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민선 7기 도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민의 대변자로서 충남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충청남도의 발전과 220만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도전과 시련을 맞서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연초 AI와 구제역이 없는 청정 충남을 지켜냈고, 2월에는 유치원 3법 개정과 에듀파인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개학연기 사태도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큰 불편 없이 종료시켰습니다.
  7월 초에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핵심품목 수출규제 발표와 이어진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에 대해서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도내 산업계 영향을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제5호 태풍 다나스부터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친 제13호 태풍 링링 등 7개의 태풍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도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
  9월 16일에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경기·인천 등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시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추진하여 차단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220만 도민과 도의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삼위일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정은 민선7기 2년차에도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통한 저출산 극복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아기수당,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올해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도 개원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본격 실시하였고, 도내 898개 학교 1만 7000학급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무상교육은 지난 10월 31일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의 주역이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금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전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통해 도민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모든 도민이 보상받는 도민안전보험을 지난 5월 시행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하여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호봉 승급을 적용한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지난 9월 충남광역새일센터를 개소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기업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LG화학, 종근당건강 등 국내기업 927개사 4조 6314억 원 투자유치를 통한 1만 9566명의 고용창출과 미국 다우케미컬사, 글로벌외투기업 14개사 8억 4200만 불의 투자유치를 통한 267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에도 바이오식품, 이차전지 생산기업 등 4개사 1억 9100만 불의 외자유치를 위한 유럽 순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도 올해 52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충남청년창업프라자가 11월에 개소하고 충남일자리진흥원도 내년 1월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한 결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조직과 정원에 대한 승인을 마치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섯째,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산업생태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식하기 위해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에 지식산업센터, 강소연구개발특구, 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종축장 이전부지에 대한 제조혁신 파크 프로젝트 추진은 올해 1월 국유재산 개발선도사업지 선정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 예타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25년까지 7년간 5281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에 건립되는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도 실시설계 마무리단계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을 통해 도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여가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스포츠센터를 착공하였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천안에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 1월에는 전국 최초 장애인·비장애인 여자태권도팀과 시각장애인 남녀 골볼팀을 창단하였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분야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예술인인 지역활동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논산 돈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다시 한 번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세계 최초로 계룡에서 개최되는 군문화엑스포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0월에는 동아시아 최초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에서는 지난 1일 노후화된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에 대해 2020년 12월 조기 폐쇄하는 것으로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해양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깨끗한 연안·해양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째,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을 통해 시군별 특색 있는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신산업 및 지역 맞춤형 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켰고 국내 마케팅과 해외 수출을 통한 지역농산물 유통 확대로 매출액 923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익형 직불금 확대 및 광역 단위 최초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도가 해양신산업 선도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해양신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일자리 10만 개, 기업육성 1000개, 생산유발 25조 원, 관광객 연 3000만 명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입체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과 고남-창기 국도 확장사업, 동면-진천 도로건설공사의 예타 면제로 지역산업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1년부터2030년까지 10년간 총 1조 3500억을 투자하는 제2단계 도내 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도민의 숙원사업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1등급으로 추서되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대표적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기존 독립장 3등급에서 대한민국장 1등급으로 추서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도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사상 첫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우리 도의 30년 숙원사업입니다.
  저는 지난해 도지사 취임 이후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원점에서 검토, 기업의 투자 문턱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난 10월 11일 KPIH안면도와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고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에 2022년 개원을 목표로 중입자암치료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규모의 의료시설 하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많은 분들의 염려가 컸습니다.
  마침내 10월 25일 우리 도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그리고 홍성군 간에 종합병원 설립 투자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종합병원 부지에 중입자암치료센터를 시작으로 헬스케어타운, 헬스팜에 이르는 친환경 의료관광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포신도시가 최첨단 생명의료 과학도시이자 아시아의 의료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란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경제투어 충남방문 행사를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먼저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까지 시설 및 R&D에 총 13조 1000억 원의 투자 약속과 소재-부품-장비기업과의 상생협력 구축 기반 마련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제투어를 통해 대통령님과 부처 장관님께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평택-오송 복복선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석문산단-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설 등 우리 도의 현안사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도의 현안사업들이 국가사업에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당장 내년부터 우리 도내 인재들의 공공기관 채용의 문이 넓어지는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향한 도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100만 인 서명의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 마지막 퍼즐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 소음법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는 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등 5개 시군에서 약 36만 명의 도민들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번번이 폐기되었던 군 소음법이 지난 31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실효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차단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대강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정은 민선 7기 1년 6개월을 마무리하고 중간지점에 서게 되는 2020년에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경기 둔화와 민간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2% 미만으로 예측되고 있고 내년도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도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취득세 감소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의 쓰임새가 중요한 상황이고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충청남도 재정운영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보다 7.1% 증가한 7조 78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6조 2760억 원, 특별회계는 2.6% 증가한 5434억 원, 기금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9641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용 어려움 속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과가 미흡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하는 등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필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주거비 부담 경감과 교육비 지원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에 393억 원을 투자하여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를 월 20만 원 지원하여 가정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기수당 지원대상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억 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10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40억 원 지원 등으로 충남형 경제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 7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83억 원,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5억 원 등 미래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297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43억 원, 어촌뉴딜 사업 275억 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민이 풍요로우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 30억 원,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용역 10억 원을 지원하여 도민 문화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안전보험 9억 원, 재난안전선도 사업 10억 원 추진 등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4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26억 원 지원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참여 공모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에는 도민참여 공모를 통해 도민이 직접 제안한 61건 150억 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편성규모인 68억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 4억 원,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사업 3억 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140억 원이 증가한 5434억 원으로 8개의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국고보조의 증가로 전체 규모가 2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감소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규모는 2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향후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7기 충남도정은 충남과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 위기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국가 차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세밀히 살피며 초심을 잃지 않고 220만 도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6. 제안설명(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에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충남교육 설계와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행복한 학교는 그래서 교육의 중심인 학생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일자리와 관련된 진로진학 등의 고민을 담은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혁신은 공교육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교육주체들 간의 고민과 성찰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배움과 성장이 있는 미래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키우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 미래사회에 더욱 중요한 인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참학력을 바탕으로 삶의 경로를 자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진로 역량을 기르고 변화하는 사회와 직업체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를 개발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학력 인재 양성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생태계의 복원이 절실합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학교자치 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의 기능을 현장지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실행의 디딤돌이 될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4.7%인 1626억 원이 증가한 3조 6142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소폭 증가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 등 일부 재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학교 교육현장을 지원하여 참학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균등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 내역은 정부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금 3조 826억 원과 자치단체 전입금 4388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419억 원과 이월금 50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입니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사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운용으로 1조 9845억 원,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지원, 학력신장, 생활지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진흥, 특성화고 교육 등 교수학습 활동지원을 위해 2309억 원, 학비와 교과서, 급식, 방과후,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3220억 원 그리고 보건과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을 위한 258억 원, 학교운영비와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6831억 원, 학교신설과 교실 증축,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22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70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비상대비, 학생 배치업무와 학부모와 주민 참여 등 교육행정 일반 예산 471억 원, 교육행정기관의 기본 운영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 507억 원, 지방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59억 원, 예비비로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기본 운영비 인상과 함께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타 운영비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지원하여 1044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양승조 지사님의 적극적인 도움 그리고 시장·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지원 등 총 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협업 사례가 올해 우리나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시기를 한 단계 앞당기고 끌어올리는 마중물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마지막 날에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 기간연장을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주요 교육정책 재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경제관련 연구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경기 여건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충남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의회와 지자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내년도에도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여러모로 꼼꼼히 모색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