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상돈 기획국장님과 직속기관 원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시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예산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석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정회 후 교육청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돈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어제 요청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충남교육청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만 추가 자료 요청과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의 2019년‧2020년도 대표 사업, 특히 학생들을 위한 대표 사업 다섯 가지씩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아마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업명‧사업비‧목적‧대상 그다음에 간단한, 자체 평가라도 사업평가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한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제가 충남도교육청의 학생 수 남녀비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직원 그리고 교사, 그러니까 행정을 보시는 교직원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도교육청 와서 각 지역교육청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남녀비율, 전체 숫자, 남녀 숫자,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학생들 것만 들어왔습니다.
  그 구분을 해가지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각 기관별로 음악‧미술 등 예술제 및 예능학습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으면 최근 3년간, ’19‧’20‧’21년도 거로 사업 계획하고 집행 실적, 사업 내역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서 캠프 및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자료, 최근 3년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주시민 자질함양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기관 관련해서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초등예술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대상, 75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학생들 이름은 표기가 안 되더라도 어디 학교에서 오는지 정도 표기해 주시고요, 올해 거하고 작년 거하고 2년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연 운영, 같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한마당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중‧고등학교 학생 미술 축제 운영 지원 이 사업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미술축제 운영도 같이 주시고요, 학생 연극제도 마찬가지로 2년 치 대상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   위원님!

○위원장 김석곤   예,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어제 조금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각 시군의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돼가지고 회의나 교육을 한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농산물‧농식품 등 학교 급식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를 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의 2019년도‧2020년도 사업명‧사업비‧목적‧대상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짜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는 생존수영이든 아니면 수영과 관련해서 사업한 내용, 그러니까 사업명 그다음에 대상,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면 시군 표기하고요, 어느 학교 몇 명인지 언제 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돈 교육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석곤   예, 그래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과 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이나 직속기관들에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도서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요?
  기관들의 도서 목록을 선정하는 데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혹시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   거기에 반영이 얼마나 됐는지는 혹시 파악이 됐나요?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   그래요, 일상적으로 그렇게 신청을 받으시려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 도서를 접수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32쪽에 충남 e학습터 운영이라는 예산이 약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전년 대비 약 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서 공공의 원격교육 기회 제공,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자료 공유체제 운영으로 수업혁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변동 사항을 보면 e학습터 운영부담금 8725만 4000원이 감액됐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e학습터를 활용한 원격교육 활성화로 공모 학교 지원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요,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 집행부서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이요, 87쪽 중‧고등학생 미술축제 운영 예산이 약 960만 원 편성되었고, 89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예산이 약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진행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이선영 위원   예, 중‧고등학생 미술축제가 있지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이…….

○이선영 위원   여기 6-4번…….

○이선영 위원   예, 중‧고등학교 학생 미술축제가 87쪽에 있고요, 89쪽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예산 100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올해도 예산 집행이 100%로 예정되어 있네요?

○이선영 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2020년도 예산 집행 예정액 950만 8000원이 전액 집행될 걸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20년도 예산이요.

○이선영 위원   87페이지 오른쪽의 맨 밑에서 두 번째 표에 보면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요, ’18년도·’19년도 그리고 ’20년도 예정액까지 모두 100%잖아요.
  지금 ’20년도 100% 예정하고 계신데요, 다 집행이 됐는지…….

○이선영 위원   전액 다 집행하셨어요?

○이선영 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도 원격으로 진행이 됐나요?

○이선영 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요, 2020년도 학생 참여율이요.

○이선영 위원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자료가 아직 없나요?

○이선영 위원   예, 대상이 몇 명이었고 참석을 몇 명 했는지, 사업평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의 예산이 다른데 설명이 둘 다 비슷하거든요?
  자유학년제 지원이 찾아가는 예술체험캠프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선영 위원   대상이 달라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96쪽에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이 780만 원 있어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공연장 그리고 이용자 체온 측정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체온을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을 자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합니다.
  780만 원으로 충분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780만 원이 전부 약품비군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 하나 질문할게요.
  122페이지에 성인 대상 다문화 교육이 약 60여 명 내외 대상으로 해서 1200만 원, 그리고 123쪽의 학생 대상 다문화 교육 120여 명을 대상으로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수혜자들이 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60명, 120명,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60여 명이 전부 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중언어에 대한 강사자격이 취득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한국어 취득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하나 질문할게요.
  사업설명서 655페이지 보실까요.
  내년도 사업계획안 사업설명서 655페이지 보시면 기타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5억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458억 98.8%가 감된 내년도 사업예산을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이렇게 감해서 어떤 교육사업이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65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21년도 예산입니다.

○지정근 위원   ’21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은 464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 예산에 458억을 감하고요, ’21년도 예산은 5억 3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증감률은 98.8%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교육에 대한 사업이 가능한 건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감해서까지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정근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목 변경이에요?

○지정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709페이지 보실게요.
  709페이지 보시면 보건급식 체육활동에서 급식관리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보건관리 쪽에 대해서는 예산 2억 9250만 원이 감 되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축소 편성되었지만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보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된 부분이지요.
  다른 보완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지정근 위원   국장님, 예산서 보면 예산서상에는 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추후로 보내주세요.

○지정근 위원   그리고 천안의 가경신 교육장님 오셨네요?

○지정근 위원   천안의 학생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제가 천안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천안에 보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카페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재료비만 지원해 주시는 거고 사업 장소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특수교육 수료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지정근 위원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 가능하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주시고요.

○지정근 위원   AI교육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37억 들어가는 게 있네요, 봉서중에?

○지정근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교육장님, 센터를 여기 봉서중에 짓는 거지요?

○지정근 위원   장소만 거기에다 하는 거고 천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지정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영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을 상대로 하시는데 지금 생존수영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정근 위원   생존수영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라든지 본인들도 인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떤 위험성 때문에 참여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 않고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은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 %나 되지요?

○지정근 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무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6-4 직속기관이고요, 1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면 학생자치능력 함양 캠프를 한다고 했고요, 예산은 5821만 2000원, 대상은 학생자치와 관련된 거니까 아마 학교의 학생회 임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4건의 사업이 있는데요, 155쪽에 보면 세 번째 사업명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대상이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이거든요, 50명.
  그런데 ‘훈육법’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훈육’이라 하면 ‘성인이 아동의 행동을 통제 혹은 변화 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시도’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련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학생회 임원들에게 원탁토론을 하는데 ‘훈육법’, 학생회 임원들이 같은 반 학생들을 훈육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김명숙 위원   ‘다소 조금’이 아니고 쓰면 안 되는 교육 용어를 쓰신 거지요.

○김명숙 위원   이런 사업 하나에도 아무 생각 없이…… 아직도 저는 학교에 가면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훈시가 있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더군다나 충무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 업무가 보태졌어요, 매우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조차도 하나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김명숙 위원   이 충무교육원은 제가 고등학교 때 입소해서 2박 3일인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써내기도 해서 사실 저도 퇴소할 때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었어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인문독서기행캠프, 그러면 인문독서는 여기 보니까 학생교육문화원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몇 개나 있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 전적지 탐방하는 거하고 충무공 이순신 묘역이나 이런 거 방문하는 거 외에는 거의 사업이 없다시피 해요.
  민주시민교육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창의융합 인문학기행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유적지 탐방하는 거고요, 이순신 리더십 함양 과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묘역이나, 예전 40년 전에 했던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들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업이 있었지요.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 이 사업의 사업비가 2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집행된 것은 2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다른 기관에 줌으로 인해서 이윤과 인건비가 나간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 6000만 원 중에 8853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충무교육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해야지 도교육청에 비슷비슷한 기관들을 잔뜩 해 놓고 서로 여기서도 독서캠프하고 저기서도 독서캠프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도청하고 서로 협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사업 갖다가－ 기관이 기관의 존재 이유도 좀 있어야지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충남의 대표 인물이었으니까 충무교육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더 잘 이어가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들을 변경시켜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충무교육원이 왜 필요하냐?” “왜 이순신만 저기 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래도 우리 충남의 자부심인 ‘이순신 장군’의 뜻을 잘 기리는 그리고 충절의 고장인 걸 잘 기리려면 시대에 맞게 용어도 바꾸고 사업도 바꾸고 확장하고 진보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김명숙 위원   충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이 많거나 아니면 일부 학교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는 지역의 학생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라도 마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하는 위주 내지는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만 갖고 가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지고요,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은 바빠서 학생들을 잘 데리고 다니지 못할 때 이런 대부분의 좋은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누락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각각의 기관들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더 뛰어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캠프를 데리고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 위주의 프로그램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주로 학생들, 간부들 아니면 일정 부분의 학교 학생들 정해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점검을 하셔가지고 각 기관의 고유 성격을 띨 수 있도록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충청남도 그 기관 잘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가 필요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석곤   예, 자료 요구 같이 하시지요.

○오인철 위원   천안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36페이지인데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사립유치원은 명수가 나왔는데 밑에 거 공립유치원,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 좀 풀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자료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논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논산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신 거지요?

○오인철 위원   예, 교육장님!

○오인철 위원   예산서에 보면 무상급식 말고 별도로 유기농산물 구입하는 게 논산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오인철 위원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오인철 위원   다른 지원청은 없는데 논산에만 있길래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확인하셔서 자료를,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스페어 타임이네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다 봤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반복되는, 지난번 행감 때 드린 말씀 똑같은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많이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직속기관들이 전문성을 강화해서 특화된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누구나가 그런 공감을 하고 그런 어떤 세류가 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 흐름이.
  그래서 두 분 국장님 필두로 해서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각 직속기관이 특화돼서 그게 학교 본청의 각 부서별 전문적 역량을 보완해 주고 현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안전수련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보면 킥보드 같은 게 신종, 어떤 아이들의 이동수단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자전거 위탁해서 한 2년간 교육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밖의 외부기관 주지 말고 우리 안전수련원에서 체계 있게 계획하셔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현장 방문을 하든 집체 방식으로 하든 이렇게 해 나가면 오히려 그게 －아까 또 김명숙 위원님을 거명하게 되는데요－ 비효율적인 어떤 인건비 같은 거 지급되는 이런 게 많이 아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안전수련원장님께서는 계획을 체계 있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시라고 잠깐 양념으로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인철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드려서 정정하느라고요.
  논산이 아니라 금산교육청이네요.
  722페이지 각목내역서 보면 우수 농산물 구입비가 있거든요?
  전입금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역사교육 운영 관련해서 지원청이 몇 군데 삭감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 없는 지원청은 이 프로그램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이렇게 삭감된 건가요?
  국장님이 아시면…….

○최   훈 위원   제가 보기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내년에 불투명하니까 상황을 보고 예산을 다시 세우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역사교육 관련해서 지금 지원청 세 군데가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은 다른 지원청에서 이걸 안 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최   훈 위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른데 주로 축제 관련된 이거는 전체를 그렇게 다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최   훈 위원   아무래도 내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자료가 와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인 의미로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최   훈 위원   아까도 충무교육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저희 지역별로 조금 특색은 있겠지만 여기 보면 주로 문화원에서는 학생들의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제가 영재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영재들을 따로, 초등영재교육원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건 자료를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대상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와서 교육하는 대상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영재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여기 영재라고 쓰여 있잖아요.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강사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한다?

○최   훈 위원   제가 그냥 편하게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천안에 있는 거지요?

○최   훈 위원   지역별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원청별로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가 되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최   훈 위원   그렇지요?
  사실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최   훈 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이해는 되지만 굳이 여기다 영재라는 이름을 넣어서 제한적으로, 몇 명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슷한 예술단 운영해서 가짓수는 많은데, 아마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금산에 있는 학생이 여기 몇 명이 가는지 그걸 일부러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학력 격차 때문에 도내에서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교육위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력 격차 못지않게 이런 문화 격차, 예술 격차도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교육문화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사업 가짓수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   훈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그런 고민은 여러 해 하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지적이 계속 나왔던 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건 여러 예산 문제라든지…….

○최   훈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우리 도 기관이고 또 우리 도비로 운영이 되는, 교육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인데 지역에 제한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료 오면 나머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지정근 위원님 하시게요?

○지정근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지정근 위원님 하시지요.

○지정근 위원   아까 천안 가경신 교육장님, 시간이 허락 안 돼서 못 했는데 추가 질문 좀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천안에 보면 조명시설 개선으로 해서 LED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2018년도에 집행률이 34.6%, 2019년도에 집행률이 57% 해가지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사업인데 이렇게 저조한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지정근 위원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예정액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을 제고하기 어려운데 ’19년도나 ’18년도 같은 경우는 다 사용된 예산이잖아요.

○지정근 위원   아, 겨울방학에 쓴 거라고요?

○지정근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겠네요, 그렇지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1월, 2월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월돼서 집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정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화장실 수선도 집행률이 39%, 65%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의아해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서 보니까 여기 대상 학교가 보산원초등학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아셔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천안에 50명 이하 학교가, 30명 이하 학교가 보산원초등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지정근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
  충남에 총 학교 수가 대략 한 750개 정도 되지요?

○지정근 위원   거기에 내부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교 정도 되나요?

○지정근 위원   누구 여기 아시는 분,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오늘 안 나오셨겠네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석면 관련해서 몇 개교에 지금 철거라든지 앞으로 철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자료를 즈음해서 보내주세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지정근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편성을 하고 표결을 할 때요, 이게 교육청 쪽 내지는 행정하고 우리 일반 도민들이 보는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158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158쪽에 보면 인문독서기행캠프가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사업비가 4936만 원이에요.
  그리고 괄호 치고 전년 대비 450만 원이 감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전년 대비보다 금액을 좀 아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가보면 모집인원에 대해서 전년에는 70명 대상으로 사업비가 538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50명 대상으로 사업비가 4936만 원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1인당 얼마씩 들어가나 나눠보기를 했더니 2021년도에는 1인당 98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에는 1인당, 예를 들어서 이 계획대로 한다라면 76만 9000원이라는 거지요.
  1인당 적어도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단순하게 보면 감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견해가 단순하게 지금 행정에서는 금액이 줄면 감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 보편타당한 인식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절감 내지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같은 산출기준일 때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방식은 호도를 시킨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괄호 치고 전년 대비 450만 원이 줄었다고 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면 중앙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해서 고쳐야 된다라는 거지요.
  단순하게 바빠서 모두 다 읽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거는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한 학생당 1년 사이에 20만 원이 넘게 올랐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 어마어마하게 인상된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은 14개 시군의 교육지원청 있는데 제가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부터 학부모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2020년의 제안사업들을 봤는데 일부 학교들은 괜찮은 제안사업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내부 도장공사라든가 학교 진입로 주변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불편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포장을 해야 될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운동장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교실 내부 도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방화셔터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는 학부모님들이 제안해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사업입니다.
  적어도 학부모참여예산이라면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그리고 제도권 교과교육 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는 도교육청도 그렇지만 시군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에다도 반드시 전달을 해서 이런 인식들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는 잘했고 어떤 시군 교육청은 이렇게, 하다못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학부모들이 방화셔터까지 요청을 했을까, 배수로까지 걱정을 하실까 이런 부분입니다.
  2021년 후반기부터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참여예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걸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도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방역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했을까, 아산지원청입니다.
  그다음에 통학이 불편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차량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통폐합학교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걸로, 농어촌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릴 때 단순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시설, 학생들이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링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벽을 예쁘게 칠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화장실과 통학로의 길을 안전하게 해 주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부모참여예산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설사업에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창의적인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하거나 낯선 학교에서 서로 합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 기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지역민, 학부모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10년 동안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갖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하기 위해서 포장공사하고 보차분리대하고 카스토퍼 사서 설치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통폐합하지 않아도 어느 학교나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을, 이 기금을 이런 데에다가 쓴다라는 건 저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손해다.
  다른 학교는 이 예산을 갖고 연수도 가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 그러니까 작은 학교였다가 원거리 통학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동통로 보수공사 이런 걸 하는 데다 이 사업비 쓰는 것 맞지 않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아마 운영위원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제안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추경에서 문제점이 심각한 것도 있었거든요.
  주차장 차양시설을 한다고 해서, 실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라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꼭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까지 마무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예, 그러세요.

○김명숙 위원   또 하나는 보면 이게 통폐합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기숙형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들만 사실은 생활복과 체육복을 해 주겠다고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통폐합 학생들은 모두 다 대상이 돼야 된다, 물론 기숙사에 모두 다 들어오라고 하겠지만 각각의 사정이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정들도 있기 때문에 통합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은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렇게 차별하는, 오히려 입는 옷으로 인해서 차별을 하는, 한 사람당 20만 원짜리 옷을 두 벌 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외연수를 가거나 그럴 경우에도 산출금액은 좀 비슷비슷하게, 국내연수도 그렇고요, 다르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내망 라인 구축 같은 경우 있는데 이 예산도 1600만 원, 교문 바닥에 조명 설치하는 데 450만 원 그다음에 급식기구 확충하는 데 고무장갑 소독고, 쌀 세미기, 감자 탈피기, 세정대, 과연 이런 예산조차도 통폐합과 관련된 기금 갖고 써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은 잘 관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달라서, 그래도 내가 통폐합학교 다녀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잘 세운 사업 중에 하나 사례만 들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가 보면 다른 데는 다 영어캠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는데, 음악·예술 하는데, 농부학교 운영비, 건축학교 운영비, 문학기행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문학기행은 많이 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잘했다.
  그런데 반면에 조형물을 어떤 조형물인지 모르지만 2000만 원짜리 조형물 제작도 있어요.
  물론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형물이라면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답변 좀 어느 국장님이 해 주실 건가 해 주시지요.

○김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홍성고등학교에 컨설팅 수수료가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맞지 않는 게, 물론 여기 홍성고등학교는 통폐합도 아니고 더 좋아졌어요.
  신설·대체·이전으로 내포로 와서 누구나 선호하는 학교고 그래도 충남에서 명문학교인데, 134명이면 아마 1·2·3학년 대상인데 전체 학생 수가 134명이지는 않을 건데 이 학생들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까지 하고 기록부 디자인 기회도 제공하겠다라는 거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특혜성이지 않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이 질문은 어제 했어야 되는데요, 교육국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교과교실 운영이라고 있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최근 추이를 보니까 2019년에 전년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고 올해 예산,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교실제 예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과교실이 전체적으로 도입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선영 위원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교과교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혹시…….

○이선영 위원   예, 학교별로 다른…….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A·B·C·D 학교 중에서, 전체 대상 학교 중에서…….

○이선영 위원   완료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지요?

○이선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과교실이 왜 불가피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선영 위원   이수학점을 두겠다는 얘기지요?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제가 전에 경험한 교과교실제는 교과별로 해당 교과에 관한 교실이 구성되어서 해당 수업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수업을 하는 게 교과교실의 기본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선영 위원   특별한 교과를 배우는 소수의 학생들을 한 교실에 놓고서 다른 학교, 다른 과정에 참여하는 분하고 다르게 한 교실에 모아놓고 새로운 수업을 하는 거네요?
  해당 교실이 그 과목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지금 교과교실제가 고교학점제랑 불가분의 관계이고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동수업에 관련된 게 교과교실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이동수업을 자제하고 있는 걸로 제 알고 있거든요.
  한 교실에서 전체 과목을 계속 배우고 가능하면 이동수업을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이를 봐서 잠시 멈췄다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감염병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문제인 것 같은데 교과교실제를 계속 이렇게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선영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   어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학교를 만드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무선환경 구축에 179억, 교사용 기자재 도입에 103억, 학생용 스마트단말 구입에 66억, 전국적으로도 디지털 뉴딜의 하나의 영역이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일 텐데요, 담당 국장님?

○안장헌 위원   혹시 알트스쿨이라고 아십니까?

○안장헌 위원   알트스쿨.

○안장헌 위원   예.

○안장헌 위원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가 거액을 투자했고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막스 벤틸라가 설계했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형 칠판, 움직이는 의자, 노트북과 태블릿을 갖춘 완벽한 최신의 스마트기술이 집적된 미래형 학교였습니다.
  교실 벽도 없고 등하교도 자연스럽고 학생들은 학교에 오면 노트북에 접속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보고, 학교의 직원 중에 3분의 1이 교수고 나머지는 기술개발이나 운영 관리자입니다.
  이 결론이 어떻겠습니까?

○안장헌 위원   아니, 이 알트스쿨의 결과를, 존재를 모르시니까 결과도 잘 모르시겠지요.
  9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5개교가 폐교, 4개 학교는 다른 교육기관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의 비즈니스 그리고 디지털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육적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드라이브도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도 그냥 따라가면 실제 중요한 정서상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하고도 수많은 교육적 효과들을 디지털로 무작정 전환한 다음에 효과를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느냐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국장님, 그래서 올해 특히 언택트수업, 온라인수업을 많이 해 봤는데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충남도의 어떤 직속기관이나 하신 기관이 있습니까?

○안장헌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안장헌 위원   중요한 것은 언택트 미래기술이 집약된 미국의 사례입니다, 알트스쿨이.
  교육혁신을 비즈니스로 빙자하여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그동안 교육적 효과를 담보로 한 디지털 학교 만들기, 언택트 수업 환경조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장헌 위원   예, 맞습니다.
  수많은 온라인에 돈 내면 접속할 수 있는 강좌들을 보는 것과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호흡하면서, 아니면 친구들과 호흡하면서 듣는 교육적 환경의 중요성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서 교육이 한 사람의 민주시민으로, 성숙한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으로 학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외국어교육원장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11억 5600만 원이지요?

○전익현 위원   전년도 22억 5800만 원의 절반 가까이 예산편성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교육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주 삭감내용은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 게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추경에 외국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실행해 가실 계획이시지요?

○전익현 위원   나중 추경에도 이러한 부분은 추가 없이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전익현 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그전에 ’20년도 사업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년도에는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21년도에는 해외연수 없이 국내연수로만도 가능하다 지금 그것이 답변이잖아요?

○전익현 위원   ’20년도 금년도 해외연수 성과분석이라든가 한 것이 있지요?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지금 각 교육청별 예산을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교육청별 예산을 전반기적으로 훑어보면 증감에 있어서 목별로, 지원청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나요?
  보면 어느 지원청은 기관운영관리비에서 많이 미편성되고 있고 어디는 학교교육여건개선비가 많이 증가된 경우도 있는데, 지원청도 있는데, 또 ’20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지원청이 있고 일관성 없이 지원청별로 다 다르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

○전익현 위원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한 교육청 내 학교가 많은 학교들이 있는 거잖아요.
  한두 개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모든 사업들이 각 지원청별로 차별 없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보면 큰 편차가 없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21년도 지원청별로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지요.

○전익현 위원   그렇지요.
  교육지원청별로 증감이 없을 수 없고 차별이 없을 수는…… 있겠지요, 당연히.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 전반적으로 다 보면 보령하고 아산하고 논산·계룡은 작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전부 다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도 어느 교육청은 보건·급식·체육 같은 데서도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 또 어느 교육지원청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특별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도 행정에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개선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전익현 위원   우리 충청남도도 보면 천안·아산·당진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하고 서천·청양·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부하고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교육현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극심하게,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여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육의 장기적 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차별 없이 배려해서 가야 되는데 오직 학생 수라고 하는 기준만 놓고 하다 보면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고 그런 교육이 과연 올바른 교육이냐 이렇게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여쭈어본 겁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그렇지요.
  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적게 편성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가장 큰 지역의 문제 중 하나가 지역의 양극화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교육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어떤 예산을 대폭 어려운 여건이라고 해서 적게 편성한다든가 이러한 것 없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각목 내역서 4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442페이지 마항에 천안 희망초 신설이라고 1억 224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인철 위원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의원님께 천안 희망초 개교식 대회행사 취소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득이 소규모 내부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내빈께 초청이 취소됨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11월 23일 날 왔던 문자예요.    실제로 지금 희망초가 신학기부터 수업하고 있지 않나요?

○오인철 위원   개교식하고 상관없이, 이미 개교한 지가 꽤 되었는데 이 항목이 들어갔길래, 그러면 모든 신설학교는 이렇게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오인철 위원   추가로?

○오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은 천안교육청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인철 위원   학교 중급식비 관련해서, 4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찾으셨나요?

○오인철 위원   사립유치원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1740원에 7786명 220일 해서 29억 8000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3·4·5세 하면 약 1만 6000명 정도 재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혹시 지금 무상교육비 지원하니까 만 5세만 기준으로 한 건지?

○오인철 위원   이것이 그러면 교육청에만 부담하는 액수가 50% 해서 산출을 그렇게 한 거라는 거지요?

○오인철 위원   50%가 아닐 텐데요.

○오인철 위원   이 부분 제가 그래서 산출근거 좀 정확히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200원 정도 했다가 약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도 3·4·5세 하면 약 1만 60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870원 곱하기 1만 6000명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요?

○오인철 위원   누가 이거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오인철 위원   이 예산서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산출기초 이렇게 가져오셔서 심사받으시면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사례는 풀어서 메모라도 해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인철 위원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다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오인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얘기 다르고 담당자 얘기 다르고 또 교육장님 얘기 다르니까요, 더 얘기하실 필요 없고 산출기초 정확히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해갈 수 있게끔.

○오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천안 가경신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혹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얼마 정도나 책정이 돼 있나요?

○홍기후 위원   42억이요?

○홍기후 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은 안 했는데 천안이 지금 시세의 몇 %…….

○홍기후 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홍기후 위원   아, 42억이요?

○홍기후 위원   굉장히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홍기후 위원   예, 그게 제가 지역에서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의견들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홍기후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거의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을 해서 지원청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요?

○홍기후 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사업들이 각 시군하고 협의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들이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홍기후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시군별로 분위기는 좀 다르겠지만 교육경비가 꼭 지자체에서 교육사업을 이렇게 도움을 굉장히 주는 거 같은 그런 모양새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건 우리 권한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교육경비라는 거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지자체의 군민, 시민으로서의 받아야 될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당연히 우리가 아이들이 시군에서 누려야 될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요청하고 시군과의 관계들을 개선하면서 교육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청양교육장님, 여기 보면 영어체험캠프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교육경비사업이지요?

○홍기후 위원   어디 계시지, 잘 안 들리는데요?

○홍기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홍기후 위원   방학 때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고?

○홍기후 위원   학생이 1억 2800, 교사가 3200 이렇게 돼 있네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잠잠해질 경우는…….

○홍기후 위원   방학 때 그러면 시간은 좀 있는 거네요?

○홍기후 위원   시점은, 그러면 이게 교육경비 지원이 됐는데 혹시 예산이 여기서 삭감이 되거나 감액이 될 경우에는 차후에 이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홍기후 위원   아니, 이걸 도로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또 하는 건지.

○홍기후 위원   반납을 하나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진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센터 원어민교사 이렇게 예산이 좀 있는데 이것들은 사업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홍기후 위원   아, 3월과 8월이면 3월에 그게 채용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3월에 1명, 8월에 1명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아이들의 수라든가 사업규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기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다 도착됐나요?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선영 위원   해도 돼요?

○위원장 김석곤   예, 하세요.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6-4 직속기관의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방학특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님.
  지금 124페이지에 방학특강 프로그램 예산이 17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 수혜자가 3000여 명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그냥 인원이 적지 않아서 이 사업이 대면으로 진행되는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설명서 6-4의 124페이지요.

○이선영 위원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프로그램이 그러면 예산이 반쪽이어야 되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예, 작년하고 내내 같은 비용으로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1760만 원…….

○이선영 위원   여기에 말한 1, 2월은 ’21년도 1, 2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명이 대면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선영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학력증진 지원사업 예산이 약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하는 대면 사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시기에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충남지역 내의 지역아동센터가 아주 많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다 지원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면 그냥 가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42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요, 사업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선영 위원   지금 사업을 권역별로 하신다고 아까 다른 사업에서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요, 420만 원이, 제가 전체 예산도 충분하지 않지만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예산에서도 420만 원이면 충분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이선영 위원   그래요.

○이선영 위원   예,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을 하고 계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 보면 교육연수원에서 CCTV 설치공사가 있어요.
  CCTV 설치공사를 보니까 여기에는 1식에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보니까 10대 추가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1식이라는 게 10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한영신 위원   여기에서는 10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각목내역서가 보면 더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서류, 이 책을 보고서 심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냥 1식으로 되어 있고…….

○한영신 위원   이건 표기상의 오류라도 좀 심각한 오류인 거 같고요.
  그리고 10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대가 300만 원인 거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CCTV 다른 데, 그동안 초중고에 했던 거를 보면 거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제일 비싸게 한 게 61만 4000원에 한 거고요, 부가세가 포함되니까 우수리 돈이 있는 거 같은데요, 한 53만 원, 54만 원, 56만 5000원 이렇게, 제일 비싼 게 6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비싼 이유가 혹시 있나요?

○한영신 위원   예.

○한영신 위원   아니, 좀 핵심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넓기 때문에 카메라가 다르다는 얘기이신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카메라가 없던 곳에 설치할 때는 그런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지 않나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1대를 설치하는 데는 반드시 그런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영신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된 가격이 아닌가요, 전에 했던 것들은?

○한영신 위원   그러면 부대경비도 자세하게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대경비도 적어도 카메라값 얼마, 부대시설비 얼마 정도로 나눠주셔야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요?

○한영신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CCTV는 우리가 흔하게 해주는 사업인데 값이 굉장히, 그리고 교육청 단가가 사실은 더 비싸네요.
  일반 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한 것도.

○한영신 위원   지금 그런데 교육연수원은 거기에 비하면 몇 배가 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영신 위원   그리고 부여교육청에 가족체험운영장이 있잖아요.
  제가 나갔다 와서 자료를 어제는 찾아봤었는데, 여기 있네요.
  운영시설을 보니까 최대 인원 수용이 60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직원이 거기서 몇 명이 근무하지요?

○한영신 위원   5명으로 되어 있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가족체험운영장에도 장학사님까지…….

○한영신 위원   그러면 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한영신 위원   일반 장학사라고요?

○한영신 위원   7급하고 공무직하고 이렇게 있네요.

○한영신 위원   그리고 지금 참여기관 수가 19개 기관이고, 사용한 인원이 학생, 교직원, 일반 합쳐서 355명이에요.

○한영신 위원   모의운영하신 거라고요?

○한영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상설운영비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어요?

○한영신 위원   아니, 지금 그거 설치해놓은 거는 카라반하고 텐트하고 25개소, 68개소, 텐트 68개 해 놓은 거는 알고 있겠는데요.
  지금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한영신 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에요?

○한영신 위원   저는 이렇게 특수한 계층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오히려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여러 다른 지역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한영신 위원   그러면 학생하고 학부모하고도 같이 쓸 수 있어요?

○한영신 위원   교육가족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걸 교육가족이라고 해요?

○한영신 위원   학부모까지예요?

○한영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면 교육청에 근무하거나 교육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한영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4억 6700만 원 계상된 것은 순수한 운영비인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거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가요?

○한영신 위원   배상할 생각이라는 건 뭐지요?

○한영신 위원   그거는 물론 그래야 되지만 일단 누구든 사용을 하면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한영신 위원   무료로 한다고 하면 항상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부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책임감 있게 그 물품이라든가 사용을 더 신경 써서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무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무조건 다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어려운 배려가정이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상을.
  대상을 교육가족 전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 장애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한다고 명시를 하셨어야지요.

○한영신 위원   너무 막연한 저기네요.
  그러면 부여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우선 배려를 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영신 위원   충청남도에서 너무 멀면 오겠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오지요, 올 때?

○한영신 위원   여기 말고도 한 3곳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나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한영신 위원   그래요?
  시작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상하고 또 향후에 우리가 길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작정 이거 세워놓는다는 것은, 뜻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나 많은 세금이 어느 한 계층에만 쏠리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면서 책임감도 느끼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무조건 무상은 좋다고 생각 안 해요.

○한영신 위원   무상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지불을 해야만 애착도 생기고 조심하려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거든요.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외국어교육원에 보니까, 외국어교육원이 천안에 있는 건가요?

○한영신 위원   여기에서는 외국어를 어느 것을 하고 있어요?

○한영신 위원   일일캠프 같은 것은 사실 실력 향상을 위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외국어 하면 영어만 생각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저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요즘처럼 글로벌 시대에 많은 다양한 언어들, 특히 우리나라에도 다문화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동남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 회사들도 많이 진출해서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 언어를…….

○한영신 위원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면, 외국어가 왜 꼭 영어만 되어야 되는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한영신 위원   캠프 말고요.
  지금 외국어교육원은 영어도 캠프로만 운영되나요?

○한영신 위원   이것도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이건 정말 보여 주기식 아닌가요?

○한영신 위원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면 외국어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체험센터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외국어체험관이라고 바꾸셔야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연수원이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따로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그 연수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 학생들은 외국어교육원이라고 그러면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이 아니라 체험으로 시킨다 그러면 체험관이 맞는 거지요.
  외국어체험관이라고 바꿔야 알아볼 수 있는…….

○한영신 위원   사용하는 쪽에 관점을 두는데 이거는 전 학교 학생이 다 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운영 자체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각목내역서를 보니까 원어민교사 모집에 고용수수료가 들어있어요?

○한영신 위원   꼭 리크루트 업체에 의뢰를 해야만 모집할 수 있나요?

○한영신 위원   그리고 이것도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인가요?
  리크루트 수수료 밑에 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2만 원씩 10명 곱하기 4회…….

○한영신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협의회 대상자가 누구예요?

○한영신 위원   원어민들이 원어민 자체로 그냥…….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원어민이 지금 1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10명인데 그 원어민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협의회에?

○한영신 위원   원어민은 몇 명이고 협의회 지금 인원이 10명이네요, 여기 보니까.
  원어민 교사가 10명인데 아닌 사람은 누가 들어가지요?

○한영신 위원   연구사 한 분?

○한영신 위원   그러면 11명 아닌가요?

○한영신 위원   공무원이에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그냥 당연직이다?

○위원장 김석곤   정리를 해 주시지요?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   훈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다 안 왔는데요, 그냥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주지원청 교육장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통일안보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제가 통일안보교육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통일에 대한 중요성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요즈음 ‘안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 나중에 그 내용은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공주에서 과장님 안 오셨나요?

○위원장 김석곤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최   훈 위원   그래서 안보교육하고 선도학교 운영하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문예대회도 하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쨌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아까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나요?

○최   훈 위원   이것은 나중에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밖에 안 와서, 교육문화원 원장님.

○최   훈 위원   영재교육에 관해서 이것밖에 안 와서, 나머지 뒤에 거는 안 와서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20년도에 72명 학생들을 했는데, 영재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요, 영재가 아주 없는, 보령시·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은 지금 여기 영재교육원에 입소한 학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그래도 비교적 조금 더 있다고 하는 공주시도 2명, 5명 이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천안은 36명, 아산은 18명, 우리가 도에서 이런 영재교육원을,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차라리 그냥 쉬운 말로 천안·아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든지,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우리 도내 영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불러드린 7개 시군은 아예 영재학생이 없어요.
  물론 이 자료를 가지고 영재학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도비를 가지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원장님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원장님, 각 지역에는 음악영재도 있고요, 미술영재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17년부터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접근성이 멀어서 학생들이 못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제 경험으로 보면 자기 자녀가 영재라고 해서 교육을 해 준다는데 계룡 사시는 아버님이 어머님이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영재라고 한다면, 선발됐다고 하면 천안에 있는 교육원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그래서 이 자료로만 보면 교육원에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영재는 천안·아산에만 다 살고 있는 건지, 제가 도대체 이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인지 의미는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안 온 자료 사업 내용 봐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천안·아산·당진, 당진도 그렇게 인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단순히 지역적인, 연구원이 천안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무래도 홍보라든지 적극성이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원장님,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좀 어렵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거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 다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   훈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단순히 지역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원장님?
  그래서 나머지 자료 갖고 오면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안 1132쪽∼1262쪽 기본운영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답변을 주신 내용이 계신데요, 기본운영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편성과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사례로 지적해 놓은 것이고 삭감 조서에도 내용이 좀 있는데, 논산계룡지원청의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이것이 기본운영비로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오인환 위원   행정국장님…….

○오인환 위원   기획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운영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직원 복지 내용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기본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마땅한 내용인 건가요?

○오인환 위원   그러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지금 와 계신가요?

○오인환 위원   여기 편성한 2528만 원에 대한 여직원 휴게실 비품하고 온열 의료기,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오인환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금액이 전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풀비에서 계획을 세운 내용이잖아요?

○오인환 위원   전체 풀비가 얼마나 되지요?

○오인환 위원   33억 원 중에 2500만 원, 하여튼 그 비용을 전체 풀비 내용 중에 아주 극히 일부 －1% 정도 되나, 1%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을 편성한 게 변칙을 써서 편성하리라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당연스럽게 이렇게 편성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제출하고 지적을 당하고 해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된 게 맞나요?

○오인환 위원   지적이 있었고 변경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인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되게 많으시네요.
  기획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들 그리고 간부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해양수련원하고 안전수련원, 충무교육원, 이렇게 수련교육 이쪽에…… 충무교육원도 체력 쪽으로나 정신교육 이쪽으로 주로 교육을 하는 거지요?
  누가 담당하십니까?
  수련원하고 이거 전체적으로 답변 누가 하셔야 되나, 수련원만 따로 하셔야 되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제가 그전에 화랑교육원에서 교육받을 때 생각나서, 저는 저쪽 경상도 쪽에서 학교 다녀가지고 그때는 체력단련도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거의 유격 수준으로 교육을 받았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지금은 주로 리더십·정신 교육 이런 쪽으로 가시네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해양수련하고 안전수련하고 수련원을 두 가지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2개가 3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율성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는 안전수련원·해양수련원 이런 것들은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양수련원도 일종의 안전교육 내지 생존교육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련원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김대영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안전수련원과 해양수련원을 합쳐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 과연 이 정도 규모 가지고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제대로 운영하려면 좀 크게 확대해서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로 16억 정도의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의 복지 측면도 있지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복지는 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말아야 돼요.
  안전 면에서도요,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교육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대폭 증액시켜가지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교직원들의 복지라든지 학생들의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진보적으로 예산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김대영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영 위원   그런데 시설 같은 것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안 봐도 이 시설이 몇 가지 시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양한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 호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단순하게 그냥 ‘야, 이거 하나 해가지고 애들 체험했으면 좋겠다’, ‘지진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려면 과감하게 시설도 투자하고 확대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말은 안전수련인데 가보면 괜히 다른 거하고 앉아 있고 이거…….

○김대영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안전수련원이 되고 해양수련원이 되어야지, 교육청과 별도로 하기도 부담스러워요.
  앞으로는 서로가 협업으로 가고 지자체 시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질 좋은 수련원·교육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애들한테 제대로 된 재난안전 의식과 행동요령이라든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재난안전은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몸이 반응을 해야지, 머릿속에는 온갖 지식이 다 쌓였는데 몸이 반응 안 하면 순간 대응을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해요.
  한 사람의 생명만 구해도요, 1000억을 투자해도 안 아깝습니다.
  그래서 인명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천억을 투자해서라도 아이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다면 전혀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퍽퍽하게 편성되어 있다.
  좀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각 수련원 원장님들 그리고 교육원 원장님들, 교육감님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문화예술 체험학습에서 전입금이 있습니다.
  해외문화 체험학습 해서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이런 거를 여기다 써도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지자체 전입금으로 2020년도 1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국내 체험학습 진행, 추후 추이에 따라 해외 체험학습 진행 또는 제1회 추경 시 삭감 예정이라고 써 놓으신 게 있어요.
  보셨나요, 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1회 추경 시 코로나 진행에 따라 삭감 예정이면 예산을 여기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필요할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세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글귀가 사업계획서에 올라와도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기후 위원   1회 추경 시 삭감 예정이라고 여기 써 놓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농정국하고도 얘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급식과 관련된 교육일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봤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대부분 식중독·위생, 나이스 교육, 근막이완 스트레칭 실습교육, 급식기구 선정 이런 내용이고, 청렴교육은 두 번 중의 한 번인데, 당진·태안·부여만 청렴이라는 내용이 살짝 기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친환경 농산물 공급 출하회가 있고요, 친환경 농산물 공급 단체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해 농산물 발주를 넣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윤리와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기준 해서 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차액보전금액이 1635억입니다.
  그때의 충남도산 농산물이 3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635억이면 농정국 예산의 24%인데 우리가 너무 부담되니 차라리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충남 농산물이 이렇게 적게 공급될 거 같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2018년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충남 친환경 농산물이 2019년도 290억이에요.
  그렇게 하고 일반 농산물이 162억, 수산물이 238억, 축산물이 287억이고, 가공품은 자료가 확보 안 돼서 제가 잘 모릅니다.
  축산물을 보면요, 돼지고기가 아직도 다른 타 도 산이 30%가 되고 －작년도 기준입니다－ 쇠고기는 22%가 다른 도에서 가지고 옵니다.
  닭고기·오리고기 100% 전량이 다 타 도 산으로 되어 있고요, 달걀은 우리 충남에서 안 나와가지고 54%를 타 도에서 가지고 오고, 메추리알은 100%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은요, 딱 보시면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는 A시군에서는 1700원에 가져오는데, 어떤 군은 3800원에 가져와요.
  애호박은 어디는 3000원, 어디는 5200원 가져오는데 －㎏당 단가입니다－ 어디는 8720원에 가져옵니다.
  백다다기오이는 공주·천안은 3600원·4000원에 가지고 오는데 －㎏당 단가가요－ 어디는 6200원에 가져오고 6400원에 가져옵니다.
  딸기를 예로 들면요, 어디는 8565원, 1만 700원에 가져오는데, 어디는 2만 970원에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딸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딸기 왜 이렇게 비싸게 가지고 오냐고 했더니요, 유기농업에 토경 친환경 농산물을 꼭 먹여야 된다고 영양교사가 발주를 그렇게 넣었대요.
  그래서 ㎏당 딸기가 논산에서 4월이면 8565원에 넣을 수 있는 거를 2만 970원에 넣었답니다.
  이게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서 이 사람들 가슴이 찔리게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얼마 전 봄에 경기도 파주의 세경고등학교의 김민지 영양사가 화제가 됐어요, 랍스터로 황제급식을 해 줬다고.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발품 팔아서 각 시장을 다 다니고 평상시에 절약한 학교급식 예산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한 겁니다” 해서 이 사람은 GS리테일에 특채로 바로 고용됐지요, 학교에서 나가고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친환경농산물 작년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친환경농산물 200억 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연도 말에 예산 소진이 안 됐다고 어떻게 하신지 아실 거예요, 연도 말에 소고기 드시고 피자 드시고 랍스터 드셨대요.
  그거 우리 귀에 다 들려오는데 혹시 교육국장님은 그런 소식 듣고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차액 보전금액을 줄인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40% 기준에서 전년도에 했었는데 그게 과하다고 해서 23%로 줄이니까 아주 저희 농정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쫓아오고 언론…….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윤리와 도덕성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간에 다 텅 비어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가 있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출하회가 있고 이거를 발주 넣는 영양교사들이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제대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서 위원   아니, 생산자단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학교급식센터에서 연결돼 있는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거고 영양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우리 농정국에서 대답을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어디는 8500원에 들어갈 딸기가 왜 2만 원에 들어가냐 이게 문제예요.
  이건 세금의 문제거든요.

○김기서 위원   국장님, 제가 2018년도 자료하고 2019년도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아니다”라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농산물 검사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60%로 많이 올랐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30% 대인데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전 지원 사업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해야 돈이 되니까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내는 건데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 검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면 일반농산물의 한 40%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일반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포장을 보면 봉지 하나에 농산물이 들어있는데 그냥 전주, 진주, 경주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게 농산물로 안전한 건지,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농산물 품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공품은 더해요.
  제가 보면 천안시에 일반농산물을 내는 유통업자가 대전유통에서 천안농산물 일반농산물을 내고 있고 아산시에도 대전농협유통에서 내고 있고.
  그러니까 천안청과에서 낸다고 하면 그나마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SCS라는 회사에서 내고 있고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공품 들어가면 아마 더할 거예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정국하고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급식센터에다 자꾸 압박을 하셔야지요!

○김기서 위원   그런데 농정국에다 얘기하면 일부분은 학교 영양교사 핑계 대고 이쪽에 얘기하면 농정국에 있는 일이라고 핑계 대고, 그래서 중간에 참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많아요.

○김기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제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친환경농산물을 먼저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충청남도의 일반농산물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서 위원   현장의 농정국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소비자의 주체가 아까 말씀하신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농산물, 충남의 농산물 먼저, 친환경 먼저 이런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기서 위원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윤리, 도덕, 청렴교육 이런 부분은 더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보령교육지원청 내역서에는 512쪽이고요, 예산서에는 247쪽인데 역사교육 운영 있지요?

○김한태 위원   역사문화탐방 기타지원금으로 위탁경비로 해서 1억 8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재원이 나오는 건가요?

○김한태 위원   전액 다 중부발전에서 나오는 건가요?

○김한태 위원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1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2억 정도가 됐네요?

○김한태 위원   이거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교육효과가 나게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   이게 사용을 못 하면 나중에 못 받은 거 적립해서 받을 수 있나요?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거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김한태 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수리비인데 오천초 화장실 증축이 나왔더라고요.
  몇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는 문화재지구라 증개축이 안 되는 데로 아는데?

○김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김석곤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 금방 답변하신 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금방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중부발전에서 들어오는 이게 기타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교육청의 전체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예산안에 들어있고 이것이 만약에 어떤 특이한 천재지변으로, 코로나 때문에 활동 같은 걸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랬을 경우 이것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적립이 됐다가, 예비비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 예산을 부활시켜서 사용할 수 있냐, 이거를 우리 김한태 위원님께서 궁금해 했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중부발전 자체에서 수입이 안 들어오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사후정산이에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걸 기타수입으로 잡았나, 그렇게 하는 걸?
  기획국장님, 그런 경우 그렇게 가능한가요?

○김영수 위원   가상수입이네,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가상수입인데 기타수입이, 이거 궁금해지네요.
  만약에 그러면 후원하기로 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자기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후원이 성립 안 됐을 때는 예산 편성했던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시쳇말로 장부싸움 하고 마는 거네, 자칫하면?
  이게 기타경비로 들어와가지고 확정돼서 하는 거로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타경비 같은 건 지역 기업체 같은 데서 후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걸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사업계획 세웠다가 만약에 그게 무산돼 버리면 헛쩌꿍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네요.
  하여튼 궁금한 거 일단 해소됐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직업계교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논산공업고등학교 항공기계과 격납고 구축예산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지금 현재는 실습 항공기가 있나요?

○조철기 위원   없습니까?

○조철기 위원   이번 예산에도 없어요?

○조철기 위원   내년도 예산에 항공기 구입예산이 없다고요.

○조철기 위원   협약이 돼 있습니까?

○조철기 위원   몇 대 협약을 하셨습니까?

○조철기 위원   항공기 보유대수하고 격납고하고 규모가 나올 텐데 항공기 몇 대를 협약했는지…….

○조철기 위원   헬기만 3대인가요?

○조철기 위원   지금 우리 항공학과에, 충남도에 격납고는 처음이지요?

○조철기 위원   그래서 21억 228만 원 이 예산은 상세한 사업비를, 격납고를 어느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건지…….

○조철기 위원   다른 학교의 격납고를 보면, 우리가 군비행장 격납고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관 형식의…….

○조철기 위원   예, 층고가 높고 체육관 형식의 격납고로 구축하고 있는데 21억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됐는지 추후 이 시간 이후에…….

○조철기 위원   예, 자세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해양수련원에 수영 관련한 사업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생존수영과 관련된 사업만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서천·보령·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들이 3회씩 그리고 천안·당진 소속의 학교가 두 번 하고 공주·서천·보령·논산계룡이 세 번씩 그다음에 수영장이 없는 청양이 한 번이에요.
  논산계룡 쪽에는 도교육청 소속의 수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소재가 논산에 있는 거지요, 학교가?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지난해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해양수련원은 학교수영장이 없는 지역의 학생들 위주로 조금 더 특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에 －제가 각 기관별로 대표사업을 다섯 가지씩 요구했었는데－ 청소년봉사단 세대 공감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 봉사단을 보니까 다 천안지역 학교예요.
  9개 학교에 157명 한 번 하고 －2200만 원짜리－ 또 2100만 원짜리가 천안지역 7개 학교 163명 이렇게 했어요, 대상도 천안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생교육문화원이 천안에 있고 그러면 천안지역 학생들이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222명에 226명이면 448명은 봉사점수도 받았을 것 같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데 이런 기관이 전무한 지역의 학생들은 혜택이지요, 말하자면 특혜를 전혀 누리지 못해서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대표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 아까 답변하실 때 학생들 체력 이렇게 한다 하는데 안전수련원은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는 곳이 아니고 안전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충남도 교육청이 보니까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었는데 당연히 안전수련원이라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또 위탁경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적어도 서로 논의를 해서, 자전거가 뭡니까?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불가사의한 물건 속에 자전거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자전거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못지않게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지구온난화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교육이야말로 필요한데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은 안 하고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그다음에 안전수련원에 보면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는 예산도 있어요.
  1900만 원이 있는데 인공암벽장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클라이밍보다 자전거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에도 역시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있어요.
  이것 유행처럼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학생이나 전체 인구 중에 암벽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선후를 따져야 되고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할 때, 특히 세금을 가지고 할 때는 경중을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충남도와 협업사업으로 했던, 제가 어제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충남도와 협업사업으로 했던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평화역사가족캠프 이런 것도 역시 어느 기관에서 했다라면 이렇게 문제점이 있지는 않겠지요.
  제가 보니까 계획에 예산은 291억이었고요, 당초는 780가족이었는데 결국 시행한 거를 보니까 183가족의 예산은 2억 55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 대비 인원은 30%만 참여했는데 예산은 87% 이상 썼다, 이거를 과연 충남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서 했다면 이렇게까지 흔전만전 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85%, 95% 만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결산 심의를 할 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개선을 많이 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
  저 한 건 남았는데…….

○위원장 김석곤   예, 마저 하시지요.

○김명숙 위원   마저 하게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이 문서를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공고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문제에있어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차질이 없습니다.
  공사로 인한 수업 방해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아주 획기적인 발상인데 기존의 학교를 갖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공문이 왔다 갔는데 그 안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수업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얼마나 축소할 것인가, 수업 방해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체육수업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장 사용 규제를 줄일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교육청은 주차장을 65대 사용하고 싶고, 시청은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한 것만 왔다 갔다 하지 이 학교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의견, 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다음에 체육 수업 못 하는 것들, 시끄러워서 공사기간 동안에 수업 방해되는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연 이 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였어도 이렇게 공사에 1년 동안 시간이 들어가고 피해를 보는데 한다고 했을까, 학부모 마음으로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당초에 325면이고요, 이것을 수익의 50%를 학교의 발전기금, 즉 학교의 교육경비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137면으로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65대를 요구합니다.
  학교에 주차장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면은 얼마냐, 72대분만 남는 거지요.
  그런데 시청에서는 1억 5000∼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137면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학교에서 요구하는 65대를 빼고 72면 갖고 1억 5000∼2억 수익 발생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수익이 발생해도 운영비는 빼겠지요.
  운영비는 빼고 그러면 결국 72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주차 말고— 이러한 사업들을 1년 동안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를 해 가면서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72대분, 아니면 다 해서 137대라고 하더라도 운영비 빼고 수익의 50%를 학교의 교육경비로 받기로 했을 때 과연 처음 당초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은 어떤가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공사기간은 언제 할 건가, 어떻게 줄일 건가, 겨울방학 동안 할 수 있는가 이 논의를 끝내놓고 나서 나머지 서류들이 왔다 갔다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학교에서는 첫 번째,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고민이 학교의 발전기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겨우 학교발전기금 5000∼6000 받는 것 정말 그러시다면 우리가 도에서 넘어가는 교육경비에서 차라리 천안공고가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교육국장님!

○김명숙 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천안공고 학생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체육 수업 제대로 못 하고 공사하는 동안 시끄러운데.

○김명숙 위원   못 들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까지 도청 예산 세우고 이것 때문에 계속 도청 예산 심사할 때, 교육청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잘 살펴보겠다고 한마디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김명숙 위원   이상…….

○김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어떤 건에 대해서, 지금 김명숙 위원님 얘기가 다 안 끝나서.

○김대영 위원   아직도 질의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석곤   아닙니다.
  마무리하세요.

○김명숙 위원   끝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어떤 관련해서…….

○김대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열정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대영 위원   계속해서 시간 오버돼가지고 질의하면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이거 도대체?
  그리고 앞으로 마이크를 끄십시오.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공문에 보면 개인의 신상을 적나라하게 기재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신중히,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좋은데, 나이까지 성별까지 이름까지 소속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정식 공문인지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오인철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오인철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곤   예, 오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인철 의원   제가 사전에 직원한테 이거는 회의 끝나면 다 회수하는 조건으로 일단 나눠드리라고 한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정식 공문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겁니다.

○김대영 위원   아니, 정식 공문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지우고서…… 여기 나눠줬다는 얘기는 정보가 이미 다 유출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인철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회수 좀 하겠습니다.
  다시 나눠드릴게요.
  직원들 빨리 걷으시고요.

○위원장 김석곤   회수 좀 해 주세요.

○오인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질 겁니다.
  걷어서 인적사항 지우세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배포를 한 거지만 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시니까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 얘기 안 하실 거지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잠깐 하고 하시지요, 5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석곤   5분만?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인철 위원   방금 나눠드린 자료는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 도청하고 교육청 4일 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6년 도의원 생활하면서 4년을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충남교육을 아끼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면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5분 조금 지나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급식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영양교사들에 대해서 청렴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데 저도 100% 동의합니다.
  약 600여 명의 영양교사들이 계시거든요, 충남교육청에는.
  이분들이 정말 어느 분은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3식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뭐 때문에!
  애들 밥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엊그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지난 11월 24일하고 27일 날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가 있습니다.
  충남교육연대라고 통칭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 어린이책 시민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천안아산 학부모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아산 책읽기 시민연대,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회, 좋은도시연구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홍성지회,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이분들이 공동성명을 낸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먹거리연대와 함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했던 학교급식 영양사 상품권 등 리베이트 수사권이 부적절하다라는 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남교육연대와 충남먹거리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잠시 전에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들이 청렴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과 식생활 개선 정책에 대해서 업무추진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정책 추진을 위해서 영양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오인철 위원   예, 1명 파견되어 있고, 현재 2020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파견교사가 도와 업무 지휘 등이 원활하지 못해서 업무 누락하는 등 업무에 대해서 부적정한 입장을 일관해 왔다는 것 혹시 아세요?

○오인철 위원   예, 한때라고 말씀하시지요?
  내용은 아시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도와 교육청의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파견교사가 오히려 도와 교육청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건 못 들어보셨겠지요?

○오인철 위원   이 얘기는 도청 직원들이 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우리 파견교사 교체를 교육청에 요구했었을 때 그냥 구두상으로 한 게 아니지요?

○오인철 위원   공문을 못 보셨나요?

○오인철 위원   6월 말경이지요.
  어찌됐든 도와 교육청이 갈등이 있으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결할 궁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때 그 시점에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정중히 부탁도 드렸어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직도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고 갈등 계속 이어지는 것 아시지요?
  잘 근무하신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셔도 지금 농정국 직원들은 불편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보세요.
  제가 리베이트 사건 어느 날 갑자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제기 해서 인터넷 뒤지고 방송 보도 자료까지 보고 분석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것 거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견교사, 제가 요청드렸지요?
  양 기관에 잡음 생기지 않게끔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일단 파견 뺐다가 다른 분 대체를 하든가, 정중히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무시하니까 이런 꼴이 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 사견입니까?

○오인철 위원   아니, 무리 없이 근무하시는 분이 이번 회기에 김영권 의원님 입법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중간에서 이 역할을 실무자들이 전달을 잘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곤   예.

○오인철 위원   교육연대가 어떠한 단체인지는 제가 사실 이번에 알았고요, 대부분 교육청 단체예요.
  물론 정당도 있지만 정당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문의를 했어요.
  “도대체 내용 알고 여기에 이름 올렸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내용은 모른다, 하지만 성명서 낸다고 해서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 조례 내용이 뭐냐, 요지는 이겁니다.
  충남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5분의 1 썼으면 좋겠다, 이것도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강행규정도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다 안 되면 현실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곤   정리하시지요.

○오인철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서 부실했다는 점은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내부에서 저한테 세 번이나 제보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연대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나서서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과 대화로 풀든가 제도적으로 풀든가 일단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파견교사 문제 말씀드렸지요?

○오인철 위원   이거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갈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되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 당국이, 여기 보세요.
  3분의 2가 우리 충남교육청 소속 단체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른 기관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요, 그동안 갈등이나 이런 거 해서 지금 국장님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갈등 내지는 불편함들이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와 충남도청 농정국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이선영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한영신‧홍기후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훈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영수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의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 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명숙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청양 출신 위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40건에 71억 5191만 4000원을 감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 및 기타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충청남도 교육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김석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김상돈 기획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