건비에서도 다른 인건비가 자꾸 끼고 제경비 안에…… 거기에 있는 수당은 그렇다 치지만 다른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게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보통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나오는 인건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 그리고 제경비는 그 회사가 이 직원과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못해 보험료라든가 사무실 비용,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집기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보통 나오고…….
○위원장 안종혁 정책관님이 이전 직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근무하는 모든 정보화 부서에서는…….
○위원장 안종혁 아니요, 이전에 민간에 계셨을 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민간 기업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형태가 되기는 하고요, 다만 원가를 실제로 추적하거나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급여와 그런 거에 대한 제반 비용 그리고 이윤,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기술을 인정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2025년도 사업 수행 한 거 가지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책임연구원, 연구원 뭐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연구원의 수준을 예전에는 초급·중급·고급·특급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요, 최근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는 직무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급여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트(architect)라든가 아니면 개발자 혹은 DB 설계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급여, 직접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트(architect)라든가 아니면 개발자 혹은 DB 설계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급여, 직접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의 연봉을 제시하고서 거기를 알아야만 이 직접 경비가 나오는 거네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실제로 그 사람들의 연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는 매년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쪽에서 해당 직무의 평균 임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 영역에 대한 평균 임금으로 책정을 한다, 물론 그 업체가 그런 인력들을 좀 싸게 쓰면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윤은 조금 더 남을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연봉을 줘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그거를 반영한 대가 산정 가이드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 영역에 대한 평균 임금으로 책정을 한다, 물론 그 업체가 그런 인력들을 좀 싸게 쓰면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윤은 조금 더 남을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연봉을 줘야 되는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그거를 반영한 대가 산정 가이드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정보통신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가이드 기준은 아직 없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과기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를 어느 정도 인가를 해 주고 소관 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재부라든가 이런 예산 산정 할 때도 대가 산정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원가 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직을…….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직을…….
○위원장 안종혁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2025년도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전에 행감받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하면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전에 행감받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하면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위원장 안종혁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데이터 시각화도 좋고 상도 받고 다…… 앞서 얘기한 거 반복은 안 하겠고, 이 데이터가 진짜 돈을 들인 만큼 좋은 데이터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서, 지금 수정·오류도 잡아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동의를 하시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해서 잡혀 있고 저희는 그걸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사업을 본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부터 잡고…… 지금 잡는 검증 단계가 미비해서 문제가 생겼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예산도 지금 안 잡혀 있는 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을 본예산 편성할 때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부터 잡고…… 지금 잡는 검증 단계가 미비해서 문제가 생겼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예산도 지금 안 잡혀 있는 게 올라온 거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데 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면서 삭감만 하는 게 아니고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중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중 일부 그다음에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전액,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이거 다 본예산에 꼭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중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중 일부 그다음에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전액,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이거 다 본예산에 꼭 담아야 되는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것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기존에도 계속…….
○위원장 안종혁 기존에도 계속해 왔는데.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인쇄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맞춰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요.
다만 예산 상황에 맞춰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요.
○위원장 안종혁 2025년도 충청남도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게 통계법상으로 승인 통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게 내년이에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23년도에 추진했었고 내년도에…….
○위원장 안종혁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통계법상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조사 부분들은 다 승인 통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 해당 주기에 맞춰서 추진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앞서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서치만 해도 나오는 자료값이면 안 되고 현장에서 봐야 된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사회지표 자료는 당연히 현장 조사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부분이 내년도에 인구 총조사하고 농림 총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고서 인쇄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발간이라든가 보고서 부분들이 합쳐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고서 인쇄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발간이라든가 보고서 부분들이 합쳐서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증액이 됐는데 이거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해야 돼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재정 소요 자체는 사실은 연말로…….
○위원장 안종혁 그렇죠, 연말에 가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하반기에 추진이 돼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추경에 논의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추경에는 원칙상 긴급하게 소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추경에 어울리는 사업인지도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 안종혁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지만 위원회에서도 판단하는 사항이니까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체 조사나 광·제조업 조사와 같이 각종 통계조사를 위해서 조사표라든가 설문지라든가 이런 비용들도 이 항목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완전 최종 결과 보고서나 아니면 연보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추진이 되지만 일부는 상반기에 진행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완전 최종 결과 보고서나 아니면 연보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추진이 되지만 일부는 상반기에 진행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저희는 온라인상에서 시각화까지 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태블릿 같은 거로 보여주거나 PC로 봐도 될 일을 발간을 한다는 게 이렇게 시급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일부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아니에요.
제가 일부 조정으로 한다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추경으로 밀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기적으로.
앞뒤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행감 때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대안은 어찌됐든 검증해서 오류를 빨리 수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빨리, 시급히.
미뤄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로 조정을 하든 지금 시급하지 않은 거를 같이 해가지고 무리하게 가는 거보다는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본예산에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성이라든가 발간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 의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일부 조정으로 한다면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추경으로 밀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기적으로.
앞뒤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행감 때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대안은 어찌됐든 검증해서 오류를 빨리 수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빨리, 시급히.
미뤄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로 조정을 하든 지금 시급하지 않은 거를 같이 해가지고 무리하게 가는 거보다는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은 본예산에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급성이라든가 발간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 의견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다만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그리고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 자료 그리고 설문 자료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안종혁 그거 인쇄하면 누가 받아서 써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실제로 현장 조사원들이 받아서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걸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입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체크를 하려고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300부를?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그리고 교육 자료도 당연히 있고요.
○위원장 안종혁 300부에 2000만 원이라고요, 통계조사 체크하는 데?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그거가 산출 기초로 보시면…….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18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200만 원 정도가 통계상황실 운영 물품인데 그거는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어느 정도 백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8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200만 원 정도가 통계상황실 운영 물품인데 그거는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어느 정도 백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안종혁 제가 늘 예산 심의 할 때 말씀드리지만 산출액 근거 잘못해 오면 제가 예산 삭감하거나 사업 재검토한다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위에 제목은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이잖아요?
위에 제목은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이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통계 보고서 발간인데 각종 통계조사 수행 관련 자료를 인쇄한다고 해서 체크할 항목을 인쇄한다는 거는…… 또 이게 맞는 말이에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설문표나 설문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보고서…….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잘못된 정보를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이 보고서는 올해 사업체 조사하고 광·제조업 조사 관련된 게 올해 마감이 된 거를 내년 상반기에 발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잘못된 정보를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이 보고서는 올해 사업체 조사하고 광·제조업 조사 관련된 게 올해 마감이 된 거를 내년 상반기에 발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서 사업 기일 조정 이런 데에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제 의견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시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충남 핵심데이터 운영 및 구축입니다.
제가 어제 충남 의료원 원장님 네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보건복지 데이터 구축 및 운영 2억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제가 어제 충남 의료원 원장님 네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보건복지 데이터 구축 및 운영 2억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범위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체 모든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커버한다라기보다는 이번에 농업처럼 소득·소비·부채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종혁 보건복지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구축을 하면.
우선 산출 내역들 보면 민간 데이터 구매는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1억 80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구축해내는 게 중요해요, 자료가 중요해요?
우선 산출 내역들 보면 민간 데이터 구매는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1억 80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구축해내는 게 중요해요, 자료가 중요해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분석 사업이라는 게 당연히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그거를 연계해서 분석하는…….
○위원장 안종혁 잠깐, 정책관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앞서 행감 때도 말씀했고 그래서 정책관님도 인정을 했고 부서에서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산출 내역에 보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쓰려고 만드는 거지 지금 경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AI데이터정책관에서는 발생된 오류를 잡는 데 예산이 더 급해요, 이미 편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료원 원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안을 해가지고 이 4개 의료원 간에도 입퇴원 기록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하지?－ 차트 그거 들고 다녀서 그만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대요.
그게 더 급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 보면 그거 구축하는 데 5000억 든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앞서 행감 때도 말씀했고 그래서 정책관님도 인정을 했고 부서에서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산출 내역에 보면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쓰려고 만드는 거지 지금 경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AI데이터정책관에서는 발생된 오류를 잡는 데 예산이 더 급해요, 이미 편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료원 원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안을 해가지고 이 4개 의료원 간에도 입퇴원 기록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하지?－ 차트 그거 들고 다녀서 그만두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대요.
그게 더 급해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 보면 그거 구축하는 데 5000억 든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전자 차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위원장 안종혁 예,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소위 얘기하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의 얘기는 바로 입력해가지고 아니면 보건복지 관련된 거에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거기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소위 얘기하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의 얘기는 바로 입력해가지고 아니면 보건복지 관련된 거에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거기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위원장 안종혁 와야 되잖아요.
충남에 관한 자료들 제일 많은 데가 －보건복지 관련된 시군하고 이런 자료들도 있겠지만－ 또 의료와 관계된 거는 의료원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현재적인 데이터들이.
거기서도 차트 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3000만 원 민간데이터를 어디서 구매한지 모르겠지만－ 1억 8000 들여가지고 이거 구축을 하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의 또 다른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남에 관한 자료들 제일 많은 데가 －보건복지 관련된 시군하고 이런 자료들도 있겠지만－ 또 의료와 관계된 거는 의료원이 제일 많을 거 아닙니까, 현재적인 데이터들이.
거기서도 차트 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3000만 원 민간데이터를 어디서 구매한지 모르겠지만－ 1억 8000 들여가지고 이거 구축을 하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의 또 다른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부분은 사업 수행하면서 해당 부서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의료원 쪽한테 어떤 식으로 구현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런 협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라든가 아니면 비용에 대한 데이터는 결국에는…… 물론 전자 차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료원 쪽에서는 제공하기가 수동으로 제공하는 데 문제가 있으나, 어찌됐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아니면 심평원 같은 의료 행위를 다 수집하는 기관 쪽에 데이터 연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도 연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서 저희가 보건정책과라든가 아니면 복지 소관 과에 있는 요구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 사업도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는…….
○위원장 안종혁 5000억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하기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가지고 인건비만 또 넣어놨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하기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가지고 인건비만 또 넣어놨어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거는 원청 민간 데이터 구매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기는 하고요,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서는 인건비로 데이터 판매 금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본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는데요?
가뜩이나 가이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바로 위에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 9600만 원에서는 산출액이 인건비만 나와 있어가지고 인건비 외에 민간 데이터 구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가이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바로 위에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 9600만 원에서는 산출액이 인건비만 나와 있어가지고 인건비 외에 민간 데이터 구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중소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 통째 민간데이터를 구매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산출을 요청하게 되면, 판매하는 회사라든가 그런 데이터 기업한테 원가 산정을 요청하게 되면 보통 이런 형태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판매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농업 데이터 구축에 들어가는 민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통신 데이터하고 KCB 같은 신용정보 데이터 이런 거는 거의 정액제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건 알겠어요.
농업 데이터는 저도 갔다 왔으니까 그건 알겠고, 보건복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 데이터 구매는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1억 8000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3000만 원짜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를 질문드린 거고요, 첫 번째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은 지금 올해도 했죠?
농업 데이터는 저도 갔다 왔으니까 그건 알겠고, 보건복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 데이터 구매는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1억 8000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3000만 원짜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를 질문드린 거고요, 첫 번째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은 지금 올해도 했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올해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올해 못 해서 내년에 하는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위원장 안종혁 그런데 데이터 구매 비용 포함해서 인건비를 하고 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통이 데이터 구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각화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세트만 신규 구매해서 반영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미 시각화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세트만 신규 구매해서 반영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데이터 구매료잖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데이터정책관을 심사할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여서 생소해서 그런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산출 기초도 어떤 거는 인건비에 포함돼 있다고 하고 어떤 거는 따로 분류되어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산출 기초가?
제가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면 뭔가 기준점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소프트웨어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보고서는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알고서는…… 저희는 이걸 산출 기초에 맞고 적정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농업 데이터 구축 및 운영 하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도…… 중소기업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전액 삭감했던 그거하고 사업이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산출 기초가?
제가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하려고 하면 뭔가 기준점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소프트웨어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보고서는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알고서는…… 저희는 이걸 산출 기초에 맞고 적정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농업 데이터 구축 및 운영 하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도…… 중소기업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전액 삭감했던 그거하고 사업이 똑같은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때 소상공인이랑 중소기업 데이터 구매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에서 자기네 업무 소요가 있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관을 해 갔고 중소기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안종혁 이거 어디서 사요, 중소기업은?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지금 현재는 더존비즈온에서 판매했던 데이터를 저희가 기존 2023년도……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금액은 그때는 저희가 클라우드 운영 비용까지 했다가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조금 감액해서 올라온 거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데이터만 구매하는 형태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데이터 구매 금액이 돼야 되는데 왜 산출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거는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전액 삭감한 당사자인 저를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알겠습니다.
오류 인정하신 거고요, 그러면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시급성하고 산출 기초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거로 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AI데이터정책관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과 보건복지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이에 따른 기타 경비까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만 드리는 거예요.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입니다.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도, 데이터 분석 일시.
이거는 무슨 데이터예요?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인데 어떤 데이터를 과제 분석하는 거예요?
오류 인정하신 거고요, 그러면 충남 핵심 데이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시급성하고 산출 기초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거로 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AI데이터정책관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및 운영과 보건복지 데이터 구축 및 운영, 이에 따른 기타 경비까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만 드리는 거예요.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입니다.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도, 데이터 분석 일시.
이거는 무슨 데이터예요?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인데 어떤 데이터를 과제 분석하는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거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년도의 정책 방향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했었고요, 내년도에 어떤 과제를 수행할지를 정해 놓고 추진한다기보다는 풀비 상태로…….
○위원장 안종혁 풀비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풀비처럼 현업 부서한테 의견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업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활용성 높은 과제를 많이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금 현재 집행률 얼마나 돼요, 2024년도?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지금 여기 예산서 보시면 집행률 69%고요, 계약 자체는 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이 안 나간 거라서 12월까지 문제없이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100%에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낙찰 차액 빼고는 100% 추진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답변하신 거 69%가 올해…….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제가 ’23년도 건데 잘못 봤고요, 다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그거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정책관에 잘못 세워져 있는 예산을 깎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4년도 집행 얼마만큼 됐냐고요.
왜냐하면 ’23년도 이월액 집행률이 69%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23년도 자료를 말씀하신 거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69%밖에 안 했다는 자료잖아요, 여기 올라온 거는.
’24년도 집행 얼마만큼 됐냐고요.
왜냐하면 ’23년도 이월액 집행률이 69%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23년도 자료를 말씀하신 거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69%밖에 안 했다는 자료잖아요, 여기 올라온 거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거가 아까 낙찰율 80% 미만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잔금만 저희가 30% 명시이월 했었고 이번에 낙찰 차액 때문에 감액하는 거를 제외하면 명시이월 포함해서 100%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거 내년에 또 해야 돼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매년 정책분석 수요를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수요조사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금년에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활용성 높은 과제들을 몇 가지 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데이터 과제 분석 및 활용에서 데이터 과제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도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전년도에도 들어갔는데?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새로운 과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원장 안종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돼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소프트웨어 개발이 단순하게 시각화 이런 거 외에도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API를 개발해서 그거를 자동 분석 해서 데이터세트로 만드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데이터세트나 형태나 아니면 논리적인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데이터 과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하려면 데이터값을 넣어주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값이 달라지면 소프트웨어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구나.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별도로요.
○위원장 안종혁 분석 용역비는 어떤 걸 분석한다는 거예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2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종혁 예, 1억 2697만 6000원의 분석 용역비는 무엇을 분석하는 겁니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렇게 분석 과제 대상이 정해지면 일단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결과물로 만드는, 데이터세트로 만드는 개발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데이터세트가 만들어지면 해당 정책의…….
○데이터분석팀장 조원정 데이터분석 팀장 조원정입니다.
○데이터분석팀장 조원정 저희가 데이터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분석팀장 조원정 분석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수행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수행 업체 담당자는 우리 정책 과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습니까?
○데이터분석팀장 조원정 예,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난번에 농업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도 분석할 때 용역을 수행하시는 그쪽 회사 관계자분이 답변하실 때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셨고요, 실질적인 거는 담당 부서하고 충남연구원에서 하신 거 기억하시죠?
○데이터분석팀장 조원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거하고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분석 용역비로 산출 기초가 되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를 분석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값까지 분석을 하는 건지…… 데이터값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분석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예산 산출 기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AI데이터정책관에서의 행감 때 지적 사항 나온 얘기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시각화하고 뭐하고 하는 데에 전문화돼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정책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서울 사는 사람들을 정책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순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에요.
우리 일반 충남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분석 용역비로 산출 기초가 되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지를 분석하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값까지 분석을 하는 건지…… 데이터값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분석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예산 산출 기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AI데이터정책관에서의 행감 때 지적 사항 나온 얘기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시각화하고 뭐하고 하는 데에 전문화돼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정책 같은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서울 사는 사람들을 정책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아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순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에요.
우리 일반 충남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데이터분석팀장 조원정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의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AI데이터정책관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렇죠?
○데이터분석팀장 조원정 예.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산출 기초에 분석 용역비가 수행하는 업체한테 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충남연구원이나 자문을 해 주시는 분한테 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내부적으로 용역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받은 사업비 그리고 업무 수행 내역에 자문 비용이나 그쪽에서 협업해 주시는…… 특히 자문 비용으로 별도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공무원이 아니라 보통 자문위원으로 되시는 분들은 다른 시도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분들, 교수님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연구를 했던 별도 연구자분들이 자문단에 포함되십니다.
○위원장 안종혁 총괄팀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보세요.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팀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이해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예, 너무 포괄적으로…….
○위원장 안종혁 아니,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으러 왔으면 이거 관련해서 AI·데이터 관계된 사람, 그 업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배척 사유예요.
아시죠?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배척 사유잖아요.
회의에 참가도 못 해요.
그런 분들한테 심의를 받으러 왔으면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시죠?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배척 사유잖아요.
회의에 참가도 못 해요.
그런 분들한테 심의를 받으러 왔으면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맞죠?
산출 기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면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 위원회에 못 들어온다고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산출 기초가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산출 기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면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 위원회에 못 들어온다고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산출 기초가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위원장 안종혁 구체적인 게 아니라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분석하는 게 분석 용역비인데 뭘 분석하냐고.
분석 용역비가 또 많아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앞에서 소프트웨어는 제가 공부를 안했구나 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거는 산출 기초가 잘못 됐으면 예산 심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인정하시죠?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분석하는 게 분석 용역비인데 뭘 분석하냐고.
분석 용역비가 또 많아요, 지금 전체 예산에서.
앞에서 소프트웨어는 제가 공부를 안했구나 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거는 산출 기초가 잘못 됐으면 예산 심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인정하시죠?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 예.
○위원장 안종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700만 원.
이거 경진대회 해가지고 상받고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 언제 하셨어요?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700만 원.
이거 경진대회 해가지고 상받고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거 언제 하셨어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7월 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성과도 있고 좋은 것들은 증액해가지고 해도 바람직하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응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본예산에 바로 담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게 시작 자체는 4월 정도 쯤에 최초 공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8월 말 정도까지 범정부 중앙정부 쪽 대회에 우수상 받은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서 시기상으로 그 정도 쯤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에 실행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8월 말 정도까지 범정부 중앙정부 쪽 대회에 우수상 받은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서 시기상으로 그 정도 쯤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에 실행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게 다 세부적으로 원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그냥 통으로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종혁 오해의 소지가 높으니까 조정 대상, 인정하십니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인데 데이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감 때 지적받은 거 또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다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나오니까…… 그러면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에 내년도 예산에 급하게 쓰셔야 돼요, 아니면 오류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인데 데이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감 때 지적받은 거 또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다들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나오니까…… 그러면 데이터 발굴·수집 및 활용에 내년도 예산에 급하게 쓰셔야 돼요, 아니면 오류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오류 정정하는 거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신규적으로 더 활용도 높은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고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올해 ’24년도에 1회 추진을 했었고 내년도에 2회 진행할 예정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거 본예산에 바로 담아야 돼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시점 자체는 저희가 3∼5월 사이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에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진행되는 거라 추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시점이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종혁 어디서 해요, 이거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올해 ’24년도에는 아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충남 내의 지역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분과 운영 소회의장 대관료 250만 원 2실이네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위원장 안종혁 250만 원짜리 회의하는 거, 다른 데서 큰 규모로 하는 거, 아주 대형 규모 이거 몇 명, 얼마나 참가해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약 100여 명 정도 참가했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일반 호텔의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번에 아산 온양관광호텔입니다.
○지민규 위원 예.
○위원장 안종혁 온양관광호텔 대회의실 1회 사용하는 데 250만 원…… 몇 시간 하셨어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이틀, 1박 2일로 진행했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AI데이터기획팀장 명노청(집행부석에서) 대회의실 이틀 빌렸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대회의실이에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대회의실 하나하고 중간 사이즈 회의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션 2개를 진행했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이거 올해 충남 데이터 통계 포럼 온양관광호텔에서 한 거 견적서하고 예산서하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져오십시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류 수정 하는 데 예산이 3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행감 때 지적한 거.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충청남도가 소위 허위 정보를 갖다가 대외에 공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시급하게 조정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러면 그것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낫겠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위원장 안종혁 제가도 하겠지만, 데이터정책관님도 제가 행감한 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갖고 오십시오.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은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를 할 거예요, 데이터정책관이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급한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산출 기초를 다시 해서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조정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도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은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를 할 거예요, 데이터정책관이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급한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산출 기초를 다시 해서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조정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알겠습니다.
각 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들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각 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들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정책관님, 데이터위원회 지금 하나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지민규 위원 위원 명단 리스트, 임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23년도부터 ’25년도 7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고요, 그 전에 ’21년도 7월 달부터 해서 한 번 더 연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그거는 바로…….
○지민규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명단이 맞나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홈페이지에 어느 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지민규 위원 올라와 있는 위원회 명단이 맞는지?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아마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맞을 것으로…….
○지민규 위원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위원회 명단 잠깐.
(집행부 직원, 지민규 위원석에서 자료 설명)
지금 명단에 모 위원님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모 회사 대표로 되어 있는데 오픈하자마자 1년만에 폐업하셨더라고요?○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현직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랑 소속이 또 다 달라요.
이거 정확히 뭐가 맞는지, 이전 거인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위원회 명단이랑 이 명단이랑 매우 다르거든요?
이거 정확히 뭐가 맞는지, 이전 거인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위원회 명단이랑 이 명단이랑 매우 다르거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것은 한번 비교해서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전 위원회, 지금 위원회 해서 정확히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신지 자료 주시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행사 용역은 어디 업체에 수의계약이나 위탁하신 건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수의계약으로 업체한테 행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었습니다.
○지민규 위원 주신 자료에 업체가 안 나와 있네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협동조합 ‘그려’라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이거 자료 싹 주시고요, 예를 들어 웹자보 20만 원 정확히 뭐 했는지, 배너 7만 원 개수 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주시고요, 견적서 다 주시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왜냐하면 일단 대관료가 250만 원이 아니거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데이터 구매하신 데 중 혹시 에스피파트너스, 데일리소프트, 넥스엔정보기술이 있나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셋 중 몇 개나 구매했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데이터 구매 사업은 넥스엔정보기술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민간 데이터 구매…….
○지민규 위원 이 세 군데에다 다 하고 계신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관련된 용역 사업을 하는 업체가 말씀하신 에스피파트너스나 데일리소프트는 맞는데 데이터 구매에 관련해서는 넥스엔정보기술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수행 중 이번에 폐업이 되면서 저희가 2차 사업을 통해서 다시 다른 기업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2차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수행 중 이번에 폐업이 되면서 저희가 2차 사업을 통해서 다시 다른 기업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2차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불렀다면 사업에 대한 소개라든가 저희가 했던 분석 사업에 대한 발표를 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사업했던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분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데이터 구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교육 차원의 강의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한 형태로 그 강사를 불렀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데이터 구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교육 차원의 강의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한 형태로 그 강사를 불렀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금 민간 기업이 딱 3곳 오셨잖아요, 충남 데이터 포럼에.
에스피파트너스, 데일리소프트, 넥스엔정보기술.
보통 저희가 용역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업체를 이런 포럼에 안 부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이 세 기업이 가장 유명한 기업인가요?
에스피파트너스, 데일리소프트, 넥스엔정보기술.
보통 저희가 용역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업체를 이런 포럼에 안 부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이 세 기업이 가장 유명한 기업인가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유명과 상관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분석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거 그리고 데일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품질 진단을 했었던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 품질 진단 혹은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그 강사를 불렀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 품질 진단 혹은 품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그 강사를 불렀을 걸로 보이거든요.
○지민규 위원 그러면 명확히 자료를 주세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그것도 한번 다시 전체 계획표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에스피파트너스, 데일리소프트 넥스엔정보기술이랑 뭐 뭐 하셨는지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그다음에 혹시 올담 검색 엔진 개선됐나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2월 중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2월 중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민규 위원 검색 엔진 시스템을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검색 엔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 데이터값, 검색값에 대한 언어 연계 작업까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민규 위원 언제쯤 완료를 예상하시나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12월 중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서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 충남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조사 있지 않습니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맞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통계정보관에 아마 그 보고서가 있을 것 같고요, 올담 홈페이지 내에 메뉴로 통계정보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검색 연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검색 업데이트 중으로 아직은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검색 연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검색 업데이트 중으로 아직은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민규 위원 이 외에도 모든 충남 다문화, 충남 외국인 관련된 자료가 단 한 개도 안 뜨고 네이버를 치면 다 올담으로 자연스럽게 링크가 떠요.
그러니까 지금의 올담은 그냥 클라우드 같습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검색은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검색 엔진에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올담은 그냥 클라우드 같습니다,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검색은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검색 엔진에다 해야 되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죄송합니다.
그거는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거는 빨리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구형서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도정질의까지 하셨는데 이건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지민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지민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
○구형서 위원 동일한 장소?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아직 그 장소를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구형서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산출 근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회의장 대관료가 400만 원이고 분과 소회의장이 실당 25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털 900만 원.
그런데 올해 시행한 내용들을 보면 회의장 대관료로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지금 내년도에 900만 원 잡았지만 올해 한 것으로는 270만 원을 썼고 그 차이가 꽤 있죠?
630만 원이라는 갭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 발제 비용도 올해는 인당 평균을 내보면 28만 원씩 9명 지급해서 250만 원 줬는데 우리는 지금 500만 원 잡은 거예요, 10명에.
그러니까 한 50만 원으로 강사료를 높인 거죠, 50만 원이면 꽤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책자 제작도 120부에 원래 144만 원이 들어갔는데 100권 하는데 200만 원으로 산출을 내셨고요, 무대 설치 및 운영은 －무대를 설치하면 설치 비용이 들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회의장에는 단상을 높이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데를 할 거고,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회의장 대관료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음향을 세팅해서 얼마만큼 빵빵한 거를 하려고 하는지 －가수 부르지 않는 이상 사실 음향 설치를 크게 할 거는 없어 보이지만－ 350만 원을 해 놨고, 올해는 100만 원을 썼고요, 사회자 비용이 올해는 8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50만 원 쓰여 있는데, 산출 근거 작성한 거에서 기준도 맞지 않고 너무 과하게 잡아놨고…….
회의장 대관료가 400만 원이고 분과 소회의장이 실당 25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털 900만 원.
그런데 올해 시행한 내용들을 보면 회의장 대관료로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지금 내년도에 900만 원 잡았지만 올해 한 것으로는 270만 원을 썼고 그 차이가 꽤 있죠?
630만 원이라는 갭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 발제 비용도 올해는 인당 평균을 내보면 28만 원씩 9명 지급해서 250만 원 줬는데 우리는 지금 500만 원 잡은 거예요, 10명에.
그러니까 한 50만 원으로 강사료를 높인 거죠, 50만 원이면 꽤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책자 제작도 120부에 원래 144만 원이 들어갔는데 100권 하는데 200만 원으로 산출을 내셨고요, 무대 설치 및 운영은 －무대를 설치하면 설치 비용이 들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회의장에는 단상을 높이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 데를 할 거고, 음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회의장 대관료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음향을 세팅해서 얼마만큼 빵빵한 거를 하려고 하는지 －가수 부르지 않는 이상 사실 음향 설치를 크게 할 거는 없어 보이지만－ 350만 원을 해 놨고, 올해는 100만 원을 썼고요, 사회자 비용이 올해는 80만 원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50만 원 쓰여 있는데, 산출 근거 작성한 거에서 기준도 맞지 않고 너무 과하게 잡아놨고…….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저희가 대행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형서 위원 조금 고려가 아니라 많이 고려했고, 강사비도 많이 고려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것에서 조금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기준하고 봤을 때, 물론 총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조정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제출을 하셔야만 원활한 심사에 의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거 하나만 먼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 외에도 산출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보셔서 의구점이 들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류나 이런 것들, 문제가 돼 있던 부분들은 의구심이 없으실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류나 이런 것들, 문제가 돼 있던 부분들은 의구심이 없으실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정책관님도 딱 봐보세요.
회의장 빌리는 데 900만 원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대 설치 하고 음향하는 데 350만 원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1250만 원이에요.
회의장 빌리고 무대 설치 하고 음향하는 데 1250만 원!
이상입니다.
회의장 빌리는 데 900만 원 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대 설치 하고 음향하는 데 350만 원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1250만 원이에요.
회의장 빌리고 무대 설치 하고 음향하는 데 1250만 원!
이상입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잘 모르시겠으면 다른 부서 협조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하겠지만－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안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말씀하신 부분 잘 이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종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5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승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 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2개의 안건 의결은 12월 5일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AI데이터정책관 소관은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전승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 안 하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알겠습니다.
빠르게 검토해서…….
빠르게 검토해서…….
○위원장 안종혁 빠르게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분리돼서 그런데 기획조정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안 가지고 오시고 －산출 기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을 갖고 정비를 해서－ 추경 때에 이렇게 산출 기초 오면 심사할 때 의견 많이 여쭙지 않겠습니다.
해 보시고 안 가지고 오시고 －산출 기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을 갖고 정비를 해서－ 추경 때에 이렇게 산출 기초 오면 심사할 때 의견 많이 여쭙지 않겠습니다.
○AI데이터정책관 전승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