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월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충남형 안전관리시스템 정착과 사회 자연재난 예방 및 현장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적극 보완·발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천수계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의 예산현액은 24억 7,900만 원이었고 집행된 것은 1억 7,4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9,900만 원해서 7% 정도가 집행됐고 그중에서 17억 552만 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하는 것 등이 지연돼서 사고이월됐고요, 공사를 시행할 여건이 사실은 되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설계는 일단 됐고요, 그래서 설계비 집행을 했고 실제로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또 하나 불용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 3억 8,000만 원, 그러니까 4억이 교부결정이 됐었는데 3억 8,000만 원이 사실 교부결정만 돼 놓고 송금이 안 됐습니다.
  연말까지 송금이 안 돼서 이것이 그다음 해로 자금 없는, 수입이 없는 그런 이월이 됐다가 그것마저도 송금이 되지 않아서 결국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서 지방하천으로 이월이 됐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사업의 이름만 바뀐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같은 하천에 투자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안성천수계의 입장천하고 성환천 이 두 개의 하천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발주하고 나서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이 입장천에 대해서는 올 1월 달에 절차가 들어가 가지고 감정평가라든가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끝내고 6월 달에 보상이 개인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추진을 못했고, 성환천도 두 달 정도 늦게, 한 8월 정도에 개인별로 보상통보가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사는 먼저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고 입장천은 가동보만 작년도 사업비 일부 한 1억 5,000정도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성환천도 발주는 했지만 지금 현장사무실을 마련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 부분이 성환천이 천안의 특성상 큰 부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지 확보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예, 올 하반기부터는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보상이 안 돼가지고 착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 보상협의만 되면 우기가 지나면 토공부터 손을 대기 때문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2015년도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163억 5,700만 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의 예산현액이 163억 5,700만 원인데 이중에서 135억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2억 정도가 남아 있는 내용인데, 하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시·군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하천입니다.
  16개 하천에 대해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러면 16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의 지구별 그리고 연도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 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또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중에서 하천사용료의 징수 결정액이 5억 8,13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4.09%에 해당되는 2,377만 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그 미수납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서 일단 부과하고 징수하면 그 수익금 중에서 50%는 도에서 해당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 하천사용료 징수 결정액 중 말씀하신 것처럼 4.09%에 해당되는 2,377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발생사유는 대개 가장 큰 부분이 저소득층의 납부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원인 하나와 두 번째는 각 시·군별 납세가 태만한 부분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점·사용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하천부지의 점·사용자.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원인은 농지가 가장 많고요,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흔히 얘기하는 고수부지의 농지 점·사용.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다음에 현재는 하천으로 쓰이지 않지만 하천이었던, 지목상 하천인 지역을 대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장용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점·사용자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부담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시·군에서의 징수태만인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도로부터 이월된 체납액뿐만 아니라 금년도 징수해야 될 대상 분까지도 일단 시·군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좀 더 강력한 방안도 같이 고려하도록 해서 미징수액이,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세입 중 기타세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없는 상태에서 9,2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에서 7,683만 원을 수납하고 1,517만 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의 구체적인 내역과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유,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세수추계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미처 못한 부분 또 예산 편성에서 누락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세입에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원을 잘못 추정한 잘못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보전수입 중에서 내부거래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 또는 미수납의 결과가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 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역시 안성천수계의 개선사업에 4억 원을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4억 원을 교부결정 받았는데, 이 중에서 2,000만 원을 미리 송금을 받고 나머지는 송금을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다 보니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입 없는 이월이 된 상황이 되어서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 중에서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40.93%,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23.15%, 재난대응훈련 행사운영비에 17.99%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처럼 높은 비율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결산서 99쪽, 100쪽, 104쪽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행사 운영비 40.93%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이것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한 도·시·군 합동워크숍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동안 시행이 됐었는데 12월이라 비수기였습니다.
  비수기라서 숙박료 등이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상당히 싸게 임대료를 낼 수가 있었고, 식비도 당초 3식에서 2식만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해산하는 날 중식은 생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식비가 절감이 되었고 특강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도 자체에서, 물론 저도 거기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의 과장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초빙하는 강사료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 절감액이 40.93%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 행사 실비보상금 23.1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과 권역별 전문교육을 과거에는 따로 분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병행해서 병합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강사 보상금인데 강사 보상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운영상 절감액에 해당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훈련 행사비 17.99%의 집행잔액은 재난대응훈련 행사 운영비 7,040만 원은 국가보조사업인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6,500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만, 6,500만 원과 도 자체사업인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에 54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진한 재난대응훈련은 저희들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가상해서 대응훈련을 했습니다만, 이때 5,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1,1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에서는 43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약 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돈 쓰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쪽 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 지원단 운영에 특정업무경비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되는 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현액대비 23.57%에 해당하는 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결산의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사경의 특정업무경비는 대개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자에 대한 수사활동비로 편성이 됩니다.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민생사법경찰팀원 1인당 매월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생사법팀 현원이 8명이었는데 당시 조직개편 전에 정원이 8명이어서 8명분의 수사활동비를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마침 후반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더 이상 충원이 되지 않고 6명이 정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2명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았고, 다음은 결산서 106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예산현액 24억 7,959만 원 중 1억 7,463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55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9,94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결산서 18쪽 그리고 37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용 중 수입 부분에서 시·도비 반환수입금 예치금 회수와 지출 부분에서는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분야의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 지원분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은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가 하면 편성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이러한 예산집행은 2014년도에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수입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치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 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9,200만 원 그리고 2억 9,600만 원인데 이것은 재해 발생 시에 공공시설 인적재난 응급복구예산인데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재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억4,200만 원 중에서 약 10억 7,9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재해응급복구비 약 5억 9,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응급복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여의 재해사전사업비는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용 후 잔액이 23억 중에서 4억 8,000 정도의 순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이라든가 예치금에 대한 이자계산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108쪽 말씀을 하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자료 확인)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 그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 11억 9,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신재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금강수계에 16개 수해상습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지구별로 쓰고 남은 것입니다.
  대개 남은 것들이 뭐냐 하면…….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16개 지구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약 1억 2,000 못 되는 거죠.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니요, 지금 한 군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생기는 경우가 연말에 저희들이 직접 지급해야 되는 관급자재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하는 것들이 정산하고 나면 조금씩 남는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잔액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토 거리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잔액들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래서 그것은, 16개 지구의 지구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실제적으로 고지서의 발부 같은 것은 세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다만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 차원에서 총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서해안시대를 이끌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3)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와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시 반영해야 됐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건설업 행정처분 과태료라든가 과적차량 단속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재산조회 및 독촉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도로사용료 징수율 제고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사업 추진결과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이 세수가 부족해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을 미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손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비를 제3회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업무처리 미숙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고령자 장애인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정산한 결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 9호선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대신에 저희가 그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용자 숫자가 저희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지하철 9호선 무인교통카드 손실보전을 저희는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액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산 중 이자상환 예산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3.5%에서 3%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자상환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공간정보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과다 편성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계산하는 것인데 저희가 회계처리 기간이 작년에 당초 2월에서 당겨져서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의 일할 계산이 365일에서 287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건소 홍성지소입니다.
  인건비의 과다한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2명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미집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에서 봉산우회도로 지방도618호 확포장 사업비가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로 중복 반영된 사유입니다.
  지방도618호 확포장 공사는 2015년 12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다만 과속운행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발주함에 따라 이월예산 확정 후에 발주하게 되어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현액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한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구례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4년도 광역도로정비사업 예산이 미집행된 게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군에다 징수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이 예상보다 덜 걷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그에 비례해서 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이 현액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한 사유입니다.
  저희가 정리추경 편성 때까지 징수된 일반교부금 70억 1,00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이후에 추가로 부담금 59억 6,416만 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비 1,120만 원은 저희가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법원소송 결과 부당이익금과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이를 지급한 것이고요, 종건소 소관 예비비 2건 8억 1,187만 원은 공사가 계속 예산확보 부족으로 지연됨에 따른 간접비용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신재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계획과 내포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도가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 전략이 남부권은 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고요, 서부권은 내포를 중심으로 한 개발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어느 한 시·군에 해당된 게 아니라 여러 시·군을 같이 엮어서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저희가 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있고요, 이와 함께 공주역과 내포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가는 거고요, 명시이월 하는 사업비들이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기간이라든지 과업기간들이 길어진다거나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보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 보상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원들을 계속 수렴하다 보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인행위를 한 사업에 대해서만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내포보부상촌 조성,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정부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희한테 줘야 되는 돈을 못 줬습니다.
  미 교부돼 가지고 회계적으로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의 현실화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점용허가 부분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 부분은 교통소통대책이라는 게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 첨부하는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그래서 점용허가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용허가 업무가 충청남도사무위임 조례에 시·군의 업무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이라는 게 단순점용,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적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주로 상하수도관로라든가 가스관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가감차선을 만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실제 도로를 담당하는 시행청에서 할 때는 점용이 아니고 그냥 공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민원인의 경우에 새롭게 차선을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롭게 내는 차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되지만 별도의 차선을 내는 것은 기존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존 도로의 점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런데 위원님, 한 차선을 더 만들려면 도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면 도로구역이 있는데 한 차선을 더 만든다는 것은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점용허가하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겠죠.
  예를 들어서 도로용지를 미리 확보해놔가지고 용지가 굉장히 넓어서 별도의 도로구역을 하지 않고 기존에 땅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가감차선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건 비관리청 허가를 득해서 하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 외 부분에서만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계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기존의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대책은 필요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길어깨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어깨 부분에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적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의 한 차선을 점령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 김용군(집행부석에서)   예.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 김용군(집행부석에서)   갔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기준이 되는 도로법이라든가 관련규칙을 봐야 되는데요, 그걸 보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또 하나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모법을 찾아가다 보면 이것은 도로굴착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실제 교통의 흐름을 제한하는, 제한하지 않는 점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근본적인 주요 큰 대상은, 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큰 대상은 주로 굴착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와 같이 매설할 관로들이 주로 기존 도로 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차선을 완전히 막고 교통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로를 점거해서 교통흐름을 막는 경우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흐름을 막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주로 굴착공사라든지 차선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만일 다른 차선을, 상수도공사가 아니라도, 도로구역 외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차선을 점용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 경우에도 실제로 관련 상하수도 부서에서 교통대책수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내부협의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교통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시·군에서 지방도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종건소하고 협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의견 없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도는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2단계 기반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어 총 995만㎡ 중에 588만㎡가 완료되면서 총 공정률 59%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도시 성장 동력 확보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예산 수덕사IC에서 신도시를 연결하는 제1진입도로가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통됨에 따라 신도시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 해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차질 없는 도시기반조성과 함께 도시활성화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1)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총 4억 1,150만 원이고 그중에 3억 7,634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7만 원의 주요내용은 자문료 집행잔액이 3,230만 원, 홍보비 등 집행잔액은 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문료 집행잔액 3,230만 원이 남게 된 이유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당초에 2회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용지면적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그게 되고 저희가 두 번이나 10% 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자문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이 줄었고요, 그에 따라서 내포신도시개발사업 자문단 회의도 당초 4회였지만 건설위원회가 두 번이 줄면서 이것도 두 번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집단에너지 관련해서 민관협의회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0회를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열린 것은 4회 열렸습니다.
  여섯 번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견이 있어서 계속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조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문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처음에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감리비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감리비가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가 총 50억 정도이고 그러면 요율이 보통 1.41이면 한 5억 정도가 될 테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건설진흥법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할 때 저희가 실비 정산가액으로 하면 18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낙찰률 적용을 하면서 14억 3,700만 원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 총액 감리비가 매년 이렇게 배정이 되고 매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동일하게 총 사업비처럼, 총 사업비 중에 감리비가 14억 3,700만 원이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금년 3월에 감리에 관련된 게 3억이 선급됐고, 내년 공사 완료될 때까지 계속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대비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저희가 시설비, 감리비 말고 부대비를 집행하게 됐던 것은 국토부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던 것,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출장을 가고 했던 그런 실경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시설부대비는 매년 시설비에서 일정한 요율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것, 그다음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공사의 한 진행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위해서 출장을 가고 처리됐던 게 됐고요, 내년도에도 총 사업비에서 시설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대비 잔액이 없는 이유는 제1진입도로, 수덕사IC까지 가는 사업인데요, 58억이 이월됐고, 그것은 작년 7월에 완전 개통을 했습니다.
  사업비만 남아서 그걸 저희가, 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2진입도로에 그 사업비를 쓰고요, 부대비는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거나 예산 편성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포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2개입니다.
  하나 예산 수덕사IC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작년 2015년 7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 총 사업비에서 58억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 반납을 따로 하지 않고 제2진입도로 사업에 추가로 덧붙여서 쓰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제2진입도로는 삽교역까지 연장하는 연결도로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보상이 주가 되고 있고 89%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는 지금 한 5% 정도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덕산천에 기초파일 항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초입 부분에 경사 고도 문제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고요, 공사 자체는 5%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년까지 저희가 신도시에 관련된 진입도로 2개 노선이 국비 50% 지원하는 게 끝나면 ’18년도에 진입도로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를 다 묶어서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는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만 그렇게 국가예산을 들여서 받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작년 6월에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홍성읍 쪽에서 들어오는 그것은 별도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