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레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전문위원께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큰 얘기는 주시지 않았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앞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정부의 운영 단위 기본계획이 내려올 것이고, 또 도에서도 내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청년 실태조사라든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중에 “창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창업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또 기능 간 유사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 중심의 센터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주셨는데요.
  창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사후 청년정책으로서 저희들은 사실 청년 생존율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9%이고, 5년 생존율은 2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매년 신생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 기업 수보다는 생존율을 높이는 창업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 유형에 따라 교육 또 경영컨설팅, 멘토링, 자금과 공간, 인력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충남 창업마루 나비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공간과 교육사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창업마루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해 ’18년도에 선정이 돼서 ’19년도 9월에 천안에 조성이 되어 있고, 청년 창업자들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도내 1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중기부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센터운영비, 기업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별 메니저가 입주 기업들에 대한 보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기능 간 중복방지를 위해 청년창업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부서 간 교차 확인을 거쳐 중복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창업지원센터가 대학에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별도의 대학에 지정을 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14개 대학에 지금 지정되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내내 역할과 기능은 유사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일자리 Y+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 주로 운영을 맡겨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직 입주는 되지 않고요, 금년 동절기 공사 때문에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연차적으로 입주를 할 텐데 도 단위의 사회단체, 또 광역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입주를 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창업 업무만을 하고 있는 별도의, 공감마루와 나비하고는 다른 거지요.
  언어가 ‘나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천안에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천안 불당동.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 지역에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내포에 짓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직접 관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창업자들이 1인이든 입주를 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인큐베이팅 단계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 공간보다는 거기서 키워내기 위한 공간으로 아주 작은 공간들을 입주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인큐베이팅 돼서 창업해서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결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템이든지 사업 경영의 기술, 제품 시제품에 대한 연구생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초기 훈련을 하고 일정 인큐베이팅 기간이 지나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제가 죄송한데 창업 부분을 아직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경제실 소상공기업과와 일자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동체지원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공동체지원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체지원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공동체지원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최종적인 사업비 확정 통보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가내시 일부 온 것들이 있고 사업이 부처에서 대부분의 시도에 재배정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처예산 확정된 후에 확정 통보가 오면 전년도 본예산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약계층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 제3차 7월 추경 예산에서 관련 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실은 지금 지역 경제 여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참여기업이 현실적으로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 기존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증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행안부 공모 조건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예산편성 당시에 민간위탁 심의회라든지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동의 후에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과목 조정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년도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청년 지역정착 및 맞춤형 취업지원에서 청년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감소사업은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꾸 코로나19를 말씀드리면 변명같이 보여서 가급적이면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요, 주요 감소되는 사유는 대면 접촉 부분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공모사업의 경우는 도의 방침이 그동안에 5 대 5에서 3 대 7로 배분 비율을 변경하다 보니까 감소하는 면이 있고요.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인데 현재 확정 통보 전으로 2020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 시설관리 운영인데요, 충남공감마루 시설관리 운영 예산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입주센터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사용료 수입으로 대처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공감마루가 향후 내년도 4월 준공이 되면 순차적으로 단체들이 입주를 할 텐데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통해서 시설관리 운영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적당 5300원의 고정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고정관리비로 시설유지관리, 청소관리, 조경관리, 경비관리 등이 필요하고 유동관리비로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이 필요합니다.
  향후 입주기관들이 들어오면 별도의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하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비R&D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킹이나 협업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30개 기업 대상으로 농식품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이나 시제품 제작지원을 하고 있고 온라인 몰과 판매 프로모션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판로 개척을 통한 유통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자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누수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에 혹시 특정 시군에만 유리한 평가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지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지역별로 청년활동가라든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표개발단을 통해서 평가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평가지표는 지표개발단을 통해서 정량·정성 부분으로 개발되며, 정책·시설·소통현황 등 청년 친화 정책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기획되고 추진이 되느냐를 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어느 특정 시군에 유리한 지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단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청년들이 사실은 자기 진로에 대해 설계할 기회가 적습니다.
  잠깐 지역에서 지역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설정할 것인데요, 지원 비용을 1인당 숙박비, 식비, 교통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해서 1일 7만 원 정도로 한정하고 약 25일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계약학과 지원인데요, 사회적 기업 계약학과는 도립대학에서 도내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동안 9월부터 계속 신규 입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와 현장 기업들 방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도 어려운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없지 않아 있는데 최소 강좌 개설별 인원수가 15명인데 15명 정도는 재직자들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서도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대면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대폭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활동하는 데 대면 회의나 집체교육에 제약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대면활동들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우선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필요시에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따른 부여군 균특지원사업입니다.
  부여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을 통합한 부여군에 지역공동체재단을 설립하고 경제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균특사업에 선정된 사항인데요, 공동체 화폐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은 온라인 직거래플랫폼 구축,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부여군의 문화콘텐츠를 게임요소와 접목하여 스마트폰 증강현실 앱을 개발하는 그런 게이미피캐이션 개발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이 금융 접근성이 아주 낮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목표가 경영성도 중시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목표가 큰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낮은 금융 접근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 융자나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자금여력을 보강해 주고자 하는 건데요, 기업의 재무적 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41개 기업에 26억 6000 정도 금융지원이 있고요, 이런 한계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모든 사업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특별회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게 ’21년부터 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금년 연초에 신설된 국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경제의 영역에 들어 있는 일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기업 조직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전반의 영역은 경제실에서 하는데 그 경제영역 중의 한 부분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과 기능이 공동체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 자본과 자산, 인력을 가지고 지역 내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지원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요즈음 최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일자리 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전체 경제영역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육성하고 관리해 내가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이 이런 재정적인 기반 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공동체지원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오로지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국내의 창업기업들이 1년 내의 생존확률, 5년 후의 생존확률 이 부분에 대한 통계인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수량적으로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창업된 기업들이 정말로 제대로 성장해 나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내 중소기업의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공동체지원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영역이 사회적 기업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로의 진입이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사회 경제가 전체적으로 커져야 기업들의 생존율이 높아질 텐데 이러한 사회·경제 환경이 그렇게 지금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맞습니다.
  청년정책 업무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청년들의 권리 보호와 신장이 핵심이거든요.
  일할 의무도 되지만 권리도 되고 문화생활을 해야 하는 권리 모든 것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신장을 시켜야 한다, 거기의 가장 핵심이 일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 이후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관점 변경하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감마루는 내포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감마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소통협력공간이라고 지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업 선정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130억 규모의 국비 60억, 지방비 70억 해서 130억 들여서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 선정이 됐고 위탁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바로 본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것은 공간 조성보다도 사실은 지역사회의 사회혁신이라든지 사회문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 시기에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수시로 진척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감마루는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입주 기관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감마루를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입주 기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기관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거냐 하는 운영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0개월 됐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수요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감액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경제실에서 하거나 각 분야별로 각양각색의 일자리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는 일자리 수요가 좀 준다고 하더라도 청년일자리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사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감액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데요, 사실은 저희가 부처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통협력공간 말씀하시는 건데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천안중부물류센터에 들어서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국비가 20억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동안 위탁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탁비로 세우지를 못하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과목을 편성해 놨다가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면서 위탁비로 과목 조정하느라고 전부 삭감해서 위탁비로 이전시키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로모라고 하는 기업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로모.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 기업이고요, 거기도 전국적으로 사회가치 확산, 사회혁신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천안 YMCA하고 같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가 1000평 정도 되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거고요, 그 외에 야외배송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600평 정도 가 또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중부물류센터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건물 연면적은 한 1만 평 정도 되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착공이 될 거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2만 평 정도 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 전부를 공동체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활용방안이 지금 없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1000평 정도의 주민소통공간을 만들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말씀드릴 부분은 총액적으로 10억이 전년 본예산보다 감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정부예산이 －저희 사업의 큰 몫은 전부 국비사업이거든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해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 기준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확정 결과가 내려오면 이렇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8조 정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고맙습니다.
  저희 도의 자체사업을 그런 규모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년 연령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법적으로는 19세∼34세,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는 18세∼34세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 연령대로 보면 한 45만 정도, 40만 정도 될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40만 정도 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년예산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274억 정도 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이거는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이고 청년에 관한 부분은 전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건 관리운영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유지관리비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산정한 것은 9개월 기간을 산정해서 2억을 산정한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판단할 때 입주하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정확하게…… 9개월에 2억이라고 판단되면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현재는 인건비가 없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청소나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개 단체나 중간지원조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는 유지관리비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는 세입 잡을 것이 없지요.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세입 내년도에 들어올 거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별도 산정을 해서 들어와야지 추경에 잡든지 하지 지금 현재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추경…….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입주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것은 정리되는 대로 추경에 정리세입을 잡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확정되지 않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지금 세입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산편성에는 아직 안 들어 있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의미는 잘 알고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잡을 수는 없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맞는 말씀이시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세입이라는 게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몇 개의 입주기관이 확정돼서 들어오는 시점도 각기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이 저희가 떠안는 거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기관 조직들이 따로 건물 속에서 비용을 들이고 임대생활을 하는 거하고 도에서 공용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공용 부분의 시설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유재산관리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더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내년부터 신규시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없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사업 목적은 도에서는 청년정책을 확장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책들을 펴나가는 데 시군도 같이 발을 맞춰서 청년정책에 시군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 그래서 잘되는 모범사례는 발굴해서 확산을 위한 전파 모델로서 저희가 인증을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주 작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다른 분야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사기진작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역량강화 비용으로 쓰라고 포상금 정도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장려 측면이고 확산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조금 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청년들이 학업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기 주체적인 진로나 인생행로에 대한 고민할 기회가 없는데 지역살이를 몇 주간이라도 하면서 지역 경험도 하고 자기 일자리 체험도 하면서 그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내 기업들, 지역의 삶을 배워라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제도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그 용어가 마땅하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중앙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용어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저희가 산출을 한 거고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3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3개 시군이 이미 공모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부여·청양·태안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비 3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시군비 부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을 저희가 현재 전 시군으로 안 한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과연 지역살이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청년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공모를 통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사업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고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게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인데 부여군의 사업이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비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러니까 시군별로 8개 시군이 자기 사업들을 선정하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금년도 사업비는 벌써 보조를 해 줬습니다, 보령시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내년도 예산은 없지요, 현재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할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까지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시설을 입주할 때 어느 정도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부담해야 될 거냐를 입주대상 기관들이 사전에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의 결과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다 하는 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관리비를 다 징수할 겁니다.
  다만 이게 공적기능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떡하든지 저렴하게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부담을 안 갖도록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취약계층 등 우리가 배려해야 될 계층들이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익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철저하게 공익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기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선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원가계산은 우선 해 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입주대상 기관이 시기도 다 다르고 확정이 되면 정확한 산출을 해서 세입 잡고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저희가 대상 사업들은 정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와중에 집행되는 것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청년 소통공감 행사가 지금 아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부분 부분 진행되는 것도 있고, 12월 연말에 각종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잔여 부분은 남겨 놓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게 과거 같았으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전국대회가 있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스피치 대회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각 시군에서 충령탑 중심으로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요, 각 시군에서 각기 지원해 주는, 일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이런 재정 구조상 조금 삭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몇십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성년의 날 행사를 이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성균관유도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18세 이상 가야 성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이것…….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10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공모할 때는 중복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10개 사업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에요, 10개는 다 추진하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냥 저희가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이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쪽 공동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엑스표 친 것이 안 한다는 표시가 아니고요, 중복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것을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성격이나 이것이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요청한 사람이 공감을 얻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하지, 다른 사업으로써 이러한 유사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실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번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인 공간 구성이라든지 운영 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을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총괄해서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브랜드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총 지원센터이고, 창업지원교육센터는 아직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 사회적 기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센터이고요.
  그거는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보면서 혼선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대상별·지역별·기능별로 차이가 나서 각각의 분야에서 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큰 틀로 묶어서 크게 사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시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 광역단위의 조직이 있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의 기능별·분야별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면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시군 단위의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것 앞의 장은 우리 도 단위 광역적인 그런 당사자 조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표현을 그렇게 해 놔서 그런데요, 사회적 기업들 또 마을기업들 또 자활기업들 이런 기업들끼리의 분야별로 네트워크 연결된 조직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직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를 거치지 않고 국비가 직접 수행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비만 저희가 매칭해서 보내주고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게 국가사업을 따서, 내내 국비사업하고 마찬가지인데 돈 집행방식에 있어서 저희를 통로로 하지 않고 그냥 수행기관으로 가느냐, 도를 거쳐서 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심사 선정하는 데 관리역할을 해서 산자부에 올려서 거기서 선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분을 매칭하고 산자부의 국비는 직접 수행기관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산자부가 최종적인 관리감독기관이고요, 저희는 진행상황을 산자부와 같이 관리를 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산자부의 산하기관이 키아트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충남 산하기관이 또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 사회적 기업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분야가 어떤 분야냐 회계냐 법률이냐, 일반청년이나 일반인 취업 지원이 있고 또 특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일자리의 성격이 좀 다른 거지요.
  전문적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을 전문인력이라 해서 보수를 조금 더 주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경제실에서 1개 팀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경제정책과에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9세∼39세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래서 대학에도 창업지원센터들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취업지원이나 현장체험기를 갖고 있고 계약학과라고 대학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적인 교육만 갖고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내지 못한다 해서 계약학과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기업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나 산업자원부나 대학의 그런 기능들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지방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맞는 말씀이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적으로 확대할 부분이라든가 지역 내에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들을 중앙제도 개선하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형도 있고 또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꼭 매출액 대비 고용이 비례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예산서의 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최종 예산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산서 또 사업설명서가 위원님들별로 별도로 작성이 될 수 있는지는 예산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게 아마 공통된 작성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자료 보고서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최종 예산으로 이게 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까 계속 국고보조금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도 이런 현상인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전체적인 서식의 틀이니까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원래 거기가 7층 건물을 갖고 임대 운영해서 자기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고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냥…….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검토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주소지는 제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사항은 모르겠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쪽에서는 건물을 제값에 팔고 매각하는 방법, 아니면 임대사업을 계속하면서 이쪽 사무실만 옮겨오는 방법을 고민하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자금이 안 온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에 맞게 수요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부서 이관되면서 비교가 안 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게 작성 서식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과목 대 과목, 부서와 부서 정책사업, 세부사업 이렇다 보니까 부서 이관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4억 5000 내내 같은 금액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추경에 세워지지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서식이라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공유경제를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도내에 확산을 시키자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공모하거나 시군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인식도 확산시키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개인적인 어떤 분들이라고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한 사람이 전 시간을 듣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분기, 분기 나눠서 그룹별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운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민들이 대상인데 아무래도 강의를 듣고자 한다는 사람들은 그나마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으신 도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에서 직접 기업을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하고 시군을 공모해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사업의 효과나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게 큰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쏘카라든가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방송을 한다든가 주방을 공유해서 음식을 조리해서 취약계층에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공유적인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비용들이 좀 적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산·당진·청양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같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여기서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의 학습실을 공유로 내놔가지고 거기서 조리하고 나눔을 한다는 그런 공유적인 개념이 도입된다는 얘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이 지금 홍성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워낙 미천한 상황이라 이것은 사업 효과에 앞서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이번 조례에서 청년정책 조정위원으로 바꿀 거고 인원도 30명 선으로 늘릴 거고, 그거는 도내의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조정역할을 하라 해서 조정위원으로 바꾸는 거고요,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정말로 청년 당사자들의 결합체고, 소통공감은 공감 행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청년 네트워크도 참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참여해서 같이 움직여져야 할 부분입니다.
  대상자만 다를 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한다기보다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어느 지역이 가장 청년들을 바라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느냐 그것을 모범사례로 발굴해서 확산을 시킨다 이런 취지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금년도에는 집행 이행을 많이 못했는데 청년 소통공감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각 분야별로 계신 청년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출자·출연 기관에 있든 아니면 기업체에 있든 그 청년들하고 만나기 위한 5개 정도 계층별로 아니면 분야별 하려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두 군데밖에는 못 했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다른 시도보다도 도내의 15개 시군을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하라…….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36쪽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자원봉사라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자원봉사는 직접…….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간을 청년들한테 공유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저희가 공간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1년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좀 취약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약한 청년들이 제공되는 공간에서 같이 기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5개 시군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시군비가 같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시군에서 모집을 통해서 배정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지요.
  시군에서 조정역할을 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적인, 지리적인 것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무 데나 가서 기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구역에 가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정은 시군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지요, 신청을 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어디에 근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고요, 지역 내 청년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취업이든 아니면 생활이든 꿈이든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시군에서 육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의 선배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 내에 그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조언해 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멘토 육성사업을 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경영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의 어떤 선배라든지 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가서 누구를 지도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컨설팅의 기법도 있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신규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지역 내 금산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왕에 청년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 재원이 그렇게 충족된 것은 아니니까 매년 한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지역 내의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LAP은 공간의 개념이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에는 세부사업 속에 주로 팀을 육성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별도인데요, 아마 그게 센터 속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