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각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장기교육 있죠, 3건?

○김명숙 위원   장기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2015년도, ’16년, ’17년, ’18년입니다, 제출해야 될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만드는 사업계획이고요, 당초에.
  그다음에 그 사업을 실행하면서 작성한 것이 있을 겁니다.
  사업결과보고서 그리고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 예산집행, 예산집행한 거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영수증 사본 다 붙어있는 거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강생, 모집인원 이런 거 다 나와야 됩니다.
  신청인원 그리고 출석표, 사업비,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다음에 결과보고, 어떤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그다음에 지역특화 농업인대학 그리고 귀농대학 이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한 상세내역이요, 명단까지 포함합니다.
  이름, 주소하고 어떤 걸 어떻게 영농정착을 지원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사업들 중에 개인은 총사업비 3000만 원 이상, 영농조합법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다 자료를 빼주시면 어려우니까,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업명 그다음에 보조사업자, 대표가 있으면 대표, 개인이면 개인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이사 명단, 주소 다 나와야 됩니다.
  이사들 주소, 개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뽑느라고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요구자료 1962페이지에 각 연구소별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현황과 영농활용 실적 최근 3년간 이렇게 했는데요,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김영권 위원   개발현황만 있어요.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 개발현황이 무엇인지 제목만이라도 해 주시고 영농실적이 없어요, 자료가.
  영농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큰일 하셨는데 빠르미 있죠, 빠르미.

○김영권 위원   아주 칭찬이 대단합니다, 여기저기.
  충남의 대표적인 저기가 있어요.
  쌀 브랜드, 아산 맑은쌀이라든가 해나루라든지 한 3개 정도하고 이거 빠르미하고 일반미하고 미질 검사한 게 있을 거예요.
  미질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6페이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상품성, 소득향상 이렇게 해가지고 20%, 15%, 계속 돼 있거든요.
  이건 전체를 다 하기는 그러니까 과수 기술보급에서 상품성 20%, 소득 15% 그다음에 과채류 20%, 25% 이렇게 두 가지만 근거가 뭔지, 데이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양금봉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충남농업기술원 내에서 국비확보로 해서 행해진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내역, 사업기간 또 사업금액, 사업단체, 시군별로 내려갔으면 시군별 해가지고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3개년 해 주시고요, 또 시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지원내역인데요, 농기계 임대 은행지원 관련해서 실시한 일이 있다면 농기계 이름,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시군에다 그런 기계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또 얼마가 들었는지 이것도 3개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다 끝났나 모르겠어요.
  각종 위원회 혹시 있어요, 기술원에 구성된 거?

○방한일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지사님이나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 있죠?
  그중에서 추진 안 된 거, 미진한 거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연구실적, 연구직이 기술원에 몇 명이 근무하죠?

○방한일 위원   연구결과 농가에 보급한 실적,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별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활용된 사례, 개인별로요.
  사업명, 연구자, 사업대상, 사업비, 농민반응 및 효과, 누가 얼마나 많이 연구했나 자료 좀 보려고 하거든요.
  3년 것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그게 팀별로 돼 있을 거예요.
  팀별로, 연구자 1명만 한 게 아니라 팀이 무슨 연구를 하는 거 맞죠?

○방한일 위원   개인이 주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실적이 개인별로.

○위원장 김득응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딸기 하면 연구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서 품종개발 몇 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방한일 위원   딸기는 딸기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득응   아니요, 연구자가…….

○방한일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방한일 위원   공동연구과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방한일 위원   연구원별로 해 주세요.

○방한일 위원   예, 거기에 참여자가 있으면 괄호로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혹시 1억 이상 소득농가에 대한 현황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방한일 위원   없으면 놔두세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교육 현황, 8종목에 228명 했는데 무슨무슨 자격증이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농산물가공 기술개발과 창업 활성화’해서 창업지원을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창업 및 융복합화 추진, 금산 등 18개소하고요.
  그리고 식품안정성 향상을 위한 전통식품, HACCP 인증, 당진 등 7개소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농가맛집을 기술원에서 관리하죠?

○김명선 위원   농가맛집 충청남도의 현황하고, 6차적인 산업은 기술원에서 해요, 아니면 농정국에서 해요?

○김명선 위원   그러면 6차산업 농업법인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차산업 영농조합법인 자료 주실 때 제가 자료요구한 것처럼 영농조합법인명, 대표명 그다음에 이사들 명단, 주소, 사업장 주소 그리고 어떤 품목인지 그다음에 지원이 나갔으면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명인을 선정하죠, 농업기술원에서?

○김명숙 위원   농업명인을 언제부터 선정했습니까?
  이거를 선정한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0년이 넘지는 않았죠?

○김명숙 위원   그때부터 해서 그러면…….

○김명숙 위원   혹시 충남의 농업기술원에서 선정한 명인이 있으면 명단하고 그리고 선발된 명인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선발한 명인도 그렇고요, 그동안 지원된 사례, 그러니까 명인으로 선정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분들에 대한 지원된 사례들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아니라도 기술지도 같은 것도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같이 내용에 포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의 조직개편을 2014년에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조직개편의 목표나 방향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어요.
  진행되고 했으니까 그에 관련된 문서 사본, 이거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신 서류 맨 마지막에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러면 변경 전, 변경 후로 해 주시고 조직개편을 왜,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했나.
  그래서 “이렇게 변경 후로 했다”까지 명세로 해서 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품목별로 지원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품목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단체 지원일 수도 있고.

○김기서 위원   아닙니다.
  품목별로 딸기다, 수박이다, 인삼이다.

○김기서 위원   예, 지원내역.
  그리고 아까 농업인단체가 있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나와 있나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나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김기서 위원   농업인단체별 지원금액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4-H회원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35명에 대한 대상도 해 주시고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30명 있습니다.
  대상자들 인적사항 해 주시고, 혹시 예산팀에서 농정과라든지 진흥청, 농협, aT 이런 대외 단체랑 사업 중복 관련돼 가지고 회의를 했다든지 협의회를 했다든지 서류를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제출 좀 해 주시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복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려고 해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김기서 위원   지원한 거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과 중복되느냐, 아니면 농협이 있을 수도 있고 aT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진흥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중복되는 사항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협의회를 했느냐, 아니면 문서를 주고받았느냐, 아니면 근거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 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이 해외연수 가는 게 있죠?

○김복만 위원   중복으로 가는 예가 많다고 해서 각 단체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한 3년 정도 해갖고 단체별로 쭉 간 사람들하고 단체명하고 해서 중복으로 가지 않았나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내역 좀 쭉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자 있죠?
  감자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위원장 김득응   예, 씨감자.
  연구사업 할 때 처음에 사업계획서 낸 거하고 현 상황 그리고 연차별 예산 투여금액별로 해서 사업하신 거 있잖아요.
  예산 규모별로 해서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해서 씨감자 얼마 증산을 했다, 연구사항은 현재 2018년도 어떻게 되고 있다까지 설명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친환경센터가 만들어졌죠?

○위원장 김득응   친환경센터 예산 투여, 사업별 예산 투여금액이 있고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투여를 해야 되죠?

○위원장 김득응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주시되 2019년도, ’20년도 예산 증가사항 있잖아요.

○위원장 김득응   예, 그런 거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사항, 예산 투여.

○위원장 김득응   그럼요,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 건물 지을 때.
  건물에만 100억을 투여했잖아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100억 중에서 장비가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거를 더 예산 투여를 해야 된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연구원도 뽑아야죠.

○위원장 김득응   연구과제도 주어져야 되고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서, 예산별로 해서 명세, 앞으로 예산을 더 추가해야 되잖아요, 연구소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런 거 사업계획서 비슷하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예산규모별로 설명을 해서 올려주시고요.
  제가 크게 두 가지 했습니다.
  여기 26페이지에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38작목 555농가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결과치 있죠?
  결과치 보고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강소농 육성,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해서 680농가가 있는데 이 명세서하고 어떻게 육성사업을 했는지 방법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명단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걸랑요.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메모를 해 놨다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허상적으로 680농가라는, 농가가 딱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알기에, 강소농 육성 사업이 사업비도 투여가 된 게 있어요?
  교육적인 육성 아니에요?

○위원장 김득응   교육이죠?

○위원장 김득응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육성사업이면 10%, 1년마다 소득이 육성된 농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득응   지금 이런 거는 되게 허구적인 거예요.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10% 소득을 육성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교육지원 사업인데 10% 육성을 한다는 거는 진짜 소득이 이게 결과가 됐나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농가 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10% 농가 실적이 있나.

○위원장 김득응   평가 자료가 있으면, 실례가 있으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이상으로 추가 자료를 마치는데 과장님들, 특히 실무 담당하는 과장님들은 팀별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장 빠르게 2시 이전에,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나오는 대로 2시 이전에 최대한 빨리 자료를 해서 위원님 전체한테 주십시오, 카피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45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기술보급에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해서 아산 등 9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7월 11일 날 업무보고 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김영권 위원   모르시면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난번 7월 11일 날 보고하실 때.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10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생산단지에서 빠진 것인지?
  7월 11일 날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답변을 못하면 이따 오후에 해주세요.
  한 군데 어디가 빠졌는지.
  그리고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량종자·종료 9작목 5872톤 그리고 42만 5000주 생산 보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7월 11일 날 보고한 것을 보면 9작목 5872톤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생산보급은 21만주, 그리고 지금은 42만 5000주.
  그런데 톤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가 부실이 있는 겁니까?

○김영권 위원   아니,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뒤에 보면 생산보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김영권 위원   그건 늘어났는데 톤은 안 늘어났잖아요.

○김영권 위원   그러면 5872톤은 공급이고.

○김영권 위원   그러면 42만 5000주는?

○김영권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한번 저를 이해시켜줘 보세요, 이따 오후에.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 서류자체가 5872톤은 영원히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올 연말까지 계속가고, 밑에 무슨 42만 5000주 생산보급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 9작목이 무엇인지, 5872톤 작목별로 해서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보급된 것 현황.

○김영권 위원   작목별로 해 달라고요.
  9작목이니까 1부터 9까지 쭉 나열하셔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톤수가 얼마인지, 현재까지 얼마고 먼저 했던 상반기에는 얼마고.

○김영권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제가 자료를 미진하게 요청드렸는데, 1페이지 농업인 소규모 창업 18개소 있죠?
  농업인 18개소 명세 있잖아요, 주소까지 해가지고 명세 좀 뽑아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급한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 내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리고 자료가 기술원이 과별 중심체계로 되어 있죠?

○위원장 김득응   과하고 연구소가 따로 되어 있죠?
  딸기연구소, 백합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도 하고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1년 시범사업 같은 것 빼고, ’15년, ’16년, ’17년하고 또 연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 일몰된 것 있죠?
  과별 팀별로 해서 계속사업도 하고 있고 1년 한 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죠?
  1년 한 해 사업은 빼고, 연속사업으로 ’15년도에 사업이 팀별로 있잖아요.
  지원사업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는데, 팀별로 해서 ’15년도에 사업을 했음에도 ’16년도에는 일몰된 사업이 있겠고 또 ’16년도에는 신규로 연속사업이 발생된 게 있겠고 일몰된 게 또 있겠죠.
  그렇죠, ’17년도까지 3개년.
  ’15년, ’16년, ’17년도 과별 팀별 연구소별로 사업을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사업만 해서, 일몰은 몇 년도에 일몰됐다는 것까지도 표시를 해서, 예산 투여금액까지 해서 2시까지 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조직도 있잖아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변경 전, 변경 후 해 달라는 것.
  그것도 명세적으로 몇 명 누구누구 연구직으로 있고, 몇 명은 공무직으로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같이 해서 과별 팀별로 해 주십시오.
  해 줄 수 있죠?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세 가지 교육비가 있거든요, 장기교육.
  집행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연도가 2015년도부터라고 했죠?

○김명숙 위원   이 세 가지는 사업계획은 여기 있을 거고요, 문서가.
  출력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강인원하고, 수강생 신청인원하고 그다음에 수료인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탁을 한 사업이면 위탁업체명하고 위치 정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그다음에 시군센터로 위탁한 것이면 그것도 포함해서 이 자료 먼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농업 명인선정 명단.
  여기에 지원된 내역은 천천히 해주시더라도 명단은 제출을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2년 치 명단만이라도 우선, 이름하고 주소 나온 그리고 금액 나옵니까?
  그것, 그렇게 해서 그 자료는 빨리 주셔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일주일이 걸려도 괜찮고, 왜 그러냐면 정산한 내역을 다 정리하시거나 복사하거나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주일이든 2주든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개괄적인 것은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 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금년도 와보니까 역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보입니다.
  아까 잠깐 저기에서 보니까 실적도 좋고 상당히 좋은 데, 와서 보면 충남 농업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실제로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 농촌에 가면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농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 사항도 많고 금년에 인삼을 보더라도 인삼이 다 타서 포기를 하는 사태까지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기후변화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6페이지 보니까 사과 햇빛 뎀 경감용 차단제 해가지고 67% 경감이라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현재 농민들한테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복만 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장에 접목을 해서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기술원의 큰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좀 볼게요.
  그리고 작년에도 가서 봤는데 고추 탄저병에 대한 약 처리하고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고추 탄저병은 아무 이상 없는, 탄저병에 걸린 밭에서 이상 없는 고추를 따다 놔도 탄저병이 생기잖아요, 번져요.
  그것 알고 계세요?

○김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도 고추농사를 안 짓다가 식구가 금년에 한 300포기를 심었어요.
  심었다고 뭐라고 했는데 금년에 고추 금이 초반에 2만 원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했다 싶었는데 나중에 탄저병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망해 버렸는데, 이런 것을 보급해서 처리했으면 탄저병이 안 생겼을 걸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그것도 보급이 사실상 홍보가 덜 된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러한 약제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받습니까?

○김복만 위원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김복만 위원   홍보 좀 기술센터를 통해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복만 위원   농사지어가지고 고추 탄저병이 생겨서 한 순간에 농사를 다 버린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내가 겪어봤고, 그리고 엊그제 농정국에도 얘기했는데 PLS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특히 인삼에 관해서는 예정지 관리 2년하고 농사짓는데 파종하고서 6년, 8년이라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PLS로 인해 가지고 전부 폐기시킨다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유보를 시켜야 된다, 일정기간 유보해야 된다.
  2019년부터 심는 부분에 적용한다든지 유예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환경청에서?

○김복만 위원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 아직은 승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복만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류를 시켜서 농가에 피해가 적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인삼토양 잔류가 문제란 말이에요.
  옛날에 PCMB 같은 것은 저희들 어렸을 때 썼는데 그냥 인삼 씨를 파종할 때 묻혀서 손으로 다 놓고 우리가 거기서 점심 샛밥 다 먹고 그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76살 먹어도 이상 없는데 지금 의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농약이거든, PCMB라는 농약이.
  하여튼 이 PLS가 연장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김명선 위원님하고 네덜란드를 갔다 왔어요.
  역시 농촌의 환경도 좋지만 선진농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방울토마토 농장 단지를 갔었어요.
  갔는데 지하 4㎞를 뚫어서 거기에서 온도를 얼마를 빼냐면 104℃ 온도를 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토마토농장으로 전부다 그 열을 공급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농업이 되어야 뭐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농사 짓고 그러면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는데 4㎞를 두 군데 구멍을 뚫어서 한 쪽에서 에어를 넣으면 한 쪽에서는 열이 올라오는 이런 시설을 했어요.
  내가 찍어온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선진농업이구나’ 토마토 종류가 30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토마토 씨가 금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앞서가는 선진농업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가도 어느 정도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기술원에서 농민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웃을 수 있는, 농민들이 내가 농사를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사지어가지고 남는 게 없고 적자고 이런 한탄스러운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원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해서 많은 것을 해 놨는데 보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빨리빨리 보급해서 내년도라도, 탄저병이라든가 사과·배 이런 데에서 뎀에 피해가 없고 비 관계에 피해가 없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불성실하게 제출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타 위원님이 받은 자료를 비교했을 때 같은 내용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더군다나 비교를 해 보면 사업명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또 그 사업이 누락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술원에서 자료 받은 것을 제가 메모한 적이 있거든요?
  메모에서 이 사업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업이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는 이해를 했지만 우리가 행감 할 때 자료만큼은 성실하게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봐도 심각할 정도로 자료를 줬습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깊이 얘기를 안 해도 아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보조금에, 제가 재선 5년차로 처음 개인적으로 이 현장을, 보조금 받은 데가 어떻게 성실하게 집행되고 농가에 어떤 효과가 있나 해서 한번 가봤었어요.
  가봐서 느꼈는데 남들이 하는 얘기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라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적든 많든 간에 도민의 혈세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감 자료를 보면 4년 동안 적게는 2회, 많게는 5회 중복지원 받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1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한정시켰을 때의 결과인데 이들 대상자를 더 적게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중복 수혜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명선 위원   제가 누구라고는 여기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업체는 얘기 안 하는데.

○김명선 위원   그래요.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 아닌 외에 했을 경우에는 저도 시의원 때 산학협동심의위원이라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됐다는 게 그 위원님들한테 어필이 안 된 건지, 참 형평성의 논란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더라 했으면 문제를 제기할 성격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신청이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특정인 소유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시설물은 10년이고 장비나 기계류 같은 경우는 5년만 지나면 본인 것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신청하게 된다.
  그래서 중복지원이라든지 편중지원은 좀 더,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임어업 기자재 부가세 면제율, 면세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보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비닐하우스 필름이라든지 파이프, 농기자재는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제가 보지 않았지만 환급됐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는.
  이것은 무조건 감사에서 지적될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에서 꼭 이것은 이 모든 사업에서 부가세 환급을 해서 분명히 해야지 그건 지적사항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김명선 위원   그리고 사업완료 시에 현장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고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담보 제공했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서류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선 위원   그렇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김명선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가령 A라는 사업이 B라는 사업을 사업비 5억을 받아서 A라는 사람이 문제 있어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을 반납해서 다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관없는 거예요?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령 제가 이번에 갔을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이 기술원이나 농정국이나 또 경제통상실이나, 관계되는 사업하고 연관되시는 분이 사업을, 전혀 아닌 분이 농업 쪽에서 예산보조금을 지원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던 거예요.
  메모를 했다가 사업을 2015년도에 받았는데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농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국을 통해서 한번 나가봐라.
  나가서 우리가 한번 현장검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쪽에 관계되는, 우리 당진시청의 공무원 과장이 “의원님 현장검증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때 드러나는 거지 관심을 안 가지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제가 그럼 이 말씀이 A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약기간 내 모두 이 기간 내 1년 내로 못하니까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사고이월 시켰는데 개갈 안 나니까 2차년도에 또 사고이월 시키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B에게 줬는데 이 B에게 줬을 때 저는 그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이.
  더군다나 사고이월 시켜서 이런 사업이 됐다, 이차적으로 받았을 때는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해야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체를 결정할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거든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김명선 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면 괜찮은 데 이 공모 자체를, 이 사업을 A라고 하는 사람이 못한 것을 반납을 해서 심의 거친 게 아니라 A라는 것이 B라는 사람으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직접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김명선 위원   그래서 채무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반납하고 다시 공모해야 되는데,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가지고 제가 탓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좀 더 공무원들이, 여기에서는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기술원에서는 국비를 갖고 있다가 기술센터로 주기 때문에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탓하고 싶지는 않고, 감독하고 더군다나 정산을 잘하고 싶다.
  내가 과장님한테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업무를 덜 수고스럽게 하기 위해서 원본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빼서 줬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원본을 봐야 이게 제대로 진행된 것인가 알지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주면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했을 때 앞으로 지금 현재 5년 동안의 보조금이 241억 이상입니다.
  241건에 445억이에요.
  1억 이상 보조금이 240, 그러니 1억 미만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1000억이나 더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조금만큼은 좀 더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몇 명 때문에 보조금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분들은 이 사실에 맞게 정말로 농업인들이 긍지를 갖고 더군다나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받으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대다수예요.
  대다수인데 간혹 몇 분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보조금은 앞으로 우리가 집행을 않더라도 기술센터에 내려가는 보조금은 좀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 합니다.

○김명선 위원   앞으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마을 전체로 가서 혜택을 보면 좋죠.
  말만, 명칭만 구성인원이 10명, 20명이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두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특정인, 법인이라든지 그런 단체가 아니라 여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농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 갖고,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다들 계시지만 제가 뭐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지금 현재 하는구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보조금, 정말 이게 봐도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느꼈으니까 원장님, 앞으로 그만큼은 좀 더 세심하게 지켜서 정산이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충남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충남 농업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저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정말로 선진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이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느끼시지요?

○양금봉 위원   먼저 저는 30쪽에 있는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농·귀촌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민관협치 거버넌스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어떻든지 기술원장님께서는…….

○양금봉 위원   기술원장님께서는 귀농·귀촌정책 관련해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양금봉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 인구 늘리기와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양금봉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바로서지 않으면 농업정책일지 농촌정책일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갈팡질팡 가닥을 못 잡고 서로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충남 농업기술원과 시군 귀농·귀촌팀은 무엇보다도 열린 자세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충청남도 귀농·귀촌정책을 바로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기반이 서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의 예산만 “네가 쓸까, 내가 쓸까?” 고민하는 형태로 되어질 것 같아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인들의 가장 시급한 니즈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한 공무원들과 친하지 않으면 밉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양금봉 위원   처음 들어요?

○양금봉 위원   현장을 안 나가보셨는가 봐요.

○양금봉 위원   귀농·귀촌인들의 장점도 많고요, 애로사항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합니까?

○양금봉 위원   통계청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금봉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 종합시스템을 기술원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미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통계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자체 들어오면 어떻든지 주민등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서 데이터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뭐 필요하냐면 귀농·귀촌가구 소득수준, 토지 등 자산현황, 도시에서의 경험 및 직업분포, 창업 및 영농현황 등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입할 때 귀농·귀촌 신고서, 정보제공 동의서를 포함해가지고 서류를 받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도시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잘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재능기부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영농규모나 귀농·귀촌·귀향 구분 등 대략적 정보와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를 가공한다면 정확한 귀농·귀촌정책의 통계와 인포메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 반드시 제안드리는 거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양금봉 위원   제공동의서를 받으면 되고요, 특별히 외부에서 오는 부분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일단 그렇게만 해 놓고 서로 흡수되면 같이 어울릴 수 있으니까, 초기 데이터만 입수해 놔도.

○양금봉 위원   이 부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실시해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금봉 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센터가 15개 시군에 다 비치되어 있는가요?

○양금봉 위원   사무실도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양금봉 위원   그래서 종합적 체계 구축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이 실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또 관심을 갖는 거는 지원센터에…….

○양금봉 위원   상담센터라고 하나요?

○양금봉 위원   각 시군에 하나씩 있고, 사무실 있고,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다면 운영이 되어져야 될 텐데요?

○양금봉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   본 위원이 귀농지원센터 귀농상담 지원 등 운영 관련 지출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상담사라면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연봉이 2000만 원도 안 돼요, 1500만 원, 1800만 원.

○양금봉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상담사…….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그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우리가 도에서 센터별로 2000만 원인가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더 추가로 된 것도 있나 하고, 시군에서도 내가 알기에 시군비를 낼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우리 도 기술센터에서 2000만 원 준다.

○양금봉 위원   아니요, 시군비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김득응   사무실 운영비 포함이에요?

○위원장 김득응   2500이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우리가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득응   70%?
  2500이라며요?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세하게.
  그래야지.

○양금봉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사 이름, 주소, 생년월일, 자격증 보유, 경력, 재계약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근무기간, 입사일자, 퇴사일자를 2015년부터 ’18년까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간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가부 여부를 표시해 주시고요, 또 근로계약서 포함해서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나 이 부분들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귀농·귀촌정책이 충남 인구정책과 아주 맞물리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도에서 전체 지원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에 대한 30%만 지원?

○양금봉 위원   2500에 대한 30%?

○양금봉 위원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또 도비가…….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정책에 도비가 되어지는 부분은 2500만 원의 30%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도비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양금봉 위원   따로 얼마 정도나 지급이 되고 있나요?

○양금봉 위원   총액이 얼마인가요?

○위원장 김득응   담당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실지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김득응   왜냐하면 원장님이 실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실 과장님이 정확한,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소속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양금봉 위원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양금봉 위원   귀농·귀촌 데이터 집계된 충남 시군 전체 합해서 몇 명 정도 되나요?

○양금봉 위원   예, 귀농·귀촌인구 충남 전체 파악된 명수요.

○양금봉 위원   그런데 도비가 겨우 9410억도 안 되는 금액을.

○양금봉 위원   10억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귀농·귀촌정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애매하다, 이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귀농지원센터 상담사 역할이라고 하니까 업무분장한 상담일지, 업무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금봉 위원   업무일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예, 취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귀농·귀촌정책에 저도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뽑아보고 하는데 지원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정책 관련해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민간위탁해서 해줄 것은 해 줘서 그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재미있게 뭉칠 수 있도록 자리를 펴준다든지 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편견을 가지고 일하는 시각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 또 지원금액에서 2500만 원이라면 2500에서 사무실 운영비까지, 인건비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게 최저임금 계산이 되는 겁니까?
  최저임금만 주는 겁니까?

○양금봉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받고 상담일을 하는데 1일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상담을?
  그런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   개소당 1000건.
  1년에 1000건 정도?

○양금봉 위원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양금봉 위원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했다라고 데이터가 잡힙니까?
  전화상담, 방문상담 또 찾아가는 상담?

○양금봉 위원   전화상담은 몇 건 정도 집계가 됐나요?

○양금봉 위원   이런 부분에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거는 인력지원을 해서 핸들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금봉 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양금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금봉 위원   다시 한 번 하나 또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도비로 시군비 포함해서 나가는 2500만 원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농업·농촌 또 귀농·귀촌의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민관협치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귀농·귀촌협의회가 유기적 관계가 민관협치가 돼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제공해 주고 사무실들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제안을 해라, 안 해 와서 못 해 준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일들로 15개 시군 공평히 이런 업무분장을 통해서 귀농·귀촌 업무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아니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도시민 유치사업이 9개 시군에 2억 원씩 배당이 됩니다.
  국비, 시군비 이렇게.

○양금봉 위원   그런데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추천기구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의 30%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지원사업을 유치한 시군별 주요사업을 봤더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한 시군의 주요사업의 쟁점을 가지고 그 부분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것도 시군에서 핸들링합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핸들링을 합니까?

○양금봉 위원   전체 금액이 2억이죠?
  그런데 반납한 액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 안 쓰고.
  인건비는 아주 형편없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처우개선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금봉 위원   인건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얼마라든지 해가지고 조금 반납하느니 인건비로 30%를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왜 인건비로 다 많이 쓰지 않고 1400만 원, 2017년도에 서천은 귀농전담부서 운영 상담요원 인건비,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 및 교육지원, 시설유지 해가지고 1400만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이게 1년 인건비입니까?

○양금봉 위원   1년에 1400만 원?

○양금봉 위원   아니, 2억 중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됐다면 사정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파악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게 원장님 답변 아닙니까?

○양금봉 위원   모르겠다고 하면…….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모르고 있다고, 알면서도, 지금 돌아가는 사항 보고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서천에도 내려오셨죠?

○양금봉 위원   단지 비단 서천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업무적인 행정만 핸들링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할 것은 잘 해가지고 그들이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원장님도 말씀 들으셔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다시 한 번 짚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도비에서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시군의 형편대로 공모를 하겠지만 거기에는 지침에 농촌유치활동 전담기구,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에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곳은 제외하더라도 없는 곳에서는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인건비가 반영되도록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지금 있잖아요, 계속 그걸 갖고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한 꼭지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양금봉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 두 가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   민관협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어떻든지 인력지원 부분에 있어서 도비, 시군비가 나가는 부분에서나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도록 행정에서 핸들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농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고생을 제일 많이 했던 해로 기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금년에 냉해 관계, 가뭄 관계, 폭염 관계 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풍년농사를 이루어가지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40쪽 자료 주신 거에 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 농업접목 활용현황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 중에 아쉬운 점으로 그걸 지적하셨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팜 신기술 조기확산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확대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방한일 위원   그쪽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출농업 기술지원 현황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수출길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추진하시면서, 수출농업에 대해서?

○방한일 위원   저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농가들 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어렵게 수출 길을 열어놨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막히는 사례를 왕왕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기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교육을 병행해 주시기를.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작물 병해충 관련해가지고 ‘외국 돌발 외래병해충 발생’ 자료를 보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서 18쪽에 보니까 협업방제 공동방제가 모범사례로 표창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분포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방한일 위원   지금은 이게 안 할 수는 없지만 쉽게 퇴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방한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건 금년에 너무 더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방한일 위원   상관없어요?
  산꼭대기 일반 보통 나무에도 다 매달려 있더라고요.

○방한일 위원   이 부분은 식물에 대해서야 우리 농가들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산림 쪽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 현황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공동작업 쪽으로 –이게 모범사례로 채택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자료 26쪽에 보면 소득이 높은 작목해서 인삼, 구기자 나왔는데 낮은 작목에 쪽파를 넣으셨어요?
  예산의 쪽파작목반이 엊그제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방한일 위원   금년에는 또 괜찮지 않았어요, 가격이?

○방한일 위원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쌀값하고 쪽파라든가 이런 일부 농업품목에서 보상이 돼가지고 그나마 위로가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   자료 좀 하나만.

○위원장 김득응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화훼연구소에서 15개 시군 화훼연구소로 예산지원된 것 5년 동안 자료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에서 15개 시군 화훼연구회가 있죠, 각 기술센터에.

○김명선 위원   거기에 예산 지원현황을 5년 동안 지원해 준 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늘 농업현장에서 농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좋은 기술, 정책들 전달하셔서 보람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때로는 도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정책은 현장을 가장 많이 보고 그리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한 없이 도민들을 위해서 해 주기를 바라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저는 세금을 받고 운영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간다라든가 그쪽 분야로 가는 것보다는 말없이 오랫동안 농업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어느 단계까지 이뤄 놓으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거나, 아니면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지원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기계지원하고 하우스 시설 지원하고 이런 게 저는 농업기술원이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농업기술원에 대한 바람고요, 우선은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조직개편 언제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2012년에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2014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해서 2015년부터 실행을 한 것으로.

○김명숙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은 말 그대로 기술원이기 때문에 기술원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와 시범사업을 하겠지만 또 산하기관들이 있죠.
  그전에는, 2014년까지는 ‘시험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험기관들, 연구기관이죠.
  말 그대로 하면 더 전문적인 연구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관들을 2014년에 ‘시험장’에서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조직도 개편을 했고요.
  이유가 뭡니까?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4급 연구소장 만드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내부 조직의 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소가 뭐뭐가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종자관리소가 있죠?

○김명숙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기술원 소관의…….

○위원장 김득응   종자도 연구소 성격을 띠고 있어요.

○위원장 김득응   연구기능도 있고 감자연구소도 거기에 있죠?

○위원장 김득응   연구소라고 사업계획서 내면 알겠지만 4년 전에 감자연구소로 해서 감자에 대한 연구관도 4명인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연구소’라고 이름이 붙은 기관들은 시험장에서 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고 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격상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시험장은?
  시험장에서 그대로 시험장은, 격상되지 않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격하된, 그렇죠?
  한 쪽이 격상되면 같이 있다가 한쪽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격하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뭐뭐가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무슨, 무슨 시험장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원장님은 격하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도민들이 볼 때는 격하라고 봅니다.
  왜, 똑같이 시험장으로 있다고 시험장을 연구소로 격상시키면서 직급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라고 하면 직급이 높아지면 권한이 높아지는 거고 예산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 분야는 더 앞으로 전진하지만 똑같은 직급으로 있다가 조직이 축소가 되면, 조직 축소됐죠?
  시험장으로 남아있는 데들은, 인원도 좀 감축했고요.
  맞죠?

○김명숙 위원   어쨌든 조직 줄었죠?

○김명숙 위원   어쨌든 조직 줄었죠?

○김명숙 위원   저는 인원수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조직 줄었습니다.
  그러고도 격하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연구 기능하려면 행정인력, 지원인력 없어도 연구 기능할 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죠.
  조직의 수장으로서 행정인력 줄면 조직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어떻게 견해에 따라서요, 조직이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보는데 조직에서는 당연히 사람 하나라도 줄면 그 조직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는 보니까 아열대식물까지 갖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궁극적인 건 왜 합니까?
  농민들한테 돈 벌게 해 주려고 그러죠, 새로운 작물로.

○김명숙 위원   그런데 5급, 4급으로 연구소장님들 직급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만들지 못했고, 지난 2년 동안, 3년입니까?
  2015, ’16, ’17, ’18, 4년이네요?
  4년 동안 한 자리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충남농업기술원이 아열대식물까지 갖다 연구를 하는데 구기자, 충청남도 전국에서 생산량 얼마입니까?

○김명숙 위원   생산량 얼마입니까?
  전국 생산량의 충청남도 생산량이.

○김명숙 위원   80∼90%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구기자에 대해서, 그래도 ‘구기자’ 하면 ‘충남’이죠?

○김명숙 위원   청양이죠.
  청양도 충남이고요, 부여에서도 재배하고 있고 홍성에서도 재배하고 예산에서도 재배합니다.

○김명숙 위원   비율은 크거나 안 크거나, 왜 그러겠습니까?
  각광을 받으니까 번져나간 겁니다.
  농민들 스스로, 그렇죠?
  기술원에서 전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농민들이 앞으로 이게 전망이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는 아열대식물을 들여다 거기에다 연구 인력을 붙이고 하는 그것보다 집안에서 잘 크고 있는 구기자, 국제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금 구기자는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대한민국만 있는 것 아십니까?

○김명숙 위원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한약재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작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더 연구를 하겠다고 하고 여기는 인력도 빼가면서 시험장으로 그대로 두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삼약초연구소 밑에 달린 시험장으로 청양구기자시험장이 있어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구기자에 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셨습니까?
  금산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원장님.
  연구소예요, 인삼약초연구소, 구기자도 약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 7월 달에 충청남도의 여러 기관들을 상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떤 시험장이 시험장으로 붙어 있는 데다 –이쪽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랬어요.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하면 차단하는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역할을 주문하니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거기 시험장님이?
  “우리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시험기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구기자에 대한 연구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해 줘야 되고 시험장은 말 그대로 시험포해서 시험만 해야죠.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기자는 청양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청양에서 오랫동안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구기자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한약재로 그리고 21세기의 주목받는 건강식품으로 그리고 농가들에게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래서 농민들 스스로 이웃 시군으로 전파되는 이런 작목입니다.
  외국의 아열대식물을 갖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고 한두 농가를 위해서 인력을 쏟는 것보다 그런 인력들을 똑같이, 인력은 늘리지 않더라도 연구소라고 해서 더 자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충청남도 내에 더 많은 농가들한테 퍼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구기자의 장점중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열대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시설투자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구기자는 80세까지 고령농가도 하우스 한 동, 두 동만 가져도 생산비 건질 수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결국은 그렇게 보면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구기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연구소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작목들은 하겠죠.
  특히 인삼약초는 이번에 보니까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키우겠다, 앞으로 조직을 굉장히 키우겠다 이렇게 언론에 다 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언론에서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집안에서 잘 크고 있는 게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신토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에서?
  다른 작목들 열심히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더 큰 자본으로 시설하고 만들면 우리 경쟁력 집니다.
  충청남도 땅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시험장을 연구소로 격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격상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도 상대적으로 열심히 우리 충청남도에 경쟁력 있는 작목을 더 키우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또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조직개편 또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조직개편할 계획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에?

○김명숙 위원   언제 합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 조직개편안을 언제 국회에다 제출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도의회요, 언제 제출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제출하셨겠네요?

○김명숙 위원   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반영된 것으로요?

○김명숙 위원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4년간에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 구기자 농업이 더 확장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산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는 지리적으로 한 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 누구도 불만하지 않아요.
  왜? 금산에 인삼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산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보다는 인삼을 유통하는 게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작목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의.
  왜? 우리가 키우고는 있지만 강화도도 있고 풍기인삼도 있고 인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거기다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성인삼도 있고.
  통일이 되어도 구기자는 충청남도의 구기자가 대한민국을 제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청양에 있는 구기자연구소를 격상시킨다면 맥문동도 굉장히 주 작목이고요, 이것도 부여와 –부여 거전리 일대- 예산 그리고 홍성, 청양, 청양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가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주생산지고요, 가격을 전부 구기자와 맥문동은 청양에서 결정을 합니다.
  충청남도 시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약초재배와 관련해서 한쪽은 청양구기자연구소에서 –약초연구소라고 하고요- 여기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리적으로요.
  또 한 쪽은 금산에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데요, 서울·경기·충청이, 지금 이 미세먼지에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는 효능이 좋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맥문동 가지고 연구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이렇게 지금 한약재가 건강까지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데를 파고들어서 우리가 100년 동안 이미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기술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여기서 살짝만 더 선식만 해 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 끌어다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청양구기자시험장 뿐만 아니라 논산딸기시험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육성하려면 연구소 이름 붙여주시고 인력보강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업의 신토불이처럼 밖에서 찾지 말고, 밖에 한두 개 갖다 그냥 앞에서 보여 주기식, 탤런트 인기모델 하나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이 그리고 소규모의 농가들이, 고령농가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점심 전에 잠깐 5분 정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가맛집 사업 일몰했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그게 몇 가구 정도 했죠?

○위원장 김득응   31가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국장님, 전체 몇 가구 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증인석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1개소 추진했습니다.)
  31가구요?
  지금 실태조사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상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해가지고.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다시 한 번 지적하겠는데 이거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받고 예를 들어서 31가구가 한다면 내가 알기에 열 집 정도, 과반수 이상이 영업을 안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나 누가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문 열어가지고 한답니다.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고 이 사업은 성공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패한 부분도 있어요.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입안을 해주시고, 지금 주요업무 보고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기술원 본연에 맞지 않게 여러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연구소가 있다면 예를 들어 딸기연구소라면 딸기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충남에서 연구가 잘 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집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농업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하지 마시고 사업을 축약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까 일몰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인삼’ 하면 충남연구소가 최고 잘 되어 있고 자료가 잘 되어 있고 특화 부분에서는 이거다, 이런 것을 전문화된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다른 도에서는, 강원도에서는 예를 들어 ‘감자’다 하면 강원도가 최고 생산량도 많이 갖고 있고 최고로 품종도 많이 개발을 했다 이런 특화 쪽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만 증원시키면서 여러 종목으로 가려고 할 때는 당신들 조직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기자’다 하면 충남연구소가 전국에서 최고다 이런 특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득응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다 하다보면요, 보면 주요업무 보고가 충남의 농업을 다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농업기술원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축소하시고 특화시키십시오.
  충남은 화훼에서 국화연구가 최고다.
  그리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연구소를 갖고 우리하고 품종이 다른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100가지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열 가지다.
  열 가지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서로 해야지 이게 도별로도 중복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연구소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특화단위로 해서 8개 농업 시도가 있다면 시도끼리도 기술원장님까지 만나서 우리는 감자를 하겠다, 우리는 국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특화를 해야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이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기도도 같고 강원도도 같고 기술원도 같고 지금 중복 사업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고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진흥청 같은 데에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을 안 해 줘가지고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중복 사업하는 게 많아요, 연구가.
  그것은 그 연구비가 양쪽으로 쪼개지는 것보다 한 군데로 투자돼가지고 이쪽에서 연구를 하면 결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투자금액이.
  특히 연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종자개발 같은 걸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면.
  맞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자력발전소가 있잖아요.
  원자력발전소 기술력이 세계 2위입니다.
  우리도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답니다.
  우리는 따로 북한처럼 핵폭탄을 만들려고 노력 안 해도 이 연구진 갖고 3개월에서 6개월만 가지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것을 우리도 두고 또 경기도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 두면 우리가 그게 필요할 때는 연구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가야만,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중복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기술원 통해서 받는 거 있고 또 충남 농정과에서 받는 거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걸 자제해 달라는 거고 기술원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과다하게 하면 특혜사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혜사업으로.
  왜냐하면 정책이 나와서 입안이 되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자꾸 이렇게 보조사업 조금조금, 불만 많은 사람 우리한테 협조 잘 하는, 기관에 협조 잘 하는 사람 이렇게 주면 일반 농민들 90% 이상은 이런 보조금사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옆에서 보면 진짜 배 아파요, 배 아파.
  내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기술원에서도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여기에 참석하고 와서 원장님한테 로비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농업인들 95%는 이런 것 생각 안하고 묵묵히 자기 농사짓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95%를 위해서 앞으로 농정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득응   성과를 내고, 원래는 예산이 투여가 돼야만 결과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 규모를 투여해야만 연구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농업 시군 원장님들 모여가지고 특책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충남에서는 뭐뭐 하고 다른 데서는 그런 걸 지양해서 충남에서는 예산을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득응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정책제안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만 예산도 시도별로 중복적으로 투자를 않고 시군별로 센터에서도 중복적인 투자 이런 걸 막고 과감한 종목 단위당 투자를 해야만 연구결과도 좋아지고 중복지원이 안 된다 이거죠.

○위원장 김득응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으로는 충남이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종류를 하면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됩니다.
  요새 너무 다원화된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38쪽입니다.
  38쪽에 보면 농촌사회 변화를 선도 실천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농업인연구회, 4-H회 이렇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래도 가장 오래된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예요.
  그런데 두 단체를 대표적으로 보면 세 가지씩 한 일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보시고 혹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이 드십니까, 원장님?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   농촌지도자회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몇 %인지도 혹시?

○김명숙 위원   10% 미만이요?

○김명숙 위원   우리 충남농업인이 32만이죠?

○김명숙 위원   이 중에 여성농업인이 16만 4000명, 절반.
  그리고 농업현장에서 지금 매우 중요해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이 생활개선회가 처음 언제 생겼죠?

○김명숙 위원   1958년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농촌의 여러 가지 생활개선 그리고 여성들이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현장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생활개선회를 조직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이 발전하는 데, 농촌이 특히 발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왔어요.
  아주 잘 해 왔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은 단지 그렇게 여성들이 집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농업의 현장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 부여를, 이 두 단체의 가치 부여 중에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을 하고 생활개선회는 말 그대로 그냥 학습동아리라든가 일정 부분 여기 보면 우리쌀 소비촉진 캠페인 이런 거 하고 한마음수련대회 하고, 물론 농촌지도자회도 수련대회 해요.
  견학도 가고 다 해요, 여기 있는 것들.
  5대 과제 실천도 하고 캠페인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놓고 농촌지도자회에 여성농업인이 몇 %가 있는지, 10% 미만 있다고 하면 저는 매우 이게 후진적인, 아주 보수적인 충남의 농업현장, 농업학습단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 위원   농촌지도자회가 예를 들어서 농업의 현장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절반을 차지해요.
  그런데 왜 농촌지도자회에는 회원들이 여성이 10% 미만, 이건 기술원장님의 생각이신가요, 통계인가요?

○김명숙 위원   태생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변하면 정책도 변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여성은 그러면 과학영농하면 안 됩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데 왜 농촌지도자회에 여성들은 못 들어갑니까?

○김명숙 위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정책에서 보면 농촌지도자회 회원 자녀들은 영농승계자 양성도 해요, 청년정착 후원도 하고요.
  그런데 생활개선회 회원 자녀들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이분들도 농가경영체로 당당한 농가 주체이기도 하고 농업의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은 지금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뭐가 잘못됐냐, 농촌지도자회는 태생이 그렇다” 이러면.

○김명숙 위원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업 자체로도 그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물을게요.
  농촌지도자회는 여성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성농업인도.
  그런데 10% 미만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원장님, 제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태생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도 지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이분들하고 관계도 했고 농업과 관련된 기자도 15년 했고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의원 8년 하고 27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봤어요.
  아직도 그러면 농촌지도자회는 태생이 남성들이니까 남성들 위주로 가야 된다 이 주장이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명숙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쪽에 회원자녀 영농승계자 양성 공감확산이나 청년정착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답변이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이다, 생활개선회는 그냥 학습동아리다.

○김명숙 위원   세상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고 대한민국 충청남도 농업현장에서 여성들 없으면 농촌·농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존재할 수 없지요?

○김명숙 위원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들이 없으면.

○김명숙 위원   절대 불가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저는 농업기술원이 과연 여성농업인들을 선진농업기술에 함께 동반자로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건 이미 지났어요, 벌써.
  그건 2000년대에 이미 다 끝났어요.
  생활개선회 활동하시는 분들 다 그거 알았고요,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그 일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성과에 의해서 여성들이 농업현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죠.
  농촌지도자회도 남성으로만 90% 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과학 선진영농을 하는 농촌지도자회면 젠더 관점을 갖고 봐야 되겠죠.

○김명숙 위원   아니면 성평등, 특히 여성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인데 농촌지도자회 운영을 잘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회원 스스로 하는데 관리를 여기서 하시죠?
  예산지원하시고 교육시키시고?

○김명숙 위원   지침 만드시면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면은 농촌지도자회에 여성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회원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세요.
  그리고 다 고령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업운영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를 개발한다든가 밭농사 위주가 거의 다 여성들인데 이런 거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을 여기에서 글자로 쓰여져 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하고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자주권사업 같은 경우 여성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토종종자가 지금까지 내려와요, 토종종자가.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다 읽어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뒤에 와서 생활개선회는 학습동아리 육성하고 우리쌀 캠페인이나 하고 수련대회나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명숙 위원   지면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 아닙니까!
  농업정책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지면이 없어서 여성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넣지 못할 정도라면 비중이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면관계상이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농업현장의 50%를 차지하고 가공산업, 6차산업 지금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죠?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밭농사에 기계 보급률이 몇 %인지 아세요?

○김명숙 위원   평균이요, 평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평균이죠.

○김명숙 위원   50% 수준, 그렇지요.
  벼농사는 어떻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소득을 올리는, 우리나라 다양한 먹거리 생산을 하는 아주 중요하죠, 여러 가지 다품종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김명숙 위원   교육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여성이 쓰는 기계 남성이 못 쓸까요?
  여성이 쓰면 남성도 쓸 수 있어요.
  맞지요?
  물론 남성은 힘이 큰 저기는 하겠지만 여성들도 다 해요.
  트랙터도 만지고 할 수 있어요.
  여성이 쓰는 기계를 벌써 연구하고 개발해서 보급하는 정책사업을 하셨다라면 그렇다면 남성들도 그 기계 쓰겠죠.
  그런데 그냥 불러서 농기계 교육을 했다, 이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농업기술원에서 농업현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2010년 이후에는 여성농업인들의 활동이 아주 두드러져서 선진농으로 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농촌지도자회는 선진과학 영농기술하고 그 자녀들한테는 영농승계자 양성한다는 이거는 지원이 있겠죠, 청년정착도 하고.
  그런데 생활개선회도 똑같이 그걸 넣어주든가 아니면 2개를 합치든가 뭐가 있어야 되죠.
  생활개선회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생활개선회를 뒀으면, 예전에는 우리쌀 소비 촉진하는 거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더 나아가야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아직도 그 시대 그 방식, ’58년에 처음 만들어진 거를 그냥 가고 농촌지도자회 태생은 남자가 먼저, 같이 했다, 남자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김명숙 위원   당연히 회원 수 조정해야죠, 농업의 현장에 맞게.
  그렇지요?
  충남의 농업의 현장은 남성과 여성이 50 대 50인데 어떻게 농촌지도자회는 90%가 남성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회 하나 할 때도 한 성이 60% 이상 넘지 말라고 했어요.

○김명숙 위원   지도하셔야죠.
  농업기술원 소속이잖아요.
  지도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촌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남성들 90% 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명숙 위원   보세요.
  삼광벼 재배확대 실천 이런 거 한다, 소형산업기계 면허취득한다, 그러면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상대로 했겠죠, 여기다 썼으니까.
  150명을 했어요.
  그러면 소형산업기계인데 여기서 여성이 몇 %나 교육대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어떻게 아직도 21세기에 그리고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대에, 3만 불 우리가 왜 못 되는 줄 아십니까?
  선진국 3만 불 넘는 데는 여성들의 사회경제활동이 60% 이상 넘을 때 3만 불에 다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 농업의 현장에 가장 많이, 경제현장에 투입됐죠?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김명숙 위원   해 보세요.

○김명숙 위원   거짓말시키시네요.
  여기 당장 보면 과학 선진영농을 하는 농촌지도자회에 10%밖에 여성회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회원이 지금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못해요, 여성회원이, 농촌지도자회에.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 몇 명이다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그냥 10% 정도 될 것이다, 이러시잖아요.
  파악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농업인 32만 명 중에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1만 168명인데.

○김명숙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농현장에?
  과학 선진영농 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김명숙 위원   하고 있어요.
  알아요.
  왜 생활개선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부의 모든 것들이나 사회현상에서…….

○김명숙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여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만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아요.

○김명숙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기술원장님, 제가 예 하나 들게요.

○김명숙 위원   자, 보세요.
  예를 들게요.
  너무 답답한데 아직도 이런 생각, 충청남도가 여성이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농업의 현장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땅입니다.
  똑같이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남성과 여성이 경운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자재보험을 들었습니다.
  보상이 똑같습니까?

○김명숙 위원   모르면 농업기술원장님 자격 없으시죠.
  그런 게 벌써 차이고 차별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든 이렇게 여성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당당하게 어디까지 같아져야 되는지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다면 농업행정을 하는 분들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릅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

○김명숙 위원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 김명숙 위원님.
  지금 지도자, 원장님 말씀도 맞고 김명숙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시군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대개 가입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가정에 2명이 가입하는 게, 그러니까 남자분만 가입을 해서 그래요.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한 가정에서도 두 사람을 다 가입시켜도 되잖아요.
  그런 요건을 완화해서 앞으로는 지도 차원에서 기술원장님이 지도자를 모집할 때 여자분들 우선해서 가입시키라는 지시공문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득응   요건이 없는데…….

○위원장 김득응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지시를 많이 해서 부부가 가입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득응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대로 추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득응   인정하겠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여자분들 많이 가입을 시켜서 앞으로 하겠다고 김명숙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제가 지금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이게 우리 충남농업의 현실이고 어떻게 농업기술원장님이라는 분이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농자재보험을 들었는데- 보상을 받는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물을 때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 여기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님, 나와서 발언 좀 하라고 하세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세요.
  나 답변 들어야겠어요.

○위원장 김득응   농기계보험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 없어요?

○김명숙 위원   농기계보험의 문제가 아니고요, 농업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가치 인정받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정책을 여태까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세요?
  교육기관이기도 하죠, 농업기술원은요?

○김명숙 위원   농업현장에서 아니면 교육에 있어서 보니까 아까 역사문화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인문학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남성농업인들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젠더교육 그다음에 성평등교육 시행한 거 있습니까?
  농업의 현장이 가장 가부장적이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여성들이 농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면서, 똑같이 일하고 들어가서 남성은 방안에 가서 씻고 텔레비전 볼 때 여성은 개 밥도 주고 닭 밥도 주고 그러고 나서 밥 차려가지고 남편한테 갖다 주고 밥 먹고 나서 설거지까지 하고 김치 담고, 그렇게 하는 게 농업의 현장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관점에서는 가장 남성 중심적인 게 농촌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진작 농업기술원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여성들이 이왕이면 함께 같이 행복하고 같이 농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역할이고 그렇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성들은 이미 다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개선회나 6차산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여성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밤잠 줄이고 새벽잠 줄여서 밤새 할 일 다 해 놓고 밖에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야 되고 집안 살림도 같이 해야 되고 농업의 현장도 같이 해야 되느냐.
  남성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남성들에 대해서 인식을 가르쳐야 되는 게 농업기술원이에요.

○김명숙 위원   그게 아니죠.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농교육 맨날 하시잖아요?
  겨울마다.

○김명숙 위원   전부 15개 시군에 영농교육 다 하고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저는 지켜봤어요.
  어느 시군에서도 한 번도 그런 것 하지 않아요.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비누 같은 거 만들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세상에 많아져서.
  그런 교육을 남성들이 받기를 원하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세상이 변하면 달라져야 되고 충청남도의 정책이 달라지면 농업기술원도 똑같이 그걸 현장에 접목시켜야 돼요, 현장의 특성에 맞게.
  그런데 여기는 오직 기술을 개발해서 뭐를 한다고 하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그냥 캠페인하고 교육이나 시키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것들을 두는 건 뭐냐면 소통이에요.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농업정책에 반영하고 기관에서 농업정책을 만들었을 때 현장에 사실은 실행을 할 때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데가 농촌지도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10%밖에 여성이 없다고 하면 사실 그동안 여성농업인을 농업정책을 만드는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김명숙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젊은 여성 4-H회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연락이 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잘 돼서 많이 오는데 자기는 4-H를 그만두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성희롱하는 발언들이 너무 심하다, 내가 굳이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젊은이들이 처음에 농사를 짓겠다고 와서 농업에 종사할 때는 양성평등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교육의 현장에서는 차별하지 않고 컸으니까요.
  그런데 시골에 와서 보수적인 곳에서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저는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지도소든 시군에서 당연히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바꿔야 되고 또 기존의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한테도 세상이 달라졌고 어떻게 해야 농업의 현장이 더 사람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육 중의 하나인데 놓치고 있었다.
  꼭 이 점은 유념하시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 이것으로…….

○김명숙 위원   그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안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여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말씀하십시오.

○양금봉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가 한 것은 상담사가 서천에 한 명밖에 없습니까, 15개 시군에서?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5개  시군 것을, 내가 개월 수는 얘기를 안 해서 서천 치 한 달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요구를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15개 시군치 1월이면 1월 달치를 전체 다 가져와야지 제가 서천군의원입니까?

○양금봉 위원   인식을 새로 하셔야지, 제가 서천군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양금봉 위원   내가 서천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일도 타진하고 있지만!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데가 서천은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 것만 보내요?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고요, 또.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기존에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저기가 되려면 시군의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농기계 운영지원 하라고 했더니 국비 농기계뿐만 아니고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국비 확보한 내역을 다 달라고 했는데 금액도 없이 달랑 기계 이름만 써가지고 왔어요.
  이거 자료요청 다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자료가 되게 늦어지고 있고요,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씨감자 생산 당초 사업계획 있잖아요.
  도지사로부터 사전에 결재가 올라갔고 도의회로 승인을 받고자 사업계획서가 보고가 있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카피만 해서 주시면 돼요.
  이런 건 카피만 그냥 해 주시면 돼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에 투입된 예산현황 및 금후 투자계획’ 이렇게 해주셨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서 지사, 아니면 우리 의회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당초.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조직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사곤충사업장 있죠?

○위원장 김득응   여기가 언제 됐어요?
  설립 연도가?

○위원장 김득응   ’88년도에 됐고, 지금 충남도에서 잠사를 하는 가구가 몇 가지가 돼요?
  잠사농가.
    (○증인석에서 잠사농가만 75농가.)

○위원장 김득응   75농가요?
  나오세요.
  소속, 성함 밝히시고요.

○위원장 김득응   죄송한데, 아까 75농가라고 했죠?
  ’8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위원장 김득응   전국 시도에서 각각 강원도는 몇 농가 이런 것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득응   제가 왜 그러냐면 75농가를 위해서, 지금 농가수가 충남에 대략, 원장님.
  농가수가 얼마나 되죠?

○위원장 김득응   14만 정도 되죠?
  14만에서 우리 도에서 75농가를 위한 잠사곤충사업장 같은 것을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우리가 이런 연구 같은 게 현 상황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하는데 이 잠사곤충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 농가가 많이 안 하면 이런 것을 다른, 예를 들어 농가가 많아지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농가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장 김득응   한번 생겼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75농가면 우리 아우네오이만 해도 한 450농가가 됩니다.
  동구 6개면에 다 모여서요.
  오이연구소 같은 것은 없어요.
  만들어 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잠사곤충사업장 같이 농민들이 한때 유행으로 많이 했다가 필요로 해서 연구소가 생기면 그게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다른 연구소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김득응   아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되고 자꾸 기존에 하던 것을 유지하려고, 계속 그 조직을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일정 종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런 연구소도 시대에 맞게, 아까도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행태는 21세기가 됐는데, 사회적 시대의 흐름은 굉장히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우리가 하는 사업 같은 것, 신규사업, 연속사업 이것을 파악 했는데도요, 이런 데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의 종류가 농민이 많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유념하다 보니까, 수렴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사업도 여러분들이 실효성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과연 가치가 있느냐까지 사업재평가를 과별 팀별로 각각 해주시고 그것을 또 3년 시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농민의 성향에 맞게 사업들도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10년 전에 했던 사업을 지금 까지도 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없으니까 농민들의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되 이게 과감히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고 효용성이 문제가 되고 경제성이 문제가 된다면 일몰시키시고 여러분들은 그 노하우로 예를 들어 3년 동안 실행을 했다면 그 3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더 좋은 사업, 농민한테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 게 있지’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신경 자체를 안 써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실 농민들의 생각에 맞게 이런 사업도 일몰할 것은 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거기 구조에 맞게 또 투여를 해야 합니다.
  옛날 것을 계속 고집하시면 지금 하나 효용가치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여기에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사업을 방대하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한번, 내년 사업하실 때도 그렇고 일목요연하게 팀별로 정리를 하시고 나서 사업 예산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후년도 사업에는 내년도 사업을 결과, 효용성, 경제성 같은 것을 대비하셔가지고 팀별로 해가지고 한번 받으셔가지고 다시 할 건가 말 건가부터 하시고 나서 사업비 부서별 조정도 하실 건 하시고 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득응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원이 진정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기관의 존재 이유가 설명되고 존재가치가 농민들한테 성립이 될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추후에 질문할 꺼리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 멈춰두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김득응   예,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는데요, ‘영농활용 실적’ 이것은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 도착이 안 왔네요?
  메모가 안 되어 있는 건지?

○김영권 위원   그런데 근거자료 같은 것은 다 있으니까 간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안 와서.
  그리고 자료 요청한 김에 원장님.
  우리 어머니 세대는 여성차별인지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깨어서 양성평등이라는 게 사회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요, 성장과정에서 그런 것을 자칫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관행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참여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관에서는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게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원하고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여성농업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도, 그런 정책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김영권 위원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농업교육이나 어떤 단체, 이런 경우는 “우리 농업기술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다음 농경위 회의 전까지 하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했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연구실적 관련해가지고 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교육 현황,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것은 그냥 카피만 한 장 해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위원장 김득응   자료 되는 대로 빨리 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보며 이해를 한다고.
  자료요구였습니까?

○방한일 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먼저 하시고서.

○위원장 김득응   제가 하고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당초 계획할 때 이게 5년 5개월 됐을 거예요.
  육종원이라는 데에서 아마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저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우리가 연구소를 두지 말고, 연구기관을 따로 두지 말고 우리가 강원도나 제주도로 씨감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에서 충남도에 맞는 씨감자 연구를 받아서 이것을 널리 배급을 하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 말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제가 알기에 육종원에 씨감자 연구하시는 분들 네 분 있죠, 연구관.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그 사람들, 보세요, 연구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득응   원래 연구직을 둘 때 저한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충남에 맞는 감자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때 연구직승인을 도에서 해 줬어요.
  그리고 이때도 사업계획서 상 도지사한테, 의원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시인하실 것은 하세요.
  그런데 4명 정도 연구직을 둬가지고는 씨감자 개발을, 저도 그때 단언했어요.
  절대 씨감자 개발을 못한다고.
  차라리 25억 가지고 1년에 사업비를 4∼5억씩 투자를 해서 충남에 맞는 씨감자를 제주도나 강원도농업기술원으로 주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권고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안 된다고, 우리 충남에 맞는 씨감자 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연구직도 주고 그랬는데 이런 비생산적인 것을 저는 왜 얘기를 했냐면 이런 비생산적으로, 그때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도 국화연구소가 있었고 인삼연구소도 있었고 그러한 연구소를 특화시켜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한국에서 ‘딸기다’ 하면 딸기가 ‘1위 연구소를 충남에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화사업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연구기능을 하고 또 충남에 맞는 감자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게,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어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때 승인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제가 예언한 바가 맞았습니다.
  제가 예언한 바가 맞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또 이번에 제가 이 말을 왜 서론에 했냐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이런 말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농업을, 이 기술원이 생길 때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농업으로 인해서 부흥기를 맞았었고 또 농업에서 먹거리 생산을 할 때 쌀 같은 데에 중요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통일쌀 같은 것을 기술원 같은 데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쌀을 자급자족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이후에 와서는 농업이 증산목표가 아니라 유지정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지정책.
  농사짓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나 뭐로나 우리 쌀을 보유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만 농민들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득응   지금은 증산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 농업기술원이 생길 적에는 증산이 필요한 단계였고 지금은 농업 유지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농민이 농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농업수당을 준다든가 복지정책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회피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을 둬가지고 그냥 말 많은 농업인들 입 막으려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특혜시비도 있고 그렇게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제가 도의원 할 때 5년 전에 400억 예산을 썼어요.
  그때 인건비가 나한테 보고로는 170억이라고 했어요, 저 기억 다 합니다.
  지금 제가 옛날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원장님께서 400억을 쓰셨고 170억을 직원들 급여로 나간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었어요.
  내가 저 김명숙 위원 자리에 그때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갑자기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만든다 해서, 친환경연구센터라는 것은 나는 종목별로 해서 친환경재배 저기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업 저기를 볼 때 ‘안정성 연구’ 이런 것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지금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관들이 그냥 현재를 유지해 주고 현재에서 예를 들어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확대시키면, 농민 예산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충남도가 4년 전부터 평균 예산이 오른 게 6.6%씩 상승을 해 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농정국 예산이 5%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1년 상승률이.
  그리고 올해도 농정국 예산이 1.99% 예요.
  정부에서는 올해 평균 우리한테 예산을 작년보다 11%를 더 줬어요.
  그런데 농정국 예산이 왜 이렇게 2% 밖에, 평균 11%가 올랐음에도 2% 밖에 못 받느냐면 여러분들 같이 이런 산하기관이 예산 자꾸 더 써요.
  내가 이번에도 농정국장님 혼냈는데 이렇게 예산을 더 써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들이 연구비 더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민들의 경제적인 존립이 되게 어려워 졌어요.
  기술원장님.
  지금 충남의 가구당 농업 순수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요?

○위원장 김득응   순수소득요, 순수소득.
  가구당 순수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시골로 귀향을 할 때가 17년 전이었습니다.
  17년 전에도 890만 원 상당이었고 17년 지난 지금에 와서도 농업소득으로 인한 평균 가게소득이 1000만 원을 못 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제가 알기에 지금 30∼40%가 넘습니다.
  내가 처음 내려왔을 때 병천순대 가격이 한 그릇에 5000원이었어요.
  지금 8000원 합니다, 8000원.
  그런데 농민들 농가소득은 하나 늘어나는 게 없고요, 아까 사업이 이렇게 많아도 이 혜택을 받는 농가는 충남도에 3%가 채 안됩니다.
  97%는 농업기술원이 뭐를 하고 있는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려줘야 될 때 최고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저는 현안사업으로써는 직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불금.
  직불금을 지금 환경개선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안 지사가 7년 전에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기초비료, 기초비료 알죠?
  모 심기 전에 주는 비료를 현물로 그 전에는 줬어요.
  3년 전까지 현물로 주다가 3년 전에 그걸 안 주면서 지금 현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충남도의 농민으로서 다 일률적으로 받는 돈이에요.
  그 돈을 7년 동안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어요.
  왜냐, 평균 10%가 매년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농민들한테는 그 혜택 한번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구 백번 해야 소용없어요.
  농민들이 연구에 대한 결과치가 수익이 안 따르는데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만날 죽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만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확보를 위해서 몇 사람 데려다 놓고 만날 교육만 시키고 있고요.
  그것도 지역에서 말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여론을 잠재우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하게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환경센터도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고 싶다면 뒤에 농민박물관 같은 거요, 홍보관 같은 것, 경영인회관 같은 것 많습니다.
  하드웨어를 그냥 사용하시고 거기에 실험 장비를 하면 예산축소가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로컬푸드 하랬더니 건물 먼저 지을 생각해요.
  일본가보세요.
  일본은 금융회사지점이 있으면, 농협지점이 있으면 그 옆에 텐트 한 서너 개 쳐 주고 거기에서 관할을 해서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수수료도 거의 안 떼요.
  원장님, 로컬푸드 한다고 유행처럼 지금 떠들고 있는데 농협에서 수수료 대개 몇 % 떼는지 알아요?

○위원장 김득응   떼요,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같은 데 로컬푸드 물건 갖다놓으면 10%에서 13%를 뗍니다.
  제가 보면 참 한심하고 그런데, 이런 친환경연구센터가 있을 때 저 같으면 지금 이 농민이 어렵다면 예산을 여러분들이 적게 써서 직접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직불금 같은 것, 여기에 방한일 위원도 계시지만 충남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라고 –복지차원에서- 이번에 도정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왜 했느냐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결과 같은 게 특정의 사람한테만 주어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연구한 결과 같은 게 안 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농민수당도 제안을 하셨어요.
  했고, 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같은 것을 100억 주고 건물을 짓고 한다면, 저는 건물 짓는 것 진짜 지양을 했어요, 저 같으면.
  여기 뒤에 농민회관 같은 거, 전시관 같은 거 지어놨잖아요.
  경영인회관, 농민회관 같은 거 저런 데다 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 사업 다시 해서 거기다 실험장비 들여다 놓고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건물을 100억 주고 투자를 해요, 농민들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이때.
  사회적으로 농민들한테,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을 키운 게 농민이었는데 뒤에서 농민들이 70·80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들 책임져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70∼’80년도에 농민이 착취계급이었고 지금에 와서도 착취계급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머리가 들었다면 국회에 그런 걸 요구해서 농민의 사회복지적 측면을 강구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조직만 유지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물, 하드웨어 같은 데 10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상은 진짜 여러분들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하실 생각도 하고 예산을 가급적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지금 로컬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컬푸드 해야 된다고 농협한테 얘기하니까 250억 정도 사업투자를 해 주면 건물 짓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로컬푸드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포장 같은 거를 농협에서 쳐주고 농협에서 가격표만 주면 직원이 가서 팔아줘요, 그거를.
  농협 창구에 있는 직원이 가서 얼른 팔아주고 들어오고, 물건은 쌓여있고, 할아버지·할머니는 다음날 가서 물건 교체해 주고.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걸 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농민들은 그나마 10%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왜 10%까지 받냐고, 10%, 13% 받느냐고 그랬더니 카드수수료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도 농협 자체도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하드웨어, 하나로마트 건물 크게 지어가지고 돈을 뽑으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적인 경비를 줄이고, 경비를 줄임으로 해서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진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자꾸 여러분들 조직을 위한 투자가 되면 안 돼요.
  여기 뒤에 건물 전시관 같은 거 오늘도 봤지만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리모델링해서 4층까지 사용하는 걸 2층까지만 사용하고 3·4층은 친환경센터라든가 연구센터 같은 거 만들고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에다 사다 놓고 하면 되고요, 여기도 중복사업이 다른 농업기관, 산림조합 같은 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 조사 같은 것도 여기도 물 조사 실험실이 있을지 모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기관별로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거에 관한 한 “물은 환경연구원이다” 이런 걸, 농사에 사용할 수 있는 물 재질도 한쪽으로 몰아주면 인건비도 더 적게 들고 실험장비도 2개 들 게 하나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연구해서 경비절감을 통하고, 그 경비를 절약해서 현 농민, 벼농사 짓는 농민들 보조금을 하우스 지어주고 약 주듯이 그러지 말고 –특정 사람에게- 전체적인 농민의 수당 같은 거를 높게 유지할 수 있게끔 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본 위원은, 기술원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제 얘기를 들었죠?

○위원장 김득응   제 말씀 이해하시죠?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득응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거를 말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기관장이라면.
  말만 만날 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어림짐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가소득이 문제가 되는 거지 기술원장님 영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예요, 시골 가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 쌀농사도 많이 짓는 분들 있잖아요, 300마지기, 50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쌀 생산량이 별로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농가들, 1㏊ 미만인 3000평 이하의 농민들은, 또 연세가 그분들은 대개 70살로 높아요.
  높은데 그분들은 생산량이 10%, 20%가 줄었어요.
  왜냐?
  전업농마냥 진짜로 쌀농사를 400∼50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농사에 전념을 하지만 15마지기, 10마지기 고령인구들은 쌀농사에 별로 신경을 못 쓰니까 소출이 줄었다고요.
  그런데 저도 도에서 이번에 환경직불금을 올려주자고 얘기를 해서 1차 추경 때 더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른 예산은 10%씩 다 올랐는데 농업예산만 2%밖에 못 받으니까 변동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깊게 생각하시고 여기 원장님, 소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소장님들도 자꾸 자기 친한 사람만 혜택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은 여러분들 보면 다 사람들이 “쟤는 누구하고 친해” 이 소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성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건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서 사업 같은 걸 벌이시는 게 저는 현재에 맞는 사업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위원장 김득응   공감하시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끊고, 양금봉 위원님, 질문할 거 있어요?

○양금봉 위원   김기서 위원님.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양금봉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게 됐어요.
  1년에 약 1억 정도 쓰시는데 -하부기관까지 합해서- 행정기관은 업무추진비 얼마까지 써라 이런 기준,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나 제가 몸담았던 농협 같은 경우는 법인세 기준해서 그걸 따지거든요.
  행정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따지세요?

○김기서 위원   아예 배정이 되나요?

○김기서 위원   배정이 되는데 배정기준은 없나요?

○방한일 위원   편성지침이 있어요.

○위원장 김득응   편성지침은 행정과장님이시죠?
  행정과장님 여기 계시죠?
  행정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예요?

○위원장 김득응   총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김기서 위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건 아니고 인원…….

○김기서 위원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인원이요?

○김기서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재하실 때, 사실은 농협도 최근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요, 요즘에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여기 적요사항에 어디는 만찬, 격려차, 직원격려, 간담회 이렇게만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다 문제될 사항이에요.
  이유를 다 여기다 대셔야 되고요, 대상을 다 여기다 써 줘야 돼요.
  특히나 50만 원이 넘으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김기서 위원   원칙은 회의비에서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이 쓰셔야 될 것은?
  일정 회의를 잡아서, 회의비 계정이 따로 있나요?

○김기서 위원   어디는 너무 ‘만찬’ 딱 두 글자만 써 있고 그래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대상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만찬’ 딱 이렇게 쓰니까.

○김기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요, 과장님 계신 데는 상관이 없는데 저 밑에 다른 부여나 논산 이쪽에 계신 직원 분들이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 교육을 시키셔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으시도록 해 주세요.

○김기서 위원   제가 자꾸 눈에 띄어서 여기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기서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저번에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충청남도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SNS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듣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기존의 SNS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알아야 보조금이든 뭐든 신청을 하든 참여를 하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답답해요.
  물론 현수막도 걸고 시군에서도 별도로 홍보는 하시겠지만.

○김기서 위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기술원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 그렇게 해서 아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채널을 많이 열어야 되고 미션은 우선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부터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타깃으로, 우리가 충남농업인이다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부터 먼저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서 위원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서울부부의 귀촌일기, 그분들은 이미 부여에서 유명인사가 되셨어요.
  그런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부여사람들이 은근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홍보를 연계해서 충청남도가 할 수 있는 농업기술 확산이라든지, 농업을 그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귀촌해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런 부분들 매개체로 해서 잘 활용하시면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좋은 케이스가 돼서, 사례가 돼서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김기서 위원   생활에 정착하고 안착을 하면.

○김기서 위원   그랬나요?

○김기서 위원   자유롭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기서 위원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팜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가 지금 스마트팜 때문에, 여기 계신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팜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 건 본인들 자유고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건데 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라든지 정당하게 잘 됐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부여가 지금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했어요.
  농가 분들이 지금 몇 농가가 입주를 하고 계신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는데 뒤에서는 서로 갈등구조가 엄청 심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최근에는 지열난방을 하는데, 지열난방이 물을 당겨다가 지열만 뺏고 물을 다시 넣는 건데 그 농가가 지열난방 한다고 해서 옆에 있는 농가들이 그 현장에서는 얘기를 않지만 되게 배척하고 밀어내고 이런 게 또 있나 봐요.
  부여가 내년도에 큰 스마트팜 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할 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팜 워낙 크게 하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농협처럼 어느 정도 농협법, 농협규정, 준칙, 결재하는 사람 결재라인, 체계가 다 갖춰진 데서 한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관리체계가 부실해요.
  그 사람들이 판매유통 사업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무슨 사업을 했어.
  토마토 사업이나 수박을 롯데마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필요하니까 물건을 당겨다 같이 넣었는데 대금을 못한다든지 이러면 다른 물건을 갖다가 우선 땜빵해서 거기다 사람들을 줘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서 그 사람들을 줬는지 몰라, 우리들은.
  그런데 그 내부구조에 있는 사람들도 이사들 인원이 10명이 채 안 됩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5명이나 6명 될 거예요, 이사님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그쪽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물론 관리는 하시겠죠.
  농정국이나 농정과에서 하시겠지만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보니까.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자격제한을 주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국가에서 하는 스마트팜 사업 우리 아니면 할 사람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어디다가 얘기는 않겠지만, “자격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한번 도전해서 해 봐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아니면 못 한다” 이런 식이에요, 논리가, 표현은 않지만.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형스마트팜이 지역의 농산물가격을 끌어내린다고 사람들이, 소농가들은 다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갈등이 엄청 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려고 농경환위에서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볼 거고, 볼 거예요, 그 중요한 큰 스마트팜은.
  하여튼 여기 계신, 특히 스마트팜 기술을 선도하는 수장님이시니까 그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미 사람들은 ‘쟤네들 저 사업 몇 년만 가봐라, 쟤들 다 무너진다’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부정적이다 이거죠, 이 사업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런 인식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선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하여튼 스마트팜 걱정이 농경환위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엄청 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로 투입된 자금이, 흘러들어간 보조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다 되신 거예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친환경센터 지으면서 자동비닐하우스 시설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완공이 됐나요?

○김기서 위원   여기 가까이 있나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이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김기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자료제출은 안 됐는데 끝으로 보조사업과 관련된 중복된 투자가 없이 하도록 하라고 하는 협의, 회의라든지 상호소통 이런 게 필요한데 자료는 제출이 안 됐어요.
  회의를 1년에 정기적으로 연초에라도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해서.

○김기서 위원   농협, 행정, aT센터, 진흥청 뭐.

○김기서 위원   농정과에 시군 자체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자체 농정과에 자체사업이 또 몇 가지 따로 있어요.
  하다 보면 겹칩니다.

○김기서 위원   동일 대상한테 지급…….

○김기서 위원   농정국하고는 하시겠죠.
  지자체나 기술센터 이런 데도 한 번 정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딱 한 번만 연초에 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   자료 관련해서.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자료.

○방한일 위원   원장님, 혹시 최근 3년간 연구소별 기술개발 실적 자료 받으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방한일 위원   작물연구과요, 1번 “충남지역 적합 최고품질 벼품종 선정” 이게 연구하셨다고 인정되겠어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구실적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방한일 위원   두 번째요, “충남지역 최적의 이양시기” 이게 연구실적으로 볼 수 있어요?

○방한일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량이나 개선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계신 90명이라는 연구직들은 최고의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실지 연구해가지고 농가들에게 보급해서 농민들이 인정하고 또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거나 특허를 냈다거나 이러한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작성하느라고 고생만 하셨지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 각도가 180도 달라요.

○방한일 위원   지금 바로, 이건 몇 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방한일 위원   국내학술지까지 인정해 드릴게요.
  그거를 했는데 불필요한 거 다 해다가 전부 다 끄집어놓으니까 눈만 사나워요.

○방한일 위원   작성하느라고 고생만 하셨지 실효성이 없는 작업을 하신 것 같고 금년도 것도 포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연구자라든가 이게 한 분이 붙어서 몇 년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논문 한다든지 연구한다는 것이 1∼2년에 나올 건 아니에요, 사실.
  3년∼5년 걸리고 길면 10년 작업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그분들에게는 사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바로 보완 좀 해 주세요.

○방한일 위원   제 생각에는 몇 건 안 될 것 같아요.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도 자료요구예요?
  자료 되는 대로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빨리”가 아니라요, 잘못 가져와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끝나고 하나 더 질문할 거니까요.
  김영권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건데요, 3년간 연구소별 기술개발 실적 그렇게 왔어요.
  그게 아니고 1962페이지,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요.

○방한일 위원   이건 제가.

○김영권 위원   똑같은 게 왔어요, 방한일 위원님하고.
  고생은 하셨는데, 196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 서식에 맞춰서 해 오셔야 돼.
  2016년도는 있죠?

○김영권 위원   2017년도 있으면 과채연구소에 한 건, 한 건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고 실제로 영농활동에 적용된 게 무엇이고 그걸 알고 싶은 건데 지금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김영권 위원   이거를 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담당 과장님 금방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장 김득응   있는 대로.

○김영권 위원   이게 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숫자를 썼을 때는 뭔가를 보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거, 귀찮으신가 방한일 위원님하고 똑같이  저한테 줬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여요.

○김영권 위원   특히 빠르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하고 ’20년부터는 2000톤 목표로 하시네요.
  아까 보니까 미질도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요.

○김영권 위원   일반 벼보다는 우수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보면 저희들은 데이터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득성장 15%,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 농업기술이 걱정이 안 될 정도로 풍성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되고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됐나를 말씀해 주셔야, 그러니까 이건 인근하고 비교한 겁니까, 아니면 전년치하고 비교를…….

○김영권 위원   이쪽을 특정 하는 건 아니에요.
  과수 채소 상품성과 소득현황 관련해가지고 농가소득이 15% 돼 있다는 얘기는 양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를?
  판매를 실제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영권 위원   양으로 한 거죠?
  양으로 했는데 그냥 가격으로 환산해서.

○김영권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시험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간 경우가 수년 동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권 위원   성공한 사례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

○김영권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사후관리는 안 하세요?
  농정국에서 하시나?

○김영권 위원   그렇다면, 참고자료입니다.
  이거는 오늘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 15% 향상됐다, 노동력 20% 절감, 여기 데이터가 엄청 많이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15년, ’16년 시험한 게 ’17년, ’18년에 작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김영권 위원   10년 전에 이미 일몰이 됐든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든지 할 거니까.

○김영권 위원   성과 한 1년에 20개씩하고 원장님, 실패한 것도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기관 보면 다 잘 한 것만 얘기해서 실패한 거는 어떤 종목이고 그거는 반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성공한 것보다.
  내가 참고자료로 쓰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없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해 주실까요?

○양금봉 위원   원장님, 제가 상담일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물론 도비가 약간의 지원이 되고 있으나 그래도 도 귀농·귀촌센터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 귀농·귀촌센터에 대해서는 일괄의 책무를 가지고 컨트롤할 타워가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양금봉 위원   귀농·귀촌 상담일지를 보시면서 몇 년도 상담일지인 것 같습니까?

○양금봉 위원   상담자는 누구입니까?

○양금봉 위원   상담자는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양금봉 위원   아니요, 상담사.
  그렇죠?

○양금봉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서천의 상담사 상담일지가 왔는데 1월 달에 총 4일에 한 건, 5일에 한 건, 19일에 두 건, 23일에 두 건, 24일에 5건, 29일에 한 건, 30일에 한 건 이렇게 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담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금봉 위원   상담하는 것 맞는 거죠?

○양금봉 위원   그런 요건으로만 뽑았습니까?

○양금봉 위원   상담만 하는 요건으로?
  상담만 앉아서 하루 종일.

○양금봉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각 시군마다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불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2500만 원에서 상담사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죠?
  오전에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양금봉 위원   거기 센터.

○양금봉 위원   예, 귀농지원센터에.
  그럼 귀농지원센터는 시군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다?

○양금봉 위원   서천은 특별하죠?
  또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서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14개 시군은 말고, 서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천의 귀농·귀촌협의회에 대해서.

○양금봉 위원   귀농·귀촌 초기에는 서천군협의회가 이 업무에 관련에 돼서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양금봉 위원   그런데 현재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인력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한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까?

○양금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술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양금봉 위원   오고 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시군협의회장들이 모이신 건가요?

○양금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돌출된 것이 인력지원을 요청하신…….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양금봉 위원   그러면 도시민 유치사업이 15개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요청을 하면 그 안에 인건비 포함해서 30%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건가요?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앉혀놓고 하지 마시고 협의회하고 민관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냐고요.
  요청하는 것은 그거예요.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지금 상담일지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양금봉 위원   그런데 서천의 요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있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가지고 한번…….

○양금봉 위원   한번 소통해 보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기는 어렵습니까?

○김명숙 위원   잠깐 양금봉 위원님.
  위원장님.
  이 말씀 저 잠깐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님,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러네요?
  이 문제 위원님들 모두 다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양금봉 위원님한테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서천뿐만 아니고 15개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서천군의 군의원 아닙니다.
  충청남도 도의원입니다.
  충청남도를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점 명심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소통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서 한번 협의회하고…….

○김명숙 위원   걱정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걱정 아니고요, 당연히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한 위원님한테만 살짝 보고하거나 거기 의견만 듣고, 그게 아니고 양금봉 위원님도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니에요.
  누누이 지금 도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도.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들어와서 각 시군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상담사들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 6명이 됐더라고요.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내역 순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서천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의해서 무기계약 전환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이런 부분에서는 규약이 다릅니까?

○양금봉 위원   그 요건 몇 가지만 알려주시겠어요?

○양금봉 위원   얼마여야 돼요?

○양금봉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근무시작점에서 2년이 지난 사람들에게 자격요건이 1순위로 주어지는 거죠?

○양금봉 위원   지속되는 것 맞죠?
  그러면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속되어야 되는 일이죠?

○양금봉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셨죠?

○양금봉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서류에 의하면 입사일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6명에 관련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서산의 김ㅇㅇ 선생님은 2017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일 날까지 계약이 됐고요, 그러면서 2018년 1월 1일 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년 근무했네요?
  보고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   1년 근무가 되어 있고요, 또 당진의 김ㅇㅇ 선생님은 2017년 1월 1일 날 근무시작을 해서 2018년 6월 1일 날 전환이 됐는데 1년 6개월 근무기간입니다.
  부여의 김ㅇㅇ 선생님은 2017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또 2018년 7월 1일 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1년 3개월 근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2년을 넘긴 사람은 여기에 도에서 무기계약 전환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이ㅇㅇ 선생님.
  맞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준 서류가지고 지금 막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면 준 서류가 잘못됐든지.
  논산 선생님을 보십시오.
  논산의 김ㅇㅇ 상담사 선생님이 2016년 1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결과로 509만 2000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6년을 보시면 논산에 김ㅇㅇ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맞죠?
  확인하셨죠?

○양금봉 위원   2018년도를 보시겠습니까?
  논산의 김ㅇㅇ가 3월 30일 날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4월 1일 날 무기계약직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양금봉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2년 근무 계약기간을 거쳐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면 공모를 무기계약직으로 공고를 하고 추천을 받아 왔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빼놓고, 논산시를 한번 보십시오, 2017년 치를.

○양금봉 위원   그렇죠.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양금봉 위원   2018년도에 김ㅇㅇ 선생님이 입사를 하면서 4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겠습니까?

○양금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섯 군데가 2년을 못 채우고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김ㅇㅇ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날 무기계약직으로 그냥 공모해서 바로 단번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을 아예 뽑은 거네요.
  이것으로 보자면.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은 원장님도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기만 해 주는 것뿐이지 운영은 그쪽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더듬거릴 것도 없고.

○양금봉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득응   아는 대로, 우리는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양금봉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어쨌든지 계약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2년의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자여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어떻든지 귀농·귀촌 업무는 도에서 컨트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시군의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는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양금봉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17년도에 분명히 세 명씩이나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을 이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궁금해요.
  어떤 시군은 2500만 원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논산이나 이런 데는 왜 세 명씩이나 근무를 합니까?
  어떤 돈으로?
  이것도 모르겠죠?

○양금봉 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를 요청한 것은 “2500, 도에서 지급하는 것 내에서 가져와라” 했는데 그것도 서류가 다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역량개발과장에게) 들어가 주십시오.
  이 부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알아봐 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관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업기술센터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온실이다.
  이것만 보고는요, 그렇죠?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 에 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금봉 위원   근거가 없지만.

○양금봉 위원   이 부분 해 주시고, 어쨌든 귀농·귀촌센터는 귀농·귀촌인의 119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 위원   각 도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핸들링 대상이 아니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군 인구 늘리기와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귀농·귀촌 정책들을 각 시도, 각 시군에서는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이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또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으로 귀농 또는 농업관련 정책으로 한정시킬 수 있으려나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담당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귀농·귀촌 정책이 잘못하면 표류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집어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각 시군 협의회의 인력지원,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적절하게 잘 원하는 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지금 귀농인가 귀촌인가 그런 것을 굉장히 혼돈해서 쓰는데요, 실패율이 충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쿼터제라고 해서 지금 소 농가 제한을 하듯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제한을 해요.
  마을에서도 농민을 뽑을 때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그 농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해서 지원 대상을 받을 때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해서 2년 이상의, 농업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만 뽑아줍니다.
  귀농·귀촌이 지금 도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보조금 사업을 받는 것으로 해서 굉장히 악용이 된다는 것 아시죠?

○위원장 김득응   TV에서도 몇 번 방영했어요.
  저번에 농가들, 개 농가도 나오더라고.
  개 농가를 원종을 입식해서 얼마를 하면 얼마 소득이 된다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한 사기회사를 만들어놓고 보조금 사업을 다 받고 지금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물의가 많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귀농인가 귀촌인가를 확실히 전제를 하신 다음에 보조사업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할 게 없어서 그냥 내가 시골 가서, 생활비가 적게 드니까 살아야 된다면 그 사람에 맞게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시골 가서 진짜로, 나이도 제한을 해 주셔야 돼요, 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나이 많으신 데도 내가 시골 가서 농사짓겠다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착금까지 지원하시고 또 우선해서 지원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구분을 분명히 하시고 할 때, 지금 이 정착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기존에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불만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도 보조금 갖고 한다고 옆에서 저기하고 그러는데 기존의 사람들한테 대개 이런 것을 보면 ‘나는 평생을 농촌에서 살았는데’ 이러한 역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측면에서도 원장님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수지타산 적으로 사람만 많이 ‘내가 이 정도 귀농을 시켰다’ 이렇게 자랑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정착을 하고 또 옆의 농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농’, ‘귀촌’ 이러한 개념도 없이 지금 말을 쓰고 있고 저 사람이 귀농인가 귀촌인가도 모르고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조사업을 해야만 지금 농민들도 소외감을 안 받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28쪽에 농업인 역량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 중에서 농업인들에게 현장문제 해결하고 미래 대응 현업중심 교육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농업분야의 자격취득 과정 운영은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높여주고 또 취업기회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74명이 응시해서 168명이 합격해가지고 97%예요.
  상당히 유익한 시책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방한일 위원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계 운영 관계도 임대 사업 활성화 이 부분, 보니까 2017년도에는 10개 시군에 2억 9000만 원, 도비로 보면 8700밖에 안 돼요.
  또 금년에는 5개 시군에 도비 7500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상당히 유익한 거거든요.
  사실은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고가의 농업장비 구입에 따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도비를 1년에 15개 시군에 대상해서 하는 8700 –작년에- 금년에 7500.
  너무 찔끔찔끔 시늉만 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에다 공(0) 하나를 더 보탰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깝지 않은 시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농업관련 예산이 타 예산 증가 대비해서 상당히 미미하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좋은 시책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인 자격취득, 이런 시책들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큰  돈도 안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책은 확대·시행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근 3년 것 연구실적은 그대로 오늘 주시고요, 개인별로 연구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실적 좀, 임용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학술지에 게재했다거나 특허를 냈다거나 업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주세요.

○방한일 위원   그것은 제가 연말까지 시간드릴 테니까요, 정확하게만 자신 있게, 내가 이거는 자신 있게 내 작품이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게 실질적으로 몇 가지인가 제가 데이터 관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방한일 위원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제가 늘 제 세대보다 먼저 살았던 선배 분들 중에서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의 살아온 흔적을 남겨놓고 가시거든요?
  그중에 자서전을 한 20권 이상 읽어봤는데 저는 안응모 씨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방한일 위원   고졸 출신으로 순경으로 임용해서 내무부장관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순경으로 출발해서 시험으로 해서 옛날 도경국장으로 해서 치안본부장 하고 충남지사 3년 반하고 조달청장 하고 청와대 치안비서관 하고 내무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60 넘어서 퇴직하고 나서 자서전을 썼는데 제목이 ‘순경에서 장관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미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후배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흔적을 남기라고 그래요.
  인생의 흔적을 남기라고.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기 직위 어느 보직 어느 업무를 맡으면 그 자리에서 흔적을 남기라고 그럽니다.
  흔적이 뭡니까?
  자기 치적, 업적.

○방한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냥 생깁니까?
  부단한 노력, 아이디어 또 아이디어만 있다고 됩니까?
  추진력이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늘 공직자들한테, 제 동료들한테 그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한번 그 책만은 읽어봐라.
  그런데 그 책이 절판됐어요.
  절판돼가지고 옛날 도서관에 이만한 코너에 가면 있어요.
  예산중학교 옆에 있는 예산도서관 가보니까 한 권 있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공직자들에게 유익하고 한번쯤 읽어보면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저절로 거기에서 묻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연구직으로 왔다면 자신 있게 내가 우리 충남 농업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을 위해서 뭔가 몇 가지 기여를 하고 떠나야 국가로부터 녹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주어진 여건에서 일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나름대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살아오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분은, 저는 만약에 자료를 받아봐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홍보 좀 해 보려고 그래요.

○방한일 위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혀있는 그런 부분을 위로 드러내가지고 잘 한 부분은 칭찬해 주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동안 더 잘할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제가 농기계 운영 지원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 흡족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자료 제출해 주셨으니까, 제가 서두에 국비확보 내역 자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받는 국비, 그런데 그 자료는 안 온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도비, 시군비만 있네요?  왜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냐면 농기계 임대 운영 관련해서 상당히 시골에서는 필요로 합니다.
  대형 농가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소농 농가들은 굉장히 임대 농기계 사업을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 기계, 새로 개발된 기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양금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국비 확보된 것들을 보고 싶어 했냐면 어쨌든 이런 농기계도 아까 저희한테 설명했지 않습니까?
  센서 개발한 것.

○양금봉 위원   그거 50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아직 시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농업 관련해서 참 필요하겠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군으로 내려준다면 우리 개발한 중소기업도 살 길이 열리고, 그렇죠?

○양금봉 위원   그리고 또 농민들도 혜택을 보고, 맞죠?
  일거양득의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데 꼭 도비로만 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그것을 빨리빨리 교체하지도 못하고 묵어서 대수만 많지 그것을 정작 활용할 수 있는 기계는 몇 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공모사업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안건이라도 만들어서 필요하니까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책무이다.
  이런 부분에서 시군과 밀착관계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저조해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말씀처럼 ‘1’자 하나 더 붙여도, 앞에 숫자 하나 더 붙여도 부족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신경써주기 바라고, 지금 농기계 임대 현실은 어떤지 한 말씀 듣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획기적인 기계들이 개발되면 어쨌든 도비 요청이라도 해가지고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금봉 위원   어쨌든 열정적으로 움직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양금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건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일몰 같은 거 알아본 게 뭐냐면 시대 흐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기계가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아시죠?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예산을 주기별로, 농기계가 대개 7년 정도 쓰면 망가집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어떤 거는 4년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농기계를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천안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을 하나 안 해요, 농기계를.
  그러다 보니까 의존을 개인이 사든 아니면 농기계센터에서 빌려서 하는데 기계 대수가 사용연한이 지나다 보니 고장이 나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이건 3년에 한 번이건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되 예산을 내가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400억을 4년에 쓰던 데가 570억 예산을 쓰고 있어요.
  제가 아울러 말씀드릴 건 씨감자 아까 얘기했죠?

○위원장 김득응   소장님, 그 당시의 사업계획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망가진 사업의 하나인데 예산만 투여됐잖아요.
  그때 하드웨어에 40억, 사람 뽑는 데, 실험장비에 20억, 60억을 투자했어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때도 이게 연구소는 필요가 없었고 내가 보기에 기술보급과 이런 데에서 이걸 해서 감자 부분에 대해서 씨감자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증식해서 각 기술센터에 넘겨주면 이러한 연구직을 뽑지 않아도 되고 효율성, 경제적 예산을 쓰는 데 있어 투여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감자는 진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얼마나 우리 도의원들과 도지사님과 농민들을 우롱했나가 5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60억을 투자했어요, 그때 1년에.
  내가 이거 갖고, 여기 아마 과장님들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1시간 20분 동안 품종원인가 거기서 내가 열변을 토했어요, 이거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씨감자 1차 생산품이나 –강원도에서- 우리 충남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하면 절감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얘기까지 했어.
  농민들이 감자를 해서 전업하시는 분이 없어요, 충남은.
  강원도는 많아요.
  충남은 형제자매들 오시면 주려고 조금 밭에다 심는 양이다,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기술원장님, 이거 6년 전에 했던, 그때 날짜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런 건 굉장히 기억을 잘 해요.
  2015년도에 품의 올렸던 걸 다시 한 번 보고 여기 실무 하는 사람들하고 반성을 하세요.
  60억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그만큼 소득창출을 했는지 한번 반성하시고.
  두 번째 친환경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보셨어요?

○위원장 김득응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도지사님하고 우리한테 올렸죠?

○위원장 김득응   이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서면요구 자료에 의해서 준 자료를 보세요.
  내용이 얼마나 바뀌고 있나.
  이 자료, 100억을 투자했어요, 100억을.

○위원장 김득응   투자를 했는데, 지금 친환경연구센터에서 현황, 투자계획 같은 걸 해 놨는데 또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소장님, 충남도민이 친환경을 못해서, 기술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돈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돼서 보급이 안 되고 확충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센터가 친환경연구를 안 해서 보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도움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로도 요원하고.
  우리가 도에서 해 줄 거는 친환경물건을 재배해서 산출품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판로나 가격을 적정하게만 받아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친환경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친환경 재배해서 HACCP 마크를 달아서 물건을 내놨을 때, 직판장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친환경물품 달고 나온 게 몇 품목이나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가격을 해 주나.
  그런 게 없어요.
  오이 같은 것도 친환경을 하면 오히려 경매사들이, 경매가격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안 사가요.
  그러니까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친환경을 모르고 HACCP 마크 어떻게 다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 오던 10년, 20년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쉽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소출이 20∼30%가 적고 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가격은 친환경을 안 한 것보다 친환경을 했다면 150%∼200%의 가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유통이 되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소비자들도 인정을 안 해 줘요, 믿지도 않고.
  그러한 과정 속을 우리가 소득이 되게끔 유통망을 바꿔준다든가 소비처를 해줄 때 친환경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연구가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진흥청에서 품목별 친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친환경 마크가 어떻게 달아진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런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친환경센터가 만들어진다는데 기존의 사업계획서, 1년 전의 사업계획서 했던 거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투자계획이 내용을 보면 완전 왜곡이 되어 있어요, 왜곡이.
  여기는 친환경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게 중점내용이고, 여기는 친환경연구가 아니라 농산물 안전성 연구, 미생물 활용 연구, 해충방제 연구, 친환경 농업자재 개발 등 이렇게 해 놨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변화됐어요.

○위원장 김득응   표현이 다른데, 같다고 보면 안 되죠.
  내가 생각하기에도 처음에는 친환경연구센터라고 해서 작목별, 품종별 친환경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게 중점적인 게 80∼90%입니다.
  작년에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원 초안 사업계획서에.
  도지사, 도의회한테 올린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늘 현 상황을 보고받을 때는, 여기 보세요.
  투자계획 해 놓고 앞으로 농산물 안전성 연구요?
  안전성 연구는 직판장에서 지금 LS 인증인가요?
  뭐지?

(「PLS」하는 위원 있음)

  PLS 인증을 농민에 대해서 3년째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굉장히 여러분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농약을 판매하잖아요.
  농약 판매해요.
  농약을 판매하는데 농약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독성이 배제제가 들었기 때문에 약해요, 농약이.
  12시간에서 24시간 되면 그게 약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소멸되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약을 규격품을 쓰면 되는데 그 외에 인증을 못 맡은 약을 쓰는 게 농민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농약 만드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 이것도 제가 없을 때 100억을 투자해 놓고, 올해 와서 보니까 사업이 책임성 없게 조정이 되어서 나한테 왔어요.
  진짜 이건, 제가 이렇게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기 농업을 하는 위원님들도 농업을 여태까지 해 오셨지만 저같이 한 마을에 살고, 지금도 저는 하우스농사도 하고 농사를 지어요.
  벼농사도 짓고 하는데요,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비를 자꾸 여러분들이 쓰려고 그러지 말고 농민한테 직접적인 농민수당이라든가 사회복지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40년 동안 한 정책은 농민을 달래는 정책이었지 농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정책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100억, 200억을 들여야 될 것을 지금 정부에서 10억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0년, 20년을 농민들을 꼬셔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민수당을 준다든가 복지적으로 농민들한테 정부에서 책임을 져줘야만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사업 확대해가지고 예산 많이 쓰지 마세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 직불금 100억 농민한테 더 주면요, 작년에 150억 도에서 줬대요.
  150억을 농가당 30만 원씩 더 줬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100억 안 썼으면 직불금을 받는 농민들한테 40∼50만 원은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자꾸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사업목표가 달라지고 계획서가 달라지는 사업을 이거 사기업 같았으면, 제가 모 회사 사장이었으면 당장 계획서 제출한 사람부터 사업 추궁합니다, 왜 이렇게 사업목적이 바뀌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이라는 혜택 때문에 여태까지 남은, 개인기업 같으면 1년 돼서 결과가 바뀌고 목표가 바뀌었다면 책임추궁을 꼭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라서 전혀 사업을 해 놓고 그게 잘 됐나 잘 안 됐나 판단도 안 하고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 투자되는 사업은 내가 개인 돈이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나라는 걸 개인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신규사업 같은 것도 꾸미고 계속사업도 혜택이 별로 없고 이 사업이 그냥 지속적인 것만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예산을 아껴 쓰고 여러분들이 농업예산, 여러분 예산들이 농업예산에 다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예산을 국회에서는 10%, 20% 올려줬다고 만날 방송에는 나오는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충남도에서 준 거 직불금도 7년 동안 한 번도 올려주지 않았어요.
  우리 농민들이 잘 살고 그런다면 저도 이렇게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생명사랑으로서, 안보사랑으로서 쌀농사는 유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것도 한 300마지기에서 500마지기 대농으로 짓는 사람만 혜택이 조금 가는데, 하여간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명심하셔가지고 내 돈보다 더 어려운 공금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산 줄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잘 생각하셔서 절약해서 쓰십시오.
  원장님, 잘 아시겠어요?

○위원장 김득응   정말 부탁드립니다.
  100억씩 투자해 갖고 1년 만에 사업목표가 바뀐다는 거는 세상에도 없는 사업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상세하게 요구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방대하게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우선 농업인대학하고 여러 가지 장기교육 관련해서는 이름이 없어요, 교육생 이름이.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니까 안 한다고 하지만 원장님, 이게 저한테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요, 물론 자료가 방대해서 –제출이 됐는데-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교육받았는지.
  왜 이 자료요구를 했을까요, 제가?
  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겠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실 거 없어요.
  성만 있어요, 성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2015년 농업인대학이라고 하면 교육목적, 한 장에다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이런 한 장에다가 이런 것처럼 교육의 목적, 대상, 교육기간, 소요예산, 모집인원, 수강인원 그다음에 졸업인원 이렇게 해 주세요.
  소요예산까지 한 장에.
  그리고 그다음에 가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명숙 위원   그렇지요, 시간표예요.
  여기 강사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강의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그냥 이렇게 왔어요.
  물론 있는 대로 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양이 많은가 했더니 이렇게 와있어요.
  거기에는 교육 프로그램, 몇 강인지 그다음에 기간, 시간, 강의 요약한 내용 그다음에 강사 이름, 그 밑에 강사 소속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장에는 이런 식의 사업인데, 사업결과 보고예요.
  사업결과 내용인데 사업비 집행 상세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뭐에 얼마, 버스비, 현장견학을 갔으면 회차별로 그런 것들이 있거나 해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현장을 가거나 1박 2일 코스였으면 어디에서 묵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주셨어도 우리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실 종이만 아까운 상태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들 같은 거는 복사 안 해 주셔도 돼요.
  제가 궁금한 건 누가 교육을 받았는지,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 교육을 시행한 목적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시행하고 난 뒤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런 것들이 주였기 대문에 다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6차산업 관련해서 아까 김명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세히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영체명하고 이사나 이런 것들은 더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역시 농정국과 기후환경녹지국의 산림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데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중복지원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반복지원이 없다신가요?

○김명숙 위원   저한테 답변하실 때는 그런 안전장치,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셨어요.
  다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산학협동…….

○김명숙 위원   중복지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출한, 혹시 감사자료 안 보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감사자료.
  제가 감사자료 요청했고요, 이런 책자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각 기관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고요, 농업기술원에도 역시 자료가 왔어요.
  1억 원 이상 시범사업 지원 상세내역.

○김명숙 위원   1584쪽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거 한 번 쭉 안 훑어보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훑어봤는데 같은 이름들이 반복되는 거 못 보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처음 보는 저도 읽어보면서 같은 이름들이 반복돼서 다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는데 농업기술원은 적어도 이 정도 지원이 되는 분들이라면 충남농업을 대표하는,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해야죠?
  우리 속기사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희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충남농업에 애정이 없다, 원장님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명숙 위원   적어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꼭 질문이 나오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했었는데요,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짚기에 앞서서 아까 명인, 농업명인이라고 그러죠?

○김명숙 위원   농업명인을 선정했다고 했어요.
  저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여쭙겠습니다.
  1회에 열 분을 선정하고 2회에 아홉 분을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정을 하신 분들 중에 혹시 하나도 지원 안 받고 스스로 자력으로 본인의 분야를 개척해서 명인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것도 안 보셨다면 그건 아니죠.
  업무에 관심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충남을 대표하는 명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름을 보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죠.
  묻는 말만 그냥 답변하세요.
  이따가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김명숙 위원   안 보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뒤에 앉아계신 분들, 아시죠?
  작년에 열 분, 올해 아홉 분, 이 중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하고 명인에 선정되신 분 계세요, 혹시?

○위원장 김득응   실무 과장님이 그건 답변하는 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지 아세요?
  거의 다 지원받으셨어요, 거의 다,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저는 농업직 공무원도 아니고 이분들 지원하는데 심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안 봤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김명숙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원을 받으면 명인이 되기가 더 쉽지요?
  그리고 지원을 받으면 더 명인이 되죠.
  그렇지요, 시설지원해 주니까?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명인을 하려면 자기 분야를 오랫동안 개척해 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10년, 20년 해 오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아니면 초창기 정말 시작할 때 지원을 했어요.
  초창기에 청년일 때 뭐할 때 지원을 해서 이분이 그걸 바탕으로 꾸준히 해 와서 그 분야에 정말, 적어도 명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우리가 명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10년 이상.
  그런데 다 지원받으신 분들이니까 명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서는.
  이게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명인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명단을 보고 그다음에 분야를 보고서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작목별로 묶어서 그 분야의 명인이라고 하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다라고 하면 거기는 수박이든 딸기든 다 가겠죠.
  그런데 1회의 명인들 선정은 오디, 쌈채소, 과수, 국화, 약용, 인삼, 양송이, 포포나무, 조청, 한과 이렇게 해서 명인을 뽑아요.
  그런데 2회에는 노루궁뎅이버섯, 딸기와인, 수박, 양갱, 딸기, 농촌체험, 구기자, 장류, 천연염색 이렇게 해서 명인을 뽑습니다.
  누가 명인이 되기 좋을까요?
  뭐라고 해야 하나, 독특한 거?
  이거를 하는 사람이 몇 년 동안 하면 명인 하기가 더 쉽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노루궁뎅이버섯 이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루궁뎅이버섯이라고 이분을 명인으로 하면, 버섯 분야의 명인이라고 하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루궁뎅이를 열 분이 하시면 이분들은 명인이 되기가 더 쉬워요, 확률이.
  그러면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나 양송이버섯은 굉장히 농가가 많아요.
  확률로도 이분들은 명인 되기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보세요.

○김명숙 위원   그건 여기 생각이시고요, 그러니까 명인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차라리 버섯 분야, 과채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잘 하시는 분을 명인으로 뽑는 게, 명인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더 낫지 않은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는 농업명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농업명인.

○김명숙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이다.
  지원하죠.
  지원 갔네요, 그러면 교육도 했고.

○김명숙 위원   금방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안 했다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 와서 교육 잘 받고 지원받아서 시설 잘 하고 그리고 사람들 견학 오고 홍보해 주고 이렇게 하면 명인이 되기 훨씬 쉽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원장님?

○김명숙 위원   아니요, 벌써 그것부터 지원이잖아요.

○김명숙 위원   예산 없습니까, 품목농업인회?
  원장님 자꾸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상해요.
  품목농업인 금방 말씀하셨죠, 육성하는 품목농업인이다.
  예산지원 안 하고 정책지원 안 하고 육성할 수 있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했으면 예산지원 받으신 분들이 명인 된 거예요, 여기서는.

○김명숙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지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개인한테, 그것도.
  돈으로 줘야만 그게 보조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돈으로만 줘야 지원이에요?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여기에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돼야 되고 교육을 또 적합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고로 지금 명인이라고 선정을 하는데 다 지원받고 예를 들어서 정보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명인이 되기 쉽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인은 열심히 자기 분야에 10년 이상 적어도, 농업명인이면 10년 이상 그 분야에 외길로 갔을 때 이런 분들을 지원을 했든 안 했든 그리고 가급적 지원을 받지 않고 해서 어디다 내놔도 주변에서 봐도 이분들이 명인이다, 이렇게 되는 명인을 선정해야 명인의 가치가 있다.
  물론 이분들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노루궁뎅이버섯 명인이다, 딸기와인 명인이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사과와인 명인도 나오겠죠?
  이렇게 명인 사람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과채에서만 명인은 많이 나오는데 쌀농사에서는 명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내년에는.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 과수에, 행정사무감사니까 본명으로 얘기하고요,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는 분 이름 지우면 안 됩니다.
  돈이 지불된 거, 세금이 나간 거는요, 저희들이 다 이름 볼 수 있도록 ‘리’까지, ‘면’까지는 표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갖고 개인정보 유출하면 저희는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은 각각의 의원한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료는 그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2017년에 과수명인으로 현ㅇㅇ 님이 명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분 개인이거나 이분이 속해 있는 단체에 지원이 얼마나, 몇 번이나 나갔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대략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 된 거라, 그리고 금액이 커서?

○김명숙 위원   그걸 기억하지 않으니까 계속 같은 사람한테 지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하면 지원 보조받을 수 있다.

○김명숙 위원   그러시겠죠.
  그래서 교육이 좀 부실해도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평가할 때도 다 좋은 점수 나오는 게, 이게 나쁘게 평가하면 안 되니까 다 그래서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한다.

○김명숙 위원   이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이분 파악 안 하셨다고 했죠?
  파악 안 하니까 중복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여기는 많은 직원들이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은 각자 다 받은 자료가지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속한 단체 내지는 개인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품목별협의회입니다.

○김명숙 위원   60명 정도입니다.
  기술원장님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그러면 사과가 당진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게요.

○김명숙 위원   사과가 왜 당진만 있는데, 왜 그러면 여기 작목반만 집중 지원했어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이렇게 없어요.
  중복돼서 없어요, 사과는.
  여기만 몇 건이 나오고 다른 데는 없어요.
  특히 이분이 회장님으로 있는.

○김명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들어보세요.
  아 이거 참 답답하네요.
  지금 감사자료를 파악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와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물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분석한 것을 알려 줘가면서 하고 있고 답변은 엉뚱하게 하고 계세요.
  2016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속한 단체.
  개인인지 단체한테 간 것인지는 모른다.
  2016년에 당진 과수농가죠.
  얼마가 지원이 갔느냐면 국비 5000과 시군비 –시비죠, 당진시비- 5000입니다.
  1억 원이 지원가요.
  그다음에 159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현ㅇㅇ 해서 또 나가죠,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2017년에 1593쪽이죠, 2억 원 지원 나가죠.
  그렇죠?

○김명숙 위원   예, 2016년.

○김명숙 위원   노동력 절감 및 이렇게 해서 나가죠, 1억 원 2016년에.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1598쪽.

○김명숙 위원   1598쪽에 보면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2억이 나가요.
  이것도 당진에 있는 사과농가일 거예요.
  앞에도 당진에 있는 사과농가죠?
  그다음에 159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도 역시 보면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 생산시범 사업해서 또 1억이 나갑니다.
  그렇죠?

○김명숙 위원   여기도 역시 개인인지 저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   어쨌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사과농가는 당진의 여기 현ㅇㅇ 회장님이 있는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160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다시 현ㅇㅇ 회장으로 있는데요, 수출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 저장 컨테이너 시범사업이 2억 원짜리가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당진만 사과농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할랄식품까지 하라고 지원을 하고 CA 저장 컨테이너 시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누구나가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금 불과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2017년에 사과명인이 되죠, 과수명인이.
  이렇게 명인이 만들어진다라는 아주 전형적인 예라는 겁니다.
  물론 이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중복지원이고 반복지원이라는 겁니다.
  과수농가가 있으면, 물론 시범사업은 같은 데다 계속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CA 저장사업 같은 것, 이런 것 다른 데다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사과는 예산도 있는데 당진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니 시군기술센터에서 계속 올라오면 그러면 어디나 계속 올리죠, 그렇게 따지면.
  기준을 정하셔야죠, 기준을.

○김명숙 위원   그럼 다른 14개 시군은 일 안 했습니까?
  14개 시군은 일 안 했어요?
  공평하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일 안 했습니까?
  일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은 일 안 했네, 거기 직원들은?
  또 하나 설령 지속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맨 위에 있는 기관이라면 조정을 해야죠, 조정.

○김명숙 위원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보고서만 잘 쓰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잘 만나면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과수와 관련해서 사과 특히, 그것도 한 종목 사과 관련해서 집중투자가 이렇게 몇 억씩 갑니까?

○김명숙 위원   저는요, 충청남도의 지원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열심히 과수농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어떻습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지원이라고, 반복지원이라고.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무슨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1586쪽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파악하지 않았고 중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서너 가지만 짚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86쪽에 보면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 유통 일관체계화 시범에서 김ㅇㅇ 대표예요.
  여기에 국비 1억 원과 시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현ㅇㅇ 회장님으로 있는 과수농가에 관련해서도 자부담 없습니다.
  맞죠?

○김명숙 위원   전부다 그냥 지원이에요.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과농가들이 들으면 농업기술원을 신뢰하겠습니까?
  편파적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5년도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고구마 수출해서 1억 6000만 원 –총사업비거든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페이지까지는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김명숙 위원   예.
  2016년에 여기가 1594쪽입니다.

○김명숙 위원   여기 고구마 수출을 위한 생산가공 저장시설 구축 그렇죠?
  서로 사업이 다르죠,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같은 단체인데.
  맞습니까?
  그다음에 2017년도 한번 볼게요.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게…….

○김명숙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까지 확인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   아니, 이것까지 확인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우리가 자료 준 것만 봐도 체크사항이 많아요.
  많은 데 자꾸 중복지원을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보기는 개인적인 중복지원도 있고 지역적인 중복지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김명숙 위원이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증명을 하느라고 하는 거고.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해 주세요.
  제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아니라고 한 거죠.

○위원장 김득응   아니라고 한 거니까 쿨 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시 실과장님 통해서 감사 끝나고라도 확인해서 내년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명숙 위원님한테 대답을 쿨 하게 하세요.

○김명숙 위원   아니요, 저 아직 안 끝났어요.
  더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데도 전혀 심각성을 느끼고 못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3억 3000만 원짜리 또 있어요.
  2017년에, 1600페이지.
  고구마는 그러면 이분이 회장님으로 있는 여기만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있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확인을 할게요.
  이것은 하나 확인이 필요한데요, 율성 모시작목반이 있어요.
  이것은 먼저 받은 자료에 3억 원 이상 시범사업에 나오는데 2016년도에 3억 2000만 원짜리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고 2017년에 3억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움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2016년에 3억 2800만 원, 2017년에 3억 2800만 원인데 이게 각각의 사업입니까, 사업을 못해서 이월한 겁니까?
  저한테는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인에 있는 거고요, 율성 모시작목반은요, 대표가 신ㅇㅇ 님입니다.
  그리고 세움영농조합법인은 최ㅇㅇ 님입니다.
  이것은 예산 신암입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율성 모시작목반에 그러니까 2년 동안 6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세움영농조합법인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전체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도 거쳐 가죠?

○김명숙 위원   여기서 심사를 해서 올리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도 거쳐 가죠, 이 과정을?

○김명숙 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지원이 선정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계속 중복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우듬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2016년에 도비 6000만 원, 순수 도비사업이네요?
  시군비 8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유리온실과 관련된 시설을, 토마토음료 분말가공 시설 이런 것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2017년에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표가 똑같아요.
  여기서는 얼마를 지원 받냐면 총 사업비 90억 짜리인데요, 2017년에 한 건, 두건을 받는데 한 건은 국비 18억, 도비 8억 1000만 원, 시군비 18억 9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45억입니다.
  그래서 90억짜리.
  그리고 같은 해에 이 농업회사법인 총 사업비 10억 3800만 원을 받아요.
  이게 국비 2억 7600만 원, 도비 9342만 원, 시군비 2억 1798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49억 2800만 원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이 지원을 받게 된 계기는 저는 이 우듬지영농조합법인일 때 기술원에서 지원이 된 것도 경력이나 바탕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중복 지원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농정국이나 다른 데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는 지를 저는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복지원을 하고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집만 간다.
  해외연수 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거의 다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않고는 하다못해 교육이나,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고는 뭐뭐 상도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작은 거라도 지원을 받아야 다음에 더 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명인의 대열에 오르고.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농업현장의 농민들을 선진농업이라고 육성하는, 선진과학농업이라고 육성하는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른 실국에 있는 사업비를 뺏어다라도 농민들한테는 줘야 됩니다.
  여러 농업법인들한테 줘야 되고요,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족이 하는 것?
  다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농정국 하면서도 파악 계속하는데 그렇더라도 여럿이 하고 저는 실패해도 좋다는 겁니다.
  세금을 갖고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남긴 겁니다.
  여럿이 하도록 줬으면.
  과수농가도 여기도 좀 줘보고 여기에다 기술을 줬으면 저쪽에다는 저장고를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아주 쉽게, 그렇게 해서 돈으로 선진농업인 만들어서 성과라고, 소득이 높았다고, 거기에 들어간 사회적비용, 우리 세금으로 들어간 비용, 이거는 그 농민의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저는 여기에 들어간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만큼 지원해서 공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비용으로, 농업비용으로 들어가서 얻는 소득이 1억이 그게 순수익, 조수익이 아니라 순수수익이 과연 그럼 얼마나 남는가, 이런 고민도 이제 해 봐야 될 시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은 마지막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집중지원도 해야 되지만 같은 데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당진의 사과농가만 키우지 마시고 농가가 필요하다면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같은 시설들만 해요.
  다른 데에서 이미 했어요, 시범사업이라고.
  아니면 잘 하고 있었어요.
  그것 갖다 모델로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하자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연구원에서는 보면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기술연구를.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기계 하나 보여주셨죠.
  하우스에 넣으면 뭘 미리 알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500만 원짜리라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80% 지원할거고 현장에 가서 50 대 50이라도 250만 원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건데 저거는 모든 원하는 농민한테 다 주지는 못하고 결국은 소수의 농민한테 줘야 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겠구나.
  누구네 회사제품인가 참 좋겠구나.
  저는 만들어 놓은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시중에 줄 때 로열티 받습니까, 우리가?
  아까 친환경제제 만들었다고 했는데 로열티 받습니까?

○김명숙 위원   안 받죠?

○김명숙 위원   그냥 기술주면 거기서 만들어서 돈 받고 팔죠?
  그리고 보조사업도 가죠?
  그럼 그 회사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데보다 조금 편하게 영업을 하겠죠?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김명숙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죠, 장사하려면.
  그다음에요?

○김명숙 위원   그 회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면 가져와서 시범으로 여기서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연구를 했다고 하고 돈을 지원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다 할 수 없어요.
  일부 시범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농민들이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하고 예산을 들여서 정보에 빠른 분들만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자부담 가능한 분들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친환경제제처럼 그렇게 했으면 적어도 그건 다른 농자재 보다 20%, 10% 다운시켜서, 기술 개발하는 데 돈 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들을 농업에 다시 투자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한 기업 키워준다고 보고 결국은 농민들로 하여금 여기서 개발했다고 홍보해 주면 –농업기술원하고- 그 제품 살 수 밖에 없어요.

○김명숙 위원   그건 당연히 싸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계속 확인합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품 하나 갖다가 연구한다고 하셔서 이게 좋다고, 실험해 보니까 좋더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농민들한테 시범사업 하고 그리고 농정국이나 시군을 통해서 또다시 돈 들여서 보조사업 하고 –그것도 일부한테만- 이렇게 가는 이런 농업기술원의 정책이 아니라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은 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기 기술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제품들이, 우리가 농민들은 어려워도 농자재 가게들은 계속 부자 되고요, 컨설팅회사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커지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은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PLS 대비도 그렇고요, 농민들이 영양제라고 하면 시군에서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정치인들이 지원하니까 막 썼어요.
  검증 안 된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적어도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약제들, 친환경제제든 영양제든 토양개량제라고 하는, 말이 토양개량제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양제인 이런 것들을 다 제품을 갖다 연구를 하세요, 차라리.
  실험을 해 보시고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 거기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농약 같은 것들이 검출되지 않는지 해서 농민들한테 ‘이 제품은 이럴 때 좋고요, 이 제품은 이럴 때 좋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세요.
  차라리 농민들이 돈 주고 사 쓰게.
  그러면 회사들이 제품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열심히 만들어놓은 제품 하나 선택해서, 선택받은 회사는 좋아요.
  선택해서 그것가지고 해서 그 제품으로…….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 제품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기계 있죠.
  개인회사에서 만든 거죠?

○김명숙 위원   그게 좋다고 제안하니까 실험해 보시는 거죠?

○김명숙 위원   글쎄, 민간에서 개발했으니까요.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발한 것을 갖다가 그것가지고 실험하잖아요.
  그걸 연구라고 하잖아요, 연구.
  실험인데, 그렇죠?
  말 그대로 그건 실험이에요, 연구가 아니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저게 대한민국에 저 제품만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저걸 컨택 해서 했다는 건 저 회사 것이 나중에 간다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다양한 제품이 있으면 갖다 놓고 해 보세요.
  어떤 제품이 제일 좋은지.

○김명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A제품 B제품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차라리 정보제공을 해라 이거예요.

○김명숙 위원   돈 주고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다 지원 못하는데.

○김명숙 위원   그 돈 가지면 저는 그거 10대고 20대고 사다 저는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명숙 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김명숙 위원   지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농민들이 외국산 영양제까지 사다 쓰시는 것 아시죠, 농사 잘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 다 보조받아서 하시는 것 아시고 계시죠?

○김명숙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게 과연 적절한지 앞으로 우리가 제도화될 PLS에 적합한지, 검출되지 않을지 연구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나 이런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한 제품 갖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요.

○김명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의 어떤 작목에 이게 더 좋다, 회사마다 나오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나오면 그 회사 것을 다 해서 정보공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 보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 연구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 것을 하셔야죠.
  어디 한 군데에서 만들어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만한 성과가 있더라라고 하면 그 회사 제품만 홍보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돈 주고 더군다나 보조사업까지 하는 거고요.
  방식을 바꿔달라는 얘깁니다, 방식을.
  자 보세요.
  지금 아무리 농촌진흥청이, 저는 답답한 게 이거인 거예요.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농업은 신토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필요하게 쓰는 농자재가?
  유박비료입니다, 맞죠?

○김명숙 위원   그 유박비료 국내에서 생산합니까?

○김명숙 위원   외국에다 수입해서 쓰면서 친환경제제 신토불이 대한민국 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업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은 그런 것부터 개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당연하죠.
  만 날 대체할 저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들어놓은 것 하나만 선택해서 이만큼 성과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거 환영하지 않아요.
  돈 있는 분들은요, 500만 원이면 정말 농사 잘 짓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은 보조 안 해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제품을 놓고 다양하게 연구해야 만드는 회사들도 정신 차려서 잘 만들고 한 푼이라도 싸게 공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을 시작하면 2년만 지나면 가격이 두 배 넘어가요.

○김명숙 위원   아니 시범사업 할 것 아닙니까, 연구해서?
  그렇죠?
  농가 선택해서, 저거 줘가면서.

○김명숙 위원   100% 줘가면서.

○김명숙 위원   아니, 시험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과수농가에서, 이 많은 보조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대표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당진의 과수농가 사과농가에다 했어요, 그것도 딱 사과농가에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얼마나 이 기술보급을 했습니까, 시범사업이니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한 다음에 퍼트려야죠?
  그래서 그 농가에다 지금 100%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몇 건에 대해서.
  그럼 얼마나 전파를 했습니까?
  기술 지도를?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68농가가 참여했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다른 농가보다 훨씬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거기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돈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과농가는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8농가가 그랬으면 그 68농가가 시범사업이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0농가, 128농가, 200농가, 300농가 충청남도 과수농가에 이 기술을 전수했어야 돼요.
  확장시켜야 되고.

○김명숙 위원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료 가져오세요.
  하셨어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사과농가에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명숙 위원   당연히 타 지역에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15개 시군 과수농가 중에 당진만 이렇게 계속 갔는데 당연히 타 지역에도 해야지 또 당진에다 합니까!
  원장님 답변 잘 하세요.
  했다고 하시면 자료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김명숙 위원   안 한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안 한 것.

○김명숙 위원   저희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정도면 다 확인하고 답변이 어떻게 나올 건가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업무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문서가지고 돈 가지고 하지만 저희들은 발로 뛰어서 주민들 만나서 전화해서 지금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김명숙 위원   공개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과수농가에서 당진 과수농가 작목반한테 이만큼 지원이 갔다라는 것 모두 다 알고 계십니까?
  공개했습니까?
  공개하지 않았지요?

○김명숙 위원   앞으로 보조사업 전부다 공개하세요, 전부.
  시군을 통해서 전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석에서 원장님, 다 공개해요,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다 올려요.)
  그것은 홈페이지에다 올리죠.
  전부 공개해서 나는 다른 작목을 하더라도 ‘저기는 지원이 많으니까 내가 저 작목으로 바꿔봐야 되겠네’ 할 수 있죠.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모두 다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나갔어요.
  지원이 나갔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억 원 이상만, 이삼천 짜리는 계산도 못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한 241건,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나 지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명숙 위원   이렇게 자료주실 때 거기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다 계산하실 수 있지만 저는 계산기 다 두드려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억 원 이상 시범사업한 건수를 셌더니 241건입니다.
  총 445억 원입니다.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과연, 과연 이 시범사업을 받은 이 농가들이 타 지역에, 그 지역에서가 아니라 타 지역에 다른 시군의 같은 종목에 기술지도를 얼마나 공식적으로 하고 그 기록을 농업기술원에서는 남겼을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 적은 없죠?

○김명숙 위원   그냥 지원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왜 해요?
  그리고 매번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 했으면 시범사업을 다음 해는 감자를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고구마를 해서 거기다 또 주고 또 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또 뭘 하고 이렇게 가요.
  이런 시범사업은 저는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없이 그냥 쉽게 와서 달라는 대로, 아니면 제안이 올라오는 대로 지원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들 일몰,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여기서 한과 만들고 저기서 한과 만들고, 한과 시범사업은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생강을 넣고 한과를 했다라면 한 번만 하고 기술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아니면 정책으로 해서 15개 시군에 1개씩 한과를 선발해서 만들도록 하고, 그러면 한과가 커지겠죠.
  그냥 딱 한과만 집중 키우지 말고, 그다음에 또 다시 고구마를 갖고 했으면 15개 시군까지는 아니겠지만 10개 시군에 고구마와 그 기술을 똑같이 연구하고 시범사업한 걸 퍼트려서 더 생산이 높아지도록 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농정국하고 연계하고 시군과 연계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해야지 그냥 돈만 쓰고 마는, 뒤처리하지 않는, 출발만 하고 끝이 없는, 논문을 써도 서론만 있고 경과보고 들어가다가 결론이 없는 그런 시범사업을 그동안 농업기술원이 해 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할 것들이, 감사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서 마무리발언만 제가, 불용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그다음 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지원은 해야 되는데 집중지원, 같은 작목에 이런 식의, 특히 도비, 순수 도비 갖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반드시 타 시군에 전파를 해서 더 많은 확장성을 갖도록 해서 농가들한테 경제적 이득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전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보완사항 만드셔가지고 자료로 의회 농경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우선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딱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보통 감사 자리라는 게 평가하는 자리예요.
  잘 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거나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 피드백시키려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영권 위원   그리고 잠깐 보충설명을 하자면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꼭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돈을 주고 말면 효율성이 없죠.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김영권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6페이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가소득 증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농가소득 증대라고 경영컨설팅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38작목 555농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인삼, 구기자, 들깻잎은 소득이 높고 고구마, 쪽파는 낮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농업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력 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소농 육성,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그런데 여기는 555농가인데 밑에는 686농가네요?

○김영권 위원   달라요?

○김영권 위원   다른데 여기다가 이걸 보고…….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쪽 소득 555농가에 대한 관리나 관심, 교육 이런 건 안 하나요?

○김영권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영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소득변화가 플러스되는 게 전체적으로 71%예요.
  그렇지요?

○김영권 위원   다 더하면 71%가 나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맞는데 모든 자료도 다 그렇고, 이게 아니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 보내오신 게 있어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38작목 555농가 소득조사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27년산 주요 농산물 10아르(a)당 총소득 그다음에 소득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난번 2016년 충남지역 농산물 소득조사 현황이라고 해서 7월 달에 업무보고한 게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김영권 위원   예, 지금 자료제출하신 거는 2017년도고요, 그 당시 자료요청은 2016년도예요.
  그래서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소득 증대가 가장 큰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소득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시장가격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총수입에 들어가죠, 시장가격은.

○김영권 위원   그러나 경영비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순수소득이 되는 겁니다, 노동비가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수입도 많이 떨어져 있고, 소득은 거의 모든 작물에서 떨어져 있어요, 구기자나 몇 가지 종목 빼놓고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김영권 위원   여기에서 제출한 건데.

○위원장 김득응   요청한 자료 오늘 갖고 왔어요.

○김영권 위원   오늘 가져오신 건데.

○위원장 김득응   드리세요.

○김영권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충청남도 농업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업무보고 자료는 아주 잘 해 오셨어요.
  해 오셨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애는 쓰고 계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농업이.
  폄하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김영권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사안이면 어떻게 노력할 거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김영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지원을 하거나 할 때 항상 평가가 따르지 않고 피드백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피드백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어려운 논리도 아니고 1 플러스 1하고 비슷하게 아주 쉬운 논리인데 그거를 시행하기는 시간적 여유나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꼭 해 주셔야 되고요.
  2016년도, 2015년도 해서 원장님, 이 38작목 555농가 비교표를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김영권 위원   갖고 다니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꼭 같은, 여기 소득률 옆에다가 전년도, 지난 연도 이렇게 해서 꼭 해 주시고, 지금 제가 간단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심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쪽파는 366만 원에서 올해는 213만 원, 수박은 좀 올랐네요.
  저기도 오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398만 원에서 254만 원, 오이 반촉성은 799만 원에서 728만 원, 사과 같은 경우도 238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배도 245만 원에서, 배는 대동소이하고요.
  시설국화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품목인데 515만 원에서 346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농가소득이.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런 농가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 관심을 갖고,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보니까 몇 % 성장 이런 보고를 엄청 많이 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과연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까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도 꼭 평가해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가 하나하나 와서, 아직도 두 건이 안 들어왔는데요, 최근 3년간 개인별 기술개발 실적 내주신 걸 제가 집계를 뽑았어요.
  지금 앉아서 그거 뽑았습니다.
  보니까 신품종 개발이 52건인데 그중에 화훼연구소가 35건이고 나머지 부서에서 3건, 2건, 1건, 4건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특허는 보니까 3건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전부 하셨고 논문은 30편을 저술하셨는데 그중에 많은 데가 친환경농업과가 9건, 과채연구소가 7건, 6건, 5건, 1건씩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허 3건이 친환경농업과고 저술이 과채연구소에 3건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은 여러 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신품종 개발 52, 특허 3, 논문 30편, 저술 3편, 플러스해 보니까 88편이에요.
  보니까 직원 분 중에도 계속 연구하는 분이 몇 건씩 가지고 있어요.
  화훼연구소 한 분이 다섯 품종 개발 집중적으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는 분하고 않는 분하고 편차가 상당히 크고 평균을 내도 90명이 1건 꼴, 저술, 논문, 특허, 신품종, 이게 밥값을 하셨는지 제가 원장님한테.

○방한일 위원   저도 심한 말 드리기는 어렵고 분발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 의정생활해 가며,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렇습니다.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업적, 흔적밖에 없어요.
  다 인생사는 가치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는 거, 어차피 24시간 보내는 거, 어디 가서 어영부영 시간 보내도 24시간은 갑니다.
  또 열심히 자기발전, 조직발전,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24시간은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인생,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우리가 잠시, 기껏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잠깐 스쳐가는 인연인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지고 우리 충남의 농업,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작은 흔적이지만 그런 걸 남기는 공직자, 열심히 사는 공직자,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저도 힘은 약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 왔고 작은 흔적이지만 가는 부서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즐기고 노력, 그것도 하나의 사는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사는 동안 저는 술 안 먹는 죄로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했어요.
  술 안 먹는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흔적을 남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 저도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기술개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부분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결산검사 2015, ’16, ’17년도분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의 세입인 것 같습니다.
  미수납처리액이 11만 9500원이죠?

○김명숙 위원   2015년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요?
  혹시 아시는 분 뒤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   받았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런 거 금액 크지도 않은데 잘 안 내고 그러면.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요구자료를 지금 질문해서 받아쓰시고 해서 서면질의로 받으면 안 됩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요,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저는 물어봐야 돼요.
  몇 가지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위원장 김득응   빨리 물어보고, 왜냐하면.

○김명숙 위원   감사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화훼연구소 때문에 그러지.
  그쪽에서 기다리니까.

○양금봉 위원   조금만 기다리죠.

○위원장 김득응   기다리는데…….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위원장님보다 발언 덜 했어요.
  그리고 저 계속 손들었을 때 앞에서 안 시켜주시고서, 그래서 저 양보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김득응   나는 아까 사람들 발언 없을 때 했어.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가 발언하려고 하면 중간에 하시고 하셨잖아요.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입은 적은 10원이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 전체 불용액이 4억 6730만 4680원이에요.
  그렇지요?

○김명숙 위원   주요 불용액의 원인은 뭡니까?

○김명숙 위원   입찰잔액들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정리해 주셨어야 되죠?

○김명숙 위원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면 불용액 안 남아요.
  지금 원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감사준비를 안 하셨다, 와서 그냥 말로 때우시려고 했다.
  저희들은 감사는 수치 갖고 해요, 통계 갖고 하고, 결과 갖고 하고.

○김명숙 위원   저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파악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큰 금액 내지는 아니면 불용해서는 안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   그건 농업기술원장님의 평가고요, 저희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득이하면 예를 들어서 80%, 20%도 남을 수가 있겠지요.
  단 10원이라도 제때 감해서 다음 사업에 돌려쓰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3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연구용역 언제 끝났습니까?
  2015년에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무슨 연구용역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연구용역이냐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연구용역이 끝났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적절하게, 부득이 이렇게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정리추경에라도 감했어야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방안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이거는 아니네요.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아니요, 언제 끝났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무슨 연구용역인 것까지는 파악하지 말고요.

○김명숙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2015년에 300만 원 불용이 나올 수가 없죠, 이월사업이면.
  이월사업이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으로 자료가 뜨지 않죠.
  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857만 2675원이 불용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언제 끝냈습니까, 무슨 사업이고?

○김명숙 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전체?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정산이 언제 끝났길래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이만큼이나 불용을 합니까?
  하다가 중간에 정산 받아봐 가지고 많을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명숙 위원   산학협력단에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도 역시 불용액이 1650만 4884원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끝났습니까?

○김명숙 위원   농업마이스터대학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1650만 4884원 불용.
  이 사업은 언제 끝났습니까?

○김명숙 위원   교육과정이 2년짜리인데 이렇게 불용을 남기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15년하고 ’16년 했으면…….

○김명숙 위원   교육과정은 2년인데 사업비는 당해 연도씩 세운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났습니까, 사업 끝난 게?

○김명숙 위원   중도에 탈락을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그 숫자만큼 돈이 덜 들어가니까 일부라도 감할 수 있어야죠.
  1650만 원까지는 불용처리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명숙 위원   어떻게 연말에 중도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연말이면 수료식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김명숙 위원   충남농업마이스터대학을 하는데 충남의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교육생도 있고 세종시 교육생도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   왜요?

○김명숙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김명숙 위원   그중에 거의 급여성, 비용으로 보니까 2억 가까이 나가네요, 1억 9200만 원.

○김명숙 위원   이거하고 위에 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나오네요.
  다음은 화훼연구소가 딸기 생산기술 연구활동 육성한다고 해서 7303만 480원을 불용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불용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과채연구소.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   7300.

○김명숙 위원   전체죠?

○김명숙 위원   어쨌든 일부 가장 큰 금액이 그러면…….

○김명숙 위원   얼마가 뭐라고요?
  창고?

○김명숙 위원   아닌데요, 2800 얼마짜리는 없는데요?

○김명숙 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 5546만 370원 이게 창고라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창고 언제 완료했는데 이렇게 불용으로 55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결국은…….

○김명숙 위원   답답하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다 계산되죠?
  5000만 원씩, 5500만 원씩 남을 거, 그러면 얼마 정도 남을 거다 계산되죠?
  그러면 일부라도 정리추경에 감해주고 나머지 조금만 남겼으면 제가 이런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태만하게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김명숙 위원   충분히 그 시점 되면, 10월 달 되면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

○김명숙 위원   아니요, 예측이 다 됩니다.
  사업비가, 돈이 어디에 나가야 되는지.
  조기집행하라고도 하는데, 조기집행 잘 한다고 평가도 하는데.
  돈을 이렇게 끌이고 있었다고 할 수 밖에 없어요.
  집행했으면 이런 일 없어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리고 적어도 10월 정도 되면 예측해가지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깎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 본예산에 다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편성해서.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면 6개월 동안 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아시죠?

○김명숙 위원   제 얘기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돈 이만큼 못쓰는 것 미리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10월 달에.
  그것 몰라요?
  견적 다 받잖아요, 공사 시작할 때.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하고 5500만 원정도 남을 것 같으면 적어도 4000만 원 정도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면 본예산에 4000만 원어치 돈을 더, 사업을 빨리할 수 있어요.
  예산은, 우리 행정기관의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입니다.
  그 해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모두 다, 예비비만 빼놓고, 다 쓰는 게 행정을 잘 하는 겁니다.
  돈을 잘 쓰는 거고요, 돈 쓰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잔뜩 5500만 원을 끌이고 있다가 그 돈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만큼 돈이 6개월 동안 묵는 거예요.
  추경할 때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지금 짚는 건 이 문제를 짚는 겁니다.
  예산이 세입이 얼마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측해서.
  그런데 어떻게 예측되어 있는 그런 예산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원장님은 아까 “우리는 적절하게 잘 결산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화훼연구소에 시설비 2225만 2510원짜리 불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김명숙 위원   2225만 2510원.

○김명숙 위원   무슨 입찰잔액입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입찰 언제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걸 봐야죠.
  저희가 적어도 결산을 이렇게 1000단위 이상 사업비에서 남으면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예상 안 하셨습니까?

○양금봉 위원   직원들이 빨리해서 서류를 갖다 줘야죠, 대비하고 있다가.

○김명숙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입찰을 12월 달에 했습니까?

○김명숙 위원   예산 언제 편성됐습니까?
  금액이 큰 건데, 사업비가 8억짜리인데요.

○김명숙 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와 관련된 건데 입찰을 봤는데…….

○김명숙 위원   정리추경에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무슨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1회 추경에 감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원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거기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 했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입찰을 11월이나 12월에 했어도 잘못 한 거고, 아니면 그 전에 했는데 돈을 이전까지 이렇게 끌이고 있었으면 지금 두 건, 나머지 계산해 보면요 1억 가까운 사업비를 다음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도민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쓸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5개월, 6개월 동안 돈을 사장시키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김명숙 위원   그런데 자꾸 지금 그렇게 말씀을 돌려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자료와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은 지금 그거 파악 안하시고 자료 안 가져 오시고 답변 못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감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종자관리소 있죠.
  2015년 불용액이 씨감자 생산시설비와 관련해서 1억 870……, 잠깐만요.
  제가 이것은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1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1억 8700만 원 불용처리를 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게 어디다 하려고 했던 시설비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입찰 언제 봤습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 금액 여기 다 나와 있어 요.
  제가 갖고 있는, 언제 입찰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이 넘는 돈인데.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종자관리소에 9500만 원짜리 예산현액인데요, 사고이월이 5487만 7400원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기에 이 사업이 2년 동안 사업을 못해서 사고이월 시켰나요?
  그러고도 또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한 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김명숙 위원   당해연도 아니네요.
  지금 사고이월이잖아요.
  당해연도에서 못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면 명시이월이죠, 사업비가.
  명시이월까지 했는데도 못해서 지금 사고이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3년 동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묻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원래 이 사업비를 해 줄 때는 우리가 명시이월 한번 하고 그렇게 갈 걸 예측했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에 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해서 한번 넘기고 그다음에 또 잘 안돼서 이랬어요.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게을리 했거나 계획이 부실했거나.
  그다음에 불용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은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결산서가 지저분합니다.
  일을 깔끔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정리가 다 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예산은.
  그렇죠?
  이 예산은 세운지 4년째 돼서 마무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런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굉장히 게을리 사업에 임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모든 사업이 전부다 사고이월 해야 돼요, 3년씩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정말 그랬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야 된다고, 당초에 세울 때.

○김명숙 위원   그걸 지금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거기서 지금 화가 나는 거고요.
  아무것도, 사고이월이 뭔지 명시이월이 뭔지 공사가 뭔지도 모르고서 지금 질문하고 앉아 있는 사람 취급하시잖아요!

○김명숙 위원   2016년도는 이게 미수납 처리된 게 3620만 5440원이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김명숙 위원   불용액이 2016년도에는 5억 1518만 5818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예측이 가능한 인력운영비에서 1억 5529만 6790원이에요.
  인력운영비는 물론 사람을 쓰려고 예산을 세워놓는 것 맞아요.
  최대한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게 10월 달쯤 가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조금만 남겨놓고 사실은 당연히 감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김명숙 위원   이거는 사실은 불성실한 예산집행을 했다고 보고요, 제가 급하니까, 종자관리소에 또 있네요, 불용이?
  불용이 얼마입니까?
  1억 9155만 5180원이네요?
  이거는 뭐죠?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운영관리에서 1억 9155만 5180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뭡니까?

○김명숙 위원   입찰잔액이라고요?
  그러면 계속 한 사업의 사업비를 따로따로 세워서 붙였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돈이 5487만 7400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다시 또 있어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   14억 4794만 4400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돈에서 불용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이 같이 믹스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산이 지금 1억 9100만 원이나 불용처리가 되는데 이렇게 1억 얼마씩, 그럼 공사가 언제 끝났나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준공을 하나하고 그 전에도…….

○김명숙 위원   위원장님.
  종자관리소장이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종자관리소장님 성함 밝히시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입찰 언제 끝났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입찰잔액을 계속 그냥 이월시켰습니까?
  이월시킬 수는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쓰려고.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정리추경에 감해 줬어야죠, 마지막 해에.
  그렇죠?

○김명숙 위원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그 돈을 돌려서 종자와 관련된 사업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김명숙 위원   불용처리 하지 않았으면 2017년 본예산에 이만큼 예산 더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만 계산해도 대략 2억 원이에요, 2억 원.
  들어가시고요, 2017년에는 불용액이 3억 3125만 1724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인건비 불용이 1억 7579만 7520원이 나와요.
  아까 인정하셨죠?

○김명숙 위원   불성실한 태도로 예산을 집행했다.
  그다음에 시설비 이거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역시 시설비로 집행하고 난 잔액이 2523만 550원을 불용하고요, 지금 종자관리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계속.
  인건비가 1369만 5720원 불용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정리추경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리를 일정부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자관리소는 누가 회계를 보시는지 여기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정업무 경비가 있어요.
  이게 1311만 7910원을 2017년도에 불용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인데 왜 정리추경에 예측이 충분히 됐는데도 불용을 했습니까?
  이거는 12월 말까지 놔둘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나요?
  특정업무 경비, 2017년.

○김명숙 위원   그러면 더 예측이 가능했죠, 그렇죠?
  쓰지 않았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돈은 확보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끌이고만 있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잘 돌려서 빨리빨리 쓸까, 예산에 대한 기본이 없는 겁니다, 이 기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 본청에서는 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불용에 따른 예산, 저는 예산을 이렇게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다 또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라고 보고요.
  추경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을 반드시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정리추경에라도 삭감을 해 줬으면 적어도 김명숙 위원 눈에는 띄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는 그때만 정리해도 알 수 없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처리까지도 갔고요,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수개월동안 쓰지 못하게 했다.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 못하게 했으니까요.
  불용처리 한 것은 제때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이런 책임도 있습니다.
  공직자의 기본 업무는요, 단연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돈을 잘 쓰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일 못하죠?
  돈 쓰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는 ‘정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성실한, 앞으로 이 사업계획 내지는 예산을 과다편성하거나 일을 제때 진행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불용처리하거나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저의 감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자료가 많았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농업기술원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감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저 한 시간만 할게요.
    (웃    음)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이 부분은 상당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는 하시는데 물어보면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우수연구 결과 노력하신 분들 자료 뽑아주실 때 임용부터 현재까지, 다른 것은 넣지 마세요.
  신품종개발 또 특허, 논문, 저술까지만 하죠.
  하고 이분들 표창, 무슨, 무슨 표창 언제 탔는지?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한 분들한테 그런 표창이 돌아갔는지 체크 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업무추진비나 물품구입비나 소규모 계약이라든가 자산취득비를 집행할 때 저는 균형감 있는 그런 집행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자료 받아보니까 전부 특정업체하고만 계약이 됐어요.
  제가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제가 이 부분 또 짚을 거니까, 충남에 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골고루, 생뚱맞은 안 가본 업체도 이용 좀 해 달라는 말씀,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관외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외부로까지, 여기 물품구입 한 것도 보니까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대전에서 구입해 왔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툭툭 보면 나와요.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관계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남에 몸을 담고 있는 공직자라면 충남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소상공인들을 이용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제가 이 집행상황을 한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대개는 이렇더라고요.
  타 부서는 조그만 것도 지역업체 줘요.
  그런데 1000 단위 넘어가고 2000 이런 물품구입은 묘하게 돌려서 주는 게 눈에 다 들어와요.
  제가 몰라서 여기서 이런 저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저도 자제하고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받아보지 못한 자료 요청한 것 그거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여기 원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이 실천을 해 주셔야 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날 와서 보면, 내년에 또 그럴 거예요.
  이 지적사항이 내년에도 그대로 내가 보기에 지적될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아까도 사업 있잖아요.
  팀별로 해서 계속사업 하던 것 있잖아요?
  오늘 돌아가서라도 내가 자료요청을 해 놔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예산문제 같은 것, 양금봉 위원님이 지역별로 편차를, 아까 귀농센터 같은 것 편차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 보시고 경제성이 없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빨리 폐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또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씨감자연구소 원초 계획안 있죠?
  안희정 지사한테 결재 받았던 것, 그것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지금 그게 실행이 되나.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건물, 농업홍보관도 많고 농업인회관도 있고 그런데 꼭 친환경센터라고 해서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만 됐나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연구소도 딸기가 있고 화훼연구소도 있는데 집중적인 연구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요, 집중적인 투자를 많이 해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기존 연구기관이라도 살려주는 의미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위원장 김득응   친환경연구센터도 이 자료하고 1년 사이에 처음에 도지사님한테 받았던 계획서하고 내용이 달라졌어요.
  1년 동안 이런 변화무쌍한 행동들, 100억을 투자하면서 하지 마시고 하여간 신중을 기하십시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질적으로 가야 됩니다, 농업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김득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