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박일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건설교통국과 내포신도시건설본부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서해안시대를 이끌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발전적인 개선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및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국토교통국-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놓아드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첫 번째,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국토교통국-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될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먼저 세세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보시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에서 예산액의 미반영 사유하고, 두 번째로 홍성지소 소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과도하게 일부 반영은 했는데 안 된 부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결국 과적차량 단속했을 때 부여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15년도까지 누적 금액을 예산서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추호도 착오가 없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업추진 결과 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내포신도시권하고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도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수립과정에서 사업비를 계속비로 해서 ’12년도에 10억, ’13년도에 10억, ’14년도에 12억 원, 총 32억 원을 확보해서 ’13년 4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때 잔액이 9억 3,260만 원 발생됐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것을 추경에나 언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국토계획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액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국토부랑 ’14년, ’15년도에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별도의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안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안 주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9억 3,260만 원이 절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중 사무관리비 감액인데요, 공공디자인 분야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경관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 옥외광고물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위원님들 위원회 수당인데요, 위원회 심의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철저히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연∼운산 국지도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인데요.
  이거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편익을 증대하고자 해서 사업구역 내 탑곡교차로라고 있는데 교차로 형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보다 34억 715만 원이 감소돼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고요.
  감소됐으면 추경이나 이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계속비 이월 예산으로 된 거라 부득이 감액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유지관리 사업 중 집행잔액이 16억 5,596만 원인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인주∼염치 간 지방도 624호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도 걸리고 민원 등으로 해서 공사 추진에 아주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재 사고이월 불가로 인해서 15억 7,590만 원이 불용됐고, 잔여 집행잔액 8,006만 원은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중에 시설비 입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 비용 등입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인건비를 예산 세울 때는 정원 및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했는데 종합건설사업소가 대부분 하위직이 많다 보니까 그 갭만큼 인건비가 적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사유, 이거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광역교통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인접해 있는 공주·논산·계룡·금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아파트를 지으면 광역교통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4억 8,505만 원이 과오납 된 거는 계룡에 탈도 많았던 계룡 파크레인아파트 2단지 주택건설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13년도에 징수한 부담금을 반환해 주느라 발생된 겁니다.
  그다음에 내포신도시건설과 것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 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이거는 홍보비가 잔액이 된 게 아니고 홍보비 집행잔액은 약 2억 7,000만 원 중에 272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단 및 총괄기획가 자문이 있습니다.
  그 자문하는데 수당이 남은 게 1,124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미불용지 부담 예비비 사용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나 6·25 때 도로를 소유자 동의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막 냈거든요, 보상도 안 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비를 주는 건데 우리가 당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게 208필지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세웠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고 느닷없이 소송으로 보상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상해 주라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7건이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보상해 주느라 사용하게 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금액이 얼마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다음에 논산에 있는 황산대교 위험교량 보수를 위해 예비비 편성하고도 시행하지 않은 사유, 이거는 뭐냐 하면 당초 ’16년 6월에 예비비로 9억 5,000만 원을 1차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 8월에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15억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래서 6월에 9억 5,000만 원 가지고 별도로 긴급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처에서 추가로 오는 바람에 그것을 따로 발주할 수가 없어서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12월에나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체 금액이 9억 5,000하고 15억 하면 2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다음에 국지도 확포장 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한 대책, 이게 뭐냐 하면 당초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할 때 시공업체하고 공사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년간이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늦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도 받고 하다 보면 당초에는 3년으로 사업기간을 잡았지만 민원이나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4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1년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업체에서 1년 동안에 대한 감리비용 등을 소송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물어 주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다 끝내고 공사에 착수하면 사업이 또 너무 늦어지는 거고요……, 이게 현재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상이 거의 70∼80% 진행된 다음에 착수하는 쪽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하고 하천 관련을 물어보셨는데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먼저 도로교통과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도 유지관리로 해서 16억 6,396만 원이고요, 국지도가 79억 8,6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이 4억 3,71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업 이월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종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입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하천공사가 지연되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서 된 거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공사가 지연되고 설계가 지연된 이유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금강권역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돼야만 지방하천이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데 국토부 계획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가 돼 가지고 우리 지방하천도 같이 가고 있어서 그렇게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사업 발주된 부분은 보상 문제라든가 공기 문제가 같이 연계돼서…….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금강권역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돼서, 착수가 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금강권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가지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건설산업기본법, 왜 건설업체 면허 옛날로 말하면 건설업법 건설업체가 기재사항 신고 지연이라든가 공사대장 미통과 시 부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종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그래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3건입니다.
  건설정책과가 287만 원이고요, 공주지소가 1,786만 원, 홍성지소가 7,522만 원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세 가지 항목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거기가 단속을 열심히 해 가지고 431건을 적발해서 322건을 부과해서 많이, 공주지소는 233건을 했는데 홍성지소가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난연도에 단속해서 부과를 한 것이 ’16년도 예산에 또 잡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니고 지난연도 미 징수한 것이 ’16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된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거를 또 받아들이지 못한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독촉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세 징수 예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받을 수가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효는 5년, 행정기관에서 그 징수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시효가 있고, 그 안에 채권확보라든가 압류를 해 놓으면 그건 시효가 없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당연히 연장이 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계속 우리가 징수를 위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같은 맥락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월되는 금액에 도로교통과 예산은 도로교통과에 서 있고, 그게 다 사업비거든요, 도로 내고 하는.
  집행은 종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해 예산 서면 그해 딱딱 다 쓰면 좋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특히 보상, 민원 이런 게 있으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세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비가 따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면 국비가 안 되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분리발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아주 불가피한 성격이 많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18억 전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거의 다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제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간접비 소송이 왜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국지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현재 상황에서 90%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는 와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고 보상은 안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간접비 소송에서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의신청도 해서 금년부터는 간접비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바꿔놨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유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광업권 관련 소송, 선장∼염치 같은 경우는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이 들어와서 몇 십억을 요구하고 현재는 그것이 지불이 안 된다 이렇게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보상부터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는 토지수용 가기 전에 협의를 해서 가는 과정이 보상비가 싸다, 종중 토지다, 노선변경 요구 등을 하다 보니까 매칭은 할 수 없이 가야되고……, 국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인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돈을 이렇게 이월되는 것 보다는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로예산이, 예를 들어서 2,300억이었다, 작년 예산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1,500만 금년에 세워 달라, 그러면 내년에 다시 원래 복구를 하려고 하면 예산상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새로이 몇 백억을.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국가도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2조 8,000억, 도로 같은 경우는 1조 3,000억 정도가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 또 잔액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명시이월 했다가, 계속비 이월은 관계가 없지만 처음에 명시이월 했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한 번만 더 하거든요.
  지금 인주∼염치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걸려서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돼서 집행을 못하니까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런 것은 예산실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세워줍니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큰 공사는 계속비 이월로 아예 처음부터 담아가고요, 위험도로 개선이나 100억 미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본 사업 중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명시이월 대상으로 잡았다가 그 이듬해에 공사가 못 끝나면 다시 사고이월을 하는데 그때도 못 끝나면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지금 50억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공사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신양IC∼청양 간 발주가 됐는데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있어요.
  국지도기 때문에 국비가 와 있는, 매칭사항이라.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공사비는 많이 와있고.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게 발주가 돼서, 매칭이 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국지도를.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면 분할측량을 해야 되고.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금년 내내 그것을 하는 기간이, 고시도 하고 발주의뢰를 해서 여태까지 하고 감리도 발주하고 지장물 조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를 다 보낸 거예요, 돈은 100억 정도 있는데.
  불가피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 사고이월까지 했다가 안 되면 반납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17년도에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부여군하고 공주시 지원하고 코레일과 협약에서는 그 지원 부분만 사업을 했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 6억을 그때 삭감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8,500만 원 이월 관련이 그때부터 용역 추진하는데 왜 용역 중에 예산을 세우느냐 지적하셨잖아요.
  저희들도 그걸 받아들였고, 용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아니, 역세권이라고 그것은 별도로 했어요.
  공주역을 KTX를 중심으로…….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아니요, 그 역세권 용역은 가장 국토도시계획 중에 광역으로 계룡·논산·공주·부여·청양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공주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용역을 했던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넣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산림환경연구소요?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그때 지적하신 것…….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이거 한 이유는 저희가 국가계획이라든지 충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각개전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총 지혜를 모아가지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시·군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가고자 한 게 광역도시계획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지만 상월 대명리라고 거기 부분처럼 그런 걸 계획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 저희가 공주역 테마역은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만들고 어린이들,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저기요, 위원님.
  그 문제는 공주역 활성화, 폭넓게 활성화인데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신데, 세종시와 BRT 버스노선 또 계룡에서 645 지방도 개통 문제 또 부여·논산에서 접근로, 이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공주시, 우리 해가지고 세종시 광역…….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맞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실현해야죠.

(장내웃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버스 운영 관련 용역인데요, 그동안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한 번, 우리가 용역 다 끝냈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버스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프로그램 개발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쉽게 얘기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버스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외버스 재정수지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끝났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금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버스회사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면 보조금이 확 줄거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또 전문기관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또 합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에 그 업체들이 입력한 게 사실대로 정확히 입력된 건지, 잘못 입력해서 과다하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입력했는지 이것을 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제는 시스템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서 우리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총 소요액이 24억 5,000만 원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게 9억 5,000이라 모자라서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에 건의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 19억이 아닙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5억이 왔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24억 5,000만 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안 끝났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금년 8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6년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특별교부세 15억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년도 이월로 돼서 올해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산서 130페이지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결산서 130페이지에요, 위험교량 개량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죠, 19억 원에 대한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일반예산으로 돼 가지고 1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지역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자세히 그때그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설계할 때 최종 끝나기 전에 우선 실무자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민설명회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발주를 해야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종건소에서 인력도 문제,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게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철저히 검수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최종 마무리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료가 있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준공시점은 똑같은데요, 간혹 가다 아까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끝나면 3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이월금이 다 있어야 됩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두 축으로 우리는…….
  위원님은 테마역 조성사업, 역 내에서 하는 작은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큰 틀에서 거기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인접 도시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세종시와 BRT도로는 가시화되어서 공주까지 교량도 새로 하나 더 놓아서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계룡에서 도로 내는 것, 지방도인데요.
  그게 약 2,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지선으로 지정해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해 보려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무튼 최대한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전체적인 감독은 우리 도에서 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제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해양수산국 예산이 지난해 최초로 1,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충남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신념으로 해양건도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중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집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솔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도 함께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수자원연구소 포함)-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3)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첫 번째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수자원연구소 포함)-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9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략히 핵심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산업 기반구축 연구용역비 1억 7,600만 원 추진내역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해양헬스케어산업 연구용역하고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양헬스케어산업은 완료가 되었고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은 이번 6월 달에 끝납니다.
  추진상황은 그렇게 되고 집행잔액은 3,296만 원인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의.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 다 충남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국가사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종합개발 지원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원을 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도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국가에서 국비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교부결정액보다 국비 교부된 것이 4억 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1억 원과 함께 5억 원을 사고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금년 5월 달에 전액 교부가 완료돼 가지고 도비 1억 원과 같이 시·군에 교부 완료가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40억 7,839만 원을 이월했다는 사항도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100억 들여서 하는 주요사업인데요, 내년도 2월 달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건조가 되고 있고 해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만, 내년 2월경에 진수식을 위원님들 모시고 도 차원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산종묘관리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현액 40%에 해당하는 14억 원의 과도한 잔액 발생 사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물음이신데 이것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렇고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은 집행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해서 금년도부터는 도로 편성이 안 되고 직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립기관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부터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예산집행이나 사업에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모든 건물이나 전시, 기본적인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준공식을 갖고 개관식을 할 겁니다.
  10주년 행사와 함께 역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월, 7월, 8월 달 3개월간에 시험가동을 합니다.
  다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고 태안군과 함께 성공하기 위한 부속내용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직접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VIP 모시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연구소의 청사 및 노후시설물 시설비·부대비 4억 원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명칭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로 하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진행 중이고, 이것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잘 완료가 되고 앞으로 이 분야의 양식특화연구센터로서의 거점화를 계속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5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추경에 왜 감액을 하지 않았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2회 추경 이후 10월 달에 수산연구사 1명이 질병으로 휴식을 했고요, 11월 달에는 무기계약직 1명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미리 대응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내역인데 이중에서 4,225만 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서해안 연안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이 사업 계약을 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4,22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대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인데요, 폭염기간 천수만 해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예비비 복구지원 대상과 피해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지난해 이 문제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름에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천수만에 살다시피 했는데 하여튼 지난해 생기지 말아야 할 피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민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다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돼서 73 피해농가에 대해서 치어대금이라든지 생계비 또 피해시설 철거비 등을 긴급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억 4,000만 원, 도비가 1억 6,000만 원, 시·군비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업자로 인정하는 시설, 어민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제도적으로 맞는 범주 내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라 천수만 지역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인 연구를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금년도에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민간담회, 시·군하고 협의회를 계속 가지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진행 중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헬스케어산업은 용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요, 이것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남, 경기, 여러 지역에서 같이 희망을 하고 있어서 해수부에서는 심사숙고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 두 번째, 국립해양수산대학은 금년 6월 달까지 1차적으로 용역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2023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해수부하고 직접 관계되는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고 해수부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년 보면 시·도로 예산회계 상으로는, 문서로서는 오는데 돈은 직접 일을 하는 그쪽 국가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이중되고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도로 허위 숫자로 오지 않고 그쪽으로 사실대로 직접 문서도 그리로 가고 하는 절차고 대신 시·도 단위에서는 이 사업이 알짜사업이기 때문에 도 기획하고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어초시설도 그렇고 어항시설도 그렇고 수산 파트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하고 매년 하는데 이것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연차적으로 해서 유사하게 어항이 됐건 어초가 됐건 두 가지 사항은 매년 되면서도 계속사업 성격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하는 것보다도 이월해서, 계속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소상히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초하고 어항은 굉장히 중요한 수산 분야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는데 충남 서해안은 원래 수산자원의 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계속 건의해서 다른 데보다 예산을 많이 따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매년 해야 됩니다.
  어초시설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1년에 몇 개 지역씩 하고 다음에 순위를 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도 각 시·군이나 어촌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입각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초시설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해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늘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내부적으로 돼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 지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어촌어항협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이것은 차질 없이 앞으로도 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조사를 합해가지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도 어항 관계가 시·군도 그렇고 어촌에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사업 중인데 늘상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국가어항이 됐건 지방어항이 됐건 선정해 가지고 개발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희망은 많은데 이것도 예산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늘상 미리 정해놓고서, 승격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항사업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이 사전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더 정책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늘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챙기는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항이 현재도 중요하지만 어선이라든지 그러한 변화 추세에 맞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어항의 변화라든지 장래 어촌의 변화에 맞게끔 어항개발사업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극복기념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토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전시하고 건물은 다 됐는데 보완을 계속하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124만 자원봉사자 그러한 기념 또 유류피해의 여러 가지 상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형상화시켜놓고 화면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와서 기름 닦는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커다란 9m 높이의 건축물에 기념관 통으로 돼서 형성을 해놓고 2층에는 교육할 수 있는, 200명 들어가는 강당 식으로 돼 있어서 교육도 하고, 옥상에서 보면 사고지점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만리포 사고 난 유류피해 현장을.
  그래서 세 가지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순수하게 국비로 112억 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지난 3년간 가장 고민했던 사항이 이건데요, 태안군수는 태안군수대로 당연히 부지를 제공했으니까 태안군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요구가 왔고, 그렇게 모든 군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태안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좋지만 기념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했고요, 현재는.
  3년간은 우선 도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후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적인 극복기념관으로 계속 가져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두 번째 워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유네스코에서 리모델링을 부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하고 MOU를 맺을 거예요, 바로 9월 전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키오스트(KIOST)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하고 인천에 있는 국립생태자원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전시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자문도 받지만 또 키오스트(KIOST) 남해분원이 유류피해 특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모든 유류와 관련된 연구하는 것을 그쪽 예산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유네스코에서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 5분의 1씩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계속 일부씩은 바뀌는 걸로.
  그러면 도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국가기관의 협조는 도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태안군수님하고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할 테니 군수님 내려놓으시라고 해가지고 군수님이 일단은 이해를 하셨고, 하여튼 이것은 충청남도의 해양자원·수산 관련된 모든 명소나 그런 것의 하나의 중간센터와 기능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진의 왜목이 마리나항이 되고, 서산의 대산항이 국제여객선 취항을 하고, 태안에 만리포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명소가 있고, 서천의 유부도까지 해서 그러한 해양시설이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현재 충청남도에 없어요, 상징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그 중심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미래의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유류사고지원과에 TF팀이 있습니다.
  극복기념관준비팀이 있어가지고 지금 직원들 4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과장이 직접 현장에 있으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운영은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4명하고, 하게 되면 청사관리도 있어야 되고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인원을 개관 전에 충원을 할 거고요.
  지금 학예사 1명이 와있어요.
  백제연구단지에 있던 한 분이 와서, 이것도 상당히 소중한 우리의 기념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아주 노심초사해서 하고 있고 9월 전에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일정을 한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도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인력을.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설물이나 그런 체험관이 엄청 많은데 솔직하게 성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국립기관 말고는.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제일 고민했던 사항이 실패하면 안 된다, 첫째는.
  군에서 한다고 할 때 군의 주민센터 식으로 군의 관광안내소 역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유류피해가 충남, 전남까지 11개 시·군이 피해 입은 상징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100% 지원이 된 것이고 해수부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거기에 걸맞는 운영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3년 동안 했다는 말씀드렸고, 태안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대신 태안군에서 한두 명이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금 1년에 얼마씩 예산이?
    (○집행부석에서 15억 정도.)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15억 정도.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하여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시고요.
  이것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여러 번 걱정을 듣고 또 행정부지사님도 신경도 많이 쓰고, 엊그제도 현장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충남에 바다와 관련된 상징된 것으로 해서 센터화를 앞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서해안권 해양환경교육센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가 돼서 ’19년도에…….
  그러니까 2층에 200석 정도의 강당이 있는데 거기를 교육센터로 해서 하면 서해안권의 대표적인 시설로 연계가 되고, 또 안면도·원산도를 해양헬스케어의 최고 적지로 해서 계속 건의가 돼서 지금 해수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아주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수족관이라든지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것도 부대적으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해양수산 분야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것으로 국가도 점점 유도를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수족관이 됐든 뭐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많이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사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