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유병국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풍요로운 결실이 아름다운 10월 첫날에 제315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전념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71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71년간 우리 국토와 주권을 지켜왔으며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왔습니다.
  궂은 날씨와 기후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전방과 바다·육지·하늘에서 조국의 안녕을 위해 땀 흘려온 국군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장군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조국이 부여한 임무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해 온 국군 장병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 국방비는 50조를 돌파하며, 장병 복지는 물론 방위력 개선에 필수적인 잠수함·중형 항모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강한 국방력 위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청정 충남 한돈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충남은 돼지사육 242만 마리 전국 1위입니다.
  충남이 무너지면 국내 양돈 기반은 붕괴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광천에서 열아홉 마리가 폐사해서 매우 긴장되었으나 다행히 돼지열병 음성판정이 나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은 9월 초 파주에서 발생한 이후에 김포·연천을 거쳐 강화까지 열흘 만에 9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담관을 편성해 현장 소독과 방역점검을 하고 있지만, 각종 행사를 취소하면서까지 대비하고 있는 양돈 농가에서는 불안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1년 만에 전 지역으로 퍼져 돼지 1억 4000만 마리를 살처분하여 170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60년대에 발생한 서유럽은 박멸하는데 30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2010년 구제역 초기 방역 실패로 가축 46만 마리를 살처분했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한 경기도의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충남은 총력을 기울여 돼지열병 방역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 당진·아산 땅인 바다 매립지 소유권 사법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땅은 반드시 충남에게 돌아와야 하며 충남도민의 함성과 요구는 관철되어야 합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의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해상매립지가 충남 땅임을 확인시켜줬습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바뀌자 평택시가 심의 신청하였고 2015년 행정자치부는 헌재의 판단을 뒤집고 당진·아산 땅을 경기도로 귀속시켰습니다.
  당진·아산시민은 물론 충남도민은 분개하였고 대책위를 구성하여 5년간 열심히 투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당진 시외버스터미널 촛불집회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원님과 안장헌 의원님은 더운 여름 뙤약볕을 맞으며 피켓시위를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분명 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경제 보복으로 우리 농수산물 판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배와 딸기 등 충남 대표 신선농산물이 인도네시아 37개 대형 유통매장에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작황이 좋고 이른 추석으로 농산물 판로로 고민하셨을 우리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9 홍콩 신선농산물 박람회’에 참가하셔서 수출협약을 성사시키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농수산물이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판로가 확대되어 농업·어업에 종사하시는 충남도민의 흘린 땀이 제대로 평가받고 지역 경제에도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6조 9000억을 확보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지 분야 2조 원 등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했으며 특히 그동안 우리 충남이 타 지역 대비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SOC에 2조 4000억 원을 확보하여 향후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교통망 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분야 ‘2018년 시도별 보조금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경상북도 2400억 대비 충남은 81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된 영남 유교문화권 개발과 신라문화권 개발에 비해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과 백제문화권 개발이 한참 뒤처지는 원인이 국비 지원 차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22조에 명시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지역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이 국비 지원이 국토 개발에 타 지역 대비 소외되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문화체육분야를 포함한 SOC 등 전 분야에 걸쳐 충남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1100여 명 줄었습니다.
  충남 인구 감소를 2039년으로 봤던 통계당국의 예측보다 20년이나 빨리 온 것입니다.
  이제 충남 인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각종 산업단지와 내포신도시로 인구가 계속 늘었던 당진과 홍성의 인구 감소는 충격적입니다.
  이는 충남 성장 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15% 대비 4세 이하 인구 3.9%이고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1% 이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충남 인구 증가 주요 요인은 산업단지와 도시 성장에 따른 인구 유입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에 집중된 인구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및 인구 유입 정책은 사안별로 실효성 점검과 예산 조정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시작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처와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부해양경찰청의 2023년 이전 신청사 위치 선정은 올 12월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당진·서산·보령·태안·홍성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경기도는 4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혁신도시 유치나 국가기관 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빈약한 우리 지역에서 2400명 중부해양경찰청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한 큰 호재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충남 지역 간 과당경쟁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군이 타 지역과 동시에 경쟁하기보다는 충남도의 중재 아래 상호 협상을 통한 의견 조율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간 원만한 조율에 의해 연말 중부해양경찰청 이전지 결정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월부터 진행된 충남 버스임금교섭이 8월 말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협상결렬에 의해 도민의 발이 묶일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했고 추석 전후 파업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해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가입 단체가 많아 의견 조율이 힘들었고 장기간 협상에 따른 피로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장기간 교착상태에서도 7개월, 13차례 협상을 통해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한 끝에 원만한 해결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많은 갈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갈등들도 이번 버스임금교섭 타결과 같이 신뢰와 이해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임금교섭에 참여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기간 배움에 목말라했던 할머니들의 기쁨이 책으로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워가던 할머니들이 충남교육청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책 ‘요리는 감이여’를 출간하였습니다.
  대통령님도 읽으시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글자를 배워가며 책까지 내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할머니들께 늦었지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글에서 소외된 어르신·다문화인·장애인 등 다양한 분들이 우리 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석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시작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충남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고 그 예산들은 모두 도민의 행복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파를 초월하여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뜻을 모으고 합심해 나가자고 당부드립니다.
  이제 농가에서는 추수를 앞둔 시기이고 학교에서는 많은 행사와 함께 들뜬 시즌이지만 대학입시 수험생들에게는 수학능력시험일이 45일도 남지 않은 긴장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이 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대비해서 난방 기구 등 학교의 각종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시작한 백제문화제와 계룡군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충남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에 많은 분들이 충남을 찾아 충남의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기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10월 3일 개천절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참뜻을 헤아리는 날입니다.
  우리 겨레가 한뜻으로 뭉치는 그날을 희망하며 하늘 열린 날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을걷이에 농민들이 들판에 나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병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태풍 링링으로 인한 과수원·양식장 등의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15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일 간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제316회 정례회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편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주 8일은 한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드높아진 하늘만큼이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220만 도민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