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예산안은 복지수도 충남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는 4건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서 386쪽에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그다음에 402쪽에 있는 생계급여, 그다음에 407쪽에 있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2020년 금년도에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던 재원 전달체계가 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도, 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7월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3∼5세 2만 8400명에 대한 지원예산을 550억 7976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시군 집행액, 집행잔액 및 지원대상의 변동 등 실 소요를 반영해서 초과 편성분 22억 2171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계급여는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한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사업량이 감소하여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본예산 추계 때는 5만 3000명을 추계했는데 금년 3회 추경에는 4000명이 감소된 4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소규모로 2명에서 4명 정도－ 그룹형으로 방과후 학습교육, 체육활동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활동 이용자가 350명에서 200명으로 15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국비 변경내시가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3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됐고 그에 따른 도비반영분입니다.
  실수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는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383쪽, 390쪽, 401쪽, 404쪽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 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국민의 소득생계 보장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난 5월에 가구원 수별로 차등 40∼100만 원까지 지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총 97만 4390가구입니다.
  이 중에 95만 4960가구, 즉 98%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미지급됐던 분들이 있는데 거주가 불명하거나 신청을 거부했거나 사망으로 인한 미지급은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신용카드와 선불체크카드 등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은행을 통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잔액 83억 원은 긴급재난기금특별법에 따라서 기부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은 아동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 즉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석 전에 전부 다 지급토록 조치해서 지원대상이 10만 8548명인데 그중에 10만 6452명, 98%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미지급된 아동이 일부 있는데 계좌오류나 9월 출생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 미지급 아동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그동안 예산 15억 4933만 원 －시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 14억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업체와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납품이 되지 않은 것들인데 미집행액 8933만 원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납품받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예산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 중에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내의 입원격리자가 9578명입니다.
  이 중에 39%만 신청했습니다.
  11%는 앞으로 신청할 예정이고요, 50% 정도는 신청이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공기관에 종사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또 격리위반자 등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기준에 따라서 연말까지 다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로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1회 한시적으로 더 추가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총 2만 4084구로 추정했고요, 이 중에 2만 3063가구 95.6%는 9월까지 신청했고, 오늘 현재는 103%, 그러니까 기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전부 다 심사해서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19년도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미매칭에 따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54억 1039만 원을 제외한 15억 3364만 원을 미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5억 3364만 원을 미편성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2870억 1188만 원에 대한 지방비 편성액은 717억 5297만 원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02억 1933만 원은 이미 편성했고 미편성한 것은 15억 3364만 원인데, 이것은 별도의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따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비 매칭비율에 맞게 그 외 수입으로 대체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료급여 예탁금을 770억 8807만 원으로 65억 599만 원을 과다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억 599만 원 중에 54억 1039만 원은 2019년도 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복지부 예비비에 대한 매칭 지방비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미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10억 956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말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예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전부 다 해소하고자 10억 956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에 대한 지적입니다.
  총 12건이 있습니다.
  1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489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에 지방채 23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측되고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원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 전체 본예산의 지방채 발행액이 11개 사업에 2039억 원인데, 그중에 저희 실 소관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즉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에 관련된 도비부담금 중 일부인 23억 원을 지방채로 편성했습니다.
  자연놀이뜰 전체 사업이 250억이고요, 171억 원은 이미 다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78억 원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 58억 원을 넣었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8억 원 중에 도비부담금 20억과 도 자체사업 3억 해서 도비 부담해야 되는 금액 중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3억 원을 지방채로 편입했습니다.
  다음 예산 528쪽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지난 7월에 10개의 시군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의료분만 취약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홍성과 논산 두 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심사를 통해서 홍성의료원이 결정됐습니다.
  의료원의 총 예산규모는 8억인데요, 국비 특교에서 4억 그리고 도에 2억, 홍성군에 2억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대부분 홍성이 되겠지만 보령·청양·예산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그리고 홍성의료원 세 군데가 MOU를 체결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서 535쪽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지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돌봄사각지대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과 말벗,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희망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하고 민간후원을 연계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역센터가 민간법인과 단체 등까지 포함해서 총 33개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대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돌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내에 있는 참전유공자는 6·25와 월남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나 6·25 대상자들은 연령이 90 정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도내에 80세 이상으로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와 대법원에 의해서 중복지급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 17개의 시도 중에 충남도와 전남 두 군데만 미지급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 조례도 제정되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 원, 미망인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1만 1527명인데 소요예산은 19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1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도의 여건상 내년 6월에, 6·25를 계기로 6월 달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쪽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이거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을 둔 장애인과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충남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공모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사전에 방침을 받아서 설계용역까지 해서 공모에 유리한 선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줄지, 이것은 각각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지원단을 연계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의 감염병관리지원단처럼－ 도의 공공의료정책에 의료인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 수립과 공공의료정책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해서 총 3개 팀, 1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가법령상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17개의 시도가 2022년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충남도는 ’22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년도로라도 좀 당기고 싶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단이 만들어지면 총 6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국비가 1억 5000 지원되고 있고 점차 국비를 3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국비를 절반 이상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청도 권역에 국비를 지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더 설치하겠다고 국가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순천향대학교와 단국대 두 군데가 신청했고 복지부 심사에서 최종 순천향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총 예산은 537억 원이 되는데요, 국비 409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따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예산서 579쪽입니다.
  프리셉터 교육전담 그리고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등 인건비의 경우에 지속적인 증가로 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수차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여 저희가 공청회도 해서, 우리 의료원의 공공 간호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이탈이 심합니다.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최종결론을 받았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 급한 대로 당장 필요한 27억 2900만 원만 편성한 상황입니다.
  프리셉터라고 하는 것은 간호경력 3년 차 이상 되는 사람이 신규 간호사가 오면 3개월 동안 1 대 1 매칭으로 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라 이거를 좀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간호인력이 본래의 간호업무 말고 다른 잡무에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일부 충원해서 간호인력이 의료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급선무여서 이것을 두었습니다.
  향후 수당과 인건비 등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 수익구조가 개선되면 이거는 점차 축소하고 없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쪽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여러 가지 정신건강서비스를 하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신건강사업을 통합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 예산 중 증가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노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 발표회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못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850만 원으로 약간 증액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구축은 내년도에 11개 사업입니다.
  이게 구축단가가 인상되어서 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종사원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올라갔고요, 대상가구도 1400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기부금 모금이 있고 배분을 하는데, 기존의 1명 가지고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1명을 더 지원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34개의 장애인거주시설 중에 4개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개인시설이 4개고 국고가 미지원되는 법인시설이 1개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개인시설은 국고 지원의 70%, 국고 미지원 법인시설은 80%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개인시설은 법인으로 유도하겠고요, 국고 미지원되는 법인시설 1개소는 국고 지원시설로 전환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주간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단기 거주시설 인력이 7개소에 각 1명씩 7명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의 인력이 7명 늘었고, 주간보호시설도 7개소에서 예산군이 하나 더 추가돼서 8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개소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주간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진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더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1억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이 더 필요해서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1억 7000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홍성과 논산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는 논산, 계룡, 금산, 홍성 등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입식테이블 개선 사업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5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사업인데요, 이거는 전액 국비가 100%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는 9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9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8쪽 관련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한 사유 그리고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인데요, 매년 연말에 복지부가 내시합니다.
  금년도에도 복지부가 내시해 준 것이 64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다 산출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실수요만 국비를 달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내시한 것이 실수요에 맞게, 사업량에 맞게 35억 356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내시된 것입니다.
  이거는 실수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에 대한 것이 검토보고에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예치금 회수가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자율이 감소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예산이 계속 감소돼서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가 감액된 것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부진에 따라 과징금이 50% 정도 감액됐고요, 이자수입도 14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됐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적립액 자체가 매년 감소하고 과징금 수입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하고 홍보물 제작은 일부 감액하고요, 4개 사업은 일몰을 할까 합니다.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이라든지 한 4개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서 81쪽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 대면사업인데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5500만 원을 증액했지만 전국요리 경연대회 5000만 원이 금년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계룡엑스포 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엑스포 자체가 내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고요,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심식당을 지정하는데 －일몰하고 감액된 사업비를 가지고－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로 1억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38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두 가지입니다.
  146쪽, 147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대상자가 금년에 1만 150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200명으로 줄어듭니다.
  출생 수가 줄다 보니까 결식아동 숫자도 9200명으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23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것과 두 번째는 이게 재정여건상 20% 절감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아이들 숫자 자체도 230명이 줄었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재정 여건상 20% 절감 때문에 줄었던 부분이라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급하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락으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급식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급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카드 적립금으로 나가고요, 급식카드하고 식품권을 주기도 합니다.
  급식카드는 카드의 적립금이고 식품권은 상품권처럼 줘가지고 그걸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급식이나 도시락이면 보호자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는 게 급식카드와 상품권인데, 급식카드는 카드에 적립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상품권도 사실 그렇게 금액이 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호자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용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첫째로 입양아동 축하금이 준 것은 입양아동이 35명이었는데 25명으로 10명이 줄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대상 수가, 이게 주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 입양을 유지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종료됩니다.
  그래서 대상 수가 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 줄어드는데, 여하튼 금년도는 35명에서 25명으로 대상자가 10명이 줄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예산절감 대상으로 15%가 줄었습니다.
  절감대상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상 좀 줄여놓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세우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입양 축하금을 입양을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실.
  저희는 현재 있는 입양아 수가 35명에서 감소가 돼서 25명이니까 사실은 25명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몇 명이 더 입양될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양아 수가 늘었을 경우에 그 부족분은 추경에 분명히 확보해서 반드시 지급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중복은 역시, 시군비가 매칭돼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아동 학습환경 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있고 그중에 고교생 무상교복도 있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업으로 교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복이어서 제외를 시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산 개념으로 갑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전체 대상자 수가 작년에 1895명이었고 내년에는 1637명 정도가 됩니다.
  시군별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별로 전체를 주고 나중에 중복되는 것들은 －집행잔액 내지는－ 반환받는 형태가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재 신청돼서 개설된 게 277…….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5%를 더 추가해서 우대금리를 하는데 농협에서 0.75%, 도가 0.75% 반반씩 더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산부인과가 있지만 출생아 수가 없어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거고, 외래 산부인과는 아예 산부인과가 없어서 의사가 거기에 가서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지원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만 취약지 A급·B급·C급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분만 산부인과는 우리 도내의 보령에 있는 참산부인과 그리고 홍성에 있는 홍성의료원 산부인과, 2개가 지정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지원 실적에 따라서 결산을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국비가 50%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지원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분만 산부인과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정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래 산부인과는 아시겠지만 부여에 있는 건양대 부여병원에 주는 건데 이거는 병원 자체에 줍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의사하고 간호사를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부여병원에 주기 때문에 100% 다 집행되는 걸로 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15% 절감 대상으로 돼서, 이 노인대학은 지역의 개소당 도비와 시군비가 1500만 원씩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15%가 감액돼서, 원래 반영되어야 될 금액보다 감액돼서 반영된 거고요, 또 추경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더 반영해야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도 조례에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단체가 조례에 명문화가 됐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 75개소였던 것이 대상 숫자가 35개소로 감소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는 언론 관련 홍보로 공보관실에 통으로 있으면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행복 충남에 관련해서 복지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방송·광고·캠페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방송사는 일단 공보관실에서 잠정적으로 선정한 거고요, 이거는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잠정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전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3년, ’14년도 이때쯤에.
  그러고 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부터 세워놨는데, 그리고 조례에도 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의로운 도민이라는 게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례와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보가 부족했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거는 각 시군에서 보훈문화 축제를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시군사업 보훈문화 축제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사업도 사실 금년도에 총 1억 원이었는데 8500만 원을 감했고요, 내년 상황에 따라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건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열릴지 축소가 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이건 재정부서하고 10% 절감대상으로 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렸는데 ’18년도에는 8건이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지요, 이게.
  그리고 ’19년도와 금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지급을 안 했는데 이건 도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이거는 공익신고로 해서 거기에서 먼저 보상해 주고 우리가 권익위에 주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신고를 하고 권익위가 먼저 선지급을 하면 우리가 추후에 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 건수가 발생하면 예산은 필요한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상금 기준 이런 거는 권익위가 나중에 보상심의회를 할 때 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 이거는 저희가 사실 모르고 저희가 권익위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때 납입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로부터 그 기준을 저희가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공익제보라고 해서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형의 공익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기준에…… 이게 상태와 공익제보의 중량감에 따라서 1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어서 그걸 다 일괄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지급기준이 탄저병이나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AI 걸린 것을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썩거나 상한 것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만 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폭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15년도에는 700만 원 지출됐고, ’16년도에 300만 원, ’17년도에는 한 2000만 원 됐는데 작년, 올해는 한 800만 원 정도로 세웠습니다, ’20년, ’21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항목별 증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특수보육시책 10건에 관련해서 총 필요한 예산이 202억이에요.
  202억을 우리가 예산실에 요청했는데 202억을 다 담아주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추경에 보강해서 담아주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다 담지 못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영유아 숫자가 일부 감소한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9년도에 132억이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30억이었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육 특수시책이 해마다 몇 가지가 더 추가된 겁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그래서 늘어났는데, 사실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은 기준이에요.
  이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만 반영하면 금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갔을 때 202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못 담은 거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거는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이게 민간어린이집에 있다가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상수가 좀 더 늘었어요.
  그 숫자를 보면 전환하면서 2956명에서 3557명으로 좀 늘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총 대상자가 3557명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는 늘었는데 우리 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국비가 종전에 50%였던 것이 60%로 늘어났고 도비부담이 15%에서 12%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좀 더 줄고 국비는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민간 어린이집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환은 됐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전환을 한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0년도에 35개가 전환됐고요, 내년도에 전환하겠다고 지금 예정인 곳이 42개 정도가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국비가 많아지는데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안정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좋지요.
  그래서 국공립의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으로 채택했고요.
  그래서 35개 정도로 됐고 내년도에는 42개소가 예정되어 있고요, 전환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모두가 다 전환을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30개, 40개씩 하고 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상세한 답변은 죄송하지만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숫자는 금년에 2220명이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내년에는 2605명으로 385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부의 방침이 개선됐어요.
  보육체계의 개선이 연장반하고 기본반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반을 하고 연장반은 기존에 있는 교사가 추가신청해서 연장반까지 하겠다고 하면 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보조교사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아산처럼 아이들이 많은 곳은 지방비,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거기는 국비를 좀 더 주고 지방비를 좀 완화시켜 준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비는 천안·아산이 35%였다가 28%로 줄어듭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교사 수가 늘다 보니까, 비율 자체는 줄었지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조교사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인데 이게 정부가 주는 거라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산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중간에 연령이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월 단위로 가니까.
  그다음에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탈락하거나 중간에 빠지는 숫자를 보니까 100%가 아니라 99.4%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렇게 산식을 세웠고요, 총 규모는 그렇게 정해졌고 도비는 그에 따른 매칭비, 지방비는 이렇게 매칭비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아동수당 출생아 수가 금년에 11만 명이었거든요?
  내년에는 10만 8500명으로 좀 감소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에 11만 5539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아동수당 대상자가 10만 8543명이 돼서 6996명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6996명이 감소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0만 8543명이요, 내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행복키움수당은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행복키움수당은 저희가 민선 7기에 처음 도입해서는 12개월 미만으로 하다가 작년에 24개월 미만으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금년 11월부터 내년에는 36개월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아동은 만 7세까지고 이거는 만 36개월이니까 만 3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숫자가 다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행복키움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결식아동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47쪽요?
  죄송합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1만 1500명에서 9200명으로 230명이 줄었습니다.
  이 대상자도 줄었고 두 번째는 의무절감 대상이라고 기조실에서 인위적으로  절감을 해 놓은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30명이 더 줄었습니다.
  내년에 9200명으로 계상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9200명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 사업량으로 되어 있는 게 오기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에 1만 3930명이었고요, 내년 ’21도가 1만 1260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니요, 대상인원은 2670명이 준 거고요, 아까 의무절감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게 6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더 필요한데 지금 다 담지를 못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준 것…….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대상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현황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재정여건이 괜찮으면 대상 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청했고.
  다만 여건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주지 못하고 추경에 담아주겠다라는 것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 야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누락됐을 걸로 보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경로당 숫자보다도 복지부에서 양곡비를 단가로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국비를.
  그런데 양곡비를 쌀 20㎏짜리 여덟 포를 기준으로 줘요.
  저희들한테 그 양곡비의 단가를 좀 감액시켜서 내려온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쌀 양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쌀의 단가인데, 정부가 단가를 정할 때는 양곡비를 쌀 20㎏짜리 각 포대에 대한 단가를 정해서 내려 보내 주는데 이거는 정부가 내려준 단가하고 내년의 실제 단가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 국비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물량은 상관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로당이 ’20년도에 5790개소이고 시군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추산은 저희가 580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경로당 숫자는 이제 시군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로당 수는 매년 시군을 통해 조그맣게 신축되거나 증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현황을 12월 말로 받습니다.
  나중에 이게 좀 달라지면 그 경로당 수 또는 그 인원수만큼 양곡비를 지원하는, 이 지원금액은 당연히 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이기 때문에, 홍성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화장로를 개보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단가 지원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복지부에 홍성과 천안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것에 관련된 대상 총 금액을 확정하고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 그 국비에다가 시군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게 수목장 하듯이 화장해서 나무 밑에 이러는 사업인데 이제 화장시설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화장로 1기당 얼마라고는 못 하고 홍성과 천안으로부터 교체하고 개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각각 신청받아서 저희가 중앙에 신청했고요, 중앙에서 그 내용을 확정해서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돼서 국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대부분 부품들이에요.
  화장로의 부품 중에 어떤 것은 규모가 큰 부품을 바꿀 수도 있고, 대부분 이 개보수 사업은 화장로의 부품 교체비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부품이 어떤 부품이냐에 따라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성과 천안에서 요청이 왔던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을 다 담아주지 못한 겁니다.
  15% 절감대상으로 돼서 그랬고 이게 어쨌든 현금성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1월과 3월 사이에 집행추이를 분석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91.4% 집행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답을 드릴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20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데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필요량은 더 있는데 충분히 예산에 담아주지 못했고, 필요량은 내년 1∼3월 중에 추이를 분석해서 추경에 더 담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19년도 집행률이 91.4%고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받은 것은 ’19년도에 91.4%가 아니라 100%가 다 집행이 됐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표시가 오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집행률이 줄어서 감액시킨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돌봄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시각이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이든 어린이집이든 간에, 초등학교를 갔다가 또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돌봄에 대한 공백이 있느냐 이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를 들어서 초등돌봄 같은 경우가 오후 5시까지예요.
  저녁 7시까지 2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내돌봄으로 학교에서 2시간을 더 돌봄을 해 주면 －학교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2시간을 더 돌봄을 해 주면－ 그 2시간 돌봄에 대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로 해서 교실당 1000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돌봄사업들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학교에서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설치비가 필요 없이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함께돌봄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해요.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교는 아니고 대상 밖입니다.
  돌봄체계가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육부 이게 다 달리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통합을 저희 도에서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건의는 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충남도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존의 학교를 통해서 하는 돌봄사업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돌봄사업 이런 것들이 7시까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것에 관련한 공백을 충남이 온종일 돌봄사업이라는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7시까지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인건비에 관련된 것 2시간 1000만 원씩을 주고요, 학교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돌봄을 하겠다고 하면 마을이나 그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또는 아파트의 공동사무소 이런 곳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의 설치비는 신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예요.
  마을에 지원을 해 줘야 그 마을에서 7시까지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함께 돌봄사업이 복지부가 하는 사업인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교육청 사업이 저희한테 예산이 오면 좋은데 저희한테 오지를 않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교육청에서 학교한테 주는 것은 5시까지 돌봄하는 것만 줍니다.
  그리고 학교는 5시까지만 하고 있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와 교육청이 계속 협력해서 이왕이면 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가장 좋아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현황 드리고 또 따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내년도에 더 하겠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이용하는 이것을 20개까지 늘릴 생각인데 현재는 2개가 있고 내년에 4개를 더 추가할 생각이고,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신규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기존의 학교 다섯 가지를 할 때 그 교실을 좀 활용하게 해다오” 해서 협력 방향은 잡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서천은 학교 내에 했고요, 논산은 마을에 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 가장 좋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7시까지 돌보는 시간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요.
  지금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저녁 7시까지 어느 기관이든 누구든 간에 돌볼 수 있으면 저출산 극복도 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돌봄하는 곳이 초등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마을학교, 마을회관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각각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통일적으로 7시까지 가지를 않고 있어요.
  도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총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현재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이 2만 8000명이에요.
  2만 명 정도가 안 되고 있어서 충남도만이라도 그것을 메꿔주는 작업을 하자고 해서 학교에서도 5시까지 하던 것을 7시까지 하면 우리가 학교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서라도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메꾸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1억 4724만 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60세 이상 되는 노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거나 정년자를 연장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 금액이 15%가 삭감되다 보니 그 금액에 맞는 계산식을 해서 9개월로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삼백…….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12개월로 하지 못하고 10개월로 계상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액에 맞추느라고 산식을 이렇게 짠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보, 행사, 회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좀 감액이 됐지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실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가 정해져 내려온 것은 감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비가 없는 도비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최소화시켰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은 일률적으로 15% 정도를 감액시킨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효과 있는 사업 이런 것을 더 발굴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 중앙의 어느 한 부처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통으로 내려 주면 지자체가 그에 맞도록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사각지대가 없는데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사업으로 신청 받고 하는 것은 국비를 내려 주고, 이렇게 각각을 따로 해서 복지부에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는 교육부와 유보통합 이런 것에서부터 전제가 되어야 된다, 공감은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기본생각이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틀을 바꿀 수 없다면 각각 하는 사업의 사각지대를, 7시까지 메꾸는 사업을 국비의 범위 외의 것은 충남이 좀 커버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의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성립전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으로 담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거의 집행을 완료한 사업들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국고반환금은 ’19년도 것인데요, 그중에서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반환금이 9억 4700여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그거는 ’19년도 거라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남은 거를 정산했는데요,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올해 추경에도 있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원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기 중 평일에 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일 일수가 124일인데 그중에서 2분의 1은 학교에 가는 걸로 해서 62일 것을 잡아서 내년 예산은 더 많이 증액됐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이거는 교육청에서…….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아닙니다.
  평일 날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분의 1씩 가는 경우도 있고…….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하루 쉬고 하루 가는, 올해도 그랬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주기는 하는데요, 교육청하고 하면서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 수요가 남는다든지 하면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19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추경 때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2분의 1 한 것 때문에, 학교에 안 가는 것 때문에 지원이 많아져서 그렇고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학교에 안 오기 때문에 급식비로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쉬는 날에는 우리…….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거기에서 남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추경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그전에도 있던 계속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누리과정 방과후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개가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천안과 논산·홍성·아산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굿네이버스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이게 복권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배분사업으로 2018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18년, ’19, ’20년 계속…….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17개 정도가 되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이 중에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예방접종 지원금을 하는데 이 중에 특히 로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전염이 크고 해서 이게 2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셋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셋째아 이상.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자녀 맘 산후건강 관리는 저희가 금년 2회 추경 때는 셋째 이상의 산모를 대상으로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를 할 때 둘째아부터 다자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신청률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를 두 자녀부터를 대상으로 했고요.
  감염병 예방접종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한다면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를 둘째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지금은 여건상 셋째로 했고요, 추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르신들의 신체균형을 좀 하도록, 이제 놀이시설인데요, 흥미롭게 균형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듯이 어른들만의 놀이터도 있으면 좋겠다, 그게 건강과 신체 관련한 시설들이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공주가 선정돼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러 시군 노인회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적당한 시군은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두 군데 정도를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담은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주에 한 군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을 대상으로 두 군데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대부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주에 할 때는 4 대 6으로 해서 5억이었어요.
  시군비가 3억, 도비가 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 대 7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 복지관이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해놔야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이용 가능성이 많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선정 기준으로 들어 있지요.
  저희도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이 저소득 보훈가족 사업의 대상자 가족 수가 344명인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기가 8개의 시군이 해당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닙니다.
  15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근래에는 주로 적십자사에서 하는데요, 다 시군의 조직망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게 도민참여예산 때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비는 없고요, 이게 전액 도비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주 1회에 3찬 52주 이렇게 하고요, 또 용기가 필요해서 용기에 관련된 것까지 1000원 정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일단 344명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여하튼 적십자사나 사회봉사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일부 도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감사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못 옮기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있는 데가 3억 그거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임대료 전세금 3억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계약이 안 돼서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4억짜리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 금액으로 새로운 시설을 할 수가 없고 하려면 채권 순위가 높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거는 이번에 반납 받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도마다 그게 있는데요, 현재 다 설치되지 않았고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건소가 많이 있고요, 보건소가 아닌 곳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희가 21개 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확정이 됐고, 설치 자체는 12월 말까지입니다.
  보건소는 보통 컨테이너도 있고 해서 별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따로 필요 없다고 하고, 보건소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데는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재 6개가 완료 됐고, 15개가 설치 중인데요, 의료기관은 4개가 있습니다.
  천안에 2개, 보령과 논산에 각각 하나, 4개가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병원이 3개입니다.
  천안에는 병원이 2개 있습니다.
  병원 명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반병원이고요, 보령에도 아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의 서북구보건소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무래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천안 같은 데는 보건소도 하지만 천안에 보건소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고 인원이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가능한 일반병원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국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 관련된 내과에 사람이 굉장히 없어서 별도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민간이 신청한 곳에는 기준이 괜찮으면 지정을 해 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선정이 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오죽하면 정부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참여하겠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간병원에서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여하튼 우리 충남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몇 개의 의료기관을 합해서 최종 21개가 선정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변함없을 것 같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것은 부족하면 별도로 추경에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의료원에 지원하는 돈 중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10억 원인데요, 국비 5억 원은 금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도비도 줘야 되는데 도비가 안 돼서 내년도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도비만 반영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국비하고 시군비는 금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아동양육 시설하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중에 경계선 지능아동 122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30%였던 것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9%, 시군비가 21%로, 지방비가 도비만 하던 것을 도비와 시군비로 나뉘어져서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국비가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공동모금회 배분사업비가 좀 감소됐어요, 1억 원으로.
  이렇게 돼서 심리상담하고 치료비용, 인건비에 대한 부분 1억 35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2억 3500인데 공동모금회에서 사례관리 비용으로 1억 원만 배정되어서 1억 35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상담치료 인건비에 관련된 부족분 1억 3500은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상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감사합니다.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아동복지팀장 임재란입니다.
  그동안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국비사업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돼서 내려오지만 예산부족으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못 해 온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 법인에서 공모를 해서 공동모금회의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년 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좀 축소됐습니다.
  축소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아동학대 행위자하고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일단 아동학대로 판정된 가정으로 관리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항을 예산이 줄어드니까 －공동모금회에서 그동안 예산의 80%를 지원해 주던 것을 20%밖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예, 그렇지요.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예, 가해자가 어느 정도 치료도 받고, 원가정 보호를 받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예산에 맞추어서 가구를 선정하는 데 예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다르겠고, 그 부족되는 것은 조금은 굿네이버스 법인에서 법인충당금으로 지원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지역활동가 170명을 선정해서 활동하려고 하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책은 결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의 현장에 있는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어떠한 여건이 부족한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하려고 지역활동가를 육성하고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아이를 둔 사람들 또 어느 경우에는 다둥이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다둥이 부모.
  지역에서 교육할 때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교육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농·귀촌했던 젊은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정착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이런 요구사항들도 발굴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려고 170명을 계상하고 모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아카데미와 아이디어 발굴 회의, 그다음에 워크숍·홍보 이런 게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분만 산부인과는 보령·홍성이고요, 이거는 국비사업을 받은 겁니다.
  국비사업은 분만 취약지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를 통해서 복지부에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복지부가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이제 홍성과 보령이 국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이거는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곳이어서 보령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참산부인과가 대상이 됐고요, 홍성은 우리 의료원 내에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원대상이 된 거고요.
  홍성의료원의 산부인과에 대한 것이 지원됐고 산후조리원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44쪽?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감액이 된 사유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법적으로 법정보수교육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에 의해서 4000명 정도를 하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보수교육을 언제 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집합교육인 경우에는 5만 6000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사협회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에 따라서 1명당 단가가 좀 다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매년 했던 곳이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이 세 군데만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거를 할 때 권역별로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의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가 신청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이 다시 한 번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입니다.
  당초 원래는 동부권·서부권 해서 2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던 건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요.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동부권·서부권 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교육지역이 멀다 보니까 도저히 못 받아서 천안·아산·당진·예산은 지리적으로 교육받기가 멀어가지고 한 권역을 더 첨부시켰어요, 남부권으로.
  그래서 북부권·남부권·서부권 해서 3개 권역으로 했기 때문에 충남여성장애연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현재 세 군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공모해서 들어오는데요, 누구나 가능은 한데, 들어와서 심의절차 시 심사 체크포인트를 하면 계속 이쪽에서 선정이 됐던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현재 세 군데에서 다 수용은 가능하고요, 참고로 금년에도 이 세 군데 말고 여기 교육에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됐어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작년도에는 4880명을 교육했고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예, 금년 10월 30일에는 한 삼천 얼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 같은 경우 10월 기준으로 도비보조금이 4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수익금이 7300 정도가 됩니다.
  매출한 것은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비가 지원되는 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거냐면 희망카페에 종사자가 9명이 있고요, 9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비보조금이 처음 ’13년도에는 1억이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리고 ’15년도에는 7000, ’16년도에는 6000, 1억에서 7000, 6000, 5000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4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수익금이 나오니까 점점 감소시키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게 내년 연초쯤에,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종사자 복지에 계속 쓸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서부 여기 운영을 그만두더라도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2023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또 청양에 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 ’07년 7월로 돼서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주행거리도 45만이 돼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현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운영비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에 계속 빗물이 새고 어쨌든 아직은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수에 대한 보강사업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운영비는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체육관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당초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방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설명드릴 때 이게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사회서비스원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위원님 말씀,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리고 첫째로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건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의무를 주는 것이 민간하고 경쟁하고 수익이 되는 사업은 최소화시키고 공백이 생기고 민간이 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힐링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는데 안 되는 것을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거를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군데가 하려고 하니 내년에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하기 전에 미리 이거를 했던 거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설계까지 해서 우리가 내년 공모에 유리한 위치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학교에서는 5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연장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장반 교사가 학교에서 2시간을 더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관련된 수당을 줄 것이고 연장반 교사가 2시간을 더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새로 채용해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그 2시간 관련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분들에게 수당으로 주고 아니면 새로 채용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실무자는 봤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기후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하고 전임 위원회 이후 구성, 전반기부터 우리 상임위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질문도 많이 주셨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된 연구용역을 통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사님까지 보고드렸던 문제인식이 뭐냐면 돌봄수요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5만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돌봄의 범위 내에 들어와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2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만 명 정도가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을 메꾸는 것이 기존의 학교에서 하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고 또 모든 학교가 다 하면 좋은데 학교 중 일부 학교는 하고 다른 학교는 안 하면 이 아이가 다른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집에 왔을 때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교육청과의 협의, 시군 회의를 통해서 네 가지 유형을 만들었고 각각의 상황을 ’23년도까지 확충해서 5만 명을 전수 저희의 돌봄체계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좀 답답하면서 교육청하고 계속 논의했던 게 그겁니다.
  학교에서 5시까지 하는 돌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7시까지 하는데 이분들 6000명이 지난번에 데모를 했듯이 파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더 연장 근무하게 해 달라,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공무직으로 인정해 달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게 되면 학교에서 7시까지 하는 돌봄을 도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2시간 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육청에 전입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도 계속 실무협의를 했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공무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저희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거는 안 되면 우리가 이 2시간에 대한 인건비라도 교육청에 전입금으로 할 의향까지도 있다, 공백을 메꿀.
  학교에 관련된 그거는 교육청이 판단해야 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산서 545쪽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저소득 1인 가구한테 주 2회 신선조리식을 배송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신규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관할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떤 단체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천안시에 주면 시에서 행복복지센터를 통해서 직접 할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예산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사업이 없었던 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없었던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데 천안시에 주면 천안시가 행복복지센터를 통해서 밀키트라고 하는 것을 주 2회, 급식키트를 나눠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행복복지센터에서 실행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기능보강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척수장애인 충남협회는 천안에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애인 재활을 지원하는 센터가 천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인권포럼 인식개선센터는 홍성에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본점은 천안시 두정동에 있고요, 꽃밭 지점은 성환읍.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자 출입카드 말씀이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출입카드 관련된 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지금 다른 노인복지관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지역 보조사업으로 한 군데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염려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복지관이나 노인회관 앞에 노인일자리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취업형이거나 시장형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건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나가는 거고 두 가지가 이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인데 이거는 예전 같으면 취로 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하는 이런 것들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이 유형이 보면 공익활동형 같은 데는 월 27만 원 정도가 돼요.
  월 27만 원 정도가 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데가 5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활동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수입을 일부라도 얻자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노인들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자기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걷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소속감, 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최소한의 교통비나 실비 정도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낭비되는 측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정한 수급이나 다른 사람이 허위로 받는 이런 것들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시군과 협의하고 수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126쪽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정확한 페이지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단국대에 있는 치과대인데 복지부에서 2010년도에 지정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용 현황은 2000명에서 245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서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정하는데 그 당시 2010년도에 단국대학교에 치과병원이 있으니까 거기가 전문성 등등 해서 가능하겠다고 지정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의료원도 가능한지 또 이것도 변경이 가능한지는 확인해서 복지부와 상의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정했는데 단국대 말고 의료원도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작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의 불편함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역에 4개 의료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4개 의료원에서 이게 다 가능한 상태라면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의료원에는 치과 전문의가 대부분 1명 정도 있는 거예요.
  한두 명씩 있지 치과전문 병원처럼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10년도에 권역별로 지정할 때 복지부에서 단대 치과 병원을 지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먼저 의료원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으로 하려면…… 이거는 이제 진료비고요.
  의료원에는 장비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설 장비와 의료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의료원에 지원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건이 먼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단대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저희도 한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단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리상의 문제는 단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종합적으로 대체할 만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료원이 그런 시설과 인력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내년 초에 하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본 거는.
  지금 조례에는 논산이 빠져 있고 나머지 3개 시군이 들어 있거든요?
  논산을 포함하는 것은 내년 초에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주시에서는 ’21년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게 협약사업이고 균발사업이니까 좀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대한 서두르라고 저희가 공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국비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15% 의무절감으로 일률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전액 국비를 하면서 지방비를 약간이라도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백신물량이 확보되면서 전체 규모와 이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요구했고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이고 예산부족 때문에 일단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1년도 사업은 이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위반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분요구를 했고 처분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여기가 이제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만한 저기는 아니어서 일단 유지는 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개인에 대한 인사 문제나 반환하는 것들은 그대로 지적됐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1억 8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추경에 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 지회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존의 아름다운 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어치의…….
  아, 재미있는 재단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 어치의 물건, 놀이기구를 기부 받아서 시작했는데 저희도 요청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충남도가 계속 할 테니까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국내에 그러한 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요청은 하지만 그건 어려워서 일단은 도와 시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