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고 도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길남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득응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19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또 연구소장님은 자료가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   한 가지만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에 외래병해충 방제실적 나오는 것 있어요?

○방한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무장애 나눔길 있죠?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렇게 해서 공모에 된 모양인데 혹시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협력체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지원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물론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4월 달부터 했겠죠.
  실제로 소득창출이 됐고 일자리 창출이 된 데이터가 혹시 있어요?
  연구만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관여를 안 하시나?

○김영권 위원   잠깐만요, 고사리 500?

○김영권 위원   그러면 이게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   예, 자료 한번 줘보세요.

○김영권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돼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내가 관심 있어서 그러니까요, 자료 있으면 주세요.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사업계획서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계속비 사업의 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사업비, 사업비 연간 집행내역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방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방댐 설치사업 현황인데 2014년부터 2018년 사업명, 사업비, 위치, 시공은 어디서 했는지, 사업목적 이렇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임산물 재배 실태조사 및 경영진단 실시와 관련해서 이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많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대상,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했는지 가능합니까?
  2016～2018년인데 농가, 개인이나 단체면 대상자 이름, 만약에 단체면 사업체명이겠죠, 그다음에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자 대표, 개인이면 개인 농가 이름, 주소, 대상 품목, 어떤 품목으로 경영진단을 했는지 품목 그다음에 거기 혹시 들어가는 사업비 있다라면 사업비, 만약에 단체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이거기 때문에 개별의 이사 명단과 이사들의 주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실시한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외부인사는 없는 거죠?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빼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   컨설팅하는데 혹시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한 농가당 얼마?

○김명숙 위원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김명숙 위원   어쨌든 거기에다 자료제출해 주실 때 선정기준도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 위원   소장님,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서 보면 임산물 재배 실태조사 및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현황이 있는데 세 번째 보면 경영상의 장단점을 분석, 개별 임가별로 통보하여 취약점 경영개선 유도를 했다는데 실적 나올 수 있어요?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금강하고 안면도휴양림이죠, 2개?

○김명선 위원   그 2개 휴양림 운영 현황하고 성과 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앞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식물 종자 및 묘목, 그런 것들을 연구한 내역이 있는지 또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또 현재 진행중인 시험 연구하는 것이 있는지 이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또 상월시험장 예산 내역 상세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연구 목적에, 산림자원연구소라고 하니까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어요.
  산림자원 중에 병해충, 재선충이라든지 산림병해충 피해 관련해서 병해충 명, 지역명, 면적, 피해예상액, 피해보상, 관리비용, 향후 예방대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가 2016년도부터 미리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   스마트 밤 시범 재배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사업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스마트 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자료요구 끝나면 한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김득응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2페이지에 표고버섯 등 주요 생산지역 위주, 경영능력 분석 101농가라고 했는데 이 101농가에 대한 경영능력 분석 자료가 많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대표적인 농가 열 농가만 자료 좀 카피해서 주십시오.
  있는 자료 그대로 카피하면 됩니다.

○양금봉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나와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제가 끝나고 해 주세요.
  그리고 6페이지 산림산업 기반이 되는 산림경영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확충 등 해서 34㎞를 하셨네?
  이 사업 명세서 좀, 몇 건인가는 모르겠는데 14억을 쓰셨으니까 명세 맞춰가지고 명세서 좀 주시고요,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5종 했는데 이건 장소 다섯 곳, 5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섯 곳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득응   다섯 군데죠?
  5종 다섯 군데로 해서 명세서, 사업계획서 첨부해 주시고, 제 자료는 이거면 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추가할 자료 있으면.

○양금봉 위원   제가 추가할 자료는 아니고요, 오전에 미리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어요.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거 준비됐습니까?
    (○증인석에서 복사하러 갔으니까…….)
  이거 자료되는 대로 빨리 위원님 전체한테 나눠주세요.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2쪽에 밤 신품종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라고 했는데 이 외에 다른 품종 연구하고 신품종 개발하는 것은 없어요?

○방한일 위원   여기에 한 줄 정도 표기해 주셨으면 그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왜 표기를 안 해 놓으셨는지?
  자기 일 하는 것을 꼭 자랑,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방한일 위원   그 외에도, 밤 외에도 다른 품종, 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유실수 이런 것을 확대 재배할 계획은 없어요?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다 표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산림 내에 외래병해충 관계 얘기하니까 그것은 실행은 산림부서에서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피해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또 하나 3쪽에 보니까 여기에 일들을 조금 하셨어요. 6쪽요.
  6쪽에 보니까 고품질 산림자원 육성 해가지고 조림도 하시고 숲 가꾸기도 하시고 임도도 확충하고 사방댐도 하셨는데 연구기관인데 왜 또 이런 사업을 직접 수행까지 하십니까?

○방한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외래병해충 관련 방재나 그런 질문할 때 이 부분은 저쪽 시군 내지는 산림부서라고 답변해 주시기에 이 부분 답변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문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일부분이 도유림관리사업도 되는 거네요?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금년에 상당히 가뭄이라든가 고온으로 예년에 볼 수 없는 이상기온이 왔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산림 내에 유실수라든가 이런 피해사항을 분석한 자료 있어요?

○방한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 공적인 부분, 공직자들 집행할 때는 균형감각, 특정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1쪽에 도유림 내 친환경 벌채를 통합 조림사업을 했다는데 백합나무 등 4종 했는데 밀원수를 식재했네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백합 또…….

○김복만 위원   그러니까 혼유림이네요?

○김복만 위원   뭔가 좀 집단화해서 백합이면 백합, 편백이면 편백, 집단화해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혼유림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라남도 장성 가보셨죠?

○김복만 위원   그런 식으로 편백나무를 집단화했기 때문에 관광지가 되고 구경을 가도 거기를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고, 혼유림 되면,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
  도유림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김복만 위원   집단화해서 충남의 도유림은 어디를 가니까 백합이 엄청나게 군락지가 돼서 좋더라, 또 가을에 단풍도 좋잖아요.
  편백은 편백 대로 지금 건강한 수목으로서 선호를 많이 하는 데고 숲 치료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특별난 조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꽃지해수욕장의 노점상은 대책이 없어요?

○김복만 위원   이게 노점상, 잡상인은요 강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다가 안 하면 또 들어와.
  계속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려면 강력하게 의지를 굳혀서 해야지 일부 하다말고, 일부 하다말고 좀 안 오면 놔주고 그러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된다 이거예요.
  내년도에 산림녹지과 팀인 도립공원 팀이 들어오죠?

○김복만 위원   사무실이 어디로 가나요?

○김복만 위원   업무량이 소장님 소관이 많이 늘겠네?

○김복만 위원   도유림도 민원도 많고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소 하는 일 이상으로 도유림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돈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 밤 수확망 개선 모델을 했다는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김복만 위원   금년에 밤이 만생종 풍년이죠?

○김복만 위원   풍년인데 내가 듣기로는 밤을 그 전에는 관광객들이 가서 일정한 돈을 내고 밤을 주워오는, 밤 농가들이 그런 행사를 많이 했어요.
  얼마만큼 주워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지금은 주워 가라도 안 주워간다 이거예요.
  인력이 없다, 그것 알고 계세요?

○김복만 위원   그래서 지금 밤농사를 짓더라도 수확을 안 해 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인력관계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충남의 밤 수확량이 전국 몇 %가 되죠?

○김복만 위원   퍼센티지는 얼마인지 몰라요?

○김복만 위원   지금 현재 부여, 공주, 청양의 일부지역 있는데, 이렇게 집단화된 데가 전국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복만 위원   이것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많은 소득이 될 텐데 지금 인력 관계 때문에 손을 놓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다.
  지금 공주에서는 밤에 대한 것 많죠?
  천안에 호두과자 그런 식으로 밤도 과자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막걸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연구해서 많이 나오는데 전국 50% 정도의 수확량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개발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산림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수확한 것을 갖다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김복만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숲 해설사는 어디에서 양성을 시켜요?

○김복만 위원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임금은 얼마 정도 돼요?

○김복만 위원   그러면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는 해설사 6명이 되어 있대?
  그 사람들 얼마씩 줘요?

○김복만 위원   그래요?
  그것가지고 생활이 되나요, 그 사람들이?

○김복만 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은?

○김복만 위원   예산은 우리 도에서 세워서 주는 거고?

○김복만 위원   국비가 50% 따라오는구나.
  숲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산에 가도 재미가 있어요.
  나무 이름을 모르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나무의 전해오는 역사 이런 것을 잘 알면 상당히 산에 올라가면 재미를 느끼는 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다니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숲 해설가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 밤에 대한 것은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밤 농가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사해서 몇 십 년 됐는데 밤을 그냥 산속에 버려선 안 되잖아요.

○김복만 위원   그럼 그 망은 보급을 어떤 식으로 보급해요, 농가에?

○김복만 위원   국고보조로?
  도비는 하나도 없고?

○김복만 위원   몇 %?

○김복만 위원   현재 그럼 밤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수용을 합니까?
  지원이 돼요?

○김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요, 안 와가지고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인데요, 특별하게 저기는 없습니다.
  금강숲 무장애 나눔길과 관련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으니까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그런 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쉽게 숲을 접할 수 없는 분들한테 아주 훌륭한 접근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숲 힐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경기도 양평하고 경북 영양 거기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반려견과 함께 동반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시범사업이고 오는 12월까지니까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할 텐데 소장님, 어떻게 이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웃음)

○김명숙 위원   홍보 확실하게 해야죠.

○위원장 김득응   ‘대 청양’이라는 소리하네.

○김명숙 위원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기도 한데요, 충청남도에는 도립공원이 세 곳이 있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과 덕산도립공원 그리고 대둔산도립공원이 있는데 특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 아니면 충청남도 밖에 있는 분들한테 과연 “칠갑산의 특징은, 덕산도립공원의 특징은, 대둔산의 특징은?” 이렇게 물으면 산림자원에 대해서 특징이 없다라고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연구소, 말이 산림자원연구소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연구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정책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시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었지만 도립공원과 관련된 돈도 도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충청남도 도립공원이거든요.
  특히 칠갑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굉장히 일찍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전국적인 도립공원 중에서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오산도립공원 구미에 있는 거기를 보면 국립공원 같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칠갑산도립공원이나 덕산도립공원 이런 데는 우리가 도립공원이라는 인식이 도민 자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자원, 말 그대로 산림자원이 나무도 좋고요, 시설도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면 도립공원을 전부 다 시설을 하고 이런 데다만 돈을 모두 다 썼습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가도록 사실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방관한 건 아닌가 이렇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앞으로 100년 뒤의 충남의 숲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저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양 쪽에 있는 산림자원도 있고요, 서로 기후가 다르잖아요.
  중부권의 산림자원도 있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산림자원이 자꾸 달라지죠.
  난대림 산림자원들이 계속 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또는 통일을 대비해서 한반도의 중추, 허리 정도 되는 중부권 산림자원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갖고 연구하셔야 되는데 100년 뒤 충남의 숲 자원연구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려면 지금보다 어떤 나무가 우리한테 적합한지, 기후변화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심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휴양림이나 운영하고 박물관 운영하고 이런 데에 좀 더 중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모습도 제가 와서 보게 됐습니다.
  안면도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도는 안면도대로, 안면도휴양림은 안면도휴양림대로 그다음에 중부권에 있는, 특히 덕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확장해 나가고 중국과의 교역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환황해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칠갑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남에서 밀림에 속한다는 여러 가지 새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동물자원까지도 그 숲에서 살아가는 좋은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잘 살려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지역에 뒤처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적어도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휴양림 운영해서 수입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겠지만 산림자원연구소는 말 그대로 미래의 자원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준비해 나가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문화유산을 전공한 사람인데 2040년이 되면 소나무가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미 한 10년 전부터 자연환경과 맞물려서 문화유산을 공부할 때 배운 것들인데 그러면서 그때 가면 신갈나무가 한반도에 득세할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40년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무 키우는 데는 30년 이상을 키워야 그래도 우리가 자원으로서 쓸 수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적극적인 정책 만들어서, 그리고 충남의 숲 100년 프로젝트 만들어서 지금부터 진행을 해 나가도 늦다 이렇게 보는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김명숙 위원   더 질문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만 해야 본연의 임무가 완결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붙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금봉 위원   2018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애매해가지고 일을 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기분이 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갖다가 활용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8억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물론 늘은 것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7월 달에 받았어요.
  업무보고 받았던 자료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수치가 몇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연구실적이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 보세요.
  7월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지표식물 계절성 변화 및 생육환경 모니터링 3개소 해가지고 82종이라고 해 놨는데 오늘은 31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을 계획은 82종으로 했지만 그냥 31종으로 축소해서 하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82종에서 31종으로 줄어들었는지, 그건 일을 안 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나…….

○양금봉 위원   아니, 같이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발생단지 집중예찰 및 감염의심목 검경이라고 해가지고 태안군에만 85건으로 해 놨는데 오늘은 70본으로 축소가 됐어요.
  어디어디 발생단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자료 받아보니까 있던데 이것도 줄어서 왔고 또 3쪽 밑에 보면 생활권 나무병해충 상담 및 진단이라는 데서 생활권 상담이나 진단이 77건인데 –업무보고 때는- 4개월 동안에 212건으로 늘어났어요.
  4개월 동안 이렇게 상담업무 하느라고 하면 폭주가 돼서 어떻게 업무를 감당하셨나 이걸 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
  또 5쪽에 보면 식물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체계적 관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한 동에 60종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4개월 동안에 한 40종이 늘어서 100종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믹스매치를 시킬 때 과연 일을 하는 것인지, 체계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금봉 위원   했다는 거예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모니터링 3개소 82종이라는 얘기는 계획을 한 거고?

○양금봉 위원   그러면 총 82종에다가 31종을 더하면 되겠네요?

○양금봉 위원   증식한 건 31종이고, 이거는?

○양금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어 선택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식을 한 거는 31종이고 모니터링 한 것은 82종이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말 그대로 업무보고 할 때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연구요원이라면 명칭이나 수치에 정확해야 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관리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러면 소장님, 방한일 위원님께서 잘 한 것은 자랑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해 놓고도 왜 쏙 빼놓고, 단어 하나 더 넣고 플러스해서 하면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1년의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한 달 사이의 업무보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들이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말을 할 때 전체를 통괄해서 하지, 한 단면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통틀어서 플러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금봉 위원   더더군다나 연구하는 쪽에서는요.
  그렇죠, 맞죠?

○양금봉 위원   전화 받은 것 자체도 1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212건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 보면 77건은 그전에 한 거고, 212건 안에는 77건이 포함 안 됐다는?

○양금봉 위원   포함된 거예요?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포함해서 했으면서 다른 거는 왜 포함을 안 시켰어요?

○양금봉 위원   그런 부분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소나무재선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사전예방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양금봉 위원   주요 산림병해충 사전예방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양금봉 위원   여기 보니까 진행 해가지고 임업시험연구 예산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산만 해놔 가지고.
  보니까 산림병해충 방제약종 선발시험, 밤나무해충 연막방제법 시험,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 및 증식연구, 소나무재선충 분리처리장치 개발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 여기 보니까 산림자원병해충 피해 관련해가지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작성해서 2017년에서 2018년 자료를 보니까 솔껍질깍지벌레,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밤나무해충, 기타 해충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기타 해충이에요.
  2016년도에는, 발생량 하면 ㏊죠?
  904㏊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양금봉 위원   자료 보시고 계시죠?
  2016년도 산림병해충 피해 관련.
  지금 그거 보면, 2016년도.

○양금봉 위원   여기에 904㏊ 또 2017년에는 1382㏊, 2018년도에는 1272㏊ 이렇게 해서 기타 해충의 발생 피해 면적이, 방제예방이든지 피해라든지 늘어나고 있어요.
  늘리는 이유는 어쨌든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제 평수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양금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방제내역이니까,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소니까 연구를 하고 계시냐고.

○양금봉 위원   우리 도민들이 귀에 익은 것은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귀에 익어있죠.
  그게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아주 위험한 병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2018년도에는 산림자원연구소에도 순수 도비만 소나무재선충 예산으로 들어갔더라고요, 5억 1500 정도.
  이 부분은 보니까 나무주사라고 했어요.

○양금봉 위원   안면도 나무주사로, 그러면서 산림녹지과에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방제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3억 증액해서 순수 도비가 8억 5000이 들어갔고 또 소나무재선충 방제로 인해서 국·도비로 해가지고 11억 정도 예산이 섰더라고요.
  이만큼 예산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이름으로, 방제비용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방제하거나 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항상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거나 방제할 수 있는, 연구하면서 크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연구하셨어요?

○양금봉 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분리 그거를 활용하면 어떻게 재선충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제가 혼동되는 건 뭐냐면 소나무재선충에,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나 충남에서 소나무재선충에 관련해서 방제하는 목적이, 예방이 벌레를 죽이는 방제만 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양금봉 위원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를 이번에 신규로 5억 1500을 받으셨더라고요.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양금봉 위원   보조금 해서 안면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5억 1500 더 늘려서 소나무재선충 예방방제를 하는 거라고요?

○양금봉 위원   그런데 이 나무주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안면도휴양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양금봉 위원   그러면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모든 것들이 저기하니까, 2018년도 임업인 소득향상에 역점을 두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임업인을 위해서 산림자원을 통해서 임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품종이라든지?

○양금봉 위원   어떤 병해충에 대해서 물리적인 연구목적이 아니라 경영 연구목적인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금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부족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조금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떠세요?

○양금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아까 임산물에 대해서 경제소득 효과를 내려고 컨설팅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양금봉 위원   그러면 임업인들이 표고버섯이니 고사리니 그런 것들을 해도 판매망이나 홍보망이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100원 들 거 80원만 들게 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킬까 그거 연구를 하신다고 했죠?

○양금봉 위원   연구한 것 중에 효율이 높았던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더니 예산도 절약이 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더라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양금봉 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몇 산림자원하고 임업농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 그대로 판매망, 홍보망이 미흡하다, 이 부분도 연구수치로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유통과정에서, 유통체계를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연구를 하려면 1차적인 것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 유통가공을 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식품하고 다르게 산림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가공판매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연구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손 놓고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경영방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냥 주먹구구식의 농사가 아니고 작업일지를 기록한다든지, 자금관리 효율성을 들어준다든지, 보상소득이 얼마라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0원이 드는데 80원이 든다라는 것들을 자료로 뭐를 수치로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산림농가에 밀착하셔서 경영취약점에 대해서 자가개선 유도 연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금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또 그냥 연구소에서 이론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나가서 산림농가들과 밀착해가지고 경영방침을 한번 실질적으로 실시되는지 그런 표본을 해가지고 널리 보급할 수 있어서 소득증대와 맞물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산림은 우리들에게 경관적으로 여유를 주기도 하고 심신의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도민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임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의 어떤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소나무재선충에 관련해서는 물론 연구목적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아까 분리작업 하시는 그것을 특허내신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인 연구 또 목표가 정확하게 달성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금봉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식물 종자 및 묘목 연구내역이나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산림식물 종자 하면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농작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정국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도 연구를 하지만 산림연구소에서도 그런 묘목이나 농업증대에 해당될 수 있는, 산림 묘목은 양봉농가에 필요한 밀원수를 어떤 것을 개발해서 군마다 다르니까 조금 해가지고 무슨 사업이죠?
  사업할 때 나무 다 베어내고 할 때 어떤 식수를 심으면 밀원수에 더 좋다, 아니면 경관이 이런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연구하고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   그래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식물 종자 및 묘목에 관련해서도 그냥 내려오는 오더만 받지 마시고 우리 충청남도에는 이게 필요하게 한번 해 보자라고 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니까 그냥 주어진 틀에서만 하고 때 되면 급여 받아 가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상투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신경 써서 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양금봉 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527㎏에 1300만 원 했다는 고사리는 도대체 어디에 파셨기에 ㎏당 2만 4600원씩 파셨나요?

○김기서 위원   그래요?
  대단한데요?
  제가 농산물 유통 해 봤어도 처음인 것 같아서 놀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백화점 어딘가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고 아까 자연휴양림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며 예약방법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 다른 휴양림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부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강이나 안면도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김기서 위원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거 개선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기서 위원   왜 그러냐면 부여에도 외산 만수산휴양림이 있는데 거기도 인터넷 선착순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해봐서 만약에, 개선방향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휴양림에도 권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충청남도에 놀러왔는데 어디 알아보니까 어디는 제도가 이렇고, 머리 복잡해서 오겠느냐고요.
  충청남도의 휴양림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머리 복잡해서 여기 오겠느냐고요.
  이 제도가 각양각색이면.

○김기서 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지만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은 권고사항으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마 좋은 방향이면 사람들이 많이 바꾸지 않으려나요?
  담당자도 그렇고.

○김기서 위원   저한테도 기존의 체제가 불편하다고 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실태조사를 하신 다음에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표고에 보면 지금 배지표고가 주류를 이뤄요, 대부분 시장이.
  그래서 목 표고에 대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목 표고를 대부분 먹었는데 지금은 워낙 가격 경쟁력에서 배지표고에 밀리다 보니까 이 목 표고가 사실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목 표고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왕대추 말씀하셨죠?
  왕대추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이요, 블루오션이 돼가지고.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전국 매출액이 한 30억에서 50억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미 120억 정도 넘었다고 전에 후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농가는 하우스 한 동에 320만 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올해요- 어떤 분은 공직자 출신이신데 올해 한 동에 1200만 원 하셨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의 표준력도 떨어질뿐더러 사람들이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우스재배의 표준화된 시설이라든지 환풍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기왕에 아까 왕대추도 하신다고 하셨으니 충북 보은이나 경산 같은 데 가면 전문가 집단도 많고 전문가가 많으니까 밤하고 표고하고 흐지부지된 목 표고도 활성화시키고 왕대추도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림, 나무와 관련된 최근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며 나이 드신 분들이며 어릴 적 나무와 함께 했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뭐냐면 목가구 및 고서적, 목공예 체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글로벌 회사인데 이케아라는 회사를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이 목공예에 빠져들죠.
  아이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 ‘나는 난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근 한 6∼7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된 행사예요.
  그런데 난로를 다 자기들이 용접해와서 콘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규모가 엄청 커졌는데 최소한의 나무로 최대의 열량을 내는 나무난로, 요즘 사람들이 거실에 옛날에 그런 것보다도 난로 있는 것을 요즘 사람들 추세가, 라이프 트랜드가 바뀌니까, 그리고 나는 난로다에 한 2년 전에 고추장 20리터짜리 두 개가 있죠, 큰 거.
  그거로 난로를 한 사람이 대상은 아니고 금상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거기에 폭발적으로 웰빙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옥에 관심이 많듯이 그런 데도 많으니까 아이템을 많이 개선하면 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단순히 나무라는 것을 메인으로 “너는 나무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부수적으로 하지만 또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호하고 좋아하고 라이프 스타일 트랜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해 주시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이디어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  이것은 별도 위원님 만나서 정보를 저희가 얻어서 아이템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깨끗한 공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림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우리한테 자료도 나와 있지만 일괄제에서 성수기·비수기 상관없이 차등제를 적용하고 인터넷 선착순에서 추첨제하고 선착순 병행해서 상당히 더 많은 호응을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10일 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례를 일부개정 하셨죠?

○김명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자연휴양림이 도민이 이용할 때는 30% 감면을 했는데 7월 10일 날 조례 개정한 것을 보면 도민한테는 전액 다 면제한다.

○김명선 위원   입장료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558쪽 운영 현황을 봤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올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약 배 차이가 적다.
  19만 3000인데 우리 10만 6000이니까 한 배 정도가 적은데 적은 이유가 혹시 있는 거예요, 무료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만 명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무료입장이.
  558쪽이에요, 안면도.

○김명선 위원   예, 안면도 것만.
  그렇죠?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이 하는데 지금 9만 명 정도가 이 수치상으로 줄은 것으로 나오니까 이유가 있나 해서.

○김명선 위원   여기에 금강하고 안면도 휴양림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도민은 한 몇 % 정도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김명선 위원   그렇게 돼서 한 거예요?

○김명선 위원   혹시 이쪽에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금강이나 안면도 휴양림은 직원 몇 분이 관리하는 거예요?

○김명선 위원   예.

○김명선 위원   그러면 안면도는?

○김명선 위원   2명?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원이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안면도 같은 경우는 22실이고 금강은 12실인데 운영하는데 한 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정식직원이…….

○위원장 김득응   용역 직원들 없어요?

○위원장 김득응   용역을 쓴다든가 관리 어떻게 한다든가……

○위원장 김득응   그걸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말고요?

○김명선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용역해서 현재 쓰고 있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김명선 위원   4명이서?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원 충원은 어려울 테지만 진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렵겠다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종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주인의식을 갖고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봐도 좀 어렵다.
  지금 현재 약 30년 됐는데, 시설 같은 경우도 노후 돼서 교체하고 그런 것은 지금 발생되지 않나요?
  숲속의 집 같은 것은?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안면도휴양림 같은 경우는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휴양림이기 때문에 30년 된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소장님,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 직원 서너 명이 그것을 땜방 식으로 수선할 게 아니라 보수를 할 때 정확하게,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김명선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양림이, 그리고 홍보도 지금 얘기한 대로 입장료 같은 경우 1%도 안 되지만 숲속의 집 같은 경우도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이 태안과 더불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중요하겠다 생각하거든요?

○김명선 위원   그렇게 해서 사명감을 갖고 직원 분 4명이서 그렇게 관리한다는 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직원 분들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 봤을 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분들이 더 자긍심을 갖게 사기를 팍팍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2016년, 2017년 결산한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두 권으로 돼 있어서 제가 서로 집행부하고 저만 받는 걸로 했습니다.
  워낙 많은데 전체 다 만들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걸 봤는데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공직자들의 가장 기본업무는 돈 쓰는 거죠, 그렇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이 생깁니다.
  그냥 숫자로 쓰거나 e호조에다가 숫자만 입력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굉장한 권한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도민의 세금이고 도민을 위해서 효율성 있게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 불용액을 보면 전체 7억 3736만 2550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측 가능한 인력운영비가 3억 5470만 6990원이 불용됐습니다.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로 여기에 보면 산림박물관 인력운영비도 있고 아마 위에 나온 3억 5470만 원짜리 인력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별도의 사업별로 인력운영비를 따로 세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산림박물관의 인력운영비도 보면 2363만 7000원 중에서 1444만 5820원만 쓰고 919만 1180원은 불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2000만 원짜리 시설비도 얼마를 불용했냐면 1000만 1000원을 불용했어요.
  그리고 휴양림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많은 금액을 불용하거나 명시이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제가 2016년도의 불용액을 보면 전체 8억 5003만 910원 중에 여기도 역시 인력운영비가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3223만 457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보기에 산림박물관 인건비 2900만 원이 넘는 돈이 아마 미포함된 것 같아요, 별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시설비 같은 경우도 역시 명시이월하거나 불용처리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원 시설비 같은 것도 2억 9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출은 사실 당연한데 8026만 7000원을 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2억 1400만 원 명시이월하죠.
  그리고 불용이 또 일부 나오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2017년도 것도 보면 이게 행정운영경비가 계속 불용액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7663만 3310원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2015년도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가 3억 5470만 원, 2016년도가 2억 3223만 원, 2017년이 여기 1억 7660만 원인데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거든요.
  조직이 아닌데 예측이 가능한, 적어도 정리추경 정도에 인력운영비는 충분히 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뒀다라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확보만 했지 제대로 감해서 다음 연도에 이 예산을 다시 빨리 쓰도록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1회, 2회 정리추경에 해 주지 않으면, 제가 늘상 전 부서에 얘기하지만 5개월, 6개월 뒤에 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만이라도 해 주시면 그러면 2달 뒤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 위원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력운영경비는 이미 2회 추경 되면 예측이 다 대략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억대로 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3억씩, 3억 5000씩, 2억 3000씩, 1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가까이 남기지 말라는 얘기에요.
  모두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예측 가능한 것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면 이게 너무 많아요.
  50% 이상의 불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5871만 2000원짜리 중에 대부분을 명시이월해 버려요.
  숲 가꾸기 사업은 왜 명시이월이 갈까요?

○김명숙 위원   예.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놔서 남은 돈 갖고 쓴 거네요, 명시이월해가지고, 말하자면.

○김명숙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니까.

○김명숙 위원   그럼 국고보조사업 포함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이월시켜가지고 재선충의 예방으로…….

○김명숙 위원   방제사업으로 썼다?

○김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의 자연휴양림 시설비 중에 2000만 원 있는데요, 50% 이상인 1000만 1000원을 불용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자연휴양림 시설비예요, 2000만 원짜리, 결산서류 2016년 겁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모르죠.
  저는 결산서만 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인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궁금하니까 묻는 겁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관련 자료 찾는 중)

  찾는 동안에, 2016년도에 보면 휴양림 특성화 사업에서 31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31억 원 중에 2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1억 1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쓴 돈은 얼마입니까?
  43억 4000만 원, 그러면 31억 중에, 아니죠, 이게.
  그러면 사실은 상당 부분을 명시이월하죠, 대부분의 사업비를.
  이거는 이유는 뭡니까?

○김명숙 위원   무슨 사업이죠, 휴양림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절차가 있죠, 이런 이유 일 때는.
  그럼 그 기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미리 예산을 갖다가 쌓아놓으면 다른 데서 못 쓰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계속비사업은 뭐지요?

○김명숙 위원   지방정원 만드는 게 백제원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까?

○김명숙 위원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봤었어요.
  아웃트라인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그 안에 뭔가 보완할 게 있었거든요.
  백제와 관련된 정원을 꾸린다고 했는데 백제의 역사를 찾아보면 유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대추나무가 있었는가 봅니다.
  대추씨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수목을 식재해서 사실 스토리텔링도 만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 속에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완을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왕에 만드는 것 잘 만들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어쨌든 지금 더 많은 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시고요.
  사실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3년 치의 결산서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짜증났어요, 전부 보면.
  시설비를 쓰고 남은 다음에 거의 삭감하는 게 없어요, 정리추경에든.
  그냥 다 불용으로 놔뒀어요, 아주.
  이거는 금액의 크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보다, 이게 다 산림자원연구소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거 쉽지 않아요.
  일일이 다 보면서 이게 정말 불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끝내고 빨리 이 사업을 정산해야 되는 건지.
  너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은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같은 해에라도.
  그다음에 다음 해로 부득이 넘기게 됐으면 빨리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에 또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결산서류를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알뜰하게 예산을 쓰지 못했고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정확한 수요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성실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국고보조사업이면 그럼 국비 빼고 도비만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다 남아있는 게 전부 국비입니까?

○김명숙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그럼 모두 다 국비입니까?

○김명숙 위원   그럼 자료제출해 주세요, 전체 사업비 불용 중에서 전부 국비만 있는지, 아니면 도비도 거기에 남아있는지.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국고보조사업이라.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럼 국비만 남겨놓고 도비는 전부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꽃지해수욕장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몇 차례 현장방문도 하고 주문을 드렸는데요,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겠는데 꽃지노점상 위원장 김모 씨 부인이 펜션이 10억이 넘는 걸 소유하고 있다,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펜션을 사글세로 2년에 70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상인으로 노점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저한테 들어온 지역주민들의 제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직원, 영상 좀 하나 잠깐, 마지막으로 할 게 있는데.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국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득응   연구소장님, 그냥 감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산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감으로 국비가 포함돼서 저기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명숙 위원   뒤에 앉아계신 분들, 혹시 여기에 전부 도비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 하나도 없습니까?
  결산에서, 전부 시설사업비에서, 시설사업비 및 시설사업비 부대비에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상세하게 자료요구를 하면 너무 힘들까봐 안 했는데 답변 잘못하셔서 자료요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고요, 휴양림도 갖고 있고 산림박물관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금강 연미산에서 열리고 있는 금강비엔날레 작품들입니다.
  우리도 저런 부분들 해 봐야 되는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작가들이 주로 출품한 것들인데 사람들이 실제 저렇게, 관람객들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런 것도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잘라놓은 나무 갖고요, 또.
  저렇게 우리가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가족과 함께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저런 작품들도 있고 또 저런 작품도 있습니다.
  저런 것도 있지요.
  넘겨주시고요.
  뭐든지 다 자원으로 나무와 관련된 거나 숲과 관련된 것들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아주 단순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주 단순한데 작품이고요,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자연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3개의 도립공원이 있고 휴양림이 있고 산림박물관이 있으니까 이런 창의적인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숲을 통해서, 숲의 자원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더 좋은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끝나지 않았을까요?
  두 달 정도인가 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2018년도 총 산림자원예산이 얼마신지 압니까?
  ’18년도 올해 예산.

○위원장 김득응   올해가요?
  ’17년도가 202억이에요.
  저는 이 서류 같은 걸 보고서, 소장님.

○위원장 김득응   굉장히 예산 같은 걸 우리 도에서 안 주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랬는데 200억씩을 쓰는 거예요.
  이 자료가 감사보고 자료라고 냈어요?
  여기에 경제사업은 밤하고 버섯밖에 없어.
  야 세상에, 이렇게 부실자료를 내고요.
  2015년도에 예산이 185억인 거 아세요?
  2016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이 205억이에요.
  그리고 또 2017년도에는 253억이에요.
  업무보고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밤하고 버섯하고 세 가지 기억에 남아.
  병충해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야 세상에,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관리과가 몇 명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 관리과가.
  관리과 몇 명이에요?
  관리과장님 어디 있어?
  몇 명이에요?

○위원장 김득응   21명이에요?
  거기서 직원 배정이 어떻게 돼요, 21명 중에서?

○위원장 김득응   아니, 관리과장님이 자기 산림…….

○위원장 김득응   자원연구소 명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득응   갑자기 그래서 몰랐어요?
  아 세상에, 21명이에요?

○위원장 김득응   21명에서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팀이?

○위원장 김득응   뭐뭐로 나눠져 있어요?

○위원장 김득응   됐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그리고 임업시험과요.
  연구소장님, 시험과에서 산림자원연구팀 몇 명이에요?
  모르세요?

○위원장 김득응   정규직은 3명이고 그럼 7명이 비정규직이에요?
  아니, 산림자원연구팀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3명이 뭐라고요?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몇 명이요?

○위원장 김득응   21명이에요, 총?

○위원장 김득응   환경임업연구팀은요?

○위원장 김득응   임업시험과에 네 팀으로 분류가 돼 있죠?

○위원장 김득응   산림자원연구팀 10명이라고 했죠?

○위원장 김득응   몇 명?
  거기 뒤에 과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임업시험과장님이 누구세요?
  나오세요.
  임업시험과장님이세요?
  과장 성함이 누구세요?

○위원장 김득응   지금 산림자원연구팀에 몇 명 있으세요?

○위원장 김득응   4명이요?

○위원장 김득응   환경임업연구팀은요?
  배분표 없어요, 직원들?

○위원장 김득응   환경연구팀이요?

○위원장 김득응   다시요.

○위원장 김득응   임업생산연구팀은요?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 정말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과가 있고 팀이 있고 하면 자기 인원도 몰라요?
  그걸 더듬고 있어요?
  그게 뭐 100명씩 되고 500명씩 돼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김득응   예?

○위원장 김득응   임업생산팀은 5명이요?

○위원장 김득응   밤 연구팀은요?

○위원장 김득응   3명이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전체 몇 명이에요, 과가?

○위원장 김득응   더하면 21명이 나오나?
  21명이고, 태안사무소는?
  들어가세요.
  태안사무소.
  직급 밝히시고 성함 밝히시고.

○위원장 김득응   5개 팀에?

○위원장 김득응   5팀 30명이요?

○위원장 김득응   보령사무소는요?

○위원장 김득응   2개 팀에 10명 있어요?

○위원장 김득응   들어가세요.
  소장님, 아까 태안사무소 1명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보령사무소에 1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김득응   아까 김명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용역 쓰는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원장 김득응   예를 들어 태안사무소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1명씩 투입이 됐다는데 그러면 인원 투입이 잘못돼 있네.
  이렇게 많은 직원을 두고 1명씩 도립공원을 관리하라고 했다는 건,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모순이에요?
  태안사무소는, 과장님 나와 보세요.
  태안사무소는 주 업무가 뭐예요?

○위원장 김득응   주 업무가 뭐예요?

○위원장 김득응   관리하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 김득응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업무파악도 안 됐어.
  지금 과장님 얘기 들었죠?
  1명이 그걸 관리해?
  아니, 업무파악도 여태까지…….
  몇 년 되셨어요, 연구소장 하신 지?

○위원장 김득응   2년 됐는데 자기 전체적인 인원도 다 파악이 안 됐고, 그랬는데 함부로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감사!
  싱글싱글 웃으며 “한 명입니다.”
  2년인데 자기 직원들 전체도 모르세요?
  아오, 세상에.
  보령사무소는, 나오세요, 보령사무소.
  과장님이 무슨 일을 맡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득응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참 한심하네.
  지금요, 이 주요업무 감사를 보면 여기서 경제 사업을 산림파트에서 하는 게 버섯재배하고 밤나무 관리밖에 없어요.
  예산은 지금 200억씩 쓰고 있어.
  지금 저번에도 기본현황 8월 달 업무보고 때도 관리과 23명, 임업시험과 10명, 태안사무소 14명, 보령사무소 5명, 5명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연구소장님은 이것도 지금 파악을 다 못하셨어요?

○위원장 김득응   아, 여보세요.
  지금 정규직을 아까 말했더니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들, 보령사무소장님은 정규직 5명에 청원 5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태안사무소장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득응   정규직 14명이죠?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거기도 청원직 있죠?

○위원장 김득응   16명이 따로 있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소장님 이렇게 많아요.
  일반직이 14명이나 되는데 한 명이라고 보고를 하면 어떡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원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말야!

○김명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안면도 휴양림 얘기했으니까.

○위원장 김득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태안사무소 같은 데 전체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휴양림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휴양림도 하면서 다 개발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이게 업무보고라고 해요?
  예산을 200억 쓰면서 말야, 이거 밤나무하고 표고버섯 밖에 없어!
  지금요, 나는 예산을 조금 주고 도에서 이런 연구실 같은 것을 꾸며주지 못해서 이렇게 치졸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줄 알았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데 200억을 쓰세요.
  200억을 쓰시고 직원이 총 몇 명이야 이게.
  104명 정도 되네.
  자료가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경제 사업은 표고버섯하고 밤나무밖에 없어요, 밤나무.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자료 좀 달라고, 아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방공사 같은 거 자료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 왔나봐?
  그리고 두 번째 사방사업 같은 것은요, 지금도 아까 샘플사업만 여기서 한 거지 산림과에서 해요, 기본적으로.
  임도사업도 주목적이 도청 산림과에서 각 시군으로 해서 시군하고 교섭해서 한다고.
  여기는 주 업무가 저기 사업이 아니에요.
  도유림 관리 차원에서 사방사업도 하라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저 줬어요?
  아까 시설현황에서 사방댐 같은 것 하신다고 했죠?
  2018년도에는 보령 성주 2억 1000이죠.
  이거 한 건 했어요.
  여기 사방댐 시설현황 해가지고 자료 2017년, 2016년, ’15년 해가지고 6건 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정확히 아시고 대답을 하시라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도의원들이 와서 발언하는데 더듬고 웃으시고 그래, 세상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않고 말야!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라고, 경제 상품은 표고버섯하고 밤나무밖에 없어.
  그리고요, 내가 비웃는 얘기 또 해줘요?
  기후로 인한 산림식물 종자 묘목 연구내역 및 실적해 가지고 양금봉 위원님이 요구자료 했죠?
  여기서 회귀 특산식물 파종내역 이거 어디다 심었어요?

○위원장 김득응   온실에다 했죠?
  이 자체도 이것을 부채붓꽃을 배양토에 100개를 심었다는 것인지 꽂았다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연구소에서 100개정도 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산내식물원에 가면 하루에도 10만종 20만종을 포장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오는 생산능력도 있는 식물원들이 많아요.
  연구를 하려면 100종 같은 경우는 이거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연구도 좋고, 특히 이러한 희귀식물 같은 것은 한택식물원 같은 데 있죠?
  우리도 무슨 수목원, 천리포 수목원에도 이 정도는 다 보유하고 있고 또 대량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산목 하는 게 있고 포기나눔 하는 게 있고 해서 증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100포기 200포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식물원이나 많이 퍼지게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 군데에서 갖고 있고 한 쪽에서 죽어도 그 묘목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야생화 지피식물 한 경험인데 이 정도 가지고 “연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김득응   확충하고 더 보충적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 더 말을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오늘 제가 봐서는 예산을 200억 쓰는 부서에서 자료도 이 정도, 이 자료를 볼 때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서 밤나무하고 표고버섯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정도에서 할 것은 아까 편백나무 같이 경제종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가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목백일홍이라는 나무 아시죠?

○위원장 김득응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가면 가로수로도 목백일홍을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게 북방한계선이 어디인지 알아요?

○위원장 김득응   예, 해안가도 가능했고 지금 그게 금강이에요, 금강.
  금강인데 지금 제가 알기에 대전까지도, 밑에 지방까지도 목백일홍이 돼요.
  온도가 상승돼가지고.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산림 벌채사업 해가지고 묘목 아까 4개종 심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략품종으로 해서 기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몇 도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충남에서는 수종이 뭐가 맞는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경제수종은 뭐, 대표.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산림을 경제수종으로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도록 각 식물원이라든가 모든 게 나무가 퍼져 있어야 돼요.
  그걸 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마디로 아카시아나무를 심고 싶다면 아카시아 묘목을 우리가 대줄 수 있는, 연구소에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품종개량을 해서 그것을 각 저기에 배분정도는 해 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위원장 김득응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시면서 가난한 척 하고, 자료가 이게 뭡니까, 세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 도의원 5년째인데요, 처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봤어요.
  그리고 5년, 10년, 20년을 소장님이, 이건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연구소는 많이 달라져요.
  5년 10년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이 변화하면 특히 나무 같은 것, 지금 이키다 소나무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이키다 소나무를 베고 개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10년 20년 후에는 기후변화가 이럼으로 해서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 나무는 어디에서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 까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산림연구소에서 도유림 관리도 중요하지만 연구소에서는 그러한 앞으로의 비전제시를 해 줄 때 도민이 거기에 발맞춰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참나무 같은 것 유럽에서는 오크통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참나무 한다면 버섯 또 하나 뭐예요?
  불 때는 거예요.
  그런데 참나무를 경제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을 이 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비전도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두세 개 사업소를 만들어서 다시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해 보고, 이러한 경제수종을 해 주려면 그것을 여기서 연구를 해 주셔야 돼.
  소장님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조직파악 같은 것 예산 투여 같은 것 다시 확인하세요.
  아무리 내가 연구직이라고 해도 그런 것 전체 경영적인 흐름을 최소한 알고 예산도 짜야 되고 또 밑에 직원들한테 과제도 부여를 해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충남의 산림이 앞으로의 비전이 보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득응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200억이라면 도민의 혈세예요.
  200억이라면 적은 돈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써서 그게 도민들한테, 진짜 산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충남의 10년 20년 후의 산림의 비전, 과거 산림이 없어서 이키다소나무 심을 때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요새는 벌채해가지고 일부로 경제종 같은 것 심어주잖아요, 꽃나무 같은 것도 심어주고.
  그러니까 그걸 도에서 확실히 연도별로 해서 온도 변화까지 예상해서 앞으로의 지향점을 찾아서 방향 설정을 연구소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산림과에서는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위원장 김득응   꼭 부탁드려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진짜 주요업무보고, 그 전 같으면 저는 이거 봤으면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 “다시 해 와” 그랬어요.
  이번 한번 기회를 다시 드릴 테니까 성의 있게 하세요, 성의 있게.
  이게 뭡니까?
  나는 표고버섯하고 밤나무 밖에 보이는 게 없어.
  하는 일도 많아요.
  하여간 제가 무슨 말하는지 뼈저리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진짜 충남도민은 200억을 1년에 그냥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재선충도 중요하고 아까 뭐 개발도 했다고, 분리기 개발도 했다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산림자원의 비전.
  일본은 지금 편백나무 같은 것 곳곳에다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도 없는 이키다소나무를 일본 소나무라고 해서 심어놨는데 일본 애들도 이키다소나무를 모른대요, 그게 어느 종자인가를.
  소장님, 내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조선소나무하고 이키다소나무하고 이파리 차이가 있는데 몇 개 차이가 나요?

○위원장 김득응   예, 일본 원산이 아니래요.

○위원장 김득응   잎이 두 개고 조선소나무는 세 개인데 이키다는 진짜 나무는 쓸 만해요.
  그런데 그건 나무가 갈라지고 그런대요, 포장을 하면.
  그래서 못 쓴다니까 그렇게,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키다소나무를 한 건 빨리 심어서 빨리 크고 병충해 안 먹는 것을 심었지만 지금은 한 쪽 부분, 부분이 비어서 경제수종으로 바꾸든 꽃나무를 심든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서 공기청정화를 위해서 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를 둔 이유는 그 충남의 앞으로 산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운영하는 거니까 뒤에 분들도 과장님급 이하 팀장님들도 이 말씀 잘 듣고요, 앞으로 비전제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다음에 이런 주요업무 보고를 했다가는 감사도 안 받고 예산도 안 줍니다.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이거로 갈음하고 김명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사방댐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방댐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6건이 모두 다 보령이네요?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사방댐 5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2018년 사업인데 6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보령시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맞습니까?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고 태안이 두 곳이 있어요.
  아, 태안이 세 곳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부 다 또 보령인 거죠.
  다른 시군은 사방댐 사업 내지는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가요?
  보령으로 집중한 이유가 뭡니까?

○김명숙 위원   보령만 산이 높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산도 산이 높고.

○김명숙 위원   도유림만 대상으로 한다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도유림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데는 손해겠네요?
  그러면 청양에는 도유림이 없습니까?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김명숙 위원   예, 없습니다.
  그러면 덕산은 도유림이 없습니까, 예산군은?
  도립공원 있으면 도유림이 없습니까?
  그건 관계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예를 들어서 산림자원 보호나 산지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이나, 아니면 사방댐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도유림 있는 곳에만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 분들이야 혜택을 많이 봐서 좋겠지만, 산이 몇 %나 되죠, 충청남도가?

○김명숙 위원   많죠?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도유림만 한다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 현황과 사방댐 5종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업기간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사방댐 사업이면 2014년도부터 몇 년 동안 했는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낙찰률, 이게 수의계약이나 입찰 역시 마찬가지로 낙찰률이 있죠?
  낙찰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방댐 5종에 대한 사업도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사업비 그다음에 시공자, 위치, 사업량 그리고 낙찰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개인에게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김명숙 위원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김명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선 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정말 수고들 많이 해서 자연휴양림 관계하시는 분이,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제 질문의 요지는.
  1명이라고 했죠?
  몇 명이에요?
  태안자연휴양림만 담당하시는 정규직.
  아까 저한테 1명이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부분 부분 여러 파트가 같이 업무를 하는 거지 1명이 딱 관리를 어떻게 해?

○김명선 위원   윤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김명선 위원   비정규직?

○김명선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나머지 9명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4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치가 안 맞아서.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김명선 위원   14명 중에?

○김명선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질문 고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도유림 같은 거 산림임도시설 한 거죠, 여기서는?
  도유림 정도에서 한 거죠?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사방댐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득응   도유림 같은 경우 내가 보니까 임도 있잖아요?
  임도 경험상 나무를 수종 변경한다든가 하면 도유림을 내서 나무를 베서 내리더라고요.
  베서 내리는데 제가 볼 적에는 나무 심고 나서 관리도 안 되고 또 길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임도 보수 이렇게 써놨는데 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포장이 안 되고 이러니까 비만 오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게 도유림이라면 관리도 한번 다시 관찰을 해 보셔야 돼요.
  도유림을 산 중턱에다 뚫어놨는데 그게 1년 지나면 비 같은 게 오니까 뚫어놓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산사태만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 돈 투자해서 길을 산 중턱 같은 데 뚫어놓지 마시고 경제개발 할 때 그때 필요한 도로만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저의 과거 경험치를 통한 발언이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득응   강길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길남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