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의사직원 이인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11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12월 8일까지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4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예산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의 하여 12월 8일까지 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무국장 이종은 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이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징수실적을 종합분석해서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국고지원금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은 1995년도 정부예산안에 의한 각 부처의 가 내시 또는 예정금액을 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되는 경상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했고 1995년 지방 4대 동시선거 경비를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1995년도 내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세입이 2,013억원으로 1994년도 1,654억원 보다 21.7%가 증가했으며 세출은 998억원으로 1994년도 917억원 보다 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규모 면에서는 일반회계 7,162억원의 28.1% 세출규모 총 예산액에 대비해서  13.9%를 각각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1,248억5,500만원보다 21.7%가 증가된 1,520억원으로 그중 보통세가 1,458억6,000만원 목적세가 46억3,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도 175억9,600만원보다 68.2%가 증가된 295억8,900만원이며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1,0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8,200만원 사용료수입이 1,800만원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00만원 이자수입이 22억8,8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71억7900만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이 27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7,600만원 잡수입이 8,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30억4,700만원보다 34.7%가 증가된 41억400만원으로 전액 법정 교부세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66억7,800만원보다 6.8%가 감소된 62억2,600만원으로 오지개발을 위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10억200만원보다 24.1%가 감소된 83억5,100만원으로  여권발급 등 일반행정비가 4,9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지역개발비가 11억500만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등 문화체육비가 71억9,700만원입니다.
  지정재원은 금년도 22억5,700만원보다 55.8%가 감소된 9억9,800만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7,000만원 체육진흥기금수입이 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5년도 4대 지방선거 동시선거 동시실시에 따른 필 수 경비로 47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두 번째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백제문화 실체를 조명하기 위한 백제문화권개발 사업비가 49억2,500만원 셋째 주민일상 생활주변의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숙원사업해결과 오지 특수지역 개발사업비에 228억7,800만원 네 번째 쾌적하고 즐거운 도민생활과 수준 높은 문화창달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비에 129억8,200만원 등 깨끗한 지방선거와 도민의식 및 문화수준향상 주민사업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공무원 급여수당 등 인건비는 12억8,100만원이고 통상적 조직  운영경비인 물건비 등이 37억5,300만원 경상적 사업 추진에 따른 이전경비가 488억4,100만원 주요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본지출은 458억6,3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융자출자금은 7,800만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인건비는 청원경찰 전문직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등 2억1,400만원이 되겠으며 이전경비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이 100억3,700만원 자본지출은 12억1,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용역비 등 경상비 23억5,8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인 우수 농고 생 정착금과 놓고 화훼지원금 등 4,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소관으로 내무국 각 실과의 통상적 관서운영비에 8억2,600만원 연금의료보호 부담금 등 법정의무경비에 37억7,000만원 다음은  통신회선사용료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에 3억9,000만원 청사관리 및 직장예비군 운영경비에 6억1,800만원 공무원 고시 및 인사관리가 1억5,000만원 도정업무추진과 관련 된 경상경비가 6억900만원 등 총 6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과 소관으로는 지방 4대 동시선거 필 수 경비에 47억8,600만원 공무원교육 및 훈련 등 경비에 2억8,000만원 어학실 설치 및 사무자동화식 사무실개선 사업비에 1억원 자랑스러운 신 한국인 선발 표창경비에 2,2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경비가 4,700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관련 경비에 3억1,600만원 지역안정 경비로 2억2,300만원 등 총 5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77억8,600만원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비에 6억1,80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에 25억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비에 1억9,100만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지원경비에 7,800만원 소 도읍 개발 등 특수지역개발사업비에 75억3,200만원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사업비에 1억9,000만원 오지개발 양여금 사업비에 75억6,000만원 사회진흥업무 추진경비로 2억1,600만원 등 총 266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260억3,200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2,400만원 수입증지 인쇄 및 세외수입 관련경비에 2,800만원 지방세정 업무추진 경비가 1억2,000만원 지방세제 개혁과제연구비로 3,000만원 등 총 36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증축 공사비로 30억200만원 발간실 운영 경비에 2억1,700만원 행정사무 기기 및 장비구입비로서 1억2,800만원 관용차량 및 관공선 운영경비에 3억1,900만원 청사정비기금 출연금으로 12억1,600만원 청사영선 관리비로서 10억9,600만원 공공시설정비 및 재해복구공제회비 출연금으로서 1억700만원 회계관리 및 국공유 재산관리비에 2억1,900만원 등 총 6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는 문서발송우편료로서 1,600만원 보존문서 및 일반 문서관리비로서 4,300만원 민원실운영 경비로서 5,900만원 등 총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도 문화상 시상비로 4,600만원 지방문화원에 문화활동사업 지원비에 2억5,500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등 문예진흥 사업비에 2억5,400만원 충남교향악단 국안관현악단 운영비 보조에 13억6,10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백제문화제 등 문예행사경비로서 12억4,000만원문화원 도서관 등 문예시설확충사업비로서 11억2,500만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에 49억2,500만원 문화재 및 사적지 유지보수 관리비에 38억5,400만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지원경비로서 4,7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서 3억1,6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서 3억100만원 도시군 체육팀 육성 지원경비로서 12억1,600만원 체육시설확충 사업비에 11억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경비로서 1억4,800만원 체육회운영 지원경비로서 11억5,000만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관리 사업비에 15억5,800만원 등 총 17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연학습원 소관으로는 급여수당 등 인건비에 2억8,000만원 학습원 계단 보수비1,500만원 학습원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비에 2억7,300만원 등 총 4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까지 내무국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무국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4대 지방선거 동시선거 필 수 경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 지역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해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는 나중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로서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중에서 세입예산안입니다.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예산안 7,148억1,000만원 중에서 자체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 중 지방세입 분야를 합한 2,272억142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8%이고 1994년도 당초 예산 31.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및 지정재원중 기부금과 기금수입을 합한 4,875억858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1995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11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26.8%가 증가된 7,148억1,000만원규모입니다.
  이중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비가 36.7% 산업경제비는 36.5%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소관 예산안규모 및 특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규모로서 내무국이 213억 민방위국이 5,200만원 소방본부가 1억4,500만원이고 계룡출장소가 6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규모를 보면 내무국이 980억원 민방위국이 3억5,000만원 소방본부가 194억원 공무원교육원이 19억원 계룡출장소가 130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특징을 보면 정부는 1995년도 국가재정운영방향 제시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활동의 생산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국민생활편익 증진에 투자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며 재정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가 구현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995년도 자치단체 내무행정 분야의 투자시책방향은 일반행정에서 국민 속에 파고드는  현장행정구현과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으로 쇄신하고 재무행정에서는 자주 재원확보노력강화와 신뢰받는 민주합리 세정을 구현하고 세무자료의 완벽한 관리 및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며 민방위사태 대응능력강화와 재해의 예방대책에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관서확대설치와 시설장비 확충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19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148억1,000만원 중에서 1,327억2,1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4개 통합선거관리비용 48여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무국소관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로서 1995년도 내무국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2,012억7,000만원이고 세출은 980억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2,012억7,0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2%를 차지하며 전년도예산액보다 358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80억6,0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7%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은 도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3% 물건비가 3.7%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 1,520억원은 취득세가 690억원 등록세가 736억원 면허세와 목적세가  78억원입니다.
  자체 재원 중 세외수입 296억원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수료 사업장수입이 1억2,000만원 이자수입이 22억9,000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270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103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이 85억원입니다.
  자체재원 중 지정재원 종축장 연부 매각대금 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서무관리 62억원은 비 정규직 보수 1억7,000만원 특수활동비 2억8,000만원 보상금 34억7,000만원 의존관리에서 1억2,000만원 청원경찰관리 6억1,000만원이고 국민운동지원 113억원 새마을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79억6,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5억원 자연학습원 운영비가 4억6,0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에서 4대 지방선거비용 47억9,000만원 지역안정을 위한 제안비용 1억3,000만원입니다.
  세정관리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비 등 1억7,000만원이고 재산관리 53억6,000만원은 청사 정비기금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출연금 12억1,600만원 본관 후정 증축공사 연구개발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해서 30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오지 종합개발사업과 특수지역개발비 15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예술단 운영비로 13억6,000만원 문화재관리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등 84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진흥관리비로 46억원이 계상되었고 1995년도 지방세징수교부금 및 1994년도 지방세교부 정산 분으로 366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산업리지」 발간비용 의회삭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상된 부분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산업리지」발간비용 2,500만원의 예산요구액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사정했음에도 다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본관 후정 증축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청 및 의회사무실 부족해소를 위해 본관 후정에 사무실 증축 공사비용 30억원을 계상했으나 증축 후 예상되는 공간활용 교통문제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대책에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충남예술단 운영비 보조 증액 계상입니다.
  충남예술단 이는 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국악단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1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우리 고장 문화예술발전 장려는 바람직 하지만 3개 단체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넷째로 지방세 징수교부금 부족 계상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도는 시 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때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음에도 지방세수입 1,520억원에 대한 법정교부금 456억원의 55.5%에 해당하는  252억9,2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최소한 3/4분기까지 교부액 342억원 보다도 89억원이 부족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제1회 추경시 의회삭감에도 불구하고 「산업리지」발간 비용을 다시 계상한 내역과 꼭 필요한 향토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제시가 요망되고 있으며 본관 후정 증축공사는 예산심의에 앞서 사무실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면적 판단과 예상되는 문제를 분석한 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남예술단 운영비보조는 우리고장의 문화예술발전에 바람직하며 3개 부문 음악 단체별 구체적인 산출내역 제시가 선행된 후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교부금 부족 계상 부분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80%  증가된 순 세계잉여금 270억원의  계상 분을 감안하고 매년 결산 시 불용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볼 때 법정경비 교부집행에 차질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는 세계화 개방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4대 통합지방선거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능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수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안 보다 129억129만원이 감액된 예상이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보다 17억5,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 6억3,200만원 문화예술행사 자치단체 경상보조 10억5,000만원 문화재관리 연구개발비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7,000만원 체육시설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주요내용으로는 문예시설확충에서 공공도서관 건립비 5억원과 1995년도 자치단체 지방세징수교부금 6억5,0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맞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금년 것 말씀이십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자료 드린 것 외에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자료 요구하신 것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조일동 위원 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오지종합개발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전영준 위원님이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내 드렸습니다.
  공산성 관계 문제는 철거정비 성안마을에 뒤따른 것으로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관계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우지명 위원 말씀하신 지방문화재 보수비로 5억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책정을 안하고 포괄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문화재 보수비 관계는 미리 선정하기에 여러 가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았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3,000만원에 대한 백제역사관계에 대한 용역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길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관현악단과 교향악단 국악단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영준 위원께서 요구하신 범죄 없는 마을의 사업내용 50개 마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도의회 청사확보 문제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 체육회운영비 11억5,000만원은 운영비관계에 대한 8억5,000만원은 내무부에서 지원관계고 금년도 수준에서 3억원 만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자료로 세 가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기관단체를 총망라한 겁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맞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동네체육관계는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 동네 숙원사업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부상성격을 사업비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동네숙원사업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본인도 좋다고 했던 것으로 동네 전체의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개인에 대한 부상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네에서 그런 사람을 배출했다고 해 가지고 동네에 대한 영광이다 해서 동네의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해 준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진입로 320m 용수로 복개의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내무국장 이종은    잘한다 못 한다 평가는 ....

○내무국장 이종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회기 중에 낮 시간을 활용하기도 그렇고 저녁시간 활용하기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송년기념으로 13일과 14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전부 초청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전체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게 될지 대전지역에서 공연을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술단체라는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을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느 예술단체를 막론하고 잡음은 조금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도감독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13일 14일 초청할 계획입니다.
  송년 결산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대전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맞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 시설 자체를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다양하게 못해주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활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지 못하지만 지역적으로 국한된 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국고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마는 대부분 활용하는 것은 하천공수부지나 공원지역에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매년 1년마다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답변 드리려면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위원님들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길연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무국예산이 세입은 358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63억원 밖에 증가가 안됐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지방세가 둔화될 것으로 봐 가지고 지방세를 1,248억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270억원을 증액 계상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위원 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도 120억원이 작년도 보다 증가되는데 그것도 1994년도 도 추경예산에 146억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최종 목표인 1,520억원 전액 금년도 수준 이상은 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위험수위를 벗어나지 않고 금년도에 지방세 전망을 봐서 금년도 수준에서 안정되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약 270억원이 발생을 해서 세입과 세출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의 예산은 지방세는 도내 전체를 계상하고 세출은 저희 소관만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균형이 저희한테는 맞지가 않습니다.
  세출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특별한 재원을 국고보조라든지 양여금 이라든지 하는 것이 책정이 많이 될 때는 많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적을 때 저희예산이 당초작년도 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전체 예산요?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많이 욕심 껏 예산 요구를 합니다.
  각부서가 전부 그렇게....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게 생각은 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의 속성상 달라는 부서는 많고 주는 부서는 재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에 따라서 투쟁을 하고 그래서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까지 합니다.
  마는 그렇게 해서 많이 얻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됐을 때에는 예산을 못 얻을 때도 있고 재원이 많이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배정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저희 금년도보다는 상당한 부분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선거비용이라 든 지 이런 것이 작년도 보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던 곳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획관리실에서 준예산을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서 그냥 수긍을 하고 받아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관현악단과 국악단 등의 계속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 대한 문제가 식생활문화는 저희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어느 수준까지 도달됐다는 것이 국내외적인 학자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평가입니다.
  마는 이런 반면에 문화예술 면에서의 투자가 적어 가지고 아직 까지 여기에 대한 것이 발전을 못 봤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대도시를 주로 서울이 집중이 되어서 발달이 되어있고 또 거기가 상당한 부분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마는 지방에는 백제문화라고 우리자체가 찬양하고 합니다마는 아직 까지 문화예술 쪽에는 상당한 부분이 미진하다고 저면서 생각을 합니다.
  또 의식주가 많이 해결된 이상 문화예술 쪽에도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 지원이 돼 가지고 이런 것도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이지 않게 저희가 나타나지 않는 실적이 라는 것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은 많이 권장을 하고 계속 존치를 하면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인상요인은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분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알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그렇게 됐다면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시군 공연이나 순회공연 시에는 인근 위원 님들까지 초청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 임차 등 소모성경비의 당위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분이라든지 무슨 유인물을 발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든지 청 내에 대한 미화관리계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는 것은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라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전부를 예산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것이 이런 것이 외부에 나타나게 되면 소모성경비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비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어떤 경우를 말씀 드리냐 하면....

○내무국장 이종은    청 내 요소 요소에 강당이나 회의실 같은데 커다란 화분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관리비를 주면서 교체를 하고 365일 거기에 다 놔둡니다.
  다른 행사 옥외행사를 할 경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경비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더 많이는 안 씁니다.
  저희도 화분이나 화환 같은 것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하는 행사나 축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화분이나 이런 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민원실에 있는 어항관계도 임차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런 것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내무국장 이종은    민원실은 민원실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일동 위원 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1% 증가가 작년보다 되었는데 1995년도 예산이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 대한 말씀은 조금 전에 조길연 위원님 물음에 답해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세수가 1,520억원이 지방세가 둔화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무리한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1,518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세가 아무리 둔화가 된다 하더라고 금년도 수준은 충분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안정되게 잡았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이 금년도 예산 세입 예산액 목표액을 육박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20억원에 대해서는 안정한 세입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이종은    내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났지만 추경에 270억원을 저희가 먼저 승인해 주신대로 잡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518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1993년도는 1,419억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1994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에 1,518억 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1,518억 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1,518억 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처음에는 270억 원이니까....

○내무국장 이종은    1,248억 원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국회의 징수교부금은 지금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의 세수전망으로 봐서 금년도에 총수입금이 징수전망액 과거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되게 잡았기 때문에....

○내무국장 이종은    지금 10월말 전망된 것 가지고 또 앞으로의 들어올 것을 전망해보면  약 1,500억원 이상이 세입이....

○내무국장 이종은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과표도 조금 인상이 됐고....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은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까지의 세수전망 액하고의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는 자신하고 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과다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징수교부금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는 징수실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한 후에 징수한 실적에 의해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언제 판단이 되는가 하면 석 달치 1/4분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달 2월 달 20일 이후에나 징수실적이 보고가 돼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4/4분기 분은 실질적으로 교부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다음 연도 1월 달이 됩니다.
  1월 달 후에나 저희가 교부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지나면서 1월부터 2월 달까지는....

○내무국장 이종은    다섯 번을 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래서 3/4분기 4/4분기 분을 그 다음 연도로 넘기고....

○내무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요 예상을 하고 주지는 않고 실적에 의해서 거기에서 똑같이 주게 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똑같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고에 의한 징수실적에 의해서 30%를 교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래서 당년도 4/4 분기 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주는 대신에 그것이 전년도 4/4분기가 금년도 1분기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년 분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 말씀 좀 더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것과 징수교부금 문제는 시군에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당년도에 줄 것을 안 줬다고 할 경우 시군에서는  재정결함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교부금을 안 줘 가지고 시군 재정에 만약에 결손이 생겼다면 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징수교부금 갖고서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그래서 시군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 4/4분기를 금년도 1/4분기에 주고 그 대신 금년도의 4/4분기를 내년도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변칙적인 것은 되지만 실질적인 계수는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산 분이기 때문에 계상분이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거기에 또 저희 전년도 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대천공설운동장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백제 체육관에 미 집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령운동장하고 공주체육관에 대한 것은 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도 기왕에 시작이 되어있는 그런 시설을 충실하게 완공을 못보고 지원을 못해줘서 완공을 못한 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재원형편상 아마 배분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도비가 대천보령에서는 도비가 지원된 적은 아직 없고 국비만 가지고 그러니까 보령 대천 2개 지역에 국비를 얻어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플러스해서 지원이 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재원을 못 얻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10억원 가지고 안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두 군데 다 같이 해결을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기왕에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두 개 지역 세 개지역 전부가 만족할만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저희 사업도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 님들께서도 전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은 강기세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선거방법과 선거의 예산에 편성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선거는 아시다시피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와 시 군의원들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날짜는 6월 27일로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선거비용의 부담근거는 공식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지방선거에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선거에 따라서 도가 부담하는 경비는 도에 선거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소요경비전액을 부담하고 시 군에 선거관리준비와 실시에 들어가는 공통경비를 준비한다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군은 똑같이 도에 의해서 시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돈은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관리준비하고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시 군하고 1/2씩 공통경비에 한 해서는 동시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군하고 1/2 씩 을 부담합니다.
  공통경비에 한해서 그리고 선거예산편성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지금 약 42억원 정도 소요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중에서 6억6,000만원은 도 선관위에서 자체 경비로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35억2,000만원은 시군 선관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관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액은 우선 도에서는 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8,000만원은 도 자체 경비로 사용이 됩니다.
  또 5억2,100만원정도는 시 군에 선거관리경비 보조금으로 시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마는 보통 16개 시 군 평균 3,2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 11월말로 파악된 자료로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지방 4대를 동시에 할 경우에 의회에 제출된 총 예산액은 전부가 11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도가 부담하는 경비는 약 47억8,600만원 정도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가 63억1,7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된 그런 경비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그런 경비로 총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991년도에 비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관위에 위탁한 것이 약 16억원 정도가 되어있고 도하고 시군에 행정기관 경비로 된 것이 5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억원이 1991년도 선거에 소요가 됐습니다.
  참고로 기초의원 선거는 약 2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는 1991년도에 된 것은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 받는 것이 17억7,000만원을 받았고 새로운 신 청사경비입니다 마는 국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된 경비는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저희한테는 상당한 많은 부담이 있게 됩니다.
  투표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시선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천에서 모의 투표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후보자들이 종전에는 옆으로 되어있었는데 밑으로 되어있고 투표도 두 가지씩을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상당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의 투표결과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상당한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제시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표창의 종류가 많이 있다 일반 유공공무원이다
  자랑스런 공무원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다 이런 표창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열거할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십니다 마는 표창하는 것의 내용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연말에 하는 정기표창하고 또 매월 1회씩 하는 표창하고의 명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통합을 안 시키고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한대로의 이름을 부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표창에 대한 운영상 저희한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을 하다보면 계획상의 문제도 있고 명칭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통합운영하기에는  난점이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예친 운동사업이 무엇인데 980만원에 쓰여지는 용도는 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의 회복을 위한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밝은 사회 만들기 운동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시범교육을 통해서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정 3대 시책의 하나인 의식개혁 차원에서의 중점시책으로 그런 추진하는 내용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의예절친절 3대 운동을 도예친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은 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일반이나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간단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시키는데 거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이것이 수범 적인 사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 시책추진하고 지방행정 동향하고의 여기에 대한 경상비적 경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에다 명기하는 내용은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예산은 열거주의 형식이기 때문에 소관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같은 과 소관이라도 이것은 어떤 계 소관이다 같은 내용의 일일 때도 그래서 명칭을 나눠 가지고 붙여서 열거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목적이 내무행정은 뭐고 동향은 뭐냐 물으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1억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이라고 하는 1억원은 아시다시피 지휘관에 대한 문제 대외행정이나 지역안정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경찰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역점시책추진 여비하고는 같은 성질에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열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백제문화권 권역에 대한 정의가  사실상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의 백제문화권은 전라도까지 포함한 전지역을 백제문화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백제문화권이라고 하고 있는 내용은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부분하고 익산까지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마는 그렇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그렇게 되어있고 백제문화정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도내 전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문화재가 부여 공주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권개발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이  백제 역사촌 재현단지라든지 이쪽에 휴식공간이라든지 거기다가 금강종합개발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백제문화권 종합계획 사업소에 소속되는 것은 2개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족은 기획관리실소관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화재의 보존보수 유지에 관한 그런 문제는 저희 문화과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이 지금 출발할 때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 발전담당관 실에서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금강종합개발하고 문화관계하고 같이 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계하고 관광관계하고 또 금강개발 건설관계입니다.
  그렇게 세까지 파트가 묶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관 부서가 변동이 돼서 저희들에게 올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소의 지도 감독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한 마음다짐 대회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갖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시범문화권 관계는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문화원이 동시에 시설이 개선되고 확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마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10개 문화원이 끝나고 7개 문화원이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문화권은 태안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육성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문화원하고의 그 개선계획이 시 군에서 부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이 되어서 같이 실천이 되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많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중앙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도청직원들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시 군은 시 군 대로 따로 하기 때문에 시도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시군 대항을 할 수 있는 종목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있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농도원에 5,000만원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해가면서 세운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지농도원은 도에 있는 유일한 민간교육기관입니다.
  민간교육기관이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복지농도원은 자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되었다가 실무자들하고의 계수조정 관계에서 빠졌다가 그것이 꼭 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추가해서 계상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복지농도원시설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자가 상당히 구식으로 되어있어서 의자를 교체하는 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천안 병천에 있습니다.
  실무자들간에 조정하다 누락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추가해서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거기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3,000명 정도 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
  전에는 전국에 민간교육시설이 활발했었는데 6공 시절부터 거기에 대한 것이....

○내무국장 이종은    다음에 지방세제개혁 용역비 3,0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제문제 때문에 제도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 해 가지고 국가과제를 하나씩 맡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제개혁이라든지 제도를 바꾼 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계상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통사 발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까지 백제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백제역사가 정립되어있지 않습니다.
  망한 나라라는 이미지만 심어주었지 백제가 어떻고 백제정신이 뭐라는 좋은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학술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백제가 문화도 찬란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백제도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백제역사의 기본적인 백제정신이 정립되어있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해서 백제통사라고 하는 것은 널려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백제정신이 뭐였었고 백제국가의 존립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정립해보자는 의미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백제도읍이 있던 지역의 도민이 아직 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재에 한번 전문사학자들 향토사학자들에게 의뢰해서 이번에 정립하자는 계획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국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따지면 마찬가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왕에 사업책정을 해놓고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국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저희가 여기서 해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학회라든지 편찬 위에서 인정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현직자들이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다루기에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영준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개소는 천안시하고 연무읍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시범문화원은

○내무국장 이종은    국고예산입니다.
  국가에서 변경되면 자율적으로 조정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가 이렇게 됩니다.
  정부예산이 당초 요구했으면 요구한 내용 중에서 간헐 식으로 합니다.
  간헐 식으로 했다가 경제기획원하고 확정되면 내시를 변경합니다.
  정부예산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확정을 시켜주는 것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중앙에서 지원 받는 것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금년도 분을 교부세에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방침의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교부세가 5억원 더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거의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문제는 이왕에 확보되어있는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괜찮을 텐데 문제는 그런 것이 없으면 건축비보다는 도심지인 경우 용지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증축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실해결을 위한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 마는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 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청사문제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만은 더 해결해드리는 것이 도의상 옳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 님들 개인사무실을 못 드릴망정 테이블이라도 놓고 계실 공간은 마련해드려야 하는 것이 집행부 쪽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리 검토해도 없습니다.
  공간확보가 새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드는 가건물 형태의 건물증축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면 청사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문제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므로 게재에 같이 증축해서 옹색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부족한 사무실일부라도 마련....

○내무국장 이종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을 얻는 것이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도청이 5년 이내로 이전한다고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내에 이전이 안 된다고 할 경우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의  대전제하에 입안된 사항입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