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 해양수산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도정발전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하나하나 결실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가 도정의 중심축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고 우리 서해안이 대한민국에서 서해안다운 위상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동안 많은 지도를 해오시고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1)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주시면 정성을 다해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전부 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군하고 관계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챙겨서 이러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시·군하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시·군에서는 또 나름대로 추경 마지막까지 기다려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면서도, 정리추경 시기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못하는 사항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전체 8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첫 번째 해양정책과의 해양레저기반시설지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시킨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마리나산업 관계로 앞으로 중요한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당진 왜목이 거점 마리나로 되면서 그쪽에 지원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돼서 당진 왜목에는 지원을 않고 다른 데로 선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당진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군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마리나산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일단은 추이를 봐가지고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태안군이 이 분야에 금년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해수부 가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태안의 안흥항 중심으로 마리나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왜목에는 국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중에서 금년도에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태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리나산업이 앞으로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동력 중의 하나로 보고 저희들이 해수부, 시·군하고 긴밀하게 잘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과에 내수면 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집행잔액 6,0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전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내수면양식 산업에도 첨단적인 시설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낚시터 대체보강사업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마지막까지 예산군의 군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남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산 전액이 집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만, 이것도 해수부에서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시·군별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해수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희망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서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대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수부에서 사업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지방어항건설 예산인데요, 231억 151만 원 중에서 192억이 지출되고 38억 9,499만 원은 이월되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는데 아주 좋은 검토고요, 지방어항이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고 예산도 규모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어항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몇 년간 연결되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지역 내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지방어항계획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별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안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 올리면 지방어항건설 중에서 구도, 다사, 가의도, 효자도, 장구도, 채석포항 같은 경우는 공기가 절대로 부족해서 30억이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 올리고, 만대항 같은 경우는 주민 간에 갈등이 좀 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만리포항 같은 경우는 주민 간에 이것이 일부에서 상충되는 바람에 이것도 보류된 상태로 해서 이월됐는데 시·군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태안에 백사장항입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이라든지 주민의견 공람, 태안군청이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 의견수렴 같은 것이 당초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다 중요하고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어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지역하고 협의해서 지방어항 관리나 발전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6,000만 원 중 5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463만 원 남은 것에 대한 예산의 목적, 용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쪽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나름대로 시식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한마당축제를 5월 말에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책위원회에서 수산물 시식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도 예산을 지원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피해대책위원회가 충남하고 서해안하고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예산을 다오” 하다 보니까 도 대책위, 시·군 대책위 간에 의견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시식행사를 결과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워크숍 같은 걸로 해서 일부만 예산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예산인데요, 이것이 58억 2,900만 원 중에 56억 5,743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더군다나 지난번 결산 때 지적도 됐고 했는데 또다시 이월하는 사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너무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지금 국장 입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5, ’16, 금년도까지 3차년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년도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늦게 예산이 교부되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대부분의 예산이 극복기념관이 다 건립이 완공된 뒤에, 완성이 된 뒤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종합건설사업소 또 도의 회계부서하고 깊이 있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없고, 대신 저희들이 아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은 극복기념관다운 극복기념관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건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제일 많고 이 문제는 도지사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비로 100% 지원되는 것이 잘못되다 보면 그냥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백년대계를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극복을 우리가 성취해낸 것이 고스란히 녹아든 아주 명품기념관이 돼야 된다 그런 주문도 계시고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도 최고의 신경을 쓰면서 전문가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인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행정적인 노력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건물도 잘 지어야 되지만 내부의 인테리어, 전시, 운영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초에 태안군수님은 태안군에서 사업소 운영을 희망했는데 제가 설득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군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까 도나 태안군에서는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대신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명품기념관이 되나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적인 것은 다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10월경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연구소 인력운영비 2억 2,05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을 않고 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정원이 19명인데 3명이 계속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인데 일단은 이번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1명은 충원이 지난해 10월 달에 됐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계속 총무과에 충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운영상에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산관리소 인력운영도 유사한 사례인데 2억 6,712만 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에 대한 같은 검토의견이신데요, 이것도 결원 2명이 부족해 가지고 23명 중에 2명, 보건연구사 1명, 어촌지도사 1명이 결원이고 육아휴직자가 1명 있어서 인건비가 그만큼 지출이 덜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현재 어촌지도사 1명은 수습 중이라 바로 충원이 되고요, 보건연구사 1명은 지난 4월 1일 날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소 인력 중에서도 금년 4월 달에 충원이 돼가지고서, 연구사 2명하고 1명이 전출 가고 그래가지고 결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일단은 많은 금액이 양 사업소에 5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부득이한 인력운영상의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좀 더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개선의 말씀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주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용역이지요, 설계.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설계,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설계용역비는 19억 1,09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아니, 1억…….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시설계가 21억 3,500만 원이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 9,000만 원 해서 건축.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건축물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깊이 있게 계속 거기는 그 나름대로 건물적인 차원에서 하고요, 전시 내부운영,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전시를 어떻게 할 건가는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업체하고 계속 검토는 됐었는데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자문과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보완이 됐습니다.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건축물은 종건소에서는 거의 된 걸로 추진해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지금 용역비가 전기공사도 있고 소방공사도 있고 다 나눠져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래서 별도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전시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제작이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건축물을 제외한, 전시는 설계하고 제작, 설치하고 같이 묶어서 21억 3,500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우리 도가 생각하는 것은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인데 그중에서 당진이 거점으로 지난해 해수부에 지정이 됐고 마리나항 국가계획에 충청남도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점은 전국에 다섯 군데인가 되는데 왜목이 선정이 돼서 선두로 나가고 있고요, 7개소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건 마리나 공식항으로 등록이 됐고 또 마리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마리나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두 군데입니다, 충청남도에.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삼길포하고 남당하고 두 군데가 마리나역이라는 걸로 해수부에서 별도로 지정을 했고 또 하나는 보령 마리나 요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를 충청남도 마리나의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운영은 보령이 요트장으로서 활용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고 전국체전도 거기서 개최하려고 준비가 되고 있고요.
  왜목 것은 2020년도에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자본을 유치해서 해수부에 사업계획서까지 제출돼 가지고 기재부의 예타가 금년도에 시작이 되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3개년 간에 마리나 시설이 설치가 되는 걸로 로드맵 상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개는 중장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목이 2020년도부터 개장이 되고 이어서 2단계로 태안 안흥항이 2022년도에 되고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30년까지 되는 흐름이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계별로 집중을 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이 1억 9,000에서 1억 7,200만 원이 계약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여러 기관이 같이 했을 때 금액적으로도 기준이 되고 해서 이 사항에는 낙찰률 적용이 90.5%로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의 예산은 3,697만 원 중에서 3,573만 6,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된 겁니다.
  이것이 시설비 이월되는 비율에 맞춰서 같이 따라갔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도 물론 남을 수도 있겠지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들어가고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거듭 표해 올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소속원들이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예산상의 문제 그런 것을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 4)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 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어업으로 하시는 분이 허가 난 것이 37건이 있고요, 잠수어선 하시는 분이.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이 100여 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해녀라고 하는 나잠업으로 신고한 건수가 130여 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해녀 분은 13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많이 검토했고요, 현재까지는 전문의료기관이 없어서 타 시·도로 가서 진료를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되면서 타 시·도 네 군데 시·도를 비교해서 1년간 인원수, 예산 맞춰가지고 한 건데 1인당 평균적으로 고압산소치료센터까지 이용할 때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타 시·도도 보통 그런 걸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도 거기에 준해서 400∼500명 정도를, 많이 잡아서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안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넓게 봐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드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10만 원이라는 것은 넓게 잡아서 그런 것이고요, 1인당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1만 7,000원에서 3만 3,000원 정도가 드는데 응급실 치료 진료비가 6만 5,600원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되고 고압산소치료센터를 별도로 이용할 때는 시간당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시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1시간 할 때 8,400원이거든요.
  몇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루 진료를 받았을 때, 몇 시간 해 가지고,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10만 원까지 간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이 돼있어서 적용을 했다는 말씀.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쪽 농업 분야는 다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특수계통이고 그래서 막상 그렇게 됐을 때 직접 생명이 위독한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물론 잠수업이나 나잠업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당히 큰 고통이 있었고 뭐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한계점도 있었고 고압산소센터라는 특수시설을 이용하는데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문가들이라든가 모든 분을 거쳐서 타 시·도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는 수산분야가 상당히 소중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역만 열외가 되면 수산인들의,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소외적인 것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동안에는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시설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주로 영남에 있는 통영으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4개 시·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경남하고 경북하고 제주도, 바다를 끼고 있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기원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진용만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화재대책과장은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출전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5회계연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6)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이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건은 금산소방서 소방청사 사무관리비 명시이월 건입니다.
  금산소방서 서장 소방관사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곳이 임차료가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사 임차료 8,000만 원을 더 세워서 1억 2,000에 관사를 마련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만 현재 물건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서 전세계약금 회수를 위해서 관사이전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이월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로 임차하고 있는 집이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계약금을 확보하려면 현재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돈을 잃어버릴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되면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 소방헬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분 임차비용은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12월분은 그다음해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잠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입지선정 연구용역비인데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고 올 9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대상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김응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19건, 159억 8,854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건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이월사업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는 이 사업의 주요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2015년도 9월에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소방청사나 소방차량, 소방장비 등은 계약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장 안전점검관 보호헬멧 구입사업인데 그것?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 건은 납품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불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자가 계약포기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계약불이행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고 부정당업체 행정처분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까지 한 사안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충분히 지적하실만한 사안으로 고려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작년 11월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확정 이후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15명의 퇴직자 및 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그만큼  발생했고요.
  그리고 일선 소방서의 대형화재에 따른 출동 및 비상근무가 예측한 시간보다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잔액이 발생해서 여기에 보태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업무 처리에 있어가지고 정리추경 시에 불필요예산을 감액하는 등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인력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할 그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또한 계획대로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기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퇴직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만큼의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지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본부장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보강사업은 노후차량인 소방펌프차 등으로서 8종 57대 교체 건이 있고요, 노후 개인안전장비, 특수방호복과 공기호흡기세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543점 교체가 있고 구조장비, 유해화학물질분석기 등 13종 574점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구조장비 보강 5억 1,600만 원 이월예산은 한시적 국고보조금이 2015년 9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교부되어서 구조장비 규격 결정 및 입찰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연내 납품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독차량 구매 1억 56만 원 이월예산은 차량 납품이 ’16년 2월에 예정됨에 따라가지고 계약금액 3억 2,988만 원 중에 선금지급 후 잔액 1억 56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남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은 토지소유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가지고 부지매입비가 부족하게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산액이 총 95억 4,623만 6,800원 맞지요?
  위원님 맞습니까, 그 부분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26억이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소방서 신축의 경우에는 공기가 부족했고 이때 18억 7,629만 4,000원이 이월됐고요, 그리고 아산·청양소방서는 설계기간이 부족해서 2억 7,92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내포119안전센터 또한 설계기간이 부족해서 5,400만 원 이월되었고, 동남소방서 훈련장은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대로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아산소방서를 비롯해서 노후청사가 조기에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우리 동료들이 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아는 만큼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 이 수당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런 관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동료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를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집행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혹시 유족대표라든지 사고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돼서 거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했을 때 모든 절차를 같이 하기 원할 때는 민간인 신분으로도 저희들이 집행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데의 예를 학습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답변 못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표준 조례안에 입각해서 성안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