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은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장님이 다른 중요한 업무협의가 있어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시작에 앞서 유홍종 기획국장은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혹시 되셨나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준비해서 이따 주세요.
  다음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올해 인사이동한 학생교육문화원 등 7개의 직속기관과 보령교육지원청 등 3개의 교육지원청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돈 학생교육문화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상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평생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박순옥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태 충무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학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룡 남부평생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재룡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신 서부평생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최용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과학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전종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유식 외국어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원유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문 보령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서정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금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양정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호 예산교육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안성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까지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직속기관별, 지원청별, 각 부서별 해서 연수나 교육, 2020년 예산의 증가나 감소에 대한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인지 국외인지 집합인지 사이버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급식기구 확충과 관련해서 최근 119.2%에서 205.9%까지 증액이 추경에 됐는데요, 각 교육청별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교육청, 증액된 교육청은 3년간 급식기구 확충·교체 예산, 초중고별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괄구매를 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각자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열화상카메라 구입 780만 원에 관련돼서 각각 개별구입이든 아니면 일괄구매든 780만 원대 열화상 구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화상 제품명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몇 m까지, 얼마큼 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의 규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해서 그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예산서 113쪽 보니까 세입 부분에 교원징계부과금이라는 수입이 있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부과해 가지고 수입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인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한번 제공해 주십시오.
  교원징계부과금 수입,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목록 같은 것 좀, 어떤 항목으로 받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태안교육장님!
  각목내역서 285쪽 보면 초등학교 세 군데하고 중학교 한 군데 외국어교육 하는 내역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과목, 강사님은 어느 나라 출신인지, 한 달에 며칠 하는지, 하루 하는 날짜에는 몇 시간 하는지 그다음에 수강인원이 몇 명 되는지, 수업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기타 좀 더 첨가할 내용 있으면 구체적으로 내용 첨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럼 저도 자료요구를 간략하게 몇 가지 할게요.
  지역교육청인데요, 지역교육청별 다문화이주 활용 외국어교육 현황인데요, 지역, 대상 학교, 교육언어, 강사 수, 예산 등으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역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제출에 대해서 연번 순으로 사업명과 사업목적, 예산, 사업기간으로 나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안교육지원청에 －68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서부발전 2억 원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하여 한국서부발전 지원 육성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시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령상 별표, 시행요령까지 해당 부분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20년 2년간 한국서부발전과 태안교육지원청 간 육영사업 관련 공문 수·발신내역을 붙임문서 포함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서부발전 2억 원 세입 예산에 대한 세출 사업에 대해서 사업항목, 세목명, 추경 예산액 등을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자료요구하실 분은 없으신 거지요?

(「대답없음」)

  그럼 이따 필요하신 것은 중간에 또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은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 내일 본청 심사를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답변서 13쪽에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잡았던 대상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없으시면 중간에 질문하시면서, 본청 거는 중간에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김영수 위원   AI 무슨 시스템 정비하는 거 있지요?
  거기 좀 한번 봐보지요.
  각목내역서로 하자고요.
  콘텐츠 개발하는 게 무슨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영상교육자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아니 잠깐, 여기 산출한 걸 보니까요, 20만 원씩 50명 3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출연자 품값 산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영상교육자료 그거를 콘텐츠 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그거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생산된 거라니?

○김영수 위원   강의했던 자료?

○김영수 위원   그거를?

○김영수 위원   그게 강의 한 번 하면 자료가 그냥 남지 않나요?

○김영수 위원   그거를 한 번 하는 데 또 이렇게 비용을 해서, 무슨 재처리해야 되는가요?
  쉽게 얘기해서…….

○김영수 위원   아무튼 여기 산출한 거로는 3회라고 그러면 3건을 얘기하는 걸 텐데 1건에 1000만 원씩을 잡은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단위 단위 끊어가지고?

○김영수 위원   이게 강의를 하면 그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최소한 40분, 50분 할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요?
  교육 때 그때그때?
  슬라이드 상영하듯이 영상홍보물 이런 거 쓰려고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이번 기회에 처음 만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제가 일부러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질문드렸었는데요, 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AI 기반 원격연수시스템이라는 게 요새 얘기하는 영상교육하는 거, 그런 시스템 얘기하는 것 같이 이해하면 되나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런 비대면 용도로 활용하려고 장비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아니, 지금 연수시스템 기반 구축하는 거는 결국 기기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비.

○김영수 위원   글쎄, 아무튼 기계 6000만 원 주고 사는 게 무슨 촬영한다든지, 예를 들면 요즘 촬영해서 영상교육하는 거 있지요?
  그런 형태의 기구를 말하는 거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촬영하려면 카메라가 있을 테고.

○김영수 위원   이게 사람들을 불러놓고 녹화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그렇지요, 그거 아니지요?

○김영수 위원   콘텐츠 개발해가지고, 아니면 강사가 어떤 특정 주제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혼자 강의하면서 그걸 가지고 영상물 만들어서 결국은 비대면 하기 위해서 영상물로 송출해가지고 그거 보고서 원격으로 연수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잠깐만요, 내가 연구정보원장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애기들, 학생들 원격수업하는 거 있지요?
  그 시스템은 어디서 총괄해요?
  연구정보원에서 하지 않나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얘기예요, 기기적인 거.
  기기적인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지요?

○김영수 위원   대여해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저희가 논산고등학교 갔을 때 거기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때 아주 좋게 보기는 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 전체 영상교육하는 거를 연구정보원에서 촬영해가지고 그걸 송출해서 학생들이 보게 할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왜 여기 연구정보원장님한테 질문했냐면 장비를 그동안에 뭐 구입한다는 예산 같은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됐고요.
  교육연수원장님!

○김영수 위원   지금 더 용량이 크고 더 방대한 아이들 수업에 관계된 것도 임대해서 쓰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장비 구입해서 갖추고자 하는 취지나 이런 게 왜 그런 거지요?

○김영수 위원   우려라기보다도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거는 알고요, 그래서 저는 기계적인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더 많잖아요, 수업하는 양도 많고, 그렇지요?
  범위도 넓고.
  그런데 그런 범위, 그 양도 지금 장비를 임대해서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하는 거지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교직원들 강의하려고 이런 자료를 굳이 장비까지 갖춰서 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절박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더 큰 양도 임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몇 회를 할지 모르지만, 콘텐츠를 얼마나, 아까 빅데이터를 갖추실 계획이라고 참 원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시스템으로 쭉 간다 그러면, 죄송스런 말씀이에요.
  좀 경솔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원격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주 체계화되고 갖춰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연수원에서 따로 별도 기관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연구정보원 같은 데서 부속 부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연수 파트로 해서 프로그램 계속 송출해 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소집해서, 집체해서 교육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위주고, 그렇지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한 거고요, 비품 구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350만 원짜리 20종.

○김영수 위원   연수의 형태는 다양하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비품 1350만 원짜리 20종 구입하는 게 무슨 비품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시설비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따로따로?
  시설비 1식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1식 세트에 이게 종합으로 다 묶어서 들어있는 게 아니냐고요.
  비품으로 또 따로따로 구입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심난해서 그래요.
  봐요.
  6000만 원 주고 AI 기반 원격연수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1식을 구입한다는 얘기는 모든 장비를 풀 세팅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풀 세팅했는데 거기에 또 무슨 금방 말씀한 대로 카메라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20종의 비품을 또 사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김영수 위원   촬영하는 시스템을 사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강사가 강의하면 장비 세팅해 놓고 강의해서 그놈 촬영해가지고 송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비대면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규모가 크고 작고는, 집체 하는 양이, 양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규모가 크고 작고, 스무 분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갖고 지금 자꾸 항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궁금하니까 질문한 거예요.
  애초에 2억 3300 얼마 이거이거 저거저거 사이버 연수비 본예산에 세웠던 거, 여기에 제가 본예산을 안 보고 와가지고 사실 다시 한 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때는 이런 게 안 들어있었잖아요.

○김영수 위원   자료 같은 거 외부 의존했던 거를 내부 자체적으로 다 한번 제작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시설비를 한 세트 했으면, 1식 했으면 6000만 원에 싹 갖춰져야지 거기다 비품 구입이라고 해서 1종당 1350만 원씩 20종 해서 2억 7000을 예산 편성하셨으니까 이게 뭘 사는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말씀은 카메라 부대적으로 사고, 교육 형태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는데 다양성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쉽게 얘기해서 스튜디오라고 그럴까, 하나의 강의실을 해 놓고서 거기에서 녹화할 거 있으면 녹음 뜨면 되는 거지.
  사람 수, 규모가 다르다고 해서 카메라를 다시 바꿔 끼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김영수 위원   지금 20종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목록 좀 줘보세요.

○김영수 위원   그리고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설명 좀 첨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아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좀 이따 하세요.

○김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좀 이따 하시고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입학식은 한 건가요?
  영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한 건가요, 각 학교별로?
  한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수업은 했으니까.
  어쨌든 개학하고 입학식은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급식비가 감액예산에 편성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몇 %씩 돼 있는데 유독 서천교육청은 전체 예산을 무려 88%나 깎아서 들어왔어요.

○김석곤 위원   예, 그거에 대해 좀.

○김석곤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15억 3500에서 지금 삭감한 것이 13억 5000을 깎았어요.
  바로 5월 20일부터 개학을 하게 되면 거의 반학기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기간 어떻게 급식을 안 하시려고 이렇게?

○김석곤 위원   군청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   예산만 그렇고 실제로 현물은 들어온다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쌀을 사면 돈으로 줬는데 지금은 쌀을 사서 주겠다는 거지요?

○김석곤 위원   다른 데는 1%, 10% 이 정도 깎였는데 서천만 그렇게 깎여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임해수련원장님도 계시지요?

○김석곤 위원   지금 본관에 공사하던 건 다 끝났습니까?

○김석곤 위원   학생들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김석곤 위원   개학을 하면?

○김석곤 위원   그전에 계획서를 보니까 본관에는 학생들만 하고 별관은 일반 공무원들, 퇴직교육 공무원들 대상으로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보니까 지하층을 뭐로 쓰고 있었는데?

○김석곤 위원   이번에 그건 사업비를 편성 못 했군요?

○김석곤 위원   그전에 봤을 때 거기가 좀 아까워서, 더군다나 지난번에 학생들만 사용을 하는 별관 운영방침을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관에서 샤워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지요?

○김석곤 위원   야간에 우리 학생들이 이동할 때라든지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안 잡혀 있었습니까?

○김석곤 위원   꼭 좀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본관을 몇 번 이용했었는데 1층 로비도 그렇고 크기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쓸모없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학생들 전용으로 수련원이 편성된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야간에 밖에 나가지 않고도 원장님 말씀대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성했으면 합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다음 질문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은 직속기관이랑 교육지원청의 열화상카메라 구매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이미 다 구입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다?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56개교 161대, 국고랑 특교로 지원돼 있고 1회 추경에서 174개교가 174대로 해서, 이거는 학교 개별 구매로 돼 있는데 혹시 천안교육장님 얘기 나눌까요?

○김동일 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에다가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김동일 위원   구매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300명 이상에서 600명 미만은 1대로 돼 있는데 1대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 파악돼 있나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세워진 게 얼마 있었나요?

○김동일 위원   긴급추경 때 세워진 거 있었나요?

○김동일 위원   이번에 세웠던 780만 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지금 세우신 780만 원짜리는…….

○김동일 위원   교육청에 들어오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질문의 요지를 다 잘못 아셔가지고, 제가 오늘 물어봤던 부분들은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지금 780만 원 1대로 돼 있는 거는 이미 들어와 세워져 있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김동일 위원   저도 아까 물어봤더니 이미 다 설치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설치할 계획 아닙니까, 추경 때?
    (○집행부석에서 예, 추경입니다.)
  맞지요?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을 780만 원대로, 여기서 세워지는 열화상카메라는 우리 지하 들어올 때처럼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 사람 한꺼번에 찍어서 하는 거.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설치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80만 원대라는 것들은 시장에 형성돼 있는 가격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김동일 위원   예,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저도 그렇게 알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긴급예산 편성에서 이미 설치가 됐다고 하시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본 거고, 지금 780만 원대로 해서 설치할 경우에 제가 염려돼서 같이 한번, 이건 나중에 세우고 하실 때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열화상카메라가 천차만별이어서 지금 언론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온도를 측정하는 측정의 오차도 제품마다 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또 측정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인원수, 15명을 한 번에 잡아서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제품마다 다르고 수입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웠었습니다.
  이거를 각 기관에서 자체 구매하는 것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염려를, 각 원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더 합리적으로 정말 괜찮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는, 물론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각 기관에서 구매하게 됐으니 확실하게 정말 제품의 질, 아까 A/S, 그리고 검증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사실 780만 원대면 굉장히 높게 잡으신 거 맞아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저도 쭉 보니까 많이 비싸도 한 6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꼭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사서 나중에 낭비되지 않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같이 염려해 주시고요.

○김동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과학교육원장님!

○조철기 위원   이번 추경에 16억 3950만 원,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예산안 분석 의견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라는 염려 섞인 분석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 연내에 집행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분석 의견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월과 불용,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했지만 연내 집행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라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조철기 위원   과학교육원이 새롭게 단장을 해서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과학교육원의 이런 예산 집행이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서 자라나는 과학꿈나무, 어린이들에게 보다 더 좋은 장소로서의 제공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내부위원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위원   과학교육원 내에서만이 아닌 밖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또 과학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원의 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어린이들의 과학 성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급식기구 관련해서 아산교육청, 당진교육청, 금산교육청 등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서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고요, 공무원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타 교육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급식기구 납품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학교 전반의 걱정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액 폭이 굉장히 큰데 신규 학교 급식기구 확충도 여기 개교경비에 속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예산을 포함시켰나요?

○조철기 위원   개교경비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 전년 대비 급식기구비 예산이 가장 높이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작년에 총 급식기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철기 위원   올해는 9억 2700만 원이에요.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조철기 위원   저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학교 수가 많으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전년도 대비 예산 증액분이 타 교육청보다 상당히 높다라는 것에 대한 염려예요.

○조철기 위원   포함 안 됐다면서요.

○조철기 위원   그러니까 개교경비에 급식기구 물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규 학교 개교경비 급식 물품, 급식기구 물품 예산이?

○조철기 위원   그 부분은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전년도 대비 예산 증액률이 높다라는 거죠, 다른 교육청보다.

○조철기 위원   아산교육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급식기구 관련해서 염려되는 납품사업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식기구 납품 선정 시에 급식기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한 급식기구 납품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달청 삼자단가계약을 통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하지만 이에 앞서서 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죠,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어떤 물품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조철기 위원   급식기구위원회를 통한 기구 납품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이렇게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저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조철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보통교실 전환과 관련해서 천안교육청에 보통교실 전환이 있고, 보통교실 전환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보통교실로 대체하면 특별교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특별교실에 대한 해소방안은 갖고 있는지,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조철기 위원   특별교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철기 위원   교육장님, 충남교육이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어서도 안 되고 또 급한 불 먼저 끄고 보자 식의 교육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증축돼야 될 부분은 바로 증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특별실 하나둘 없애버리고 급한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갖고 우리 학생들 교육을 시킨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별실은 있어야 됩니다.
  음악실 있어야 됩니다.
  미술실 있어야 됩니다.
  시청각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인 학교 증축, 선도적으로 예산 집행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요구한 사항을 다 검토를 못 했는데 우선 위원님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연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예비고등학생의 해외영어캠프가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1억 잡힌 게 그 예산인가요?

○홍기후 위원   이번 추경에 또 1875만 원이 추가가 돼서 올라와 있어서.

○홍기후 위원   지금 인솔자도 좀 추가가 됐고요, 학생도 80명으로 추가가 됐는데 이런 코로나 정국에서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다 확인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이 지원청별로도 좀 있고 직속기관에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령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 추경에도 또 추가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어서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다른 각 부서나 이런 데들이 해외연수를 취소해서 추경에 삭감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교육행정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국내연수나, 국내연수도 사실 교육이든 연수든 많이 잡혀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확대될지 국민들의 염려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지금 개학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장님.

○홍기후 위원   예산이라는 건 놔두면 못 쓰는 거잖아요.
  적절한 곳에 배정이 돼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른 기관이나 지원청에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3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 관련해서 ‘교육가족체험장 운영’ 해서 추경에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홍기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시설비인가요?

○홍기후 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봐도 됩니까?

○홍기후 위원   이것도 질문드린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행사들이 제약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을…… 시설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데 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깊이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에 홍성교육지원청의 교과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교과서가 추경에 24.1% 증액됐는데 교과서 지원 부분은 본예산에 대략적인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홍기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받았는데 한국서부발전에서 2억 원이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어요.
  이게 어떤 세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교육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가 여쭤봤는데,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한 세입이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교육장님의 생각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사업에 직접 충당하는 것이 맞죠?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나요, 아이들을 위해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화력발전 지원 육성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만큼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교육장님, 제가 근거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다시 또 물어볼게요, 바로 이어서.
  맞습니다.
  태안화력발전 지원 육성사업 기본법에 대해서 여기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의 제1호에서는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1에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쭤본 육영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 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2조1항에 따르면 육영사업 지원금은 방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이렇듯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잘 나와 있음에도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육영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뭐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알고 계신 만큼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맞습니다.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영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본 위원이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태안화력발전 지원 육성사업비 2억 원이 영어전담인력 인건비, 영어캠프,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영어독서교육, 영어교사 연수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화력발전이 있는 타 시도의 교육지원청 육영사업의 경우에는 학교 예산으로 집행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교과물품, 도서구입 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안지역이 충남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영어 보조교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어교육을 위해서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것도 사실 많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충분히 교특회계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태안군에서 육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도내 시군 모두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를 교특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태안교육청에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태안화력과 태안교육지원청 간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육영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한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어민 교사 수도 많이 줄었고요, 예산액도 대폭 줄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육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게 맞는 건지,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리고 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어이없다고 생각한 부분은 태안교육지원청이 금년 당초에 태안화력발전소 육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다가 신청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서 5000만 원 깎고 2억으로 하신 거 맞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교육장님 앞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육영사업비를 정말 꼭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비로만 쓰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완전히 성장하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발전소 주변의 미세먼지와 소음을 듣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한테 온전히 그 돈을 다 돌려줘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처구니없이 선생님들한테 쓴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은나   꼭 정정하시고요, 2021년도에 육영사업계획을 바로 세우셔가지고 이 돈만큼은 우리 아이들한테 전액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예산을 활용해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이번에 중학교 입학 배정프로그램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아마 교육장님들이 하반기에 중학교 신입학 배정에 대한 걸 진행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이게 아마 본예산 때 예산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당진도 지금 중학교 입학 배정은 추첨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지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혹시 배정프로그램은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하신 거?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계속 사용하시는 건가요?

○김동일 위원   당진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보면 예산이 150만 원으로, 인원수도 매년 늘어납니다.
  2017년도에는 배정 대상자가 1487명에서 현재 2020년도에는 1656명 이렇게, 1600명을 150만 원으로 하고 계신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 어디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   홍성은 전에 하셨던, 내내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   어떤 개인보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배정하는 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 계신가요?

○김동일 위원   서산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김동일 위원   작년에 345만 원에서 100만 원이 오른 거는 이게 어쨌든 간에 입찰 방식이기는 하시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했던 분이 좀 올려달라고 하시던가요?

○김동일 위원   예전에는 입학 배정원서가 출력됐었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지서까지 하는 걸로 해서.

○김동일 위원   445만 원, 서산 같은 경우도 배정인원 1710명이지요?

○김동일 위원   금산교육장님!

○김동일 위원   금산은 2017년도에는 298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시다가 2019년도에는 620만 원, 2020년도에 12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배정인원 자체는 386명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예, 모두가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배정시스템 안의 조건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조건 다양하게 하는 비용이 2배 이상 요구가 되나요?
  그거 원인은 알아보셨나요, 혹시?

○김동일 위원   새로 구축을 해도, 왜냐하면 금산 같은 경우는, 물론 금액 자체 몇 억씩 얘기하는데 이런 거 갖다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시스템상 2017년도에 300만 원 정도지요.
  2018년도에 500, 2019년에 600 하다가 2020년도에 1200으로 4년 동안에 거의 몇 %가, 굉장히 많은 가격이, 300에서 1200까지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김동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200%가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저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희망 선택을 넣고 하는 부분들이, 뭘 넣기 때문에 그렇다.
  금산이 그동안 단순 무작위 추첨에서 그런 조건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냥 간단하게 당진 같은 경우에 교육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그 조건들은 이미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 프로그램에는, 당진 쪽은.
  왜냐하면 무조건이 아니라 거기에 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김동일 위원   지금 이미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제가 이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전에 이 부분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중학교 배정프로그램 관련돼서 감사를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하지만 너무 지역 간의 편차가 크다.
  그것들이 정말 합리적 이유라면 괜찮은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교육지원청마다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그냥 입찰이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차이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A지역과 B지역의 차이가 10배가 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1200일 수 있는데 어디는 150일 수도 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어떤 배정 인원수, 만약에 천안 같은 경우는 크니까, 예를 들어 6400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개수랑은 상관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내려받고 하는 것들은 여기 담당 직원들이 하시는 일이지 업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는 그냥 프로그램을 플랫폼 형식으로 빌려서 이거를 가지고 교육청에, 사실은 거기서 요구하는 걸 다 입력하거나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나이스에서 정보를 받아서 입회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너무 커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행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의 담당자나 집행부에서는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지원청의 담당자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가격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안으로는 본청에서 한번 개발해 보자, 이거를.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해 보자고 했었던 얘기였는데 그거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거기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가격들을 서로 찾는 부분들을 어딘가에서는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듣기로는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사실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 왜 뭐가 어려워서 그런 게 조정이 안 되는 건지, 혹시 여기 담당자분들 얘기 들은 교육장님 저한테 해 주실 얘기 있나요?
  지금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기나 저기나 가격편차가 큰데 그냥 해야 된다.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그냥 한번 평균가격을, 그래프상으로만 보시면 우리가 4년 동안에 굳이 최고 예산 세운 것, 최저는 다 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뽑은 거거든요.
  이게 평균치라고 하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건 위쪽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저희 교육청이 이런 가격편차가 있어요.
  원래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평균선에서 조금씩 미세한 차이를 내는 것들이 그래도 용인이 되겠는데 이게 이런 가격차들을 내고 있는데도 개선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납득도 안 가지만 이 부분들을 제가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이걸 본청의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배정프로그램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거의 대부분 교육청들 아마 거의 한 군데에서 썼던 분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래의 본 가격보다 몇 배를 다음에 계약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 받아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는 것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산 절감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미세한 차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세할 수도 있고 느끼는 차이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지요.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좋은데 업그레이드가 돼서 금액이 그만큼 반영돼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프로그램의 차이가 미세한, 똑같은 얘기예요.
  가격대가 그러면 그런 조그만 차이를 다루더라도 15개 교육청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가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틀린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1인당 이거는 뽑지 않았지만 학생 1인당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배정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배정 대상자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얼마의 비용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모 교육청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원 넘게 소요하고 있고요, 어느 데들은 2000원꼴 소요하고 있는 거지요.
  운영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배정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인당 어떤 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른 데보다는 10배 이상 높게 쓰고 있다, 그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쓰고 문자까지 보내는 방식이니까 감수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들을 본청에서는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저도 한번 전에 행감을 해서, 더군다나 행감에서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시 지금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김동일 위원   교육장님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지요, 어느 지역청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 데서 어떤 전화가 오지요?
  아까 우리는 뭐 쓴다고 하셨지요?

○김동일 위원   다른 지역.

○김동일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미 나이스 안에 중학교 배정 통합프로그램 있지요?

○김동일 위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말씀 안 드렸어요, 내일 드리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할게요.
  다른 지역은 지금 이미 나이스시스템 안의 중학교 배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교육장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다른 지역은 불편하니까 우리 걸 모델 삼아서 하신다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일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연착륙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연착륙이라는 얘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바뀌니까 이번 예산은 세워드린 거 아닌가요,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이?
  기존대로 이번 연도 세운 거예요, 그 조건으로.
  그리고 너무 빠르니까 올해에 그런 부분들 연구해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가 못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이유라면 저는 이유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 잘하셨어요.
  다른 지역은 이거를 나이스프로그램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세요,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이 이거 예산 8000만 원입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교육청이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이스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방침이고 방향성 아닌가요?
  나이스 쓰는 게 불편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각자 계약해서 쓰는 게 맞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합리적인가요?

○김동일 위원   그리고 연착륙이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년을 유예해서 기존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연착륙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은나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내일 또 본청에서 이 예산…….

○김동일 위원   예,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충남교육청의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서로 간의 소통이 되고 합리적이고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얘기됐다고 하면 같이 노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저희가 2년이 지나가고 거의 끝날 쯤 되니까 이제 이번만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태도들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동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은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따가 하실 거예요?

○김석곤 위원   제가 먼저 하죠.
  간단히 질의 좀.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천안교육장님께.

○김석곤 위원   열화상카메라가 제일 많이 설치된 데가 천안 지역 같은데, 지금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석곤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인데 일단 온도 감지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옵니까?

○김석곤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김석곤 위원   그래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할 것이 화상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 가는 데마다 옆에서 또 재요, 안 맞는다고.
  그런 거 점검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비싼 돈 주고 설치는 했는데 그 옆에서 또 다시 한 번 수동으로 체크를 하더라니까.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어차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옆에서 또 한 번 재야 하는 일이 생기면 비싼 돈 들인 효과가 없으니까 꼭 다시 한 번 운영실태를 체크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열화상카메라 질문을 드렸는데요, 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열화상카메라는 지원청에서 일괄 구매?

○홍기후 위원   그러면?

○홍기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급식위생관리시스템도 학교별 개별 구매로 진행이 되고 있죠?

○홍기후 위원   기준이 뭔가요, 개별 구매와 교육청별 구매와 도청별 구매의 기준?

○홍기후 위원   620 목이 학교회계전출금이잖아요.

○홍기후 위원   이 열화상카메라는 그렇고 지금 급식위생관리시스템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620 목으로.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했을 때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매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궁금했고,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제품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학교로 배정을 하는 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걸 굳이 학교로 보내서 통합관리도 어렵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할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말씀은 일괄 구매를 해서 학교에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후 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일괄 구매해서 바로 배달이 되도록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급식위생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제가 지난 행감에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학교별 설치를 전 학교에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학교는 아니고 공립초 204개교, 공립고 6개, 사립고 22개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홍기후 위원   아니, 학교 선택 기준.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천안교육장님만 질문드리면 그러니까 그다음 학생 수가 많은 아산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번 추경에 집행이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어떤 부분이 코로나에 노출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마스크나 열화상카메라 이런 부분 또 급식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보는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음용수기나 음수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이들이 전염성이나, 혹시나도 모를 전염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코로나 전파 관련 예산이라든가 대응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음용수기, 아이들이 입을 대고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예산 관련은 아니더라도 대처를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거는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이 쉽게 전파 가능한 부분이 음용수기에 있을 것 같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홍기후 위원   이거는 각 지역 전부 다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또 서부평생교육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평생교육원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지역에 있다 보니, 지금 서산에 있잖아요?

○홍기후 위원   있다 보니 평생교육에 대한 서비스가 일정 지역에 국한돼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데이터상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관련이기도 하죠.
  향후에 이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당진에 보면 해나루시민학교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   모르고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   거기는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명의로 해서 학력인증을 해 주는, 교육을 하는 곳이죠.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 하는 기관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사실은 보조금 없이.
  지난번에도 제가 어떻게 해야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부분은 지원청이나 도청 관련보다도 평생교육원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부평생교육원에도 학력인증…….

○홍기후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홍기후 위원   그런데 아마 해나루시민학교가 더 오래됐을 거예요.
  거기보다 오래되고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졸업장도 수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해나루시민학교가 훨씬 더 탄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교육프로그램 체계가.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평생교육 쪽에, 서부평생교육원 구역이 넓게 되어 있잖아요.
  지원에 관해서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거기가 미비하다는 게 아니고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아마 서부평생교육원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운영난에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교육이라 생각이 되면 충남교육이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남부평생교육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뭐냐면 지금 도서관 자료 확충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4800만 원, ’20년도에 4870만 원 이렇게 올렸는데 추경에 2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아니, 여기 목적이랑 증액사유에 보면 이용자 맞춤형 자료 제공 및 통합도서관 대출 건수 증가로 인해서 2000만 원이 더 올라왔다고 했는데,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서관 자료 확충으로 6749만 1000원,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1회 추경에 더 붙어서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를 2000만 원 정도 더 하시겠다는 걸로 이렇게 왔는데…….

○위원장대리 김은나   삭감을 위원님들이 하신 건 아니죠?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대출 건수 증가로 인해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지역서점과 평생교육원이 협약을 통해서 도서임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셔가지고 선순환 방안을, 계속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선순환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왜냐하면 다른 데도 가보면, 천안 지역도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없는게 아니라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치워놓고 그 책이 또 그냥 창고 안에 갇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을과 연계해서 돌려보는 시스템 이런 것도 조금만 하시면 충분히 도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다른 분들도 저희가 보지 않는 책들을 지역에서도, 마을에서도 볼 수 있고, 좀 더 원장님들이 그런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감사합니다.
  천안교육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미세먼지, 온도하고 표시하는 판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지금 천안에 있는 전 지역 학교에는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고…….

○위원장대리 김은나   표시등이 다 되었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은나   그러면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른 교육청 지역에도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아산 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본청 계실 때 전담하셨으니까.
  지금 급수시설 개선사업을 하네요, 각 지원청마다?
  학교마다 한 세 군데, 네 군데씩, 450만 원씩, 대당.
  이게 부식억제장치 설치한다고 하는데 수돗물이 뭐가, 지금 수도꼭지가 녹슬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뭔가를 점검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김영수 위원   지금 보니까 지원청마다 학교가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규모 맞춰가지고 그냥 동등하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예산이 가고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마다 세 군데 내지 다섯 군데가 부식억제장치 설치할 상태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네?
  앞으로는 더 안 나올까요?

○김영수 위원   제가 본청 때도 시설과장한테 질문하겠지만…….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께서 전임하실 때 전담하시던 거라 저랑 물꼬싸움 하셨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부식억제장치를 설치하는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간다는 얘기죠?

○김영수 위원   점검해 보니까?

○김영수 위원   뭐가 문제예요?

○김영수 위원   탁도에 불순물이 뭐가 주로 있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부식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녹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수 위원   그럼 안에 녹물이 있다는 얘기지요?

○김영수 위원   각 지역청마다 꼭 어떻게 용케 3개에서 다섯 군데씩만 딱 떨어지네요?

○김영수 위원   적은 지역은 세 군데도 한두 군데 있고, 보니까 어디는 한 다섯 군데 있나, 네 군데 이렇게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럼 내년이나 다음 본예산부터 이거 할 일은 거의 드물겠네요, 이제?
  추경에 전수조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번 추경에 전수조사 다 해서 올린 거냐고요?
  수도관 부식상태를 싹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원청별로 파악한 수치인 거냐 이 말이에요.

○김영수 위원   용케 3개, 4개씩 딱딱 떨어졌네.

○김영수 위원   그 옆에 지원청, 저기…….
    (○집행부석에서  서산.)
  서산 말고.

(장내웃음)

  백 교육장님, 공주교육장님!
  공주도 이거 전수조사한 거예요?

○김영수 위원   교육장님들 쭉 내려가시면서 차곡차곡, 천안교육장님!
  이거 전수조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안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자꾸 말씀 마시고, 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이거 전수조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지요?

○김영수 위원   그 옆에 백 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부식상태 점검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임의로 그냥 몇 군데씩 짚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점검했어요, 안 했어요?
  전수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영수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하셨고, 그 옆에 교육장님!

○김영수 위원   전수조사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학교만큼만 부식억제장치를 해야 되는 상태가 나왔다?

○김영수 위원   그렇지요, 그거지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그럼 몇 개월 지나면 또 시급한 학교가 나오겠네요?

○김영수 위원   계속?

○김영수 위원   아산교육장님 거기서 코치하지 마시고.

(장내웃음)

  그 옆에 서산교육장님!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님 여기 유홍종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다니까 먼저 들어보시고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은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고요.
  교육장님들 둘러치는 거 하지 마세요.
  안 한 것 뻔히 아는데 뭘 했다고 그래쌓고.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대드는 거잖아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최고 관심 있는 게 물이란 말이에요, 먹는 물.
  아산교육장님 체육과장님 하실 때 맨날 물 때문에 저하고 말싸움 많이 하셨는데 전수조사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걸 제가 자꾸 질문했냐면 물이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취사하는 그쪽에 무슨 기구를 설치해 주고 정수기 설치해 주고 필터를 어디는 끼웠다 어디는 뺐다, 고임장치로 돼 있어서 세균 발생돼가지고 직수로 했다, 늘 계속 변환을 해 오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수돗물 안전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저도 명색이 지방의원이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수도 처음 만드는 데 수돗물 거기서는 안전하고 좋지만 이게 배관 타고 계속 이동하면서 노후관도 거치고 여러 가지 악상황, 악조건을 지나다 보면 아이들 입에 들어갈 때는 문제점이 많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지요.
  우리 다 생수 사먹고 하잖아요.
  여기 선생님들, 간부님들 사무실 방에 다 정수기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물이니만큼 이렇게 뜨문뜨문 그냥 맛보기 하듯이, 샘플링하듯이 하지 마시고 진짜 전수조사 다시 한 번 들러붙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최고 먼저 챙겨야 될 먹거리인 기본 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자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딱딱한 것 같아서 가볍게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까 본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비중보다도 더 깊이 있게, 넓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내일 본청 거 자료요구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예, 그렇게 하세요.

○홍기후 위원   예산서 페이지 554쪽에 감사실의 법무관리가 있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한 3년 치 세부 소송내용 및 세부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까지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예산안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 원장님!

○이종화 위원   예산안 316쪽, 각목내역서 161쪽이요.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의 수련지도요원 인건비 중에서 5번에 숙소임차가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7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50.4%나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뭔지?
  지금 현재 수련지도사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몇 명인지,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임차료가 월 얼마고 10개월로 따지는지 아니면 12개월로 따지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45만 원이면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 정도 되네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가지고, 여기 각목내역서에는 42만 2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현재 9명인데 3명이 더 늘어난 겁니까?

○이종화 위원   ’18년도하고 ’19년도는 몇 명씩이었나요?

○이종화 위원   계속 9명이었어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최근 3년 숙소임차비를 보면 ’18년도에는 1368만 원, ’19년도에는 182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대폭,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어난 예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선다면.
  그래서 122%나 증가돼서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뭔가.
  또 어제 행정국장님은 우리 도교육청 직원들이 관사가 부족해서 관사 하나에 네다섯 명씩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꼭 1인 1실씩 사용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주변 인근에서 계신 분들은 출퇴근도 가능하실 텐데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가.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는데, 그런데 ’18년도, ’19년도는 내내 같은 9명씩이었는데 그때 숙소임차비가 적었던 부분은 다 인근에서 계셨던 분들이었나 보지요?

○이종화 위원   요즘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종화 위원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급식기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수량이나 단가가 물론 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추경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한 교육청은 차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고 같은 경우 냉장냉동고가 1000만 원 단가, 수량 하나에 이렇게 돼 있고, 금성여자고등학교는 같은 연도에 290만 원, 물론 제품이 다르고 뭐가 다르겠지만 큰 차이는 무엇인지?

○조철기 위원   알고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   290만 원과 1000만 원입니다.
  물론 한일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라서 용량도 각기 다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조철기 위원   공주영명고도 1000만 원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210만 원에서부터 냉장냉동고 가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논산계룡 식기세척기 부분인데요, 390만 원에서 1696만 2000원.

○조철기 위원   논산계룡교육청 학교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식기세척기 부분.
  이 부분도 물론 용량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 부분 지금 말씀 못 드려도 시간을 내셔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이렇듯,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가의 차이, 상당 부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통해서 단가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거나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조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본청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내일 아침에 하시는 거로.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내일 자료요구 때 시설과에다 제가 물어볼 건데요, 포장사업 중에서 투수블럭과 고압블럭이 있거든요.
  작년도, 재작년도 투수블럭과 고압블럭으로 공사한 총량 내역이랑 단가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사업과 관련 교육부나 특별교부금 사용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으면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