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이정우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자연생태, 관광 및 문화자원 등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것은 자본의 창의적 활용, 지역 고유의 브랜드와 제품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며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 자체 사업 개발과 선도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의 자연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로컬 브랜드 상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청년 등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육성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시군과 협력해서 공주 산성시장이나 제민천 거리, 부여 공예마을 등 로컬 브랜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정부 공모 사업 대응 등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로컬크리에이터 지정은 중기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42명, 42개 사업자가 지정돼 있는데 그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이 되면 4000만 원을 사업비로 줘요.
  4000만 원을 주는데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발굴 육성 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로컬크리에이터로 지정이 돼야 중기부로부터 4000만 원을 지원받으니까, 그렇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다 육성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만들면서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지도 같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생각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일종의 본인이 창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공간이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창업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걸 지역의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획자들을 발굴해 주는 거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래서 그 기획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르게 창업 공간을 한다든지 현금성 예산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계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산업경제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 등을 정비하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등 본 조례안의 일본식 문장 표현과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오류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충남테크노파크원장에서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권 이전 기업 이주 직원에게만 지원하던 이주 직원 보조금을 도외 이전 기업 이주 직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기업을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도외 기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후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외 인용 조문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안 제1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농공단지 입주 업체 물류비 지원을 통해 생산 및 유통 활동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 조례 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과 조문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입주 기업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조례 정비에 따른 약칭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조례 입법 평가를 반영하여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서면 심의로 도입할 경우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 없이 서면으로 검토 의결 하는 형식적 심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심의가 어떤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심의 주제나 규모에 따른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법 통합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추정하고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도 도외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도 도외 지역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 최근 3년간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9조에서는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후단 조문의 삭제로 기존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기존 사업장 인수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이 감소하여 오히려 신규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관광사업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투자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 만큼 보조금 지원 기업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이행하고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 등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농공단지가 충남 산업단지 생산업 비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충남 농공단지에서 내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 보조금 지원 등 입주 기업체 지원사업 예산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물류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8조 입주 기업체 지원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원 금액이 입주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정도의 금액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서면 심의를 적용할 수 있는 주제나 규모 제한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심의 사항 중 국가 공모 사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서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수립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의 단순한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면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도 있는 운영을 위해서 서면 심의를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수도권에서 도외 지역으로 이주 직원 보조금을 확대하게 된 배경과 최근 3년간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주 직원 보조금을 확대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동안 이주 직원 보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수도권 이전 기업에만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을 수도권을 포함해서 도외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숙련된 근로자들의 도내 이주를 장려하고 기업들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도내 인구 증가를 유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은 총 4개 기업 13건이 신청되어서 796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 조례와 관련해서, 관광사업 개정과 관련해서 신규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원 규정 마련 이후 현재까지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관광사업 유치 필요성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지원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규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도내 관광사업 지원 대상 4개 업종을 보유한 기업은 672곳으로 최근 10년간 1000억 이상 투자나 상시 고용 인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관광사업장을 인수 투자 하는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 투자액 대비 지원 범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투자액 대비 지원 범위는 현재 조례상에는 관광사업 1000억 이상 투자 시 도비 100억 원을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지원 비율은 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 기업과 마찬가지로 토지 구입비의 40%, 건축 시설 설치비 등 설비 투자비의 14%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은 투자유치 촉진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하되 지역에 따라서는 3 대 7, 4 대 6 또는 5 대 5 부담 비율로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충남 내 농공단지의 비중과 내국인 취업 비율 등에 대한 현황 제시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내 농공단지는 총 94개소로 산업단지 176개소 중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생산액은 15조 856억 원으로 산업단지 125조 9434억 원 중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내 내국인 취업 비율은 농공단지 전체 근로자 총 3만 8873명 중 내국인이 3만 7234명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내에 물류 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류비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이며 생산품의 판매 및 자재 반입 등의 물류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촉진을 위해 매출액 1500억 이하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비 지원 범위는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 지원과 자재 구입 등의 반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 기업체 지원 금액이 입주 기업에 도움이 될 정도의 금액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례에서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물류 보조금 지원사업과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물류비를 기업당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의 경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출 및 판로 개척 지원과 노무·경영·마케팅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 조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위원회 운영이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 안건을 받아봐서 검토하신 분들이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여하고 서명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주요 사항이나 기본적인 규정은 대면 심의를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저희들 운영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대면 심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요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위원회 말고도－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좀 더 충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거는 공무원들의 시각을 벗어나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장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말씀하신 8조에 1호 물류보조금 지원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2호는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판매 촉진을 지원한다든지 컨설팅을 지원한다든지 간접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호의 경우에는 현금 지원이 맞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물류비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직원들이랑 똑같은 논의를 해 봤는데 그쪽에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기업들이라는 게 120억 이하인 데들이 소기업이거든요.
  거의 90% 정도가 소기업이거든요.
  연간 매출액이 최대로 120억이라고 봤을 때 물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 생각을 해 보면 10% 미만일 거거든요.
  10%를 넘지 않을 거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류비가 10%까지 들어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타 시도의 사례를 쭉 보니까 저희가 500만 원 한도로 해서 했을 경우에 66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데 3개의 시도에서 하고 있어요.
  전북·강원·경북 이런 데들이 총사업비가 50억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에 총액 66억 정도면 첫 시작으로서는 괜찮지 않을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 수가 1291개더라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그중에서 10억에서 120억 사이가 1113개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86%.
  주로 정책의 수혜 대상 기업은 86%가 해당이 된 연매출액 10억에서 120억 사이가 대부분이 될 거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억 미만의 업체들이 거의 없고, 제가 아까 1500억 말씀드렸잖아요.
  120억 이상 1500억 이하의 대상자들도 10% 미만일 거고, 주요 대상자들은 10억에서 120억 사이 그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규모로, 조그만 수 단위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사업만 제외되고 있어서 다른 제조기업이나 지식정보산업 이런 업종이랑 형평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장들 있잖아요, 제조업하는 공장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그런 업종들이랑 형평을 맞추려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개정하는 거죠, 신설은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가능하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떤 사업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사례 그대로 말씀드리면－ 덕산온천 플러스해서 옆에 확장하는 개념으로 사업자가 들어오면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한 거고, 덕산온천 그 부지만 활용한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지원대상이 안 될 거고요.
  그런데 거기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 지금 도고에 있는 스파 시설 중에서도 비어 있는 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성 시내 홍주온천인가 거기도 좀 그렇고, 사실 해당되는 시설들은 많아요.
  기존 사업장을 임대나 구입했을 때 못하게 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금액을 너무 높여 놨어요.
  1000억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제조업도 1000억 원 이상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조례는 있는데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실효성 있는 조문은 아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도내에 방치되고 비어 있는 관광 사업장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계속 방치시킬…….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수도권 이전 기업이 당연히 충남에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랑 경쟁하고 있는 충북도 이미 이 조례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면에서만 볼 때는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데,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광주라든지 그다음에 전북의 새만금 이런 쪽도 공항도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충남 천안·아산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올 수 있는 데는……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충남뿐만 아니라 광주·경북이 굉장히 투자 유치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 지리적 접근성이 수도권하고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한테 뺏긴다면, 올 수 있는 것을 놓칠 때 더 피해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정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은 도에서 연간 5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아요, 도비만.
  전체적으로는 1억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한 해에 도와 시군 해서 －국비는 아니고－ 1억 1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기업들을 보다 더 유치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좋은 기업들을 그런 쪽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도비 부담이 있지만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투자 유치 협약을 하면 그 해에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년 있다가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규모가 20명 이상인 데만 되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산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도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직원 1인당 100만 원을 한 번 주는 거잖아요, 3년 지났을 때 한 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 조성 및 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부담금 신설과 각 조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원과 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맞춤형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용자 계정 투자 계정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조직의 상황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과 기금 운용을 확대할 경우 앞으로의 전반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사회적경제기금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를 통해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위원회 임기 등을 명시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정중재단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안 27조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노동분쟁 관련 연구 등 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 간 입장을 사전 조정 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분쟁 확대를 방지하여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재단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기회는 매월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중재단 구성 및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반적인 기금운용계획과 그동안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고자 2020년부터 20억 원 조성 목표로 현재 16억 80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융자금은 신협 지원 200억 원으로 현재까지 130개 기업에 79억 4000만 원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미회수 융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 기업 융자 이차보전금이며 2024년 10월 현재 손실보전금 1억 원, 이차보전금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제2차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기금 조성 재원을 시군 분담금과 투자 회수금 등으로 확대해서 2029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융자에서 투자까지 확대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융자 계정과 투자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중재단의 구성 및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은 현재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이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청의 근로감독관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확대 구성 할 계획입니다.
  회의 운영 계획은 현재와 같이 월 1회 정기회 및 사업장 조정 활동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 개최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금년 말에 존속기한이 종료되게 되어 있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 근거에 따라서 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말에 종료되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10월에 용역을 마쳤고요, 성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기금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연장하려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정책 현안 과제로 충남연구원에 준 거여서 별도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기존 15조, 16조를 삭제하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마련해 놓은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혹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삭제하는 거는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규정이 돼 있어서 각 개별 조례는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기금 2개 있고 특별회계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3개라고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의 일부를, 벤처투자 하는 거 있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 일부를 경제진흥원에 대행하게 했었고요, 하다가  금년에 회수를 했는데 그때 조례를 바꾸면서 했던 거는 아니었고 근거 조항은 다 이렇게 해 놓고 있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계정 때문에, 과거의 선례가 투자에 관한 것들은 대행하게 한 적이 있어서 근거 조항을 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올 초인가, 후반기 원 구성 할 때인가 확실치는 않은데, 저는 투자 계정에 대해서 업무 대행을 주는 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회수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둔 거는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거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둔다는 취지지 업무 대행을 꼭 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하여튼 뭐 저의뜻이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회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근거 조항을 둔다는 것이지 꼭……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보면 업무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현재 조례상으로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다른 조례랑 맞춰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조례랑 비교한 걸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지금 조례에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보면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조례가 재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정중재단의 특성상 전문적인 영역과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이 필요해서 최대한 3임기까지 할 수 있는 조례안에 맞춰서 3임기로 해놓은 겁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어쨌든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되는 것들이 필요해서 최대치인 3임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임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깊이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 취지가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 제가 봐도 조금 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노동위원회 정부 쪽 1명이랑 우리 충남도 쪽에 1명씩 두려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130개 기업에 79억 4000만 원 융자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내역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리가 다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부실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 어려운 기업들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들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영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10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날짜가 며칟날…….
  날짜는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세부 날짜를 파악을 못 해서…….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최종 보고서 발간일은 10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중간 보고가 있었고 서로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미리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10월 초로만 기억을 해서, 잠시만 정확히 확인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결재 일자가 아마 10월 17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지막 육성위원회가 －출장 중이었으니까－ 10월 그 주에 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죄송한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금 효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고, 그래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존속을 한다는 것을, 전반기 의회 때인가요?
  그 기금을 존속해야 된다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투자 계정은요, 제가 방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당장 내년에 할 계획은 없어요.
  그쪽에 투자 계정을 신설해서 그렇게 투자를 할 만큼 사회적경제기금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계획은 현재 없는데 －제가 아까도 정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조문을 든 이유는 혹시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준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다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라든지, 만약에 투자 계정을 내년에 운용할 생각이었으면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겠죠.
  그런 계획은 내년에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원 조직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통틀어서 협동조합도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같은 것도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협동조합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업비 마련할 때 페이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법인으로 된 데들은 채무를 발행할 수가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채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 계정을 받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 계정에 해당되는 데는 사회적기업…….

○산업경제실장 안　호   포괄적으로 써 놓은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법에 안 맞는 데는 투자할 수가 없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운영상 운영하면서 당연히 상위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안 과제로 충남연구원 자체 재원으로 한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 계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임팩트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임팩트 투자가 경제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전반적인 취지 있잖아요,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고, 지금 이거를 당장 시행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동의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2024년도 제2회 산업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0억 7335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1억 8894만 원보다 218억 8441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142억 9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8억 282만 원보다 214억 917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는 219억 626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8323만 원보다 15억 794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산업육성과는 253억 43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4254만 원보다 8억 987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바이오산업과는 6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억 2900만 원보다 2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558억 5989만 원으로 기정예산 557억 7889만 원보다 8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653억 4992만 원으로 기정예산 642억 2007만 원보다 11억 29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는 396억 6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376억 9989만 원보다 19억 651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산업입지과는 993억 4524만 원으로 기정예산 846억 4921만 원보다 146억 960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000만 원보다 2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쪽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43억 1175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억 8084만 원보다 18억 309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1262만 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6726만 원보다 18억 45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7쪽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233억 96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6억 8100만 원보다 127억 156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액 내역은 펀드출자 원금 및 수입금 수입 15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06억 784만 원 증액 등이며 지출 주요 증액 내역은 일반예치금 88억 9060만 원 증액, 시군경영안정기금 반환금 93억 원 증액 등입니다.
  9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5억 3607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7700만 원보다 7억 590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7억 7033만 원 등이며 지출 주요 증감 내역은 미회수 보조금 2억 3718만 원 감액, 일반 예치금 11억 5303만 원 증액 등입니다.
  10쪽 정의로운전환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72억 2113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7600만 원보다 2억 451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2억 4513만 원이며 지출 주요 증액 내역은 태안군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 일반 예치금 2억 2513만 원 증액 등입니다.
  11쪽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0억 434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32억 6073만 원보다 총 867억 82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건으로 미래산업과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350억 원, 산업입지과 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 300억 원 등입니다.
  12쪽 세출예산은 3236억 281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56억 4238만 원보다 779억 857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미래산업과는 586억 211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7억 7823만 원보다 398억 429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산업육성과는 288억 137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58억 5154만 원보다 29억 621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바이오산업과는 87억 505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억 2900만 원보다 49억 215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는 659억 142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23억 7884만 원보다 135억 35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416억 108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89억 8266만 원보다 126억 281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는 326억 928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68억 2027만 원보다 41억 274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산업입지과는 872억 247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90억 183만 원보다 82억 229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1억 6000만 원보다 36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28억 7500만 원 감액입니다.
  16쪽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31억 456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4억 5300만 원보다 6억 926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6억 768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2억 9400만 원보다 13억 828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7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계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630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1106억 8100만 원보다 47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감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234억 6873만 원 감액,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31억 9840만 원 감액 등이며 지출 주요 감액 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94억 7500만 원 감액, 일반 예치금 462억 5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1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 계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85억 4500만 원으로 수입 주요 편성 내역은 펀드 출자 원금 및 수입금 수익 5억 원, 융자 계정 전입금 80억 원 등이며, 지출 주요 편성 내역은 출자금 80억, 일반예치금 5억 4300만 원 등입니다.
  20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3억 505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7700만 원보다 5억 73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증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5억 6476만 원 증액 등이며 지출 주요 증액 내역은 일반 예치금 6억 1750만 원 증액 등입니다.
  21쪽 정의로운전환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55억 9950만 원으로 전년도 69억 7600만 원보다 13억 76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수입 주요 감액 내역은 예치금 회수 13억 9154만 원 감액이며 지출 주요 감액 내역은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사업비 20억 2250만 원 감액 등입니다.
  22쪽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310억 73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1억 8893만 원의 20.04%에 해당하는 218억 844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142억 94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8억 282만 원의 7.34%에 해당하는 214억 91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 세출 증감 내역,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을 보면 먼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1차년 국비 매칭을 위한 도비 부담분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도비 27억 9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24년 5월 고용노동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부담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집행 가능 일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액 삭감 사업을 보면 먼저 지방은행 설립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실무협의회 개최, 자문단 운영 등을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감액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후 전선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으로 시군 미신청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노후 전선 정비사업 미신청 사유가 도와 시군과의 협력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와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다리다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감액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증액 사업을 보면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관련입니다.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1개사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 하는 것인데 기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보조금의 종류, 그동안의 지원 현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6000만 원의 48.45%에 해당하는 2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부여군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조정 계획에 따라 도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 하려는 것으로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5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142억 2500만 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43억 11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억 8084만 원의 8.14%에 해당하는 18억 30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00억 1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6725만 원의 10.16%에 해당하는 18억 45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감 내역, 세출 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마을회관에 태양열 설치 지원 및 농산물 건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나 논산시, 서천군, 홍성군의 사업 포기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3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량이 당초 3280가구에서 7000가구로 총 3720가구가 늘어났는데 기존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 시 추가 대상 가구를 담당할 시공업체나 인력이 충분한지 해당 사업비를 기한 내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다음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100억 규모의 출자금이 지출되었는데 벤처투자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금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립 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액이 7억 7033만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조직의 자립성과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결과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회수된 예치금의 사용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입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전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탈탄소사회와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에 설치된 것으로 기정액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 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1500억 43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32억 6072만 원의 137.18%에 해당하는 867억 827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3236억 28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56억 4237만 원의 31.75%에 해당하는 779억 85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32억 6072만 원 대비 867억 8273만 원이 증액된 1500억 4346만 원이며 주로 국가보조금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구성됩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총사업 기간이 2020년∼2027년이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비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을 보면 우선 천수만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본 구성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천수만 B지구를 중심으로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설계, 사업 추진 방안, 관련 기업 및 기관 유치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 수행이 요구되는데 용역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역대학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서 산업육성과로 이관되어 3개 대학의 학생 교육 및 인력 운영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등이 지원되는데 자세한 사업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관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과 대학 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액 사업을 보면 우선 지역 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이 도민에게 지식재산 창출·창업을 하는 사업으로 충남상공회의소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국비 22억 3000만 원, 도비 21억 6400만 원으로 총 43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총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 성과, 사업설명서 산출 내역상 간접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설치된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도비 2억 4443만 원이 증액 편성 된 사유와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규모, 지원대상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그동안 매출채권 회수율 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삭감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6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468만 원이 삭감된 사유와 이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16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 삭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쪽,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산업단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7억 951만 원이 감액 편성 됐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감액된 사업이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지, 감액된 예산으로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계속사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보전 사업 관련입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특례보증 이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도비 6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나 시군비는 30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시군비만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새로운 농업의 선도 모델을 만들기 위한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 편성 하였는데 도비 28억 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업설명서 684쪽 산출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내포 지역만의 특화된 농생명 클러스터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출연 사업을 보면 우선 충남 양자산업 기반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 시 충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2억 원을 의결하였으나 본예산 사업설명서 70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연구용역비를 제외하고 5000만 원만 편성하였는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산업경제실 추진 계획안 심사 시 6억 원을 의결하였으나 출연계획안 심사 대비 3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수혜 기업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위탁 사업을 보면 충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 관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도가 위탁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들을 도가 직접 추진하지 않고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재정사업 평가를 보면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첨부서류 23쪽에 따르면 2024년도 주요 재정 사업 평가에서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되었는데 예산 집행률, 성과지표, 운영 효율성 등 어떤 지표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향후 미흡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점검, 운영 방식 개선 등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인물 21쪽,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51억 6000만 원보다 36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태안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태안군의 청년 창업 비즈니스센터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22쪽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231억 45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4억 5300만 원의 3.08%에 해당하는 6억 926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96억 76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2억 9400만 원의 7.56%에 해당하는 13억 828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 세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관련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공·상업·주택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68쪽에 따르면 전년도보다 3억 449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 추진 방식과 나머지 3개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개념 에너지기술(그린올)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 관련입니다.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그린올로 전환하는 대규모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LG화학, 충남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 하며 총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그간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조기 보급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도비 4억 원을 증액 편성 했는데 증액 사유와 그간 보급 및 설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인물 25쪽,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과 지출 총액이 전년도보다 47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의 미흡한 점으로 건전성 악화를 꼽고 향후 조치 계획으로 2025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75억 원이 감액된 사유와 장기적인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에서 직접 운영 하는 펀드 사업인 만큼 기금 운용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 다음 사회적경제기금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수입과 지출 총액이 전년도보다 5억 734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금 융자는 1기업 최대 3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업이 3000만 원 이하의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력·담보 등 금융 역량이 부족한 것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재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업의 융자 상환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의로운전환기금 관련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 지역영향조사에 3억 8000만 원, 당진석탄발전 관계자 재취업 교육에 2억 3000만 원, 태안석탄화력 노동자 역량 강화 지원에 1억 2500만 원, 태안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주민교육 홍보에 3000만 원, 태안 이원 산업단지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에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해당 기금은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에 따라 설치된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실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산업경제실-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도는 1차 연도로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10월 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사업비 3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 후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에는 외부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상반기 중에 개소를 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5월 고용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수행 기관에서 자체 재원으로 이미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행 기관이 자체 및 국비로 사업 진행한 후에 금년 이번 2회 추경에 도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해서 12월까지 전액 교부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은행 설립 업무 추진 관련해서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은행법에 따라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가 제한되고 지자체의 출자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지방은행으로 전환 가능한 저축은행이 우리 지역 내에 부재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은행 설립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신청이 없으면 연말에 감액하는 방법 외에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중기부에서 네 차례 공모 및 도 전통시장 사업설명회와 충남상인연합회 워크숍에서 해당 사업을 안내했으나 시군에서 미신청되어 전액 감액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 선정 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전년도 본예산에 준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지만 앞으로는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성립전 또는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신청되는 사유 중의 주요 원인인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기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보조금의 종류, 그동안의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투자협약 체결 후에 도내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를 통해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20명 이상 고용할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65개사 대상으로 46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여 일반산단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부여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2022년 9월 산단 계획 승인 후에 전체 토지의 95%를 매입하였으며 잔여 토지 5%는 수용 재결을 통해 ’25년 상반기 중 매입할 예정입니다.
  금년 10월 산단 조성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향후 산단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시군 사업 포기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 3개 시군 19개소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3개 시군 모두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유지보수가 곤란하고 안정적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각 시군에서 판단함에 따라 사업을 모두 포기하게 되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25년 수요조사 결과도 시군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현사업은 일몰하고자 합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추가 대상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시군 수요조사를 작년 3월에서 7월까지 했는데 3280가구 신청분에 대해서 본예산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후 산업자원부에서 추가 수요조사 요청이 있어서 이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3270가구 신청분이 추가됨에 따라 총 7000가구분에 대하여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총 7억 87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최종 지원 대상 가구 수는 7000가구로 2024년 3월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관계 기관이 협의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7000가구 중에서 6500가구에 대하여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20일까지 잔여 500가구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편성되는 추가 사업비는 예산 의결 후 신속히 시군에 교부해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벤처투자를 위한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금년에 도 출자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2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 중이며 누적 4900억 원이 운용 예정입니다.
  그동안 펀드 운용 우수 사례는 충남 한화펀드 수익률이 215%를 달성했고 주식회사 엔캠은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80억 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모태펀드 및 민간 출자금을 합쳐서 총 500억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도내 주력 산업 및 초기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펀드 조성 방식을 다각화해서 당초 ’31년까지의 목표를 앞당겨서 2028년까지 펀드 1조 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예치금 회수액 증가 사유와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도 결산을 반영해서 수입은 계획 대비 이자 수입 3800만 원 등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계획 대비 미회수 손실 보험금 4억 3000만 원, 이자 차액 보전금 2억 7400만 원이 미지출됨에 따라 예치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회수된 예치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내년도에 미회수 손실보전금, 이자 차액 보전금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 기정액 1억 2000만 원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까지 산업부에서 특구 지정 세부 계획에 대한 고시가 발표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정 중인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신속한 특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컨벤션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5년 2월에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3월에 공사에 착수를 해서 2027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국내 컨벤션센터를 방문해서 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2026년에 구체적인 센터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본 구성 용역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용역은 천수만 간척지 B지구 일원에 UAM 핵심 부품 평가 기반 구축 사업과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유치함에 따라서 이와 연계한 산단 조성 등 선제적 기업 유치 기반 조성이 필요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 태안군이 공동 부담 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첨단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한 최적안을 도출하고 관련 기업·기관 유치 방안과 지역 간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의 자세한 사업 계획 및 지역 반도체 산업과 대학 간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교원 및 실험 실습 기반 시설 조성, 기업 협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한기대와 호서대, 국립공주대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4억 원을 지원해서 1855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반도체 산업과 대학 간 연계 강화를 위해서 대학이 보유한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해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등을 위한 산업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현장 연수와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는 등 지역의 반도체 기업과 대학 간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사업의 증액 사유 및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 지원사업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충남지식재산센터에 3억 5600만 원, 서부지식센터에 2억 4100만 원 등 총 5억 9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 성과로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 기술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상품화와 예비 창업자의 창업률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센터별 간접비 내역은 지역 지식재산센터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사업별 예산의 5% 이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증액 편성 사유와 지원대상업체 선정 기준 및 그동안의 매출채권 회수율 향상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5년 매출채권 보장 규모는 충남 자동차 연관 업종 2024년도 매출액과 평균 부실율을 계산해 봤을 때 총 8188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보장 규모 대비 1188억 원이 증가하게 된 값입니다.
  보장 규모에서 평균 매출채권 보험료율을 지원하게 되는데, 도비 지원율은 50%이므로 도비는 10억 644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는 전년 대비 2억 4444만 원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규모는 2022년 통계청 기준으로 종사자 10인 이상 충남 자동차 부품 기업 수는 632개로 전국 4위 수준입니다.
  지원 기업의 선정 기준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 중 자동차 부품 산업과 연관된 제조 업체가 지원 대상이며 선정 절차는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하고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매출채권의 회수율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 회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감액 사유 및 감액된 예산으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지원 대상 범위가 감소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한 경우입니다만, 추후 지원 신청 상황을 보면서 부족할 시에는 추경 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화지원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 예산 편성 목을 경상 보조와 자본 보조로 구분한 것으로 실제로는 1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센터의 인건비를 자체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경우이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은 사무실을 충남공감마루로 활용하게 되어 임차료가 절감하게 돼서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의 수요와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감액 사유 및 감액된 예산에 대한 대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액된 사업 대부분이 지역 밀착형 건의 사업이 전년 대비 신청이 감소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 시군 수요와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고 꼭 필요한 사업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추경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이 전년도 대비 감액 사유 및 감액된 예산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비 감액 사유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공모 사업을 유치하여 증액을 시켰고, 도 자체 공모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숙사 통근 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2억 951만 원을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 이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국비 추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보전 시군비만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 지원 시군비 매칭 협약이 2022년에 있었는데 협약 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25년부터는 순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비 30억 원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 사유 및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전액 삭감 사유는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연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도비 28억 원을 편성한 사유는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으로 내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도와 군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의 산출 내역은 측량, 지질조사, 문화재조사 등 사전조사 15억 원, 산업단지 개발계획, 도시계획 등 실시계획 수립 55억 원, 개별법에 따른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포 지역만의 특화된 농생명 클러스터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농업과 산업을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클러스터에는 스마트팜과 산업단지, 연구지원단지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고 스마트팜에서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작물을 재배하고 산업단지에서는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작물을 소재로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연구지원단지에서는 농생명 자원의 연구개발을 통해 그린바이오의 작물을 고도화하고 다양화시키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집적단지 내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의 새로운 선도 모델을 구축해서 청년농 유입과 농식품 수출 증대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양자산업 기반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제외 사유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사유는 당초 외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나 예산 절감과 우리 도 산업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자체 수립코자 합니다.
  충남연구원 전략 과제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충남의 여건에 맞는 양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을 충실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 재정 여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후순위 사업으로 조정돼서 수혜 기업의 높은 만족도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추경 시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 민간 대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소상공의 날 기념 행사는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충남 우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상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자격을 갖춘 민간단체의 대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작은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지원사업 또한 산업 안전과 보건 분야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단체의 역량 강화나 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재정 사업 평가가 미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선은 에너지센터 역할 중 신산업 기획을 신산업 정책으로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평가 의견이 있어서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산업 정책은 포괄적인 신산업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특수한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만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므로 현재로서는 통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성, 홍보성 사업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단순한 행사 홍보가 아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과 연계해서 도내 수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를 통해서 판로 개척 및 신산업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앞으로 평가 시에 충분히 납득시키도록 해서 미흡 평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청년 창업지원사업의 그동안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해서 입주 기업 사업화 지원과 창업 교육·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센터를 개소해서 2024년 11월 현재 30개 기업이 입주 중이며 고용 인원 147명, 시설 이용 건수 1048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융합 및 구역복합 사업 증액 사유 및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시군 사업 계획서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종 사업량은 3193개소에서 3569개소로 376개소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총사업비도 62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시군 사업 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2025년에는 15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개념 에너지기술 그린올 확보를 위한 실증 플랜트 구축 사업과 관련해 그간의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중부발전 석탄화력에서 발생한 CO2를 활용해 그린올, 메탄올, 지속 가능한 항공유(SAF) 등을 생산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증 부지를 확보하고 실증 플랜트 구축을 위한 인허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40셀 스택 제작을 완료하고 성능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80셀 스택 시스템 설계도 진행하였고 CCUS 기술 특허분석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증 플랜트 구축 공사를 추진하고 CO2 원료와 플랜트 핵심 장비인 80셀 스택의 개발 활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신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고 CCUS 기술 선도와 함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증액 사유와 그간 보급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비 증액 사유는 마을 내 지원액이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을 보급 수가 2개 증가함에 따라 총 8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급 실적 및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 총 121개 마을에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어촌 마을의 난방비 절감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매년 LPG 저장탱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 계정 전입금 감액 사유 및 장기적인 기금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 재정 여건상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이 어려워 전액 미반영되었습니다만, 2025년은 기조성된 기금 재원을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과 시군비 분담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정 기금 운용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펀드투자 회수금 재원을 펀드에 재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 계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24년 펀드 회수금은 11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80억 원을 출자해서 총 500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해서 도내 주력산업 및 초기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펀드 조성 방법을 보다 더 다각적으로 만들어서 당초 ’31년까지의 목표를 ’28년까지 펀드 1조 원 조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금 설치 후 보령·당진·서천·태안의 15개 사업에 약 44억 7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수소 등으로의 대체 에너지 발굴 사업화 지원 등 6건과 에너지 자립모델 마을 조성 2개소, 창업 및 직업 전환 산학연 협업공간 구축 및 교육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전환 지원과 탈석탄에 따른 신산업 및 대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을 보다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추경이요, 본예산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한데, 중규모 LPG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LPG 소형저장탱크요?
  ’22년부터 금년까지 선정된 마을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선정기준이랑?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떤 사업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의 세부 명칭 내역들 이런 것들은 오늘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가령 인건비 지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을…… 왜냐하면 저희도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한번 확인은 해 보겠는데, 세부 기업들 명단이나 특정 사람 명단이……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저희도 갖고 있지 않아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외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식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참고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노후 전선 정비사업의 지원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자부담이 있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감액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군에서 수요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국비 공모를 받으려면 지원 요건이 있거든요.
  화재보험 가입률이 40% 이상이어야 되고 자부담을 10%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건에 맞는 시군 시장들이 현재는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국비 확보를 못 해서 감액해야 될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해 놓았고, 조금 전에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거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들어가 있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원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꼭지 중의 하나인데 시군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본예산에는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1개소라고 하면, 점포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40개 이상이 화재 공제회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10% 해야 되고.
  그 요건을 맞추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화재 공제회에 많이 가입을 하라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년에 지금 하겠다고 나온 데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한 군데 정도.
  그것도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한 군데 말고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계속 같은 말씀인데－ 지원 요건이 충족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TP 사업 중에 대부분 장비 구축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기구축된 장비들의 활용률을 말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사실 위원회에서 지난번 회기 때도 몇 번 지적을 계속 주셔서 제가 TP에 장비 활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자체 방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고가의 장비들이 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까 25%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75%는 활용되고 있는 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 했거든요, 위원님.
  지금 TP에서 와 있으니까 구상하고 있는 방법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장비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서 TP에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충남테크노파크 경영전략기획실장 김완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지금 활용되지 않은 장비들은 센터별로 장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장비의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드렸던 장비들 중에 지금 활용이 되지 않는 장비들이 센터에 폐기되거나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장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도내 활용률이 떨어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활용률이 0으로 있는 장비들 중에는 내구 연한이 다 돼서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장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용성이 미흡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전체적으로 장비 도입 시기가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들어왔던 장비들 같은 경우 활용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장비들은 불용 처리를 하거나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장비들 중에는 ’24년도에 구축이 되는 장비들이나 ’23년도에 구축된 장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센터별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지금 1차적인 활용 계획서는 지난주에 각 센터로부터 받았는데, 오늘 아침 업무보고 원장님 회의 때 센터별로 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을 하라고 원장님이 지시를 하셨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장비 활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장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장비를 100% 활용을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출자·연구 기관, 국가연구개발 장비의 활용률을 보면 5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활용률이 떨어지는 장비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률을 높일 예정이고요, 지금 장비 활용과 관련해서는 －전체 재단의 활용 장비는－ 작년 기준으로는 47.2%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60%까지 활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기간이…….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최대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안 자체가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예, CRiDaP(Chungnam Regional industry Data Platform)도 저희 TP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산업정책 분석과 관련돼 있는 성과 데이터들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드렸던 것처럼 올담과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올담이나 저희 CRiDaP을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올담에서 갖지 못한 데이터가 결국에는 뭐냐 하면 기업 데이터입니다.
  기업 데이터는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한 십몇 년 동안 모아온 저희 3대 주력 산업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산업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릴 때는 뭐냐 하면 올담과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통계청 자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CRiDaP 운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운용성을 더 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예, 원래는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항이 뭐냐 하면 “외부의 활용성을 좀 더 강화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는 할 수 없지만 통계와 관련돼 있는 부분 홍보라든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홍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500만 원∼2500만 원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계획서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대부분 두세 페이지 정도의 운용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예,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방안이 없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대로…….

○충남테크노파크경영전략기획실장 김　완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선 지역사랑 상품권은 국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시군에 교부를 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선 부여 같은 데들은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내년의 경우 도비는 증액을 했고요.
  그런데 국비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총액은 낮아졌지만, 저희들이 도비 부분은 증액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폐업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제가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을 좀 늘렸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스케일업까지 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도가 그런 사업을 하나로 －한 표로－ 안 묶어놔서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식산업센터도 우리 도 자체나 시군으로 해서 6개 정도가 있고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도 사실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거고 강소연구특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고민은 해 보는데, 글쎄요 그게……

○산업경제실장 안　호   대표적인 사업이 강소연구특구도 있고 컨벤션센터도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보완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이번에도 강소연구특구는 3㎢인가 확대도 하고 있고요, 키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 외에 추가로 한 데이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재원이 추가로 마련이 돼야 저희 도비를 붙여서 가는 거여서 시군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금방 위원님이 예를 들어주신 데는 시군에서 추가로 더 출연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실효성이라는 것은 수치로 하는 게 아니고 ESG 경영은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있겠는데, 저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할 때 ESG 경영 실적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 사실 당장 급한 거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분들이 활력을 다시 되찾는 게 제일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신규 사업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그리고 몇 가지 생각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은 좀 많이 했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상공인 희망재기 사업은 우리 도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도비 8억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15억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의 내용인데 국비랑 연계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내년에는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사실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진흥원 이런 쪽에 하는 사업도 있고 TP 쪽에서도 소상공인, 소기업들 판로 개척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소상공인에 맞춰서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배달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두 개의 구조잖아요.
  하나는 배달 포털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민’이나 이런 쪽에 가는 수수료가 있고 그거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배달을 하시는 분은 소상공인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비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배민이나 이런 포털 쪽의 수수료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걸 도에서 지원을 해서 －결국은 배민 이런 쪽에 수수료가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그걸 낮추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지요.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되게 공실률도 많아지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주차장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장 100면 이상 6개소 진행 중인데 거기에는 전통시장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상점가도 들어가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어떤 데들은 됐다가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기도 하고 중심가들은 넓은 공터를 확보하더라도 주차 빌딩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차 빌딩에 대한 반대가 일부 상인들은 찬성하고 일부 상인들은 조망권 그런 것 때문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래서 도나 자치단체의 의지만 가지고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는 말씀인데 저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관점이 다른 말씀이기는 한데,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내년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5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000억 정도로 늘려서 －어쨌든 저금리니까요－ 저금리로 해서 1000억 정도 더 늘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일 쉬운 방법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게 납기일을 유예해 주고 저리의 자금을 새로 해 주고, 이게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재원 때문에.
  내년에는 1000억 정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코로나 때 저희가 3000억 썼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하고 있고요, 저녁식사 하시고 나면 우선 7시까지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게 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별도 합동사무실이 천안에 있어요.
  거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 밑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상공인지원센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죄송한데 세부적인 홍보 내용은 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대신 드려도 될까요?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충남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실장이 왔으면 좀 더 설명이 나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사업 홍보는 연초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통합으로 해서 통합설명회를 거치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각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 조직, 시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워낙 소상공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달이 나거나 부족하지는 않았던 거로 알고 있고요.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추가 모집 공고 뜬 거는…….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그런데 저희가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제한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하게 잡은 것들은 미달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후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개선을 해가면서 홍보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저희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조회수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거의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쪽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내년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담당 과장님이, 팀장이 방문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올해 말에 준공되고요, 개소식은 내년 1/4분기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년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 성과를 보고 －통합을 하게 되든지－ 통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앞당겨서 사회적경제를 현재 하고 있는 청운대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게 부여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부여 농업회의소인가 그쪽인 거고 택시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뒤를 돌아보며) 이게 3개년 사업인가?
  3개년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 받아서 3개년 사업이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몇 페이지?

○산업경제실장 안　호   3년 사업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비를 매년 매년 주고 있어서 그래요.
 고용부에서 매년 매년 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용도로 쓰라고 3만 원을 주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여기 도서관에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미래산업과장 신필승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작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풀비 2000만 원 갖고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양자 미래 포럼에 가입을 하면서 그쪽에서…… 죄송합니다.
  올해 ’24년입니다.
  올해부터 양자 포럼에 저희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업하는 과정에 우리 충남에서 포럼을 올해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순기에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풀비를 사용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매년 지역에서 했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 내에는 양자 관련된 기관이나 학계 쪽이 없어서 같이 정보 공유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한 번 하면 관련된 기업이나 학계 쪽에서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 수도권에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도권에서 한번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한 200명∼250명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저희가 인원 동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대학에 관심 있는 학과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많이 왔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양자 포럼이 108개사 회원사가 있어요.
  연구기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럼하고 협업을 해서 －인원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했는데요－ 서울에서 장소를 임차하다 보니까 한 100∼15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못 짰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저희가 포럼에 가입한 이유가 거기에 각계 연구기업이나 양자 쪽에 저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회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부탁을 해서…….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실무적으로는 양재 엘타워 정도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2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올해 일산에서 개최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장소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금액은 적더라도 저희가 포럼하고 협의해서 좀 저명한 분으로 초빙하려고 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예.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산업육성과장 윤덕희입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저희는 필요성을 강조했었지만 도 재정 여건상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금년도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스페인, 중국…… 아, 내년도에 해외전시 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스페인, 멕시코, 중국, 아랍 에미리트.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기업 지원을 보면 저희가 도에서 지원되는 일반적인 부분은 부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공되고 체류비라든지 항공비는 기업에서…….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전체 지출 비용을 말씀하시는…….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맞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여기 같은 경우는 나이스디앤비라고 신용정보회사에서 같이 중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거기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러니까 해외 바이어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1년 연계약으로 해서 정해지지는 않고요.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그 사업들이 사실 TP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투자통상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창조경제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합친다는 게 각 기관에서 사업 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고른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들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별로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 예산을 하나로 안 합치더라도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제가 체계를 한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가령 예를 들면 T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과목을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TP에 출연금을 줘서 하는 거고, 투자통상정책관실은 자기들 사업비로 직접 집행하는 거일 거고, 이렇게 예산 목이 과목이 다 달라서 합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협업해서 하도록 하고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업을 해 볼게요.
  예산을 꼭 한 군데로 합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검토는 하는데요, 기관별로 편성해서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업체들을 선발할 수 있게 자율권을 한번 줘보시는데 예산은 달리 가더라도 예산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투자통상정책관실만 저희랑 협업이 되면 다른 데들은 저희 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 데여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통상정책관실도 저희랑 자동차 관련해서 일부 사업은 금년도에도 독일에 갈 때 같이 협업해서 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 거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내부 시설을 이용해서 해야 될 회의 성격 같은 것들은 내부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국방산업육성 포럼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했던 경우고요, 한 번은 서울에서 했었고 한 번은 카덱스가 개최될 때 전시관 내에서 했었고요, 그런 행사들은 전문가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오기 편한 곳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로 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 일반적인 회의들은 임차료 안 잡고 자체 회의 시설들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가의 차이가 조금씩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위원회에서 기준 단가를 통일적으로 적용해서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예산 편성 할 때는 단가를 맞춰서 하려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의실 임차료는 50만 원 정도로 하게 했고 그다음에 회의 운영에 따른 간담회 경비, 식대 이런 것들은 2만 5000원 정도 수준으로 균등하게 맞춰서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집행 과정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했을 때 메인 행사장에 있는 것들이랑 수행원분들 거는 비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그렇게 할 경우가 있고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메인 행사장에 아무래도 보다 많은 메뉴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원’ 2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번을 거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실무자들 회의도 했는데 단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주문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행사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과학기술본부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와 계신데.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튜브 구독률, 조회율이 높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일부 탐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단순하게 산술적인 조회수로만 보기에는 조금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회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는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회의 숫자를 고려해 보면 많은 금액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나왔지만 인쇄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요구 주신 대로 가급적 적정 단가로 통일시켜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 기간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R&D 과제라는 게 혼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글쎄요, 대규모 회의를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한데, 그러면 금년에 이 회의 행사를 몇 회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안 될까요?
  (뒤를 돌아보며) TP에서 회의 몇 회나 했나?

(「충북하고 충남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82회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어서 사업 횟수는……」하는 이 있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513페이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거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올해 추경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그것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공모가 좀 늦게 이루어지고, 사업 기간이 연중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은 7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계상했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국비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올해 추경과 합쳐서 돼 있는 예산 그대로 그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공모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변경 작업을 해야 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업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은 산출기초에 따라서 금액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개월 수가 3개월짜리도 있고 7개월짜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그거는 아니지만 약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거에 유동적으로 한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번에는 저희가 더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 그렇게 됐고요, 금방 말씀 주신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무용품비는 7개월 하는데 사무 기기는 3개월을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데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내년 초에 고용부에서 세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어차피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덜 살펴보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은 맞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라는 게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딘가에 여유분을 남겨놔야 사무관리비 내에서 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회의비가 82회다 그러면 70회를 하고 12회 정도 남는 금액은, 부족한 부분이 사무관리비 내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금액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똑같지 않나?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특정 행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희망드림 판매전의 기업을 늘리는 것은 －독립기념관에서 할 때 보셨겠지만－ 비용을 더 크게 안 늘리고도…… 부스나 장소가 천막식으로 돼 있잖아요?
  늘리는 거는 현재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충남TP라든지 이런 데서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1억 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들은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개막식할 때도 가고요, 직원들도 거기 가 있죠.
  금년에 저는 못 갔는데 경제기획관님이 갔고 작년에는 저도 가 있었고, 그날 아마 －지난번에도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와 계셨을 동안에 도청 직원들을 만나지 못하셔서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계속 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희망드림 판매전은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축제 기간에 －단풍나무축제라든가－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하는 축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에 중소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도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체적으로 TP가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R&D 사업도 있고 비R&D도 있고, 그런데 R&D는 한자연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중추 기술 R&D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체 사업 구성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자연이 하는 거는 중추 기술 R&D 한 유형에 대해서만 총괄을 하고 있고요, 다른 R&D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총괄을 TP가 컨트롤 하고 있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소 산업에 맞춰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소 관련 기업들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R&D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랑 협조는 할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마 공모 사업으로 했을 건데요, 계획을 할 때 기업들 수요를 저희가 파악해서…….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산업육성과장 윤덕희입니다.
  말씀하신 전담은  KIAT에서 전담을 하고 R&D 부분은 공모나 그런 걸 전체 진행을 합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비R&D 쪽은 충남TP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공모 이후에 R&D 부분은 별도로, 그리고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공모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기업들이 반 이상 참여했지만－ 외부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씨엔테크는 당초 충북 청주로 주소지가 돼 있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우리 충남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으로…….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부분 연구사라든지 어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부분, 일부가 이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것은 경기 안양 쪽에.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예정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렇죠.
  이전을 전제로 그 R&D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서산입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지금 거기는 경기 수원에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런데 스마트팜이 다양하게 어떤 시설 부분, 우리가 보면 그 내용물만 고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시설 전체를…….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제가 거기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심사 과정에서, 공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수림테크 안성입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지금 대한솔루션은 충남 예산.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지금 공장을 건설 중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동서기공은 충남 당진.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청주.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2700억 이상의 R&D가 통과됐음에도 우리 지역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니 R&D 참여 경험도 일천하고, 하려고 해도 어떤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역량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사전에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이 사업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이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보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년의 국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교부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통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금년에 준 부분은 내년에 보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그렇게 하면서 비율도 많이 바뀌었어요.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7 대 3 되면서 비율도 바뀌었는데 대신 내년 이후에 내려오는 사업비들은 약속을 꼭 지키게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번에 감액한 게 지금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는 말씀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맨 처음 하게 될 때는 －사업 명칭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이 수소 관련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R&D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충남에 집적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3년부터 아마 했을 거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춰서 이쪽을 너무 강조했는데 집행 방법을 계획하는 예산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내년 추경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조정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부여해 주시면, 다른 데로 쓰는 건 아니고 가령 수출 지원이다 이런 거면, 그쪽에 맞춰서 쓰는 돈이니까 혹시 단가가 달라지고, 사실 단가를 맞추기가 되게…… 내년 상황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총액 범위 내에서 기업들한테 갈 수 있게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하나로 합쳐서 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포럼 행사가 의미 없이 일회성 행사 아니냐 그래서 미흡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봐서는 사업을 합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단순한 행사는 아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게 아마 기조실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외부평가단으로 구성이 됐을 텐데 그 평가단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좀…….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하여간 저희들이 좀 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잘 설명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평가를 받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에너지센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저희가 탄소중립을 했으니까 에너지 전환 하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하는 게.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조례 23조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그 조례를 보면 에너지 전환 인력 양성, 에너지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및 신재생 보급 촉진 또 도민 이해를 공감하는 홍보 사업 및 거버넌스 사업 등이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환경단체와 기후환경, 에너지 전환 연대, 지속 기업까지 포함 거버넌스로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각 분야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소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산은 TP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 정산 금액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그러니까 홍보 콘텐츠 같은…….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할 때 홍보 영상도 만들고요, 기타 홍보 같은 것은 에너지 대전, 대구에서 하는 태양광 콘퍼런스에 홍보 부스 만들어서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대구 태양광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거버넌스라는 것은 마을 주민들, 특히 태양광을 했을 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풍력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 이익을 공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콘텐츠는 거버넌스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든지 초청해서, 제가 한 두 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저도 패널로 참석했는데 그때그때 맞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에너지센터가 집행을 했는데요,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항목별로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했고요, 여기…….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기관, 기업…….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어린 학생까지 포함해서, 주로 어린 학생이 대상에 많이 됩니다.
  절전노트 오면 나름대로 평가해서 지사님 상, 교육감 상…….

○산업경제실장 안　호   초등학교를 선정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상은 초등학생들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시상식만 가봐서 아는데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수상은 초등학생 개인으로 주고 있고 몇 개 학교가 참여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수행 기관은 TP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시상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사업 끝난 지가요.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작년에 했을 것 같은데요, (뒤를 돌아보며) 인공지능 실증랩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선행 사업이 작년에 끝났고요, 후속으로 실증랩이 구축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과학기술본부장.

○산업경제실장 안　호   선행 사업이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과학기술본부에서…….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올해 4월부터 추경 예산을 통해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그 전에는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총 72억짜리 2022년 5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실증랩 과제를 통해서 수행된 산출물로 만들어진 이 실험랩을 별도의 추경예산을 통해서 7800만 원 받아서 올해 4월부터 12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단은 실증랩을 운영하게 된 거는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5년간 운용을 하게끔 돼 있는 가이드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올해는 첫해가 됨으로써 충남 친환경 모빌리티 AI융합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설루션 공급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수요 기업 해서 이 기업들과 추가적인 업체들이 합류해서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올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단 현재 거기까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돼 있고, 현재 제출해 드린 출연금 산출 근거에는 대략 어떠한 급에 해당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건지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문의를 주셨던 재료비 세부 내역에 대한 것들은 지금 자료로 제공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올해 거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사업비의 구성 자체는 4월부터 12월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천안에 있는 실증랩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반기에는 거의 사실은 같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실증랩이 구축돼 있어서, 장비는 구축이 돼 있던 상태였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충남연구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는 계속 했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4월 추경에 편성한 거죠.
  이 실증랩이 4월부터 운영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 끝낸 선행 사업으로 선행 사업이 구축돼 있었고 추경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과학기술본부의 자체 경비로 운영을 했던 거죠.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에프원소프트요?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부 자료로만 지금 봤던 부분들이라…….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내년도도 역시 4회에 걸쳐서 개발자와 경영자를 포함한 교육이 계획돼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내년도의 사업 계획에…….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그 부분에 대한 건 논의를 더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라즈베리파이 키트는 아시다시피 컴퓨터 과학기술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올해는 이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요, 피교육자 개발자들은 개별적으로 노트북을 다 지참하게끔 해서 올해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기서 이 라즈베리파이 키트를 이용해서 개발자들 교육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다가 AI 어시스턴트 개발툴을 일부 OS가 포함돼 있는 것을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서 간단하게 25만 원 정도에 개발자 교육을 실시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의견과 －이거는 아직 고민을 더 해 봐야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그런 쪽의 싱글보드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개발자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현업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형태로 해서 올해 도입을 한 건데, 이거를 해가 바뀌면 계속 살거냐 말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개발자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육받은 거를 쓸 수 있도록 하게끔 해서 교육 참가 독려 차원에서의 지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고민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강의 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강의가요, 아마 충남지식산업센터에서 할 겁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실증랩 안에서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회의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0명 정도 채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룸 하나와 담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방이 있기 때문에 20여명 정도의 교육을 시키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하드웨어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년에 간 데요?
  (뒤를 돌아보며) 금년에 어디 갔었지?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두 군데 중에 헷갈려가지고, 유럽 아니면 동남아인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독일 갔다 왔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집행 내역 확인
을 담당 팀장이 해 드리면 안 될까요?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23년도는 베트남으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2024년 올해는 지사님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독일가서 배우고 와라”, 석탄화력 폐지 관련한 문제들이 있어서 15명 의장단 중심으로 배우고 왔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독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화력발전 3·4호기 노조 간부들 갔다 오는 게 하나가 있었고, 2개를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15명 15명 해서 총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23년도는 베트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개인당 100만 원에 본인부담금 70만 원 해서 갔다 오게 되고요, 독일은 원채 항공료 부분이 비싸기 때문에…….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24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그게 아마 자부담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나라가 바뀌면서 저희가 주는 돈은 똑같은데 경비는 늘어나야 되니까 자부담이 조금 더 늘었든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1억 잡혀져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모범조합원 표창 받은 분들 50명은 베트남으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국노총에서 별도로 요청했던 게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가 너무 없다” 그래서 “25년 이상 된 사람 25명을 뽑아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해 줘라” 이렇게 요청이 돼서 저희가 노동단체에서 요청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명이 가게 됩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명칭은 해외연수 부분인데 모범조합원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격려 차원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 내국 국가들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현지 견학을 통한 노정·노사관계 보는 의미 쪽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게 돼서 해외에 한 번이라도 나가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그러니까 총 100명인데 매년 50명은 모범근로자 도지사 표창 받은 분들이 가는 거고, 25명은 25년 장기근속 된 분들을 별도로, 2개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25명인데 부부동반으로, 그래서 50명.
  왜냐하면 25년 이상 하나의 기업에 장기근속 한 사람들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가는데, 25명 뽑아서 부부동반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따로 나눠서 갑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범표창 받은 50명 따로 그다음에 장기근속자 25명은부부동반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갔다 올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집행부석에서)   경제정책과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판매실적 부분에 대해서 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업이 금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준 상태인 3억 원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102개 업체인데 업체별로 2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아닙니다.
  플랫폼에다가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플랫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 대금을 20일 이내에 정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가 준 상태에서…….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5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확보돼가지고 그만큼…… 국비가 9억 원 더 확보됐거든요, 공모 사업으로.
  그래서 대체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도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우리가 농공단지 노후 개선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해서 근로자들 환경·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그거는 따로 없고요, 저희는 시설개선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개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시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근로자 환경·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9개 시군 들어가 있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사실 천안 같은 경우는 50만 인구 이상이라 시장·군수가 관리권자로 돼 있어서 대부분 시장·군수가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산단 그런 거는 지금 국비로 천안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상태로 맞춰서 예산…….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시군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통근 버스 예산을 천안에 2·3·4 산단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 편성했던 부분인데, 통근 버스를 운행하려면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해 놨는데 천안시에서 그거를 허가받지 못해서…….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내년도 사업은 12개 시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3개 시군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12개 시군으로 사업량을 잡았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맞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이라 한 가지 에너지원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이 융합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이 미흡한 시군도 있는데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그 부분, 금방 말씀하신 바이오 생체 활성화 운영 주체는 회의할 때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이오센터 협의회에서 사업이 끝나면 직접 와서 운영을 할 거다라고 답변을 드렸었던 거로 기억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운영 주체에 관해서는 그거로 그때 대답을 드렸던 거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예산 요구할 때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바이오 특화센터 협의회 관련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 사업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바이오센터 협의회인가 그 법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금방 특정해서 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를 보완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끝나고 나서 내막을 물어보셨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왜 여기를 하게 됐냐?”,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부랑 협의를 해서 그 기관이 사업을 시행하고 끝나고 나면 운영할 거여서 제가 그 말씀을 비공식으로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업 주체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 상반기 때 그렇게 말씀 주신 게 모든 사업들을 다 포괄적으로, 그때 출연 계획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한 거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인 건 뭐냐 하면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지원센터 이 사업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출연 사업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 주체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보완을 해라라고 받아들였던 거고, 저는 바이오 생체활성제품 지원센터에 관해서는 바이오센터 협의회가 하는 걸로 산업부랑 협의가 돼 있고 그 전담 기구가 시설 기반 구축이 끝나면 조직을 설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산업부랑 얘기가 돼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사업에 특정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가지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입니다.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저 또한 실장님과 똑같이 이해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제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로 좀 정리해서…….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팀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26년까지로 돼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개통은 계획대로 된다면 ’27년에나 되는 거겠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건 국비로 온 거니까요, 충분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방식이 국가에서 아산에 줘서 아산에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예.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보통 비치해 놓고, 한 번 살 때 사놓고 나서 떨어질 때쯤 돼서 다시 또 주문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 보니까…….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저희가 이 사업이 연속 사업이기는 하나 매년 평가를 받고 보고서를 발행해야 되고 연차 보고서를 발행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별로 결과보고서가 별도로 인쇄가 돼야 되는 인쇄비이고요, 나머지 토너나 복사지나 이런 것들은 연구 활동 진행 중에 만들어지는 중간 산출물에 대한 인쇄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한 해에 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다음 예산에, 단년도 사업이니까 평가를 제3의 기관인 충남지역산업진흥원이라고 －평가단이라고 돼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맡기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국비랑 지방비랑…….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비랑 지방비랑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주는 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고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거기 지금 20억 7900만 원에 국비도 6억…….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잠시만요.

(자료확인)

  제가 －이 사업 있잖아요－ 추경이랑 내년 본예산이랑 순수 도비로만 들어가는 사업 목록을 드릴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여기에 얼마 주라고 찍어서 내려오는 돈이면 건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요조사 할 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안 한 건데 공모를 신청할 때, 내년에 공모 사업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할 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요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아까 다른 사업도 보면 저희가 늘어난 금액이 있잖아요.
  공모할 때 실제로 늘어서, 천안이 내년에 공모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비가 그만큼 늘게 되면 내년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천안이 되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년에 공모를 할 때 12개 시군이 신청을 할 거다 이 정도로, 그리고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구조이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 지금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올해도 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잠시만요.

(자료확인)

○산업경제실장 안　호   ’24년도에 240억 5800만 원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국비가 111억이었고요, 내년에는 총사업비 한 405억 정도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대상지를 못 찾았겠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원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2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열을 해야 되는 데들 그다음에 태양광을 해야 되는 데들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의지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자료확인)

○산업경제실장 안　호   87페이지 운영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경제진흥원에서 리모델링에 관련은…….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현재 저희 청사 1층이 비어 있습니다.
  2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감사팀이 신설되면서 공간이 좀 더 필요한데, 1층을 추가로 임대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1층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옆에서 보면 이불가게 했던 앞쪽하고 그 뒤쪽까지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양쪽을 써야지 그 공간은 소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합쳐서 쓸 수는 없고요.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은  위층으로 가는 거고요, 옆에는 강의장식으로 2층에 있던 강의장을 밑으로 조금 더 규모 있게 크게 내리고 그 앞쪽에는 덱스터(dexter)라고 코트라 연계 사업, 공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지속 사업이고 이게 선정되면 사업비는 코트라 쪽에서 나와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임대로 해서 무상으로 건물을 제공해야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구조적으로 위아래로 바꾸기는 하는데 주요 사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에 외국인유치센터를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기로 했잖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빼놓고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층에 왔다갔다는 하는데 사무실을 늘려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외국인유치센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1층에 만들지 기존에 있는 3층이나 4층에 들어가야 될지, 이 층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수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은 빼놓고 하셔서 추가로…….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죄송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올해 완료가 됩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덱스터나 이런 사업들이 이미 신청돼야 돼서 우선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공사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한 80여 평.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철거도 일부 있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그럴 경우, 내부 비용을 활용할 경우에…….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입니다.
  언론사별로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2개사입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똑같은 5000이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5000만 원 가지고 금강일보한테 ’19년부터 ’23년도까지 기획보도를 했고요, ’24년도부터는 3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금강일보 5000만 원, 대전일보 3000만 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가지고 그 이상도 되고요, 뒤에 첨부 자료 보면 그동안 신문에 쭉 나왔던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저희들은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기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은 광고용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안에 보면 기타 석탄화력이 왜 필요한지, 왜 폐지됐는지, 특별법 그런 부분들이…….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충분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요…….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25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내용을 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소 관련 기업들이 한 팔십몇 개 정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말고－ 전체적으로 수소 관련 기업들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케이세라셀 같은 데들은…… 지금 드린 게 아까 주관 에프씨아이 말고는 도내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잠시 못 들었는데 에프씨아이도 지금 대전에 있는데 TP로 이번 달 12월 15일까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규모는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이원도 마찬가지로 TP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현재 경기도에 있는데 여기 이전하는 거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다 참여하는 기업들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통합 직전에는 라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통합이 된 상태에서의 평가라 충남연구원과 같이, 보는 바와 같이 가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거기까지는 제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다만 연구 수당이 나오는 과제는 충남 연구개발 지원단 사업 그 하나만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연구 수당으로 말미암아 경영평가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단 충남연구원하고 통합이 된 후에 올해를 비추어서 판단해 볼 때 올해 있는 경영평가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시절의 실적 그리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일 때의 어떤 성과들에 대한 것들이 충남연구원의 경영평가에 포함이 돼서 좀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한 조직 형태로 평가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일단 통합이 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21년도에 생기면서 조직의 어떤 운영 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평가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본원의 경우는 29년 된 지방자치 출연 공공기관으로 나름대로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도의 스킬은 신생 조직이었던 충남과학기술진흥원보다는 훨씬 조직 운영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성과 창출이 유리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미미한 점들은 아마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저희 본부죠－ 본부에 대한 성과는 낮았을 지언정 일부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성과 창출에 있어서는 충남연구원 역시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아닙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초등학교 9개교 1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아닙니다.
  23개교 36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소규모 참석한 학교는 빼고서 최소한 20명 이상 참석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4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학생이 참석을 한다 하면…….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참여율 제고에…….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25년도에도 합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대규모 아이들이…….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이해했습니다.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이랑 협의해 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와주십시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생각할 때는 회원에 가입이 되면, 신협에 가입이 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이런 거랑 같은 단이잖아요.
  주소가 달라도 가입이 되잖아요, 회원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거기 가입이 돼야 되잖아요.
  꼭 주소지를 따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 표현을 조합원인지 회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네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실은 밑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소재지와 다른 데서, 또 두 군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맹점이, 사회적경제기금을 가지고 자금 지원 해 주는 맹점이 누군가 하나가, 지금 중소기업 같으면 신보에서 통합해서 관리가 되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서 지금 우리 도의 직원들이 신협에서 여기를 대출해 주겠다 하면 확인을 해 주는 건데 보통 사회적기업 인증 서를 제출을 하면 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의 직원들이 신협에서 문의가 왔을 때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 체크를 했었으면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동일 연도에 －해가 달라지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동일 해에, 동일 연도에 다른 지역의 신협에서, 아무래도 신협이 2금융권이다 보니까 대출 요건이 좀 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된 지는 지금 알았는데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모는 2개를 선정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공모 중이거든요.
  사실 사회적기업들의 재무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크지 않으니까 저희는 1금융권을 생각하고 2개에 공모를 했는데 1금융권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아요.
  호의적이지는 않은데 공모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희가 관리는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이원복입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맞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천안 두정동 먹자골목 안에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천안 신방동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 신용화동 쪽에 있고 그다음에 당진의 먹자골목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도 먹자골목 쪽으로 해서 4곳에 무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2층입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지금 2층은 임대료가 월 99만 원인데 1층은 임대료가 월 240만 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크고, 그래서 두정동에 1층을 유인 쉼터로 하기에는 평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태상 2층이나 3층 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하게 됩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끝났고 도비로 지금 해서 3년간 위탁해서 그 이후에 운영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원래 최초의 임차 계약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 위탁 동의가 돼서 지금 위치를 다시 바꾸지는 않고, 만약에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임차 보증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그대로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많이 하면서 저희 설명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저희가 유인 쉼터 이용하는 분들하고 배달 쪽이나 대리운전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제가 직접 ’23년도부터 ’24년도 초반까지 한 네 번 정도 간담회를 했었고 라이더 대표 하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직접 운영 했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지금 유인 쉼터가 메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인 쉼터에서 관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과 연계형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력이 투입되는 형태의 유인 쉼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40개 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인 쉼터를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종합 관리 하는 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인 쉼터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쌍용동 쪽도 알아보고 두정동 쪽도 ’23년도에 현장을 몇 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했었는데, 주요한 거는 사실 재정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240만 원 월세를 들여서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건지, 아니면 99만 원 월세를 들이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재정 투입 여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무인 쉼터는 1층에 두는데 유인 쉼터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4층에 있고 약간의 그런 조건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대전은 저희하고 다르게 하나의 쉼터만 있는데 1층은 거의 가격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는 큰 건물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용들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적고, 저희도 두정동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3층 건물을 확인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2층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분들의 의견에서 1층 말고 2층으로 했을 때는 거기가 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두정동에 두게 됐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그동안 고용노동부랑 5 대 5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차량 렌트가 안 돼서, 무인 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무인 쉼터에 물품하고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비치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차량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 도비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차량을 임대해서 －그걸 운영하는 부분들이 개인 직원 차량으로 했을 때 위험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인 쉼터하고 연계형 쉼터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차량 렌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저희가 지금 안전물품하고 그다음에 혹한기·혹서기에 방한 물품, 방열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핫팩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제빙기를 통한 얼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는 장갑이나 아니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충전이나 드라이기를 통해 말리는 거 그다음에 우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물품 관련한 부분들과 같이 현장에 계속 비치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회를 해서 부족한 물품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저희가 100% 그렇게는 하지 못해서 안내문이나 저거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관제 시스템이 있어서 관제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인 쉼터하고 쌍방향 채널이 있어서 눌러서 얘기하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과하게 저거하게 되면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장기적으로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소수가 많이 가져가지 말고 필요하면 한두 개 정도 꼭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왕창 가져 가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없는데, 양말 같은 경우가 최고 많은데 두세 개 정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현수막은 올해 상반기에, 이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15개 시군을 순회해서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세법 교육들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쉼터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집중된 먹자골목 중심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물품이나 방한물품, 방서물품들을 준비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품 비용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있습니다.

○노동정책팀장 이원복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노동권익센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것은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수탁 기관을 별도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런데 아마 노동권익센터를 맡은 기관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들이 공모 신청 했던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공모 신청 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국비로 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모레에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제가 아까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에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잠깐 바로잡아드려도 될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까 그린 암모니아와 관련해서 8개 목록이 전체 사업에 참여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 2개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TP로 이전하는 대상들은 2명∼3명이고요, 사무실 규모는 20평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