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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9월1일(화)  14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신현성)

(14시04분 개식)

○총무담당관 신현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개회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반주곡에 맞춰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명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명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로 인해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많은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과 축사·시설원예가 토사에 휩쓸리고 가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복구에 탄력을 받았다고 하나, 복구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해복구 지원에 함께 참여했던 도민 여러분과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셨던 의원님들과 복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내 일처럼 수해복구를 도왔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38일 만에 제324회 임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도내에도 적지 않은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많은 도민들이 매시간 들어오는 재난문자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여행·서비스업·전통시장 등 모든 분야에 더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날 두꺼운 방역복과 마스크를 쓰며 고생하시는 의료·보건·방역 종사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충청남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24만 7000명의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년 일본 무역보복과 세계 경기침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피고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경기 하향곡선이 가팔라지고 있는 시기에 정말 적절한 조치라 생각되며 영세자영업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신경을 써 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집행부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8일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에서 제방이 붕괴되어 인삼농장,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집행부는 피해복구에 힘을 모아 주시고 자치단체 범대책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산 수해는 물관리 주체 간 협업과 사전 강수량 예측, 저수량 조정, 방류 조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갑작스런 대량 방류에 대해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금강 물관리에 충남도민이 소외되거나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현 상황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대청댐, 보령댐 등 각종 물관리 주체에 대해 관리·저수·방류 의사결정에 충청남도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량 방류 결정에 반드시 충남도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지역의 조속한 수해복구 및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번 장마로 서천 해안가에 쓰레기 946톤이 밀려왔습니다.
  상류지역 쓰레기는 폭우와 함께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며 유속이 느려 토사가 쌓이는 서천 해안에 모입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양식장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충청남도의 해양환경보존 분야 지원금으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에 부족한 실정이고 충남 재정상황을 고려해 해양투기 관련 국비지원을 늘려 주시고 주요 하천의 쓰레기 관리 또한 인근 광역단체와 협의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반기 지역축제와 행사가 대부분 연기·취소된 데 이어 최근 2차 유행으로 가을축제마저 성사가 불투명한 시점입니다.
  지역농산물 등 특산물 80%가 판매되는 가을축제가 취소되면서 코로나19 사태와 수해로 누적되어온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축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요즘 특산물 판매가 온라인이 주요 판로임을 감안해 지역별·운영주체별·품목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효과가 분산되고 혼동되는 온라인 판매·홍보 체계를 개선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용 학습콘텐츠인 ‘첫걸음 한글’을 개발해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2차 팬데믹으로 가정에 오래 머무르는 아이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이며, 초등 저학년의 학습 결손을 줄이며 비대면 시대 계층·소득 간 학습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선구적으로 한글 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전면 등교계획을 변경해 등교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였습니다.
  밀집을 최소화해 감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나, 충남은 과밀학급이 30%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방역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염사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직원 수 대비 학생인원이 적정 수준 이하인 학급과 과밀학급 그리고 좁은 교실을 적절히 조정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교육행정 질문과 5분발언,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통해서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며, 현 교육감님께서는 도의원이셨던 시절에 2회에 걸쳐 교육행정 질문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촉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학급총량제 구실로 과밀학급 방치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건강과 건전한 학습권 보장 그리고 선생님들의 원활한 수업진행 등을 위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5일간 각종 조례 제·개정안과 출연계획, 동의안, 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집행부의 주요사업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조언으로 5분발언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의안에 잘 반영되었는지, 재정은 올바르게 관리되며 예산집행에 누수는 없는지, 감염병 대처와 수해복구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과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역수칙에 따라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고위험 장소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바라며 220만 도민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신현성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