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1월24일(월)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3. 가. 미래산업국 소관
  4. 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3. 가. 미래산업국 소관
  4.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5. 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10시21분)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보직 받았습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직무대리로 받고 오늘 승진했습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참고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이용문 전 미래성장과장은 퇴직 준비 교육파견 중이고 조의상 전 산업육성과장은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테크노파크 이응기 원장님과 과학기술진흥원 김광선 원장님께서 배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 새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산업국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충남의 미래형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등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미래산업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장헌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에 있는 것 말고도 다른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니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직거래 통합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RE100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 ’22년부터 실증 사업이 추진되네요.
  당진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자립마을이 형성되는 거고, 사실상 가정용 전기를 쓰는 것은 전체 소비전력 중에서 굉장히 일부잖아요.
  사실은 산업용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속도가 붙을 텐데, 지금 전북이나 그런 데서 주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그게 원거리로 송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컬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조업에서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RE100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예타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 RE100이 주목을 받는 것은 글로벌기업들이 주도해서 국제 캠페인을 하면서 자기들이 납품하는 회사도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자연스럽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 자립형의 문제는 제일 먼저 자기들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사회적경제로 해서, 그러니까 유휴기 이럴 때, 농번기가 아닐 때 나무를 내려서 함수율 24% 이하에 펠릿 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에서 R&D로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확장이 돼야지 어디 한 군데 몰려서 하고 단순하게 설치해 주고 그걸로 해서 나오는 수익만 주민들이 나눠 갖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에서 소비하는 전력들이 앞으로는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선영 위원   그래서 기업체별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직은 지원이 없고요, 지금 RE100 산단을 당진 석문에 처음 하게 되는데 이 산단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하는 데 주력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   제조업에서 소비하는 전력 비율이 73%에 달하는데요, 그쪽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게 속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대규모 태양광 단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각 업체별로 태양광에너지 내지는 다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정용 전기보다 훨씬 저렴한 게 산업용 전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인상해서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아유, 태양광패널을 빨리 설치해야겠다’는 어떤 절박한 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체별로 그 수많은 지붕들이 다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태양광으로 좀 덮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나 그런 데도 태양광을 다 깔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전력을 소비하는 그 기업체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너무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에서 충분히 유도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업과의 관계는 아직 저희가 시도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전에 여운영 의원님이 5분발언하면서 태양광패널을 폐기 하는데…… 226페이지에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가 설치돼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제가, 태양광패널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대량으로 나올 패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고 전임 국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산자가 폐기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딱히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는데 ‘생산자’라는 게 설치하는 사람일까요,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일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부분은 지금 예견돼 있는 문제가 우리 정품은 20년이 가는데 중국 수입품 같은 경우는 “8년∼10년” 그런 얘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산자가 됐든 설치자가 됐든 책임을 지려 안 할 테고 많이 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 패널을 설치하는 업체한테 책임을 지게 할 경우에는 대부분 A/S도 안 되는 상태에서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대규모 쓰레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를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전임 국장님들 얘기로는 그런 쪽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것은 저희 부서와 환경부서가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닥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답변 준비하시고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198페이지에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거기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말에 준공해서 입주를 할 거고요, 그렇죠?
  이제 시작할 건데, 도보통로 조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안질문도 했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하반기로 돼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상반기로 당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기왕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고속철도공사는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결이 되고 거기서…….
이공휘 위원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가 동의를 했고 충분히 용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해야지, 향후에 또 가서 지금 말한 절차 따지다가 현재 동의했던 사람들이 변경된다든지 바뀌게 되면 이게 또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기본계획은 서두르겠습니다.
  서두르겠는데, 다만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일단, 그 협의는 양쪽으로 같이 진행이 돼야 돼서…….
이공휘 위원   결국에는 양쪽에, 우리 힘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여당의 정책위원장도 있고 도당 위원장도 계시는데 양쪽 지역구에 겹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빨리 협조를 구해서, 그건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실제 현장도 답사해 보고 다 동의한 상황에서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하여튼 의원님께 상의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야지 마음 바뀐다든지 그분들 임기 끝나서 가버리면 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이걸 하다가 지금 우연치 않게 급속도로 진행이 된 건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다만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찬찬히 챙겨서 속도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찬찬히 챙길 거 없이 다 해 놨으니까 속도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지식산업센터도 준공이 되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입주를 하는데, 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이분 채용 절차가 1년 가까이 돼 가는 상황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1년 동안 공석으로 둔다는 건 신생 조직이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뿐만 아니라 실장도 공석이 있고 공석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빨리 시행을 해서, 조직이 안정돼야 할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공휘 위원   어쨌든 조직이 빨리 안정되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지금 R&D집적지구 여기는 공약사항이고 또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첫 입주하는 기관인데.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입주한 기관이 안정되게 출발해야 나머지 후속 기관들도 들어오면 입주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그리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이 올해 센터 착공을 해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이게 2025년까지 예정된 사업인데 올해 장비 발주하고…….
  그러면 장비 발주 59종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죠?
  62종 중에서 3종 발주한 것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장비는 ’19년에 4종을 했고요, ’20년에 OLED 기본공정 장비 25종을 했습니다.
  ’21년에 모듈 및 시험평가 장비 14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걸 활용해서 16종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62종 64대에 대해서 장비 구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추가로 16종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이공휘 위원   센터는 언제쯤 완공이 돼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센터는 착공을 올 3월 24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1월이 아니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월은 도저히 안 나오고요.
이공휘 위원   3월 24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3월 24일로 가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2개월 하고, 그래도 한 1년 이상 걸릴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데 준공기간은 거의 맞습니다.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요, ’23년 10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23년 10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23년 10월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성과를 좀 낼 수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시험가동 장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들이 장비를 만들거나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시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효과를 볼 걸로 판단됩니다.
이공휘 위원   장비를 운영하는 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지금 TP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두 번째로 큰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공휘 위원   그런데 지금 노조들하고도 이렇게,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협의사항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큰 틀에서 접근해서, 소위 말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뭔가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그나마 충남에서는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거고 그래도 선방해서 지켜낸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국장님도 아실 테지만 이거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좀 양보를 하더라도 실력 있는 분들 좀 영입해서 밑에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하고도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를 좀 내야 돼요.
  이게 지금 과제를 땄다고 센터 하나 짓고 또 ’25년 이후에 사멸되거나 이런 우려하는 오류는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과를 돌면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하고 지사님께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래산업국을 이렇게 운영하겠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사업을 따오고 그것에 대한 성과 관리와 확장성이 상당히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과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 기업을 새로 세운다든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관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204페이지예요.
  해상풍력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태안·안면 주민 상생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하는 이게, 메가와트 단위별로 단가가 좀 많이 차이나나요?
  여기 보면 300㎿를 하는 데 5000억이 들었는데 해상풍력단지는 4200㎿ 하는 데 23.4조가 들면 산술로 따져서는 전력은 7배인데 14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바다 인근에는 못 합니다.
  멀리 나가야 됩니다.
  멀리 나가서 구조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이공휘 위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리고 먼 바다가 바람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야 경제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바람이 적게 될 때는 수전해 위치이지 않습니까?
  수전해로 수소를 해 가지고 발전을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향후 경제성은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거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나 걸리려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게 보면 300㎿ 14배면 단순히 한 3배 정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LNG 냉매물류단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보령하고 당진에 지금 LNG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에, 지금 일본 오사카에 가면 LNG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182도의 냉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정책과장 할 때 이것을 권해서 지금 보령에서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82도의 냉열이 생기면 오사카 같은 경우는 그 배후에 식품산업단지가 생깁니다.
  식품산업단지가 저온도 할 수 있지만 얼리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단지까지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당진하고 보령 같은 경우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당진은 수소로 특화를 시켰고 보령은 물류단지와 식품단지.
이공휘 위원   그러면 여기도 수산물 같은 것을 냉동시키는 걸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죠.
  식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이공휘 위원   LNG가 기화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냉열을 가지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감사합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접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룡 국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또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210쪽하고 202쪽, 우선 202쪽에 전기자동차, 전기상용차 또 수소연료전지차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친환경 미래차에 대해서 기술을 선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대세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든가 미국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전기차를 홍보하고 생산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보는데,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해서, 국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선점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내연기관차 업체들이 머지않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형 상용차에, 조그마한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버스나 트럭까지 확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반도체하고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카이스트와 협력해서 팹(Fab)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팹리스(Fabless) 사업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공모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개가 2000개로 늘어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반도체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보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점령하겠다, 전기차 업종 또 수소차 업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점령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도에서 수소 산업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선점하고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정말 전력을 다해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에너지 전환 관련해가지고 미래산업국에서는 수소차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기차는 또 환경 파트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수소차, 전기차를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서 미래산업국에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만, 전기차는 거의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전기차의 배터리가 반납되면 홍성 지역에 반납이 됩니다.
  그거를 단순하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리사이클링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촉망받고 있습니다.
  벨기에 회사가 천안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부품인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수소차에서는 액화하는 액화수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액화수소가 있어야지만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드론, 그다음에 인공위성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런데 수소차도 사실은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수소전기차라고 불리잖아요.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전기의 원리를 활용해서 하는데, 수소차는 배터리 안 쓰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수소차는 액화수소가 전지 역할을,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승만 위원   어쨌든 저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수소차와 전기차는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내포에 수소충전소가 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승만 위원   금요일 날만 되면, 저녁에 오후 시간만 되면 줄을 서고 그러던데, 요즘에는 어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민영화를 하면서 9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영화를 해줌으로써 약 8000만 원 정도의 경비도 절약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공동구매를 할 수 있어서 단가를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면서 시간도 늘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승만 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충전 가능하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연중무휴입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에 충전소가, 2025년까지 15개 시군에 다 충족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6개소에서 충전소 공사를 추진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충전소는 16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조승만 위원   지금 현재 16개 운영되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9개소에 16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2개소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9개소.
  그러니까 9개 시군에 16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많이 확충이 됐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 현황을 한번 알려주실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내포 지역의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내포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157㎾의 고압송전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데 어디는 1.5m 어디는 2m 이렇게 -이게 주민들 얘기예요- 불규칙적으로 매설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자파 위험이라든가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매우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2일 날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 또 그 해당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그것 실태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미리 지산흑돌 그 앞도 죽 지나가 보았고, 그리고 1월 초에 LNG 공급망 지중화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대표들과 직접 만나 상견례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비슷한 저기인데 그쪽도 주파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도 주민협의체를 만드신다고 하니 제가 적극적으로 뵙고 내포발전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가 있는 것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내포발전소에 전달하고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 주는 게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지금 주민들이 왜 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충남도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남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 관청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변전소를 예산군 덕산면에다가 추진하려고 했었나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우리 에너지과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에너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덕산의 154㎸ 변전선은 내포와 관련이 없고 그 중간 지점에 덕산 쪽으로 전력공급을 위해서 하나 세울 계획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상황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내포 쪽의 내포그린에너지하고 덕산에 신규로 되는 변전소에서 오려고 한 것을 덕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홍성 변전소로 옮긴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자꾸 설명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군 덕산면에다가 변전소를 추진하려고 하다 주민 반발이 있으니까 그것이 홍성 변전소로 오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동 마을만 하다가 지금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집회 인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은 좀 주도적으로 관련 그린에너지하고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또는 지중화 민원에 대해서 정말 토공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깊이로 하면 주민의 피해가 없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제식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에너지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소외지역 가스 공급시설 확충 등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이렇게 했는데 호스, 가스누출경보기 등 이런 거 교체하는 데 14억이 예산이거든요, 충청남도에.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15개 시군에, 이게 소외된 사람들 시설하는 데 이렇게 인색해서 되는 건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조길연 위원   아니, 매년 해도 이건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제 기본적으로…….
조길연 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국의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1560억 정도 됩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여기 사업 예산?
  4470억 정도 되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길연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길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적어서 되겠냐 이거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384억이 투자됩니다.
조길연 위원   LPG 얘기지 도시가스를 쓰는 사람은 거기가 소외지역이 아니잖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LPG 용기 쓰는 게…… 지금은 한 74%가 도시가스 공급이 돼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래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조길연 위원   잘된 데를 왜 시설을 개선합니까?
  배관, 호스, 가스누출경보기 이런 건 사고와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할 게 아니라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를 ‘연차적, 연차적’ 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거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외람된 말씀인데 그동안 한 게 6만 5000가구 정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길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닙니다.
  계속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데는…….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하라 이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하여튼 여기 소외된 지역, 소외된 분들에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다음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철강업계의 트렌드 변화, 충남 철강이 나가야 할 방향.
  국장님, 이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철강 부분에 있어서 고강도 철강들이 자동차라든지 가벼워지다 보니까 고강도 산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금속화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에 맞춘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쯤에 나올 계획입니다.
조길연 위원   충청남도에서 급변하는 철강업계에 빨리 대체할 그런 방향을 내가 물어보는 거지.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보호주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도 철강이 좌지우지됩니다.
조길연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건 다 알고, 한국산 철강업계 19개국 한 78건의 수입 규제와…….
  시행 중에 있죠, 수입규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제보호무역 조치.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데에 어떤 대책과 대응을?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종합계획에서는 -최종은 나오지 않았는데- 희소금속 발전을 하는 부분하고 소재 R&D를 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혹시 미래 충남 철강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래서 저희가 희소금속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 거기서 나오는 기력발전을 통해서 수소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충남에서 철강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대해서 앞으로 미래산업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룡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평상시에 기초과학 분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난 행감 때에도 이런 부분을 제안드려봤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충남도 예산이 아니고 우리 미래산업국 예산 대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거는 파리 눈물만큼도 예산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자료 보니까 2억 700만 원이 서 있네요, 금년도 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약 41억 정도 과학기술진흥원 예산에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아니, 그 밑에 5개 대학, 17개 사업 해가지고 도비 74억 원이 여기 있어요.
  그 자료도 보니까 0.19% 정도밖에 안 되고, 도내 기초과학 분야 발전 도모 해가지고 2022년도 사업비 2억 7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퍼센티지가 얼마냐, 0.015%.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놓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대학의 R&D 사업으로 주는 부분이고 저희가 좀 미미하지만, 지금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했고 거기에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 지금 과학기술진흥원과 얘기가 국가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있는데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과학이 튼튼해져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진흥원이 생긴 마당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주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한일 위원   사실은 기초과학 부분은 금방은 표가 안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미래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0.019%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는 저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설령 정치권이나 윗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실무 부서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쪽에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과학지수를 보면 기초과학에 대한 논문 발표 건수가 전국 14위 정도에서 13위, 14위, 17위 되는 게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은 안 되더라도 그것을 우리 도의 경쟁력이 GRDP는 3위지만 5위, 6위 정도는 항상 되거든요.
  4위∼5위를 봐야 되는데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과학이라든지 과학진흥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다시 오셨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우리 충남도 차원의 장기 비전, 예를 들면 3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 놓고 꾸준하게 예산을 좀 증가시켜가지고 미래세대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할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하고요, 다음은 수소충전소 관련해가지고 2025년까지 전 시군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2025년도에 들어 있는 시군은 어디 어디예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5년까지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올해 논산·계룡·서천이 신규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데가…….
방한일 위원   2023년은 어디 어디예요, 그럼?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2023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걸 파악을 못 했는데 에너지과장이…….
방한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충전소가 부족해가지고 머뭇거리는 도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는 쪽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방한일 위원   고민해 주실 거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당연히 고민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과학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있었던 이공계여성인재 지원사업에 두 군데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가……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이공계여성인재 지원사업.
  그 결과는 차후에 보고하시더라도 우리가 직접 투자가 안 되면 국비사업이라도 꼭, 대학이 직접 응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안 되더라도 함께 도와서 투자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쭉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의료 관련된 공약이자 계획을 제대로 세울 건데 그동안 연구과제 큰 거 3건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치의학연구원도 한번 유치해 보겠다 이런 포부가 있는데, 실제 디테일이 좀 따라붙어야 되는데, 저희가 치과 관련해가지고 전에 추진하던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게 권역별로 보면 영남·호남·수도권 다 있는데 충청권에만 없는 치의학 중심 연구대학 지정이 안 됨으로써…….
  그래야 우리가 치의학 연구원도 유치할 개연성이 생기는 건데 그 분야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공약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 시범단지라고 하는 것은 공모로 진행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경제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경제실 중에서도 실제 내용은 거기에 소프트웨어 중심지구 아마 이걸로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하면 -우리 팀도 있긴 하지만- 자꾸 헷갈리는데 미래 산업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에서 2025년 전에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지구라고.
  이것 또한 우리가 딱 하기가 좋은 데가 누가 말해도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꼭 되도록 해 주시고, 산업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국가의 방향이자 산업의 방향이잖아요.
  산업의 내용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를 우리 경제실의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꼭 있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센터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규로 들어가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선도할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타를 신청하는 과정이라지만 바이오브릿지소재 플랫폼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건강 아니면 웰빙이 아주 중요한 주제일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투자했던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협약한 이후에 우리 국장님, 아직 못 가보셨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전에 국장님도 못 가셨다고 해요, 협약의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전 국장님이 거기 부시장 가셨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지역이랑 상생하는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정부로서의 역할도 찾을 게 없다라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위원장 안장헌   가보시고요.
  RE100 관련해가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사용하는, 70% 이상 한다는 산업용도 같이 하시되 중요한 건 산업용 또한 인근 주민이랑 같이하는 노력이 선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공유지를 이용한 노력들을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아무도 협조를 안 해 줘요, 우리 관에서는.
  주민을 모아서 할 건 이런데.
  그래서 에너지센터의 거버넌스 분야로 분리할 사업 중에 중요한 주제로서 이것 또한 함께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작년에 1159억 하다 올해 1337억 하는 센터 짓는 예산들은, 우리가 지금 총 센터 짓는 게 열몇 개인가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센터를 짓는다는 건 거기에 일할 사람들, 거기 이용하는 기업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지 체계를 다 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는 일입니다.
  잘되면 매우 유용한 공간이 되는데 잘못하면 정말 그냥 공간만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모든 투자가 위원님들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의 산업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오롯이 써야 된다.
  그걸 효과적으로 운영할 체계를, 센터 하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와 함께 고민해야 된다.
  산재되어 있는 센터를 관리하기가, 바이오 분야에 어려움을 겪었듯이 이게 앞으로 눈에 뻔합니다.
  2∼3년 뒤면 “센터는 많은데 거기 관리할 사람 없다, 관리 안 된다” 이런 얘기 뻔히 나올 겁니다.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센터에 대해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장님하고 말씀드린 게 과학기술진흥원에 성과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TP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중요 저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을 만들자.
  산자부에서 하는 지역 평가시스템은 도를 생각하기보다 국가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런 걸 해 보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두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그게 옥상옥이 되면 안 됩니다.
  TP가 하는 것을 과학기술진흥원이 점검한다?
  그것은 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관계는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다음에 산업에 따라서 일자리 변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육성 그다음에 경제실의 투자입지, 일자리 이렇게 같이 삼각체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 쇠고라도 경제실하고 미래산업국하고 같이 모여서 지금 상황에서 같이 협력할 일, 조정할 일을 나눠서 좀 더 진전된 상황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중국이 스포츠 빅 이벤트가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오미크론이 되다 보면 공급망 붕괴 때문에 우리 산업경쟁력에 일부 기회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아실 테니까 잘 준비해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유치한 것만 해도 국비가 2255억이고 총 사업비가 4262억입니다.
  이 사업만 탄실하게 잘하면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 선정된 사업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는 사업도 오롯이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더 나은 경쟁력을 갖는데 오롯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2019년도에 한번 불화수소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그리고 최근에도 요소수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 사항이 좀 있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지금 그 상황은 TP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재료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금속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를 낸 것을 보니까 2040년까지는 약 2.7배 정도의 희귀금속이 더 소비가 된다고 했네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 내용은 좀 아시죠?
  그래서 우리 도는 비축 현황이라든가 관리 계획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조사한 거…….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게 가장 큰 문제가 희귀광물이나 이런 게 지금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약합니다.
  일본 수출규제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만 선제적으로 관세청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로 타 부처에서 상당히 항의가 들어와서 그걸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역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상당히 일부분만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산자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해서 우리 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제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때 당시 현지 생산으로 전환한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선제적으로 좀 파악하셔서,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여기에도 보면 전기차 배터리에 우리가 희귀금속으로, 희소금속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희토류 종류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죄송한데, 그거는 습식과 건식 방식이 있어서 그걸 리사이클링하는 부분입니다.
이공휘 위원   그거는 다른 별개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이공휘 위원   어쨌든 배터리에 보니까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그것은 폐배터리고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 놓는 것이 어떨까.
  지금 요소수 같은 경우도 실은 별거 아닌데 좀 소란을 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파악해서 준비를 좀 해놓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지적 감사합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98쪽에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가시화 관련해서,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시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충남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어디에다가 짓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R&D집적지구 내에…… 이제 제일 먼저 준공이 되는 겁니다.
조승만 위원   그 역세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승만 위원   금년 11월 달에 준공되네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충남국제컨벤션센터, 이거는 예산이 2225억 세워졌어요?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승만 위원   그리고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해서는 이것도 예산이 세워졌네요, 보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조승만 위원   그러면 금년에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관련해서는 아주 그쪽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네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이제 준비단계고 지식산업센터만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국제컨벤션센터는 올해 안에 설계가 됩니다.
  착공이 아마 연말쯤 시작되고 준공은 2025년 5월로 예상하는데 그거는 약간 가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우리 내포신도시에도 사실은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제2의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내포신도시에 도청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소규모 컨벤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룡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산업국은 산업 전환기를 맞이해 4차 산업의 대응력 강화와 미래성장 신산업 발굴 등 경쟁력 있는 충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11시42분)

○위원장 안장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광선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박봉원 성과확산실장입니다.
  1월 12일 자로 새로 부임된 전선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미래전략실장은 현재 공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2일 자 충청남도 정기인사에 따라 박돈해 경영지원실장의 파견근무가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진흥원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이상 나머지 자료는 배포해드린 자료로 대체해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광선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650쪽에 운영방향 해가지고 충남과학기술진흥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안에 담기는 큰 꼭지는 뭐, 뭐예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이 충남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속에 지방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문화 확산이라든가 성장 동력을 위해서 기초과학 연구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여성인력,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 1인당 투자비용 그다음에 산업 부분별로 어떻게 과학기술 쪽에서 지원을 할지…… 다양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한일 위원   기초과학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미래산업국 관련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과학기술 부분에 전문가이시고 또 조금 전에 과학기술진흥기금 확보 걱정도 해 주셨는데,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해 주셔야 돼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방 표가 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특히 기초과학은 앞으로 뭐 10년…….
  일본 같은 경우 노벨상을 많이 타는 게 아무리 국가가 어렵고 -지금 일본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한 70∼80년을 이끌어 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노벨상이라는 그런 큰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국력의 뒷받침이 아닌가.
  국민소득만 3만 불이니 4만 불, 5만 불 해야 그런 기초과학의 뒷받침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역할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수립할 적에 지사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짧게는 5년이지만 중기적으로 10년, 그 이상 충남의 미래를 멀리 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 좀…….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총예산 대비 몇 %인지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방한일 위원   또 각 선진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자료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게 준비해서 시간 되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R&D가, 그러니까 지적재산에 투자하는 것이 설비 투자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작년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 때려 짓고 길 내고 이런 것에서 지적재산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충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지역, 지방정부 사례 중에 어떤 정도의, 인정될 수 있을 만한 논문을 준비하는 교수들에게 ‘묻지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묻지마 지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게 내용이 괜찮다면 전액을 다 지원해야, 국가적으로도 지원되니까 지방정부도 격려해 주는 거죠.
  한 분당, 논문 한 편당 300만 원, 5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20명, 30명한테 해서 그분들이 1년에 하나 쓰건 두 개 쓰건 그런 지원을 과학기술진흥원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행정에서는 “야, 이거 지원 근거도 미미하고 어떻게 하느냐”,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이 돈 되는 사업에 열심히 도와주셔야죠, 기획을 해 주셔야죠.
  플러스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미래의 투자를 조금이라도 처음부터 시작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회의에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 과학기술 진흥 조례가 있거든요, 충남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방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다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으로 진흥기금 조례에 보완을 해서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항목을 만들고 그다음에 별도로 진흥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장 안장헌   제도와 틀을 만드는 건 당연히 해 주시되 그것보다 워킹을 먼저 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아까 미래산업국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이제 1년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1년 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출발이 -지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충남과학기술을 큰 틀에서 잡고 가야 되는데 조직 자체가 조금은 미비하게 출발한 건 있어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41억인데 천안 같은 경우 시인데도 불구하고 50억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5억을 잡아놨는데 이거 왜 순세계잉여금 5억을 예상하시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저희가 작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람을 이제…….
이공휘 위원   작년에 남았던 인건비 5억인 거예요?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3억 5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 정도…….
이공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빨리 틀을 좀 갖추시고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결과를 한두 건은 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실제 충남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실장님하고 본부장님도 미래산업국하고 말씀하셔서 나머지 두 분 결원인 분들을 채우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에 좀 투자를 해서 하셔야 되고, 지식산업센터가 올해 준공되면서 첫 입주하는 건데 올해 입주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죠, 지금 진행 상황은?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리고 R&D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도보통로 통행 관련해서도 용역하는 데 굉장히 기여하신 거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리고요, 그게 좀 빨리 돼서 R&D집적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게 올해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선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충남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충남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과학기술 혁신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