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이번 제2차 본회의도 의원님께 공지한 바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본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 심사보고, 제안설명 구두보고 시 단말기로 대체됩니다.
  회의에 불출석한 문화체육부지사는 KBS 충남방송국 유치활동으로 회의에 협조할 수 없다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으며 실국원장은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의장 김명선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 충남의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너나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안타까워했고 한숨 돌리기도 전 광복절을 통한 집회 참석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위기를 맞아 밤낮없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긴급피난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 및 위기여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피난처에서 임시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시설과 연계하여 안전한 신변보호와 인권보호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천안지역은 천안에 위치하였던 1366 충남센터의 공주 이전으로 인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임시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판단되어 2018년부터 천안시 여성긴급피난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긴급피난처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자료에 의하면 피해장애인쉼터가 201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8년 통계 기준 장애인쉼터는 전국 8개소를 운영 중으로 긴급분리 및 보호,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 긴급피난처와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해장애인쉼터의 입소 경로는 인권센터와 경찰서, 학교, 상담소, 지자체 등으로 다양하며 쉼터가 설치된 2015년부터 2018년 4년간 학대피해장애인의 입소 건수는 146건, 전체 피해자의 62.1%로 매우 저조합니다.
  또한 피해장애인쉼터와 유사기관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인권침해, 성폭력피해, 가정폭력 등에 대한 협력체계가 피해자에게 맞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같은 시군에 시설이 없는 경우 피해장애인이 쉼터와 긴급피난처로 가기 위해서는 아산이나 공주지역까지 가야하며 정원 초과로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여 쉽게 입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 사례로 2020년 7월 9일 한 여성장애인이 성폭력피해를 입고 녹화진술을 한 사례를 보면 서산지역에 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하여 천안에서 녹화진술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쉼터에 입소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천안에 장애인쉼터가 없어서 입소를 하지 못하였고 입소를 한다 하여도 바로 입소하는 것이 아닌 구비서류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검사와 결과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 동안 지낼 곳이 없어 결국 서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경우 전문적인 접근으로 인한 문제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유사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기능 및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입소자를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으로 화면에 있는 천안시 성폭력상담소 지원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705명, 2019년 1030명, 2020년 상반기까지 622명으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피해 사례를 보면 이웃의 지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방비하게 다양한 곳에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가 7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장애인들에게는 피해상황에서 분리하고 집중적으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여성장애인 긴급피난처 확대는 무엇보다도 시급을 다투며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충남도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긴급보호 및 안전한 상담을 위한 긴급피난처 확대 시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많은 피해를 준 장마와 태풍 등 참으로 힘든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해 여름이 지나가듯 모든 어려움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계획 중인 충남 광역 환경교육연수원 건립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에서 계획 중인 충남 광역 환경교육연수원은 도민의 친환경적 가치관 형성 및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에 의해서 총 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2020년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시군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및 선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대상 위치는 자연공원, 휴양림 등 생태공간과 연계 및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며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9월 기획재정부에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협의기관 대부분의 의견은 토지매입에 부정적이며 소요비용 과다로 인하여 현재 진척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비용과 토지매입비가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건물 신축에 430억 원, 연구시설에 183억 원, 휴양시설에 329억 원 등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현 수준의 시설규모로 조성하는 데 약 942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계획 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함께 같은 시설 및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계획서에서 건립후보지 요건에서도 자연공원, 휴양림 등 생태공간과 연계·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교육관, 생활관, 야외 체험장, 생태놀이터, 탐방로 조성 등 현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현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림교육 또한 녹색생활 실천 중심의 교육을 통한 일상생활의 친환경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은 도민의 친환경적 가치관 형성 및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환경교육은 의무 대상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이 산림자원연구소와 같은 곳에 위치한다면 산림박물관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에 대해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림자원연구소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 또는 체험프로그램 제공이 보다 용이할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사는 터전이며 앞으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대상입니다.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이 기존의 기능을 넘어 도 산림자원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 태풍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빈집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 11월 출생아가 사망자에 못 미치는 자연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한 이래 올 5월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며 7개월 동안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구수가 1만 5589명에 달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1111명으로 지난해 3월 1197명보다 준 반면, 사망자 수는 1329명에 달해 200명 넘게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의 경우 특히 심각하며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까지 겹쳐 이제 지방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빈집 증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빈집은 2015년 7만 3719가구에서 2018년 10만 6443가구로 44.4%가 늘어나 이 기간 증가폭이 가장 커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충남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도내 15개 시군에 사업대상인 빈집이 4905호로 이 중 철거형은 부여에 746호, 서천에 471호, 당진시 415호 등 3879호로 나타났으며, 활용형은 보령시 261호 등 1026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빈집들이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지가 하락 등 지역사회 활력을 저해하며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도내 빈집에 대해서 정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우리 도의 경우 최근에서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속도감 있게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빈집현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폐가가 된 빈집을 조속히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주민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공동이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숙박 및 교류시설, 체험교육시설, 창작활동과 문화교육시설, 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충남도정의 핵심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역설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3대 위기로 제시하시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위기가 극명하게 나타난 결정체가 바로 빈집 문제입니다.
  빈집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한 가시적인 성과물이자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구체적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는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 코로나19 재확산 등 지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어린이 식생활 교육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명유지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영양과 식생활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올바른 이해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유지를 위한 본능적 행위로 간주되었던 식생활은 이제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장기화된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 면역력을 기르고 식사위생을 지키는 등의 올바른 식생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교육감님!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식생활 교실 등을 개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대하여 다 함께 관심을 갖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을 빌려 쓰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의 식습관과 식생활 형태는 건강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이란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환경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충남도 미래세대의 건강관리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달라지고 있는 식생활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리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한우와 돼지고기, 대하와 새조개의 맛을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고장, 의병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7월부터 계속된 장마가 전국적으로 40여 명의 인명피해와 7000명에 육박하는 이재민과 도로와 교량, 철도, 주택 등 피해도 1만 8000건에 이르고 있고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예산, 금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끝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하여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안가는 엄청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어민과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과 관광객의 왕래가 뜸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경제가 위축되는 판에 설상가상으로 쓰레기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쓰레기 종류를 보면 물길 따라 떠내려 온 플라스틱, 스티로폼, 페트병, 나뭇가지와 갈대 등 다양합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페트병, 손실된 어망은 어족자원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주민의 건의내용을 들어보니 집중호우로 간월호에 다량의 물과 함께 유입된 쓰레기가 댐 수위가 높아져 수문을 열고 방류할 때 함께 바다로 떠내려 왔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충남도는 올해에 8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8월까지 7779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일반항만과 어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선을 해양환경공단에서 5척, 어촌어항공단에서 1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해역 및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선박이 1척도 없어 매번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서지역에 장기간 쓰레기가 방치되어 바다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는 135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꽃게, 새조개, 대하, 바지락 등의 서식지가 쓰레기에 덮이면서 수산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육상쓰레기는 톤당 30만 원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바다쓰레기 처리비는 이에 비해 월등히 높고, 특히 침체어망의 경우 200만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으로 어촌과 어업인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쓰레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유입되는 호수 일정 부분에 차단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운반선을 조속히 도입하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인력인 바다환경지킴이를 확대 증원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객, 지역주민, 어선과 낚싯배 선주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으로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신 해양산업을 지향하는 우리 도가 먼저 해양쓰레기 저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해안경관 조성에 기여하여 산란의 보고인 천수만과 서해바다를 살려내야 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선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3대 위기 극복의 중요한 핵심인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높은 청년의 실업률,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년 기준 2분기 청년인구는 전국 893만 1000명이며 충남은 전국 청년인구 대비 37만 5000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29세 기준 고용률과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국 고용률은 ’19년 대비 1.8%가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1.2%가 상승한 반면, 충남 고용률은 ’19년 대비 3.3%가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2.2%가 상승하여 전국 단위보다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충남의 청년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18년에 875억, ’19년 1848억, ’20년 2934억으로 연마다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사업 건수는 ’18년 73건, ’19년 100건, ’20년에는 101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한 부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년정책과, 출산보육정책과, 소상공기업과, 문화정책과 등 13개 부처에 걸쳐 있으며 농업기술원, 충남도립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기 제시된 사업들이 과연 청년 실태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정책의 출발은 청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고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타 시도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 차원의 충남 전체 통일된 실태조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군 간 교류와 환류가 가능하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충남 청년지원사업을 파악하면서 취·창업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한 통계를 추출하고자 했으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 등에서 통일된 자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취업, 창업, 주거, 문화, 교육, 공간조성,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컨트롤타워 기능 없이는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완성도 높은 정책 구현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그동안 청년 관련 조직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17년 청년정책팀과 청년일자리팀 이원화, ’19년 일자리노동청년과로 일원화, ’20년 현재 공동체지원국 내 청년정책과로 출범했습니다.
  이는 어느 때보다 절박한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기간 연장, 삭제, 기구 폐지 등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충남의 현주소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이제 일자리만 해결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생활,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 등 11개 부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부처 사업을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적어도 도 단위 청년정책은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의 정책기준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다면 청년 대상의 정책은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 없이는 견고하고 수준 높은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과의 역할과 기능, 인력 확충, 전문인력 배치 등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재정비 과정을 거쳐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별검사와 치료현장에서 애쓰시는 연구진과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남도는 2021년도 예산서를 작성 중입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정부도 지자체도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 사용 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Social Impact Bond’라고 해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은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후에 지자체가 그 사업의 성과를 사후평가해서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민간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운영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의 순서대로, 번호 순으로 추진과정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지자체가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약을 운영기관과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사업대상과 기간, 성과지표, 성과기준, 집행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기관이 지자체와의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때 지자체와의 계약서는 사업 성공 시에 투자자에게 자금을 상환한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후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업 수행기관은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수행기관은 사회문제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독립된 평가기관이 이러한 정해진 성과지표에 따라서 사업성과를 측정하게 되는데 성과지표와 성과기준 그리고 측정시기 등은 사전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후에 평가기관이 측정결과를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계약된 내용에 따라 운영기관에 예산집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장점은 첫째, 지자체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이 증가하고 행정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정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에 공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후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돼서 목표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민간투자자는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성과 달성 시에 원금과 이자 수취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민간의 공익성 가용재원을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 더 많은 공익활동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 즉 지자체나 민간투자자, 운영기관, 수행자, 사업평가자 모두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어 사회 문제의 개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성공한 사업에만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실패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는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 구현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해외 및 국내 사례로 캐나다는 40세 이상의 고혈압환자 500명을 관리해서 평균 혈압을 정상 범주로 감소시킨 운영기관에 투자원금과 8%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클라리트주는 생활습관 개선과 식단 관리, 건강 관리 사업으로 해서 당뇨병을 예방해 의료보험 지급액과 의료비용 등 약 177억을 절감했습니다.
  영국은 발달장애 아동의 이동수단으로 연 7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트레이너가 등하굣길 안내와 대중교통 이용, 상황대처 등을 교육해서 발달장애 1인당 약 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해서 약 97억 원의 사회비용을 절감했고, 경기도 역시 기초수급자를 탈수급자로 전환해서 약 568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충남도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도입된다면 자살 예방과 치매 예방, 성격차지수, 청소년 문제,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비 및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도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를 기대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선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2021년부터 도내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건강피해 환경역학조사 추진을 결정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초유적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도내 환경오염 영향이 큰 260여 개 사업장 중 120개 대규모 사업장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의 모든 업무권한이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 8월까지 환경부로 모든 업무가 이관된 도내 20개 대규모 사업장 현황입니다.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도내 화력발전소는 2020년 7월 17일을 기점으로 충남도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관리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 8월 10일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배관세정 과정 중 발생한 낙진피해 영상입니다.
  사고 이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나 지금은 환경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 더 이상 환경 및 주민피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사고 다음 날 11일 오전 8시 30분경 피해 사실을 환경부 담당과장에게 알리고 신속한 점검과 환경피해 조사 및 향후 예방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12일 주무관만이 방문했고, 그 이후 본 의원은 환경부의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220만을 대표하는 도의원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소통이 안 되는데 하물며 도민 개개인의 민원은 어떻게 반응할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갈 길이 멀다고 느끼는 것은 비단 본 의원의 생각만이 아닐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4년간 도내 4개 시군에 소재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민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년 평균 10여 건 이상 환경과 관련한 주민민원이 제기됐고, 환경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39건이나 됩니다.
  사망사고 등 크나큰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시군이나 충남도의 지도점검 권한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번 신서천화력발전소 낙진피해 처리 과정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맹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에 대한 조사나 대처가 늦고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도민을 위한 행정력을 펼쳐가는 데 발목을 잡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앞으로 화력발전소 및 환경오염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소통과 공감 구조를 엮어내고 환경피해와 갈등을 해소할 충청남도의 업무관리 매뉴얼 등 새로운 민관협치 감시·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유로 충남도가 도내에 소재한 화력발전소 및 환경오염시설의 도민 간의 갈등과 환경피해에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맹점이 드러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이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이 충청남도정의 적극행정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선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 3.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의사일정 제3항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의사일정 제4항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의사일정 제5항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의사일정 제6항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의사일정 제8항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7.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1.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3.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2021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8.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9항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39.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0.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1.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2.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3.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4.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5.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6.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7.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8.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4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50.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과 제51항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52.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0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학력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3.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4. 제안설명(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 55.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 56. 제안설명(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 57.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록 58. 제안설명(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록 59.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록 60. 제안설명(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부록 61.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부록 62. 제안설명(KBS충남방송국 내포 설립 촉구 결의안)

부록 63. KBS충남방송국 내포 설립 촉구 결의안

부록 64. 제안설명(감염병 유행시대 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부록 65. 감염병 유행시대 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부록 66. 제안설명(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 67.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질의 토론 신청이 별도로 없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개정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KBS충남방송국 내포 설립 촉구 결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감염병 유행시대 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 해양생태계보전 및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6.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7.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8.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9.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10.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1.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지정근
12. 2020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여운영
13. 2021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여운영
 14. 2021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득응   김영권   여운영
15.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여운영
※김기서 의원 의정단말기 일시장애로 투표불참, 찬성의견 표명
16.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7.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8.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복만
19.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20.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2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2.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3.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4인)
  김득응   안장헌   유병국   홍재표
24. 2021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25.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득응   김영권   여운영
26.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27.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8. 2021년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29. 2021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30. 충청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31.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여운영   정광섭
32. 충청남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여운영   윤철상
33.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복만
34.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여운영   윤철상
35. 2021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36. 2021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37.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3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39.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40.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41.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42.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43.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4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45.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46.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2인)
  최   훈   홍재표
47.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기권의원(4인)
  정병기   조승만   최   훈   홍재표
4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49.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명숙
50.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5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52.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여운영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오인환
  기권의원(1인)
  양금봉
53.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54.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55.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56.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57. KBS충남방송총국 내포 설립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58. 감염병 유행시대 국민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59.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조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