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5년3월17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 ㅇ 5분발언(서형달·이종화·오배근·오인철 의원)
- 1.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21분 개의)
○의장 김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임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노진호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인 사)
남궁환 교육연수원장입니다.(인 사)
참고로 이대구 전 교육정책국장은 공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하였고, 김도석 교육연구정보원장과 홍순태 교육연수원장은 정년퇴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먼저 이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계 때문에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 장항항과 군산항을 연결하는 장군대교가 2016년 일부 개통되면 걸어서 10분, 차로 1분 거리에 있어 장항과 군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군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과 금강하굿둑으로 인한 항구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장항지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서천군의 지역경제는 군산에 더욱 예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일부에서는 이참에 군산과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단체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군 임해산단의 대안사업으로 시행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자원관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지역의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나마 83만 평의 장항국가산단이 지난해 착공되어 공사 중이나 시행사인 LH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폐수처리장 국비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단지 내 임대주택사업도 후순위로 미루는 등 마지못해 하는 사업인 양 사업이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천군의 투자유치과 신설,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투자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조기에 장항산단을 분양하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시·군별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역별 기업유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4년간 도내 입점한 기업은 2,60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민선 5기 기업유치 목표가 2,000개의 기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목표대비 127% 이상 유치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 둔화와 건설업의 부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충청남도의 이러한 기업 유치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극 대응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눈을 돌려 도내 균형발전 문제를 짚어보면 남을 탓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유치기업 66%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중앙정부의 수도권 과밀정책과 지역 불균형을 비판하면서도 충남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했지 않습니까!
이는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 문제를 놔두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지적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이거니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지 부족과 정책 부재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도시 성장의 기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입니다.
따라서 이제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 정책은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후지역에 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현재의 도비 이외에 시·군의 판단 하에서 이전기업에게만 줄 수 있는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낙후 시·군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신·증설 이전기업에게 지원하는 투자보증금 중 낙후 시·군에 적용하는 현 도의 매칭비율을 현행 30%에서 지역 간 차등을 두어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세 번째,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네 번째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도계로 인하여 서천군 앞마당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도와 공동어로수역을 넓히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근 시·군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금 만들고 있는 ‘충남경제비전 2030’에 도계 관리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루 잘사는 충청남도를 위해 도가 좀 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먼저 이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계 때문에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 장항항과 군산항을 연결하는 장군대교가 2016년 일부 개통되면 걸어서 10분, 차로 1분 거리에 있어 장항과 군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군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과 금강하굿둑으로 인한 항구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장항지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서천군의 지역경제는 군산에 더욱 예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일부에서는 이참에 군산과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단체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군 임해산단의 대안사업으로 시행한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자원관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지역의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나마 83만 평의 장항국가산단이 지난해 착공되어 공사 중이나 시행사인 LH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확보한 폐수처리장 국비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단지 내 임대주택사업도 후순위로 미루는 등 마지못해 하는 사업인 양 사업이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천군의 투자유치과 신설,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투자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조기에 장항산단을 분양하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각 시·군별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역별 기업유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4년간 도내 입점한 기업은 2,608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민선 5기 기업유치 목표가 2,000개의 기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목표대비 127% 이상 유치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 둔화와 건설업의 부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충청남도의 이러한 기업 유치는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수도권의 규제완화 문제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극 대응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눈을 돌려 도내 균형발전 문제를 짚어보면 남을 탓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유치기업 66%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중앙정부의 수도권 과밀정책과 지역 불균형을 비판하면서도 충남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했지 않습니까!
이는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 문제를 놔두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지적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이거니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지 부족과 정책 부재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도시 성장의 기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 동력입니다.
따라서 이제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 정책은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후지역에 도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현재의 도비 이외에 시·군의 판단 하에서 이전기업에게만 줄 수 있는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여 낙후 시·군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신·증설 이전기업에게 지원하는 투자보증금 중 낙후 시·군에 적용하는 현 도의 매칭비율을 현행 30%에서 지역 간 차등을 두어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세 번째,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낙후 시·군에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지원시책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네 번째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도계로 인하여 서천군 앞마당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도와 공동어로수역을 넓히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근 시·군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금 만들고 있는 ‘충남경제비전 2030’에 도계 관리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루 잘사는 충청남도를 위해 도가 좀 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읍·면에 설치되었던 119지역대가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운영되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재난으로부터 농촌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방공무원의 비상숙소 제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9지역대는 각 읍·면 소방청사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화재진압과 구급환자 이송 등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 피해를 줄이는 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자 2008년부터 2교대에서 인력 증원 없는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119지역대 인원과 장비를 통폐합함에 따라 농촌지역에 119지역대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128개의 도내 읍·면지역 중 23개 지역에는 안전센터와 구급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91개의 면지역에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41개 지역의 경우에는 출동 소방력이 없어 119지역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4개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한 응급환자 수요의 증가와 노후화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소방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19지역대가 존재하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명으로 연평균 66.3명인 반면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인명피해는 277명으로 연평균 92.3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원거리 면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안전센터와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조직으로 생업을 포기한 채 24시간 출동대기 체계를 갖출 수는 없으며 책임과 의무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원은 청사 내에 상주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화재 발생 시 하던 일을 멈추고 소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동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119지역대가 미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소방안전과 응급구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소방공무원의 증원을 통하여 119지역대에 소방력을 재배치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안전이었습니다.
각종 재난 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골든타임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지휘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 과장들의 비상숙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소방서 과장들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바,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소방서를 돌며 원거리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부 소방서의 경우 숙소조차 확보되지 않아 장거리를 출·퇴근하고 있거나 사비를 들여 전세와 월세로 가족을 떠나 홀로 거주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에게 근무지에 숙소를 제공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소방서 과장들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분석하고 지휘하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숙소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우리 도민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평균연령 80세 시대에 소방관의 평균수명은 58.8세라고 합니다.
독한 연기와 화기 속에서 자신들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 최전방에서 생명을 담보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읍·면에 설치되었던 119지역대가 소방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운영되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재난으로부터 농촌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방공무원의 비상숙소 제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9지역대는 각 읍·면 소방청사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화재진압과 구급환자 이송 등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 피해를 줄이는 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자 2008년부터 2교대에서 인력 증원 없는 3교대 근무체제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119지역대 인원과 장비를 통폐합함에 따라 농촌지역에 119지역대를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128개의 도내 읍·면지역 중 23개 지역에는 안전센터와 구급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91개의 면지역에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41개 지역의 경우에는 출동 소방력이 없어 119지역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4개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로 인한 응급환자 수요의 증가와 노후화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소방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19지역대가 존재하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명으로 연평균 66.3명인 반면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인명피해는 277명으로 연평균 92.3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원거리 면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안전센터와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봉사조직으로 생업을 포기한 채 24시간 출동대기 체계를 갖출 수는 없으며 책임과 의무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원은 청사 내에 상주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화재 발생 시 하던 일을 멈추고 소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동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119지역대가 미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소방안전과 응급구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소방공무원의 증원을 통하여 119지역대에 소방력을 재배치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안전이었습니다.
각종 재난 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골든타임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지휘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 과장들의 비상숙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소방서 과장들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바,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소방서를 돌며 원거리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부 소방서의 경우 숙소조차 확보되지 않아 장거리를 출·퇴근하고 있거나 사비를 들여 전세와 월세로 가족을 떠나 홀로 거주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에게 근무지에 숙소를 제공하여 비상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소방서 과장들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분석하고 지휘하여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숙소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우리 도민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평균연령 80세 시대에 소방관의 평균수명은 58.8세라고 합니다.
독한 연기와 화기 속에서 자신들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 최전방에서 생명을 담보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에게 좀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비상숙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제안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배근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성군 출신 새누리당 오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임원 임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 임명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은 전혀 업무와 무관한 지방선거 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을 임명하였는데 과연 교통연수원을 잘 이끌어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를 공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청양군수로 출마했던 인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낙선한 사람에 대한 도지사의 보은인사로 생각됩니다.
임명 과정을 보면 8명의 공모자 중 서류전형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하였고,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는데 과연 공정하게 합격자를 선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인사를 낙점해놓고 진행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무부지사는 3월 9일 도청 기자실에서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의 추천이 적절하다.” 하면서 인재풀이 무척 약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충청남도 스스로가 인재풀이 약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국적 공모를 통해서라도 적절한 인사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 검증이 안 된 인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가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크게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진정으로 충남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정치에 따른 보은·코드인사가 지속되는 것은 충청남도가 밀실행정이 극에 달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역사문화연구원장, 문화재단이 공석이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장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대신 맡고 있는데, 이처럼 도정의 누수된 행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도가 향후 100년을 위한 미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크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임용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밀실행정을 통해 선발하고 차후 무늬만 공개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향후에는 실질적인 공개행정을 통하여 210만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내 산하단체 기관장은 정년을 앞둔 공무원을 임용하여 적체된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치인들을 주로 임명하는 인사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이 사전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엄중한 문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각종 현안 및 정책 등 모든 문제를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과 의견을 존중하고 상의한다고 수차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향후 의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도정의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인천·대전·경기·광주 지자체는 단체장과 합의하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도지사님이 용단을 내려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충남은 사후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써는 사전검증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도지사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변자로서 모든 임원채용 시 능력과 인사에 대한 원칙이 있는 임용시스템을 준비하기 바라면서 사전에 도의회와 인사검증을 통한 도민이 공감하는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성군 출신 새누리당 오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산하기관의 임원 임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 임명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은 전혀 업무와 무관한 지방선거 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을 임명하였는데 과연 교통연수원을 잘 이끌어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를 공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청양군수로 출마했던 인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하였는데 이것은 낙선한 사람에 대한 도지사의 보은인사로 생각됩니다.
임명 과정을 보면 8명의 공모자 중 서류전형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하였고,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는데 과연 공정하게 합격자를 선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인사를 낙점해놓고 진행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무부지사는 3월 9일 도청 기자실에서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의 추천이 적절하다.” 하면서 인재풀이 무척 약하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충청남도 스스로가 인재풀이 약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국적 공모를 통해서라도 적절한 인사를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 검증이 안 된 인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인사가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크게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진정으로 충남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면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임명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정치에 따른 보은·코드인사가 지속되는 것은 충청남도가 밀실행정이 극에 달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역사문화연구원장, 문화재단이 공석이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장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대신 맡고 있는데, 이처럼 도정의 누수된 행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 도가 향후 100년을 위한 미래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크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임용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밀실행정을 통해 선발하고 차후 무늬만 공개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향후에는 실질적인 공개행정을 통하여 210만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내 산하단체 기관장은 정년을 앞둔 공무원을 임용하여 적체된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치인들을 주로 임명하는 인사 때문에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무부지사와 비서실장이 사전 인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안희정 도지사님께서는 엄중한 문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각종 현안 및 정책 등 모든 문제를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과 의견을 존중하고 상의한다고 수차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향후 의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도정의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인천·대전·경기·광주 지자체는 단체장과 합의하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도지사님이 용단을 내려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충남은 사후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써는 사전검증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도지사님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대변자로서 모든 임원채용 시 능력과 인사에 대한 원칙이 있는 임용시스템을 준비하기 바라면서 사전에 도의회와 인사검증을 통한 도민이 공감하는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검사소 설치 무산으로 위기에 처한 농산물안심먹거리를 염려하는 210만 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는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간 거래량 8만 톤, 거래금액 1,240억 원이 넘는 대형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내 농산물의 60% 이상을 유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실적은 연간 150건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수백 가지의 농약 중 단 한 가지 항목 클로르피리포스만 검사하는 데 머물고 있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 인근에 있는 서울·경기·인천·대전은 오래 전부터 농산물검사소를 24시간 운영하여 경매 전 검사로 오염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특별시와 모든 광역시에는 농산물검사소 또는 잔류농약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의 인근 경기도에는 무려 4개소의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인천에는 이미 1개소의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추가로 1개소씩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시설현황과 지리적 여건을 종합해 볼 때 타 시·도에 유입할 수 없는 오염된 농산물이 우리 충남도민에게 무방비상태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에서 품질로, 품질에서 안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도민의 욕구는 지나친 요구가 아니며, 이를 지금까지 소홀히 한 충청남도에게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5기부터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갖출 때에 비로소 혁신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농산물의 안전이 빠진 3농혁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며, 농산물의 안전은 도 농산물검사소의 조속한 설치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안심먹거리 확보를 위해 천안 농산물도매시장에 검사소 설치를 위한 농산물검사소 준비팀을 지난 3월 5일에 발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천안시와 협의하여 사무실과 실험실 등 장소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7억 원과 실험실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 2억 4,000만 원, 합하여 9억 4,000만 원을 1차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충청남도의 재정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3월 5일 농산물검사소 준비팀 발족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안심먹거리 문제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안심먹거리를 바라는 210만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2016년 1월에는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에 도 농산물검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검사소 설치 무산으로 위기에 처한 농산물안심먹거리를 염려하는 210만 도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는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간 거래량 8만 톤, 거래금액 1,240억 원이 넘는 대형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내 농산물의 60% 이상을 유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입되는 농산물의 안전성검사 실적은 연간 150건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수백 가지의 농약 중 단 한 가지 항목 클로르피리포스만 검사하는 데 머물고 있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 인근에 있는 서울·경기·인천·대전은 오래 전부터 농산물검사소를 24시간 운영하여 경매 전 검사로 오염 농산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특별시와 모든 광역시에는 농산물검사소 또는 잔류농약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의 인근 경기도에는 무려 4개소의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인천에는 이미 1개소의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추가로 1개소씩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시설현황과 지리적 여건을 종합해 볼 때 타 시·도에 유입할 수 없는 오염된 농산물이 우리 충남도민에게 무방비상태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에서 품질로, 품질에서 안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도민의 욕구는 지나친 요구가 아니며, 이를 지금까지 소홀히 한 충청남도에게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5기부터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갖출 때에 비로소 혁신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농산물의 안전이 빠진 3농혁신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며, 농산물의 안전은 도 농산물검사소의 조속한 설치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안심먹거리 확보를 위해 천안 농산물도매시장에 검사소 설치를 위한 농산물검사소 준비팀을 지난 3월 5일에 발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산물검사소 설치를 위해 국비 7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천안시와 협의하여 사무실과 실험실 등 장소를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7억 원과 실험실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 2억 4,000만 원, 합하여 9억 4,000만 원을 1차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충청남도의 재정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3월 5일 농산물검사소 준비팀 발족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안심먹거리 문제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안심먹거리를 바라는 210만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2016년 1월에는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에 도 농산물검사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첨부 : 2)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2)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과 김응규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덕빈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첨부 : 3)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덕빈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3)
○의장 김기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