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9월26일(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4.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 5분발언(김용필·윤지상·이종화 의원)
- 1.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4.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제출)
-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윤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홍성 장곡면 천태리 마을주민 50여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 중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홍성 장곡면 천태리 마을주민 50여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 중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김용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210만 도민 여러분!
예산1지구 도의원 김용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한 것은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하루 전에, 그것도 늦은 시간에 꼭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때문에 행여 다른 의원님께서 발언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으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의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과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88년도의 1인당 국민 쌀 소비량은 80㎏ 한 가마가 넘는 122㎏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도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한 가마도 채 소비 못하는 62.9㎏로 통계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쌀은 매우 중요합니다.
FAO(유엔 농업식량기구)에서는 공공비축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가야 할 양을 80만 톤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고가 계속 쌓여서 175만 톤, 과잉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도에 일기가 매우 좋아서 사상 최대의 대풍인 432만 7,000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쌀 가격은 지금 현재 25년 전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 쌀 생산농가들이 생각할 때 ‘세상 물가는 다 올라도 쌀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와 같이 원망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신 천태리 농민들은 제2서해안 내륙고속도로 때문에 오셨지만 벼 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난 22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취한 조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소 꼴 베다가 여물 쑤기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소 잡아먹는 격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기와 바둑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악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1992년부터 농사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처럼 설정이 되어서 농업용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는 사실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농자유전 경작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을까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질뿐더러, 그리고 농촌은 투기장화 되어져서 그동안 집에 찾아오지 않던 손자·손녀, 자식들은 아버지·어머니 소고기 몇 근 들고 찾아와 가지고 그 알량한 웃음 지으면서 땅 팔아 달라고, 사업비 대 달라고 농촌 투기바람으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정부는 농업에 있어서 쌀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꼭 쌀만 재배해야만 됩니까?
고추·콩 기타 등등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그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줄 생각을 해야지 진흥구역 해제한다고 하는 이 발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쌀을 재배한 곡물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에 머물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이 실시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농업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김지철 교육감님, 생각할 일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급식, 쌀에 대한 가공식품이 학교급식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리고 충남도청에서는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쌀에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를 많이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벼 재배 단지에도 농촌체험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서 정부의 생각과 다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길, 쌀 소비가 증대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0만 도민 여러분!
예산1지구 도의원 김용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한 것은 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하루 전에, 그것도 늦은 시간에 꼭 신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때문에 행여 다른 의원님께서 발언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으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의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과 우리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88년도의 1인당 국민 쌀 소비량은 80㎏ 한 가마가 넘는 122㎏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도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한 가마도 채 소비 못하는 62.9㎏로 통계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쌀은 매우 중요합니다.
FAO(유엔 농업식량기구)에서는 공공비축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가야 할 양을 80만 톤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고가 계속 쌓여서 175만 톤, 과잉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도에 일기가 매우 좋아서 사상 최대의 대풍인 432만 7,000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쌀 가격은 지금 현재 25년 전 우리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 쌀 생산농가들이 생각할 때 ‘세상 물가는 다 올라도 쌀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와 같이 원망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신 천태리 농민들은 제2서해안 내륙고속도로 때문에 오셨지만 벼 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지난 22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취한 조치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소 꼴 베다가 여물 쑤기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소 잡아먹는 격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기와 바둑으로 얘기하면 가장 큰 악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1992년부터 농사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처럼 설정이 되어서 농업용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는 사실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 농자유전 경작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을까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질뿐더러, 그리고 농촌은 투기장화 되어져서 그동안 집에 찾아오지 않던 손자·손녀, 자식들은 아버지·어머니 소고기 몇 근 들고 찾아와 가지고 그 알량한 웃음 지으면서 땅 팔아 달라고, 사업비 대 달라고 농촌 투기바람으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과연 정부는 농업에 있어서 쌀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꼭 쌀만 재배해야만 됩니까?
고추·콩 기타 등등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그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줄 생각을 해야지 진흥구역 해제한다고 하는 이 발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쌀을 재배한 곡물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에 머물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이 실시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농업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김지철 교육감님, 생각할 일 아닙니다.
안희정 지사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급식, 쌀에 대한 가공식품이 학교급식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리고 충남도청에서는 농업기술원을 통하여 쌀에 적합한 품종이 무엇인지를 많이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벼 재배 단지에도 농촌체험 도시민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서 정부의 생각과 다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길, 쌀 소비가 증대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관광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 현재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경우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화천 산천어축제와 보령 머드축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산업 중에서 지역 예술 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에서 예술은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예술관광은 관광산업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술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외국과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과 창고, 화물철도역이 있던 11만평 부지에는 구겐하임 미술관과 컨벤션센터·음악당이 조성되었고, 구겐하임 미술관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빌바오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매년 약 100만 명이 찾고 있으며, 방문객의 64%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관 이후 6,3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 지역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경 798 예술거리입니다.
중국 북경에 위치하고 있는 798예술구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지구로 변화시켰으며 하루에 2∼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연간 2조원 규모의 미술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군산 예술창작벨트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지역근대산업 유산과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해 관광진흥, 도심재생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점들의 매출액이 신장되었으며, 원도심 일대의 부동산 가격도 최근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미술인·음악가·건축가 등의 회원 300여 명의 예술인들과 민간인 공동체가 참여하여 집과 작업실, 미술관, 공연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 곳입니다.
이 마을을 통해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예술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할 때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예술의 부흥을 새롭게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다고봅니다.
기존의 담당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해외 연수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관광 분야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크나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예산확충 등의 노력을 통해 충남의 관광산업, 특히 예술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학생중심의 충남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관광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으로 현재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경우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화천 산천어축제와 보령 머드축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산업 중에서 지역 예술 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산업에서 예술은 새로운 관광시장을 창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예술관광은 관광산업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술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외국과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항만과 창고, 화물철도역이 있던 11만평 부지에는 구겐하임 미술관과 컨벤션센터·음악당이 조성되었고, 구겐하임 미술관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빌바오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매년 약 100만 명이 찾고 있으며, 방문객의 64%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관 이후 6,3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 지역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경 798 예술거리입니다.
중국 북경에 위치하고 있는 798예술구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지구로 변화시켰으며 하루에 2∼3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연간 2조원 규모의 미술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군산 예술창작벨트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은 지역근대산업 유산과 문화·예술의 접목을 통해 관광진흥, 도심재생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점들의 매출액이 신장되었으며, 원도심 일대의 부동산 가격도 최근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1998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미술인·음악가·건축가 등의 회원 300여 명의 예술인들과 민간인 공동체가 참여하여 집과 작업실, 미술관, 공연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 곳입니다.
이 마을을 통해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예술자원을 활용한 예술관광에 큰 관심을 갖고 투자할 때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예술의 부흥을 새롭게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다고봅니다.
기존의 담당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해외 연수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관광 분야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에는 크나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인적자원개발, 그리고 예산확충 등의 노력을 통해 충남의 관광산업, 특히 예술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 홍성군 장곡면사무소에서 열렸던 평택∼부여∼익산 구간 서부내륙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듣고 본 의원을 비롯한 장곡면 천태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충청남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는 마을 뒤편으로는 천태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고, 마을 앞으로는 무한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또한 천태산에 위치한 천태산성은 주류성과 임존성 가운데 위치해 성과 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산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가 있는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는 말이 홍성군은 천태리를 중심으로 2.8㎞ 구간이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며 공사 진행 계획을 밝혀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부여∼익산 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길이가 139.2㎞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사업비가 2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 역사로 우리지역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기, 충남, 전라도를 이어주며 낙후 권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지역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계획을 보면 홍성군을 통과하는 예정 노선이 장곡면 천태리 마을 민가에서 약 20∼3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공사가 끝나더라도 소음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예정 노선이 마을 뒷산 3부 능선으로 이어질 경우 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성토 쌓기가 이루어져 마을의 많은 가구가 수용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초 계획안에 보면 예산군 황새마을과 추사 김정희 선생 사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장곡면 쪽으로 노선변경을 선회한 것으로 지역민들은 알고 있어 분노와 자존감이 더욱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를 듣고 난 후 천태리 주민 일동은 모두가 마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상이 물려준 자연부락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노선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쁜 농사일을 뒤로 하고 마을주민 전체가 충남도의회를 찾아 방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큰 노선변경 없이도 가능한 천태산 너머 뒤쪽으로 현재 계획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관련부서에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져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및 고속도로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홍성, 예산, 청양 접경지역에 동홍성 IC 설치가 관철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6일 홍성군 장곡면사무소에서 열렸던 평택∼부여∼익산 구간 서부내륙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듣고 본 의원을 비롯한 장곡면 천태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충청남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는 마을 뒤편으로는 천태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고, 마을 앞으로는 무한천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또한 천태산에 위치한 천태산성은 주류성과 임존성 가운데 위치해 성과 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산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역사가 있는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조용하기만 했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업시행자 측에서 하는 말이 홍성군은 천태리를 중심으로 2.8㎞ 구간이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며 공사 진행 계획을 밝혀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부여∼익산 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길이가 139.2㎞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사업비가 2조 7,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 역사로 우리지역의 교통편의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기, 충남, 전라도를 이어주며 낙후 권역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지역주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계획을 보면 홍성군을 통과하는 예정 노선이 장곡면 천태리 마을 민가에서 약 20∼3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공사가 끝나더라도 소음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예정 노선이 마을 뒷산 3부 능선으로 이어질 경우 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성토 쌓기가 이루어져 마을의 많은 가구가 수용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초 계획안에 보면 예산군 황새마을과 추사 김정희 선생 사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장곡면 쪽으로 노선변경을 선회한 것으로 지역민들은 알고 있어 분노와 자존감이 더욱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설명회를 듣고 난 후 천태리 주민 일동은 모두가 마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상이 물려준 자연부락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제시된 노선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쁜 농사일을 뒤로 하고 마을주민 전체가 충남도의회를 찾아 방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큰 노선변경 없이도 가능한 천태산 너머 뒤쪽으로 현재 계획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관련부서에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져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및 고속도로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홍성, 예산, 청양 접경지역에 동홍성 IC 설치가 관철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교육청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출연 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흘 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부록 2)
이번 회기는 교육청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출연 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흘 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2)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서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서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님과 새누리당 김문규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유찬종 의원님께서 의원 사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은 지난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유찬종 의원님께서 의원 사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늘 변함 없는 큰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 우리 교육청은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1,273억 원이 증액된 3조 1,47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과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전입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경우 국가 추경 예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정부 정책 기조인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일조함은 물론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편성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예술 교육 예산을 반영하는 등 참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진로·진학 교육 강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 55억 원,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환경 32억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52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제고를 위한 학교시설 개보수에 659억 원 등을 편성하는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성과가 적거나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편성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늘 변함 없는 큰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 우리 교육청은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1,273억 원이 증액된 3조 1,47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과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전입금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경우 국가 추경 예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정부 정책 기조인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일조함은 물론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편성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을 상당 부분 감액 조정하였으며,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예술 교육 예산을 반영하는 등 참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진로·진학 교육 강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 55억 원,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식 환경 32억 원,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52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제고를 위한 학교시설 개보수에 659억 원 등을 편성하는 등 학교 현장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성과가 적거나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편성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석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