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활동 참가에 따른 연가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남궁영 행정부지사를 대리답변자로 지정한다는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밖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부의장 신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신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질문과 제안들이 오롯이 반영되는 도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전낙운 의원   국장님, 직책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전낙운 의원   그러시다면 책임 맡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무에 정통하시고 맡은 직책에 대한 책임도 크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가 63회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있죠?

○전낙운 의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24억여 원, 올해 15억여 원에 이르기까지 매년 백제문화제 예산을 편성하여 공주와 부여에 5년 동안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97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는 연평균 도비 20여억 원씩 백제문화제에 투자한 것입니다.
  충남의 대표축제도 아니고 더더구나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도 아닙니다.
  물론 공주와 부여도 자체 시·군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 크고 작은 축제가 100여 개가 넘는데 왜 유독 백제문화제에 한해서 연평균 20여억 원 이상의 순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전낙운 의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될 것 같아서 그동안 죽 투자해 오다가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되면서 그 정도 돈은 축제로 써야 된다, 아니면 60여 년 동안 계속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 도대체 백제문화제가 충남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매년 이만큼씩 쏟아 부어야 됩니까?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전국 대표축제가 됐든, 각 광역지자체의 특정 선정된 축제가 됐든 3년이든 5년이든 일몰제로 지원하는 건데 이건 60여 년 동안 계속 충남도가 하는 축제지 공주·부여가 하는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논산에서 격년제로 황산벌전투 재현행사를 네 번 해왔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마사회에서 마필산업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도에 주면 도에서 그중에 2억 원을 논산시에 떼주면 논산시가 거기다 3억 원을 보태가지고 5억여 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것도 격년제로 단 하루에 한 번 행사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공주·부여만 백제냐’, ‘충남이 곧 백제냐’ 나는 이런 문제에 의아심을 갖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공주의 웅진성 수문 근무교대, 공산성 백제어울마당, 부여의 서동연꽃축제, 백제의 왕가나들이, 부여 연희한마당 등 매년 3억여 원의 국비·도비를 추가로 또 소규모 축제 내지는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공주와 부여에 나눠줄 백제 관련 예산이 18억이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문화 포퓰리즘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게 공주에서 개회식을 하면 폐회식은 부여에서 이렇게 나눠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나눠주기 위한 명분 아니냐!
  그러면 하나로 모아서 올해는 공주가, 내년에는 부여가 개·폐회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만 지원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주와 부여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보탬이 되고 축제의 자생력도 키울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제의하는 거예요.
  자꾸 벌리지 말고 이 축제를, 대한민국만큼 축제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축제의 효용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부분 부정적이에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그러면 제가 또 백제문화제로 들어와서, 62년 동안 공주와 부여로 한정되고 축소된 백제문화제가 올해 주제는 ‘한류원조 백제를 만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한류 원조겠구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구호가 정체성이 모호하다.
  겉포장은 한류 원조라 하면서 내용물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대동소이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진정한 축제라는 것은 이 축제가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는지 고민을 해가면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저 백제, 공주 가본 지가 한 5년 넘었어요.
  처음 3회는 거기서 뭘 좀 본받을 게 있나 저도 구경삼아서 자주 갔었는데 매년 가보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황산벌하고 기벌포 들어보셨어요?

○전낙운 의원   황산벌 인근에는 도지정문화재인 황산성이 있지요?

○전낙운 의원   발굴조사나 복원노력은 해본 적이 있어요?

○전낙운 의원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무너진 황산성 성벽이거든요?
  저기 가면 폰 사진으로 저렇게 나와서 그렇지 저게 다 축대로 쌓았던 돌들이 무너지고 숲이 우거진 거예요.
  다음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사진, 저건 노성산성인데 국가사적지예요.
  다음, 국가사적지라고 석축의 일부 산성을 보강작업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저는 황산성의 발굴조사 내지는 발굴조사 전에 하는 연구용역이라도 좀 시행해서 황산벌-황산성을 연계시켜서 복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이와 덧붙여서 황산벌 전투현장을 고증해서 성역화할 생각은 없어요?

○전낙운 의원   주민들은 결국 자기 경제적 터전을 빼앗긴다.
  그렇지만 백제 오천결사대가 거기서 전멸을 했잖아요, 일부 신라에 투항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 당시 전투할 때 농민군 동원 안 됐겠어요?
  그 당시에는 병농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농민군이 동원되거든요, 역사에 기록이 안 남아서 그렇지.
  그다음에 백제군 5,000명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신라군인들 안 죽겠어요?
  최소한 거기도 5,000명 이상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좁은 전쟁터에서 거의 2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잠자는 곳이에요.
  팽목항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민 몇몇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전혀, 해방된 지가 얼마고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먹고 살고 문화와 역사를 복원해야 될 시점에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 책임기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아니, 논산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지자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말을 광역시·도도 잘 안 들어먹지만 광역시·도의 말도 기초 시·군들이 잘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상급기관은 시·군에 비해서, 도는 예산이 있고 행정권한이 있잖아요.
  광역 도 단위 또는 광역시에 비해서 중앙정부는 예산이 있고 막강한 법과 행정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고, 배려하고, 앞당기고, 늦추고, 앞뒤를 바꾸고, 좌우를 바꾸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권한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지 시·군의 지자체장들이 다 직선으로 와가지고 자기 목소리 높인다고 도가 제 노릇을 못하면 그건 바보고 그런 공무원들은 집에 가서 애 봐야지요.
  제가 이어서 강경 기호유교문화 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내용이나 투자규모는 파악하고 있어요?

○전낙운 의원   시간관계상 제가 압축설명드리면 지특사업, 그러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에 올해까지 117억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3년 동안 추가로 205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11억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 2억 5,000만 원을 제하고는 전부 지특예산·시비·민자로 되어 있어요, 311억이.
  그런데 사진 한번 비춰보세요.
  사진 떴네.
  저렇게 해서 도로 좀 정비하고 좌우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고쳐가지고 했는데 강경주민들 말로는 보상받아서 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떠났다.
  오히려 주민 숫자만 줄었다.
  저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전주 한옥마을은 가보셨어요?

○전낙운 의원   거기는 잘 되고 있죠?

○전낙운 의원   전주 한옥마을하고 강경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낙운 의원   그런데 근대역사문화라는 것은 사실 왜정시대 일본의 건축물, 문화적 잔재 이런 것들을 근대역사문화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길이나 발길을 사로잡을만한 어떤 메리트나 맛이 없어요, 빈약하고 왜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논산에서 이런 사업 한다고 하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되든 말든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시니까 의견을 내실 수 있잖아요,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제한된 사업에 300억을 투자한다니까 제가 어처구니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거 말고 도가 어떤 것을 유도해야 되느냐.
  압구정 아세요?

○전낙운 의원   한 시기에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다가 나중에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했는데, 한명회 그 사람이 지은 게 압구정 별장이죠?
  지금은 서울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이고.
  그런데 오히려 금강변에 임이정하고 팔괘정이라는 더 멋있는 정자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전낙운 의원   아, 1년 8개월 된 국장님이 거기를 안 가봤다는 건 참 안타깝네.

○전낙운 의원   질문 끝나고, 회의가 끝나면 한번 다녀와 보세요.

○전낙운 의원   그리고 거기 가서 고민 좀 해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왜냐하면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다음, 저게 팔괘정, 다음, 임이정, 다음, 거기에서 내려다본 금강이거든요.
  저기는 임이정에서 조선 예학의 우두머리라는 사계 김장생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고 시국을 담론했던 곳이다, 이게 임이정이에요.
  거기 임이정 벽에 보면 시경의 그런 말을 써놓은 게 있어요.
  ‘如臨深淵 如履薄氷(여임심연 여리박빙)’ “두려워하고 조심하기를 깊은 연못에 임하는 것 같이 하고 얕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조심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조선의 선비정신을 제대로 배웠으면, 오늘날 전직이 교도소로 가기 직전 담 위에서, 교도소 담벼락을 걷고 있는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 선비정신을 잃어버리고 권력에 취해 가지고, 그런 임이정, 팔괘정이 주는 것은 전망 좋은 데 있는 옛날 조선시대의 정자고 도지정문화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공원화함으로 해서 300억이나 투자한 강경의 근대문화 관광 사업에 대해서 의미도 더 부각시키고, 옛날 선비정신도 더 오늘날 되살려보고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전낙운 의원   그런 식으로 도에서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책임진 국장이고 과장님이시라면 그런 안목과 열정을 가지고 살펴서, 헤아려서 도정의 문화관광 사업이 제대로 가게끔 이끌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시겠어요?

○전낙운 의원   올라오는 문건 결재나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런 측면에서, 황산벌 성역화 사업도 주민이 일부 반대를 하죠, 수백 년 선조로부터 물려받아서 농사짓는 전답옥토를 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규격을 한정해서 짓거든요, 거기다가 옛날 황산벌 전투현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추모공원 내지는 성역화공원만 조성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
  그다음에 강경의 근대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다고 논산시에서 올렸다고 방망이 쳐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국민 세금 아니에요?
  311억이 어떻게 다 논산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전 국민의 세금으로 국비가 들어가니까 지특사업으로 당연히 도로서 일정 역할을 하셔야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새겨들으셨어요?

○전낙운 의원   그러면 나중에 논산에 오실 때 사전연락을 주시면 제가 문화원장님을 모시고 나가 영접을 해서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의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전낙운 의원   시간이 부족한 만큼 요지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농정국장님에게 3농혁신이 농촌 소득증대에 왜 실패했는가 이것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통계에서 발표된 충남의 농가소득을 볼 때 9개 광역 도에서 7위를 한 것으로 평가됐죠, 통계청 최근 자료가?

○전낙운 의원   그러니까 그게 2015년도 통계죠?

○전낙운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연도가 1년 앞이냐 뒤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3농혁신을 6년 차, 7년 차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곧 3농혁신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3농의 실패가 아니라면 그 원인은 뭐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전낙운 의원   실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전낙운 의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 밑에서 통계를 직접 책임진 팀장을 만나서 설명도 듣고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제주도와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정에서는 소득이 월등해요, 나머지는 도토리 키 재기고.
  제가 아는 통계는 그래요.
  그렇다면 3농혁신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이다?
  물론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제혁신을 왜 합니까?
  잘 살기 위해서 경제혁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혁신을 왜 합니까?
  같은 돈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3농혁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인 농정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농가소득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잘 살고 행복하고 농촌으로 사람들의 귀농귀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자는 데에 3농혁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낙운 의원   아니, 국장님!

○전낙운 의원   계속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무한정 가서 질문을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3농혁신이 소득증대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단계 단계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소득도 증가하고 복지도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 자체가 살맛나고 여유롭고 이런 농촌을 지향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거예요.

○전낙운 의원   그러면 그런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쌀농사가 주류고 쌀농사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인데, 그 쌀농사가 지금 피박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영농 그것이 오늘날 사계절 영농 내지는 겨울철 영농으로서 농가수지를 높이는 핵심이고 축산이 농촌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살아나야 농촌경제, 농촌소득이 살아나는데 농자천하지대본인 쌀농사, 충남쌀이 지금 시중에 얼마예요, 80㎏ 한 가마에?

○전낙운 의원   산지가격으로 80㎏ 한 가마를 농민이 내다 팔면 10만 이삼천 원 받아요.
  이것이 25년 전의 가격인 줄은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25년 전의 소득으로 농민들이 쌀을 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고정 및 변동 직불금을 가마당 4만 3,000원 꼴로 더 받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5년 전 가격이다.
  거기다 인플레이션 적용하고 이러면 속된 말로 똥값이다.
  그런데 그 쌀값 중에서 제일 헐한 게 우리 충남의 쌀이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 충남이 전국에서 제일 싼 싸구려 쌀의 대명사가 됐느냐!
  3년 전에는 땅도 부족한 충남이 전국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했어요.
  결국은 비료를 많이 줬다 이거죠.
  화학비료를 많이 주면 땅 힘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밥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싸구려 쌀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는 경작기간이고 내년도에는 삼광쌀만 수매한다고 그랬죠, 우리 충남도가?

○전낙운 의원   그러면 삼광쌀은 미질도 좋고 비싼 쌀이니까 소득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도 하고 이런 다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광쌀만 심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낙운 의원   국장님 생각이 3농혁신 수준이라면 삼광벼 심어도 충남쌀값, 충남농정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삼광벼를 심으라고 해놓고 주면 우리 시골 어르신들 의식이 다소 변했다고 그러는데 변한 수준이 한 이삼십% 수준밖에 안 돼요.
  거기다 비료 잔뜩 줍니다, 요소비료.
  삼광벼는 본래 양놈들처럼 키가 커가지고 가을바람에 잘 자빠져요, 태풍 오면 그냥 자빠지고.
  그러니까 가급적 요소비료를 안 줘야 돼요.
  그런데 쌀을 많이 만들려면 요소비료 줘야 된다고 농민들이 알아가지고, 머리에 인이 박혀가지고 또 요소비료 잔뜩 줘요.
  그러면 키가 웃자라.
  그렇게 가을 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넘어지지 말라고 도복경감제라는 규산질을 갖다 쏟아 부어요.
  그러면 농작은 많이 늘죠, 자빠지죠.
  거기서 생산하는 쌀이 무슨 삼광쌀이에요, 새누리만도 못하지.
  요소비료에다가 규산질비료를 잔뜩 처먹었는데 그게 무슨 삼광쌀 맛이 나겠어요!
  또 싸구려 쌀 된다니까요!
  그래서 농정을 하면서 그것을 세심히 분석하고 따지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가 논산 농업기술센터를 수십 차례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대안을 못 내.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연간 한 6,000여 점의 실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토질·수질·미질.
  “토질은 뭐 하느냐?” 그랬더니 “논 토양에 맞는 비료사용 처방서를 떼준다”고 그러더라고.
  옳거니 이거다!
  “당신들 계약직 4명이 연간 6,000여 점 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다른 시·군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금산이 8,000여 점을 연간 하고 나머지는 2,000∼3,000여 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시험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올 농사 전이라도, 6월 이전이라도, 올 가을에 농사 끝나고 내년 농사 전이라도 최대한 삼광벼를 심을 논을 해서 비료 얼마나 주세요?
  절대 그 이상 주시면 안 됩니다.
  또 넘어져 가지고 삼광벼 심으나 마나입니다.
  토질에 맞는 비료를 처방해 주고 거기에 맞도록 농사를 지어야지, 그냥 삼광벼 심었으니까 우리 충남은 문제 해결됐다 이건 절대 아니다.

○전낙운 의원   만약 수도작 해서 농민들이 계속 시름을 앓다가 시설영농으로 전환한다, 하우스 농사로.
  또 귀향·귀촌한 사람들이……, 귀촌은 덜하지만 귀농한 사람들이 시설영농에 뛰어든다.
  그러면 시설영농이 또 과잉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정신 차려야 돼!
  시설투자가 과잉투자되면 농가 또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전 재산에다가 융자금, 빚까지 얹어가지고 막강한 거창한 시설영농을 한다고 해놨는데 과잉생산되고, 소비는 한정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조화된 농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하는 일도 내가 보면 참 답답해.
  거기에다가 쌀 우선지급금 많이 나갔으니까 토해내라, 토해내라.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정신 나간 놈들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농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득증대를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저는 겨울농사 내지 사계절 영농의 기반인 시설영농에 대해서 또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시설영농의 현황, 품목별 재배현황이라든지 난방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전낙운 의원   그런데 시설영농 규모가 2012년, ’13년도는 비슷해요, 한 20㏊ 정도 차이 있고.
  대충 그런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갑자기 2,000여㏊, 620만 평이 급증을 했어요.
  2015년도에는 또 1,240㏊, 370만 평이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통계가 엉망인데 이런 통계를 근거로 3농혁신을 한다고 하니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그래서 현황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과제지만 현황도 가다듬어 나가면서, 왜냐!
  통계나 근거가 없으면 행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전낙운 의원   정리를 잘 하시고요.
  왜 시설영농이나 사계절 영농으로 가느냐.
  논 한 마지기에 쌀농사 짓는 수도작을 하면 소득이 대략 한 네 가마, 다섯 가마를 먹어가지고 60만 원, 그러면 순소득이 한 30만 원 돼요.
  거기다가 1,500 정도 들여서 하우스를 멋지게 지어서 딸기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서 한 1,500만 원이 나와요.
  쌀농사는 60만 원 나오고 딸기농사를 지으면 1,500만 원 나오고, 수박, 다른 과채도 많이 있어요, 들쭉날쭉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논산의 경우는 2,000여 딸기농가 연수입이 1,400억 이상 되고, 1만여 쌀 농가의 소득은 1,000억밖에 안 돼요.
  쌀값이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딸기농사가 최고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소득이고 그다음에 쌀농사가 세 번째고, 도시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시설영농의 핵심은 겨울철 고온방식인데, 정부는 뭐를 하냐면 지열 히트펌프 아니면 태양열을 하라고 하는데, 히트펌프라는 것은 지하 수십 미터 내지는 일이백 미터에서 지열을 뽑아 올리면 한겨울에도 24시간 연중 10℃, 11℃에서 십이삼℃까지 온도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 투자비가 적정 3,000평, 1㏊에 한 10억 내지 14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돈 빼내려면 한 20년 농사지어야 되니까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는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정신인지, 미국 정책을 쓰고 있는지 네덜란드 정책을 쓰고 있는지 대한민국 강소농 정책을 쓰고 있는지 하나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보고 와서 정책을 하는지.
  그렇다면 농촌에서는 뭘 쓰느냐, 통상 경유를 떼는데, 경유·중유 통계를 제가 받은 바로는 65%인데 한 70% 이상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대포 열풍기라고 하는 직화식 온풍난방기 문제예요.
  제가 관련 필름도 드리고 했는데, 보셨어요?

○전낙운 의원   좀 심각하지요?

○전낙운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고위공직자들 또는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대포 열풍기라는 것은 연료를 분사해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온풍을 하기 때문에 설비비도 싸고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농가·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난방시스템은 확실한데, 밀폐식으로 되어 있는 시설하우스나 양계장 이런 데에서 겨울철에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산화탄소 또는 아황산가스들이 농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의 건강 문제, 그 안에서 생장하고 있는 양계, 그렇지 않으면 딸기, 과채류들, 쌈채소 이런 것들이 생장발육에 지장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채류의 당도·신선도 유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갈기는 갈아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영세하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꾸셔서 어느 날 갑자기 카메라 고발처럼 마치 몇 농가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 농가가 다 그런 것처럼 방송해 가지고 대한민국 농정을 뒤집어놓지 말고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낙운 의원   하여튼 농촌의 현실은 그와 같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농정을 효율적으로, 제한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가축 축산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충남 하면 조류독감, 충남 하면 구제역, 이 정도로 빈발을 하고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생빈도가 높은 데가 우리 충남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농가소득이 또 고꾸라지는 거지.
  뻔한 거야, 이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에요?

○전낙운 의원   그게 아니고, 2000년도 들어서 통계학적으로 전국에 몇 번 발생했을 때 우리 충남이 몇 번 발생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시간 관계상…….

○전낙운 의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대책이 저는 적정 사육두수를 충남에 맞게 정해야 된다, 너무 밀집돼서 키운다.
  그래서 보상기준을 책정할 때 그 숫자에 맞춰서 줘야 된다.

○전낙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신재원   전낙운 의원님과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신재원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 출신 자유한국당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도지사 직무를 대리하시는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3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기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을 살펴보면서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시책도 있었지만, 주마가편(走馬加鞭) 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시책도 많아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분발을 촉구하고자 남궁영 도지사 직무대리와 김지철 교육감님께 각각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어 우리 도가 우려하는 피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남궁영 도지사 직무대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강압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우리나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압박 등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하고 있음에도,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중국이 아닌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드 배치 중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안보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틈을 이용한 중국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크루즈호 카페리 관광을 비롯한 여행사의 한국 담당 부서를 폐쇄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못하게 규제하고 있고,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대중국 수출 및 협력사업 또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당초 오는 6월 취항을 목표로 추진했던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 산동성, 용안항 간 카페리 취항도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고, 중국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취소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어 충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시장의 다변화와 관광상품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우리 도의 피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리 도의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에는 69명, 2015년은 57명, 2016년 113명으로 3년간 총 239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201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성범죄를 비롯한 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교직원들의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중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29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은 32건, 2016년은 63건으로 3년 사이에 2배가 넘게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에는 장학관·교장·교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됐는데 심지어는 신분을 은폐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은 5건, 2015년 2건으로 줄고 있는 듯 했으나 2016년도에는 9건으로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수위도 교육부령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을 하여야 함에도 지난해 발생한 사건은 정직 1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직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및 횡령은 2014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4건으로 줄어 수시 공직감찰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다행스럽게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습부진 기초학력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학업수준 진단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결손 보충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하여 매년 학업성취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2015년에 비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8%p가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0.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충남의 경우 보통학력 미달 비율은 77.2%로 2015년도 75%에 비해 2.2%p가 올랐지만 전국 평균인 80.2%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여 강원도의 75.4%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으로 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규모가 작은 충북·경북·전북보다도 낮은 결과를 보였고, 같은 충청권인 대전 85.1%와 세종 78.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충남은 4.2%로 전국 평균 4.1%보다 0.1%가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강원·전북·전남·경기·세종에 이어 경남과 함께 공동 7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충남 도세와 비교해볼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전담 장학사 배치와 두드림학교의 지정 운영 그리고 멘토링 수업 등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결과가 전국 하위 수준에 있는 이유와 향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권침해에 따른 교권보호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하는데, 교육기본법 제12조제3항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어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요구한 최근 3년간의 교권침해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198건, 2015년 177건, 2016년 131건으로 총 506건이 발생되었으나 사건은 매년 줄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가해 대상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486건이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건으로 교권침해의 대부분이 학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해 유형별로 보면 폭행은 14건, 폭언·폭설이 307건, 교사 성희롱 20건, 수업진행 방해 92건, 기타 53건으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즈음 교육의 현장은 이처럼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퇴학처분은 26건에 불구하고, 출석정지 142건, 특수교육 이수 120건, 사회봉사 74건, 학교 내 봉사 65건, 기타 57건으로 특히 학부모의 경우를 보면 형사처벌이 1건도 없어 교권침해 정도에 비추어볼 때 솜방망이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각급 학교의 2017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이때에 학생들의 인권도 철저히 보호되면서 교권도 더 이상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권보호 강화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실천할 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학교문화가 조성됨은 물론 행복한 충남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님의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재원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재원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재원   김지철 교육감님과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낙구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신재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학생 중심의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내 각종 센터와 민간위탁 그리고 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충남도내에는 245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설립근거별로 분류하면 법령 209개, 조례 9개, 지침 27개입니다.
  소관 실·국별로 분류하면 복지보건국 92개, 여성가족정책관 74개, 자치행정국 44개 등입니다.
  단위별로 분류하면 광역 78개, 기초 167개가 현재 존재합니다.
  예산별로 분류하면 국비 262억 6,200만 원, 도비 216억 2,300만 원, 시·군비 271억 6,200만 원, 자부담 13억 4,000만 원입니다.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5개 센터의 설립·운영 등을 위하여 약 216억 원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센터는 168개이며 전체 센터의 6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센터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센터 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통합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저해하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법령이 정하는 공공사무, 국가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민간은 위탁받은 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자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은 헌법 제11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공사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주된 이유는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의 증대로 인하여 민간영역의 창의성, 전문성, 효율성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공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민간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도의 민간위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월 현재 충청남도 민간위탁 현황은 총 51개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총 위탁금은 138억 8,2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는 2016년 우리 도 전체 예산 약 5조 6,000억 원의 0.25%에 해당됩니다.
  충청남도의 민간위탁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개별조례 25건, 법적기준 23건, 기본조례 3건입니다.
  그러나 법령·조례상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 하더라도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무분별한 위탁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행정기관이 민간의 전문성, 독창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사무를 민간단체에 단순히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전문가 등이 모여 함께 토론하여 사업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직접 실행, 평가하여 민간이 자율과 책임 하에 해당 사업이 바람직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의 운영원가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내부산정 44건, 외부기관산정 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원가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있음이 30건, 없음이 17건, 사후정산이 4건입니다.
  운영원가 산정과 관련하여 내부산정이 86%,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가 33%라는 것은 민간위탁 사업계약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위탁료 산정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위탁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자가 시행한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시행여부를 살펴보면 실시가 17건, 미실시 17건, 향후추진이 17건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2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수탁기관에 위탁업무 수행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숲공원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민관이 협력하여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는 ‘서울숲공원 관리사무소’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숲 사랑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및 주민단체는 물론 주변 지역의 대학이나 기업, 개별 자원봉사자나 활동가 등이 참여한 ‘서울숲 사랑모임’은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원을 문화체험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숲공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과 민간 간 위탁계약에 기반된 관계이지만 관과 다양한 민간영역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현재 도정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108개의 위원회가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별로 분류하면 법정위원회가 60개, 비법정위원회가 48개이며, 법적성격별로 분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97개, 임의위원회가 11개입니다.
  도민의 의견수렴이라는 제도적 장치인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연간 2∼3회 운영되고 행정부서가 사전에 정해진 의제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참여자는 대부분 전문가 위주로 자문 수준의 의견청취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도민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입안·결정과정, 집행, 평가 등 행정의 전 영역에 도민의 참여기회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관 위주의 수직적인 행정체제에서 민과 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인 노력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제도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의 부재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각종센터와 위원회를 활용하여 민관협치의 기틀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별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신재원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재원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지상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신재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 요청이 있어 질문요지를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낙운 의원님, 백낙구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 오배근 의원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여 주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서면질문·답변서】

ㅇ질문서(오배근 의원)

ㅇ답변서(충청남도)

ㅇ답변서(충청남도교육청)

  (부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