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박춘란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9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도청 및 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회계 결산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3일에 걸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 결산 관련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9일 월요일에는 도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 결산 관련 세 건을, 30일 화요일에는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춘란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승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일주일 간 운영한 활동 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이신 김석곤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예산회계전문가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결산검사 의견서

  (첨부 : 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활동은 20일 간 했는데 교육청은 일주일 동안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이 발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성우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춘란 부교육감은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로연수 또는 정년퇴직하시는 분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들 계신가요?
  안 계세요?
  감사관님!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시면 가셔서 업무보시고 밑에 다른 분 참석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장기승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자리정돈)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 5)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으신 뒤에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7쪽에 보면 수업료 수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아주 자랑스럽게도 아산에 있는 고등학교 세 군데가 포함됐네요.
  거기가 대표적으로 딱 나왔는데, 수업료 미납 이외에 급식비도 미납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수업료도 못 내는데 밥값은 제대로 다 냈는지 급식비 징수현황 및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고 결손처리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결손처리한 거는 왜 결손처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채무발생액이 1,900억입니다.
  채무가 발생했을 때 BTL사업이 포함됐는지, 또 현재 충남교육청 산하의 폐교가 21개교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폐교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와 폐교를 다 매각했을 때 가상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미리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야 됐는데 제가 미리 못한 게 있어서 요구하겠습니다.
  본청 및 각 직속기관과 지원청 중에서 부서별·사업별 세입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징수결정 비율이 90% 미만이거나 110% 이상인 경우가 있다면 예산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미수납액·징수결정비율, 미수납 또는 초과징수결정 사유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본청 및 직속기관 지원청 중에서 2014년도에 집행했던 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혹시 제로인 사업이 있다면 목록과 예산현황, 미집행 사유 등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2013년도, ’14년도, ’15년도까지 3개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오늘 단비가 내린 가운데에서 도교육청 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관계자분들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내포가 새로운 교육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가는 기초를 다지는 귀한 하루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인수 국장님, 이성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을 대기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그리고 내포 325만 평 중에서 지금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특별히 2014년도 회계결산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2년 동안에 걸쳐서 내포신도시를 발전시킨 초석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그것은 대전에 남아있는 아직 합세하지 못한 공무원 가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포초등학교 또 내포중학교 또 개교를 앞두고 있는 홍성고등학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과연 2014년도에 학생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과연 얼마나 세웠으며 또 집행에 있어서의 잔액, 요구한 거에 비해서 미비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학급 정도 개교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포 내에 고등학교 1개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내포지역에 들어서는 홍성고등학교의 학급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게 있어서, 소위 공동화 현상이 학생모집에 있어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포 주변의 학교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 또 거기에 대한 집행, 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승인을 위해서 애써 주신 김석곤 대표위원님과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   자료요구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조치연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현재 부담을 안 하죠?

○조치연 위원   그렇다면 민간아파트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등등 해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주변에 혹시 기부체납을 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각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하고 아마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불납 학생들이 2014년도 한 해만 불납인지 아니면 2013년도도 그랬는지 학생들이 불납한 연도를 일일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보고서 27쪽을 봐주시죠.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액 불용된 예산이 현황에서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전액 불용됐는지 사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없으세요?

○유찬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답변준비와…….

(장내소란)

  질의?

○유찬종 위원   질의를 하죠.

○위원장 장기승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겠어요?

○이기철 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그러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질의하고, 지금 그럼 일문일답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오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산에 3개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 학생이 58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무재산이 35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무재산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은 수업료 지원이 안 됩니까?

○이기철 위원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에 맞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라고 규정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수업료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걔네들이 학교에서 눈치 안 보고 수업을 듣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무재산인데, 집안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돈 내라고 하면 학생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기에, 자존심이 가장 강할 때가 바로 그런 때일 텐데 우리 학생들한테 자존심에 상처를 줘가지고 걔네들이 자칫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가서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면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미리 재정상태를 파악을 해서, 아마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학생한테는 다른 학생이 모르게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또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무상으로 급식을 받는지, 아니면 수업료를 안 내는지 모르게 해서 그 학생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 학생이 제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철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를 떠난 학생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자꾸 내라고 하고, 급식비 낼 돈도 없는데 급식비 내라고, 그러면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떠나는 학생도 암암리에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유념하셔가지고 소외된 아이들을 표 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이 아니고 선별적 급식을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교육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미리 파악을 해서 어떤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어떤 학생이 급식비를 내는지 다른 학생들이 모르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송덕빈 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송덕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송덕빈 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어려운 얘기 좀 드려볼까요?

○송덕빈 위원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학과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학생의 인생을 학교에서 좌우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학부모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또 전화상으로 이야기해서 납부를 못하는 학생들 권장해서 납부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봤을 때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도 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 학생의 인생을 망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불러서 설득시켜서,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라 한다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마 자기들이 쓰는 소지품, 휴대폰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다 쓸 겁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수업료만 안 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래서 우리 국장님, 학교 선생들께서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하다못해 학생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서까지라도 자기 손으로 수업료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선생님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찌했든지 간에 학생 손으로 모든 것을 납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   그런 면도 학생들을 설득하고 하다못해 교사들이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 털어서 “야, 수업료는 내야 돼.”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선생들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여기 수업료 못 내는 학생들 중에서 70% 이상은 “야, 그거 안 내면 끝나, 내지 말자!” 이래서 안 내는 학생들도 다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송덕빈 위원   그래서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면에는 정말 신중히!
  우리가 잡은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육입니다.
  해서 불납이 없도록!
  영세민이라 할지라도 “너는 충분히 낼 수 있는 학생이야, 네가 벌어서 내도록 해라!” 그러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마디 질의를 했습니다.

○송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   예산 제1선거구 김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기철 위원님!
  그리고 가슴으로 깊이 존경하옵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포지역 교육발전 예산 그 부분은 자료보다도 구두로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계층이 매우 많습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부탄이 1위고 베트남이 8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수십 등 밖의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탄과 베트남이 과연 우리보다 잘살고 있는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핸드폰 요금부터 전기료·가스료, 각종 수신료 요구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각종 통신료부터 시작해서 애들에게 있어서, 한 집안에서 통신료도 몇십만 원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가정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자기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국제적인 수출 둔화, 엔저현상 모든 상황 또 요즘 메르스 사태라든지 속에서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 이십몇 만 원, 삼십몇 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 집안에 있어서 어떨 때는 쌀, 라면 구입할 수 없는 비용보다도 비싸게 체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 위의 차상위계층들은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돈이 없으면 농촌에서는 풀뿌리라도 뽑고 사는데 도심의 구조에서는 심지어 자살을 선택해서, 세 모자 투신 사건부터 포함해서 사회적인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암울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존경하옵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관해서 채무자 재력부족 4,700만 원 그리고 납부자태만 미수납금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이 예산 5,400만 원이 미수납으로 되어진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특히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도 전국 4위의 농업도입니다.
  면 단위 지역이라든지 가면 엄마·아버지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손, 조부모가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교에 보면, 면 단위 한번 수시로 조사해 보십시오.
  학생 수가 50명 학교는 25명이 조손, 조부모, 결손가정들입니다.
  그들이 사업에 의해서 부모가 이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에서 중학교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의 부담비율은 어머니·아버지의 손에 의지하지 못하고 할머니·할아버지에 의해서, 그런데도 재산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현실이 대한민국의 복지사각지대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특히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러한 어떤 지침이 만약에 가 가지고 철저히 상담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실적 위주로, 통계 위주로 나가다 보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심지어는 조례·종례시간에 “너 등록금 갖고 와, 왜 못 내고 있니?” 이런 얘기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인생은 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이연주 체육예술건강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모, 조손,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보령의 어떤 지역의 사람이 버스를 개인비용으로 사 가지고 사회 다른 데 어두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기 이전에 유도를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전국대회 가서 메달을 따오게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는 모습,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을 내려 보내도, “사랑합니다.”를 내려 보내도 시·군 단위 개별교육 학교에 가면 “사랑합니다.”가 “너 빨리 돈 내놔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그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욕감을 절대로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개선 및 권고사항을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있어서 상처를 절대로 주지 마셔서 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는 이 사회적인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우리 교육당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절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이 참석하시면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정광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건가요?

○이기철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한테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대리 정광섭   김용필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김용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의 둔포고등학교를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200실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습실을 만들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기숙사를 200실 규모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착공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숙사 60실 가지고 그냥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쯤 200실에 대한 기숙사 건립을 시작할 예정입니까?

○이기철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응투자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주민들과 학교공동체가 같이 쓰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하라고 해서 대응투자분을 받아내는 거지, 순수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대응투자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기철 위원   충분히 말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아산시에서는 실습실 건립하는 데도 대응투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세수가 몇백억이 결함돼 가지고 대응투자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아산시에서 대응투자를 못 한다면 그러면 기숙사 건립은 물거품되는 겁니까?

○이기철 위원   기숙사 상당히 시급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대응투자 타령하면서 대응투자할 때까지 보류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금년에 천안 고교평준화 때문에 두 개 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느라고 재원이 상당히 어려워서 못 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성우 국장님한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맡고 계신 정광섭 위원님도 태안 출신이신데요.
  이성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세입징수율이 99.99% 맞죠?

○홍재표 위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547억 5,900만 원 맞습니까?

○홍재표 위원   충청남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얼마나 되죠?
  4,081억 정도가 부채 아닌가요?

○홍재표 위원   부채.

○홍재표 위원   1,900억 정도?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 정리를 얼마나 했는지?

○홍재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살림하고 쓰고 남은 돈이죠?

○홍재표 위원   그러면 부채가 있는데 부채 정리를 않고서 다음 해에 이월시켜 가지고 본예산에 100억 그리고 1회 추경에 440여 억 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 정리는 안 하고 이렇게 이월시켜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듬해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있냐 이 문제를 여쭙고 싶은 거고요.

○홍재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부채에 대한 이자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다 하셨습니까?
  추가로 이성우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학교별 법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보니까 100% 납부한 학교가 서너 개밖에 안 되고, 50% 이상 납부한 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진환 위원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이진환 위원   고등학교도 거의 서너 개 학교만 100% 납부하고 나머지 50% 넘는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이진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이진환 위원   의무교육이니까 학생들한테 일체 걷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법정부담금을 냅니까?
  재단에서 수익이 없는 학교는 낼 수 가 없죠?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죠.
  지금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고등학교는 어차피 수업료를 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학교는 수업료도 안 내고 어디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재단에서 저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가 지금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운영비에서 또 잘라서 내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여기 0%도 있어요.
  하나도 안 낸 학교도 있어요.
  10% 미만 학교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거는 수치상으로 맨날 저기만 가지고 있고, 명목상으로만 46억이니 100억이니 법정부담금을 걷어야 되는데 실지 들어오는 건 20억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를 교육부에 건의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법을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진환 위원   어쨌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학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현실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도 이렇게 해 보면 도교육청의 불용액 발생액이 상당히 큰데, 지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하고 제가 자료요구해서 예산현액 대비 50% 미만 집행내역 사유도 보고, 전액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 사유도 봤는데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받겠죠?
  그렇게 하면 예산 산출 근거를 다 볼 거 아닙니까?

○조이환 위원   이렇게 제가 보면 상당히 부정확했기 때문에 이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조이환 위원   가격변동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액수가 많이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도 같은데?

○조이환 위원   매번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적을 계속 당하잖아요.
  보니까 2014년도 건 상당히 줄었던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조이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좀 바쁘실 테지만, 하나하나 이 잡듯이 점검하려면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을 산출근거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겠다, 불용액도 줄일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조이환 위원   그래서 필요한 곳에 예산 하나 더 편성할 것을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도 충남도교육청이 불용액발생 최소 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 위원님 하실래요?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지.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예산현액 대비 50% 미만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학교정책과 소속 건데, 국장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홍열 위원   정보화지원에서 예산현액이 2억 8,000 그 정도에서 1억 2,000정도 쓰고 집행률 44.4% 정도 했는데, 미집행사유를 보게 되면 인터넷통신비지원 예상 인원이 3,572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인원이 1,7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감소한 사유를 보게 되면 대상자가 지원거부 및 할인결합상품기존사용, 스마트폰사용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지원 거부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김홍열 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이 처음에 편성했을 당시에 3,572명으로 편성했었는데.

○김홍열 위원   그러면 쉬운 말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원을 거부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정보화지원사업에 2015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돼있어요?

○김홍열 위원   예.

○김홍열 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을 50% 이상을 대폭 감액해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혹시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는 28억 속에는 컴퓨터구입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요.
  2014년도 거 보게 되면 인터넷통신비거든요?
  그러면 정보화지원 속에 인터넷통신비 및 기타 이런 것이 28억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홍열 위원   정보화지원 전체 속에 컴퓨터구입 같은 것이 포함돼있을 테고, 2014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통신비지원이 3,572명에서 1,700명 정도로 감소해서 44.4%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 50% 이상을 집행 안 했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이 비용을 50% 이상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있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매번 불용액만 남는 건데?

○김홍열 위원   그리고 총무과 소속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김홍열 위원   예, 바로 밑에 거.

○김홍열 위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거기에서 2억 2,000에서 46.7%를 집행했는데 미집행사유가, 이 내용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은 예상대부액 대비 예상상환액의 차액을 예산편성 집행했고 2014년도 명예퇴직 증가로 실제 상환액이 증가해서 46.7%만 집행했다 이런 사유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 주시죠.

○김홍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대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