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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2월3일(목)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5.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6. 3.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8.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4.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6. 3.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8.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조정,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4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예산안 등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40분)

○위원장 오인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소위원회 위원은 황영란 위원, 김한태 위원, 한영신 위원으로 구성하고 황영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황영란, 김한태, 한영신 세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황영란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사업별 예산안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예산안 심사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최종 의결을 하는 날인데 위원님들이 예산안 조정 삭감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지역에 계신 유권자들이 어떻게 빠르게 아시는 정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 보면 의원을 압박하고 충분히 의원들 간에 협의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과정 안에 ‘이것을 삭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가면서 전화를 하시는 다수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언제나 열고 듣고 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로써 타당하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심도 있게 의견을 모으고 예산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압박성 전화가 걸려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중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계신데,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살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지 본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밀접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의원들을 압박하거나 힘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가 처음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도 결산과 정례회들이 죽 진행될 텐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각자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에 한 말씀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예산안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황영란   황영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1건으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건,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1건으로 4500만 원,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7건으로 48억 4164만 원,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7건, 3억 7826만 원을 삭감하여 총 15건, 52억 649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복지환경위원회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20년도 충청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조서

부록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황영란 부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정한 예산안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삭감된 예산 사업 중에는 법정사무와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일부 사업추진에 애로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세히 살피면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집행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 수행의 대안들도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점들은 업무추진 시 꼭 반영하여 소홀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에 대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청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위한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예산을 챙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 모두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여운영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은 성실히 집행하는 한편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45분)

○위원장 오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영란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감사결과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실장님과 김찬배 국장님, 이순종 정책관님 그리고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심사과정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 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