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세종시 개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 참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충청남도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3월 2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이필영 행정부지사입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김용찬 행정부지사님은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였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시작인 3월의 문턱에서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들의 생활에도 아름다운 희망의 꽃이 피는 계절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도내 외국인 인구수는 6만 4546명이고 만 5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은 1791명이며 그중 다수의 아동이 경제적‧사회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입국한 2만 2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현실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대한민국의 국민처럼 제대로 된 보육을 받게 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우리 도에선 행복키움수당 및 각종 보육료 지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 보육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에 90일 이상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내‧외국인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하여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선도적 정책으로 인정받아 올해부터 경기도는 안산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에서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93개소에 대하여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의 최소 30% 이상을 감면토록 행정권고를 하는 등 다방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주민이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다문화시대 속에서 더 이상 외국인 아동의 보육은 생계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하게 맡겨두기보다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때입니다.
  먼저 도내 외국인 아동들의 면밀한 보육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여 아이를 등원시키는 것이 어렵고 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아동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아동들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충분히 국내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충청남도의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사업 시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난주에 청양 금강에 가창오리 15만 마리 이상이 열흘간 머물다 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두 가지로 첫째, 충남도가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으로 신청한 1053억 원짜리 금강하구 어도 및 감조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의 연안·하구에 대한 개발‧보전‧복원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팀 이상급의 업무부서가 충남도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바다로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공주와 청양과 부여와 서천군을 흐르는 금강은 1990년부터 바다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금강하굿둑에 막혀 썩어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금강 해수유통에 대한 논의는 2009년부터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참여한 금강해수유통추진단이 65㎞를 걸으며 금강 해수유통에 대한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같은 해에 금강 해수유통을 원하는 충남도민 13만 54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당시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에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 이상급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충남도는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길이 1㎞의 자연형 수로식 어도 및 감조하천 조성을 위해서 1053억 원을 투입해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가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어도 및 감조하천 계획도면을 보면 2005년 농어촌공사에서 계획한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과 같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금강의 본류가 아닌 곳에 겨우 1㎞의 감조하천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053억 원입니다.
  사업비에 비해 감조구간이 짧아 기수역 생태계 복원에 미흡하고 악화돼 가는 금강호 수질 문제나 토사퇴적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민이 원하는 진정한 금강 해수유통이 아닌 부실한 금강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적인 사업에 대한 우려와 본격적인 기수역 회복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1995년 현대건설의 간척사업으로 인해 생긴 부남호 해수유통사업은 해양수산국에 전담부서도 있고 ‘부남호 역간척’이라는 사업명으로 4290억 원의 보상비·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1억 원을 들여서 국제포럼과 국회 토론회도 하고 2019년에는 도지사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네덜란드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해양수산국은 같은 하구 해수유통 정책사업인데도 부남호 역간척 사업은 역점으로 해양정책과 해양생태팀에서 팀장을 비롯한 3명이 전담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4대강 중의 하나이며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금강 해수유통 업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소속 지방시설주사 1명이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부남호 해수유통 정책과 비교하면 4개 시군에 해당하는 금강 해수유통 정책은 초라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를 해양과 연안, 내수면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기관의 15년 전 계획을 충남 그린뉴딜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개발이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금강의 연안‧하구 가치를 재평가하고 미래자산으로 개발·보전·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충남도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발언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26회 임시회 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 및 충청남도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내포신도시의 역할과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도의원으로서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것을 TV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정책제안 및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충남도가 발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종전의 일상생활로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력발전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주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3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셨듯이 주꾸미와 전어축제로 유명한 아름다운 서천의 홍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7년간 머리 위의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로 인해서 마을 주민 중 다수가 각종 암과 중증질환으로 사망하셨거나 투병 중입니다.
  1983년 서천화력은 충남 중서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높이 33m, 15만 4000V(볼트) 규모의 가공식 송전탑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집 바로 위를 고압송전선이 관통하여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WHO 등 세계 5대 보건기구는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홍원마을 송전선의 전자파 노출 측정값은 21mG(밀리가우스)로 측정됐는데 이는 스웨덴 권고기준인 2mG, 네덜란드 4mG에 비해 약 10배에서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자인 한국전력은 833mG인 국내 기준에 충족하고 아직까지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WHO는 전자파를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해성을 상정해 사전에 예방·대처하라는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서 4mG 이상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선로 지중화 및 선로의 배치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6월부터 기존 400㎿(메가와트)보다 2.5배나 큰 1000㎿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원마을 주민들은 1.2㎞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그리고 일부 간섭가구들은 토지수용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송주법’의 제한규정을 들어서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 원칙만 되풀이하는 차원에 그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충남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또한 서천을 비롯해서 당진·서산·청양·천안·아산 주민들이 전부 송전선로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전국의 절반이 넘는 화력발전소가 우리 충남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생산으로 인한 혜택을 타 지역 사람들이 누리는 동안 송전탑 근처의 우리 주민들은 마을을 등지고 원인 모를 병과 싸우다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지원 촉구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의 충격으로 각인된 세월호 사고,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대산 화학공장 폭발사고,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폭발사고, 아산 스쿨존 사고 등 충남 시군 곳곳의 산업재해는 물론 생활 속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인명사고와 사회재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을 바꿔버린 코로나19 사태,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기후위기 경고, 사회적 약자의 강력범죄 피해 등을 돌아보면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이자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충청남도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보다 더 촘촘하게 도민들의 삶의 곁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5분발언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지역안전등급 결과입니다.
  충청남도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 모두 안전지수가 낮은 등급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살 분야입니다.
  2016년부터 4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2018년부터 2년간 가장 낮은 5등급인 상태입니다.
  생활 속 안전과 함께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충청남도의 정책이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낡은 방식으로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친화도시로서 안전에 대한 광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발현할 시점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 그리고 예산의 쓰임, 생활 속 안전문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인프라와 시스템 점검 등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안전신문고 운영 실태 결과입니다.
  산업 분야의 경우 2018년 246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9년 574건, 지난해는 155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표의 신고비율은 교통 분야가 86.65%로 가장 높고 산업과 사회 분야 신고비율도 꾸준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불편함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충청남도의 지역안전등급은 항상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충청남도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생활 속 안전문화활동 생활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충청남도의 최대 가치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새 학기 새로운 출발을 한 것처럼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 구성원 모두 충청남도의 새로운 ‘안전안심망’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안전안심 충남플랜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을 강조, 제안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분절을 넘도록, 안전문화가 시군 단위 경쟁이 아닌 협업의 네트워크로 현장 중심의 생명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연재해, 사회재난,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 감염병, 생활 속 위험요소를 낮추기 위한 안전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성별·연령별·계층별·지역별 안전문화교육을 상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통계뿐만 아니라 시군 통계를 다양하게 생산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비대면 사회를 고려하여 안전안심 골든타임을 위한 통합적 안전문화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해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수년째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의 역외유출 또한 연간 약 25조 원으로 전국에서 1위입니다.
  대기업에 의한 영업이익 본사 송금, 수도권 인접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1인당 민간소비가 충북, 전북과 함께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울의 73% 수준에 머물러 있는 통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개선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의 소득과 소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견실한 중소기업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영은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R&D에서부터 판로개척, 선진적인 경영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개별 기업 단위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공통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과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충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합니다.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 제조상품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농특산물 중심의 ‘농사랑’처럼 공산품도 온라인 판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판로라 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장 개척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조달 분야는 국내와 해외 모두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141조 원, 해외 1경 800조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시장입니다.
  개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만큼 충남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부장 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정부에 ‘소부장 으뜸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연간 20개사를 선정하여 5년간 50억 원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이 대상입니다.
  충남도에는 매출 100억∼300억 원 수준의 작은 중소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소부장 및 경제 생태계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부장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꽃은 기업공개이자 상장입니다.
  상장은 중소기업 경영의 선진화와 튼튼한 체력을 상징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남에는 현재 89개의 상장사가 있는데 이는 전국의 3.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상장사 규모 200개 이상을 전략적으로 배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에서 기업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영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엔젤펀드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벤처 캐피탈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자본시장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일컫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 차원의 교육 및 지원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기업환경이 최악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의회와 충남도는 확실한 방향 설정과 정책개발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 제언드린 내용대로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산 출신 국민의힘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백신 접종과 진료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증가하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택배와 음식 배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카페·식당 등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 시 일회용기 금지, 텀블러 사용 권장 등 일회용품 저감운동은 코로나19 감염 걱정으로 일회용품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이 2019년 대비 평균 2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7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신 자료는 지난해 10월 30일에 보도된 내용으로 9월 기준 우리 도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3만 4000여 톤으로 하루 평균 125톤의 쓰레기가 배출되어 2019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00여 톤으로 3% 이상 늘었고 그중 플라스틱만 1만 톤이 넘게 발생해 15%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 만들기 태스크포스’ 회의를 4회차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 금지 및 저감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비대면 소비 증가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 지원방안 등 현실에 맞는 정책의 논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영 부지사님!
  코로나19가 끝나도 비대면 소비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서울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활동을 경험한 인구는 74.4%로 집계됐고 이들 중 54%가 음식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0.1%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소비는 더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내 카페, 식당 등 배달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다회용기 사용 독려와 부득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친환경 종이컵 등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친환경 일회용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저감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매년 선정하여 포상하고 친환경 우수업체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곳에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배출한 생활 쓰레기에 사람이 갇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보급과 접종을 위해 방역·의료현장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열리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시대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유아교육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무상유아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넘어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7포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잠정 국내 출산 합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 27만 2000명에 반해 사망자 수는 30만 5000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하며 저출산·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 대비 출산율이 높기는 하지만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395에서 5년 연속 줄어 2020년 1.03명으로 근 26%가 감소했습니다.
  충청남도와 정부는 그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만 6세 미만 아동의 유아교육은 교육부에서 국공립·사립유치원을, 보건복지부가 국공립·법인·민간어린이집을 따로 관할하고 있어 각각의 교육정책과 교육비 지원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에 대한 걱정은 대다수 가정의 자녀계획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형별로 지원금, 시설 규모, 교사 인건비, 학부모 부담금 등이 다르고 가정에서는 방과 후 학원비까지 부담하니 초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교육비가 소요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지난 317회 임시회에서 김지철 교육감님께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제안했는데 금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산 강경읍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0년도 도내 유치원 유아 모집현황은 모집인원 3만 6600명 대비 등록인원 2만 5700명으로 70%이고, 같은 기간 도내 어린이집은 모집인원 7만 9900명 대비 등록인원 5만 9400명으로 74%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모집정원의 3분의 1을 못 채운 상황입니다.
  유아인구 감소와 유치원·어린이집의 충원율 저하는 결국 재정 부담과 경영난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교육비 상승과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 개선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유아교육기관을 위한 특별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교육기본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아교육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학부모 부담 없이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세계 최저 출산율을,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8년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선도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행복한 충남, 청년부부가 행복한 충남도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무상유아교육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충청남도에서 무상유아교육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고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가 유아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해 청년부부의 출발과 자녀계획의 부담을 덜고 유아교육기관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무상유아교육 제공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 여러분 모두가 많이 힘든 시기겠지만 지난주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만물이 소생하고 새싹을 틔우듯 앞으로의 시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폭력, 그중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일 것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공갈,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적·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생명을 포기하는 사태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부에서는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 기준으로 약 0.8%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도 또한 2019년 대비 3215명에서1552명으로 약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서 2020년 기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그동안 충남도교육청과 도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지원 시스템인 ‘어울림톡’은 학교폭력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유형별 응답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유독 사이버폭력 유형은 지난해 대비 3.4%p 큰 폭으로 증가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SNS, 메신저 등 사이버공간에서 따돌림, 욕설, 비방 등이 이루어지는 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매체를 타고 온라인상에서 확대 및 재생산,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언어적 폭력 및 따돌림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대부분 비대면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간·공간의 제약이 없고 무분별한 확대와 재생산, 공유에 대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학교폭력 관련 정책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은 특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유형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충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정책이 사이버폭력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정책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우리 학생들의 생활에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비대면, 온라인, 사이버공간에서의 비중이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익명성과 편의성을 가장하여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의 꿈을 갉아먹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과 규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윤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이의 유무를 처리하고 제3항과 4항은 심사보고를 들은 후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 1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공휘 의원님과 윤철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정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경비·생활안전 등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자치경찰 스스로 도민의 수요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도민의 만족을 향상시키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우리 도의 실정과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이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정무직 공무원 2명과 일반직 공무원 20명 등 총 22명의 필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인 만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명선   정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먼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결정될 위원회 사무국의 현원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다 보면 기존의 도정이나 경찰행정 업무에 부분적인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하겠습니다.
  도에서는 7월 1일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식 출범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되 도정과 경찰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서 현원을 충원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담보로 도민에게 주어질 행정서비스와 치안서비스가 일부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단계적인 인력 충원을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크게 치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3.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