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상반기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한 성낙천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성장속도가 2배 빠르고 크기가 3배 큰 ‘슈퍼 황복’을 개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지난 한 해 소장님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 그리고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을미년에도 새로 부임한 소장님을 필두로 어민들의 경쟁력 있는 어촌이 실현되도록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오전에 수산연구소 소관을 먼저 청취하시고, 끝나는 대로 수산관리소 소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성낙천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성낙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필요시에는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성낙천 수산연구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이후에 정상복원이 돼서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맨손어업하시는 분들, 어패류 채취, 육지에서의 농산물 풍년만큼이나 작년에 어획량도 많이 늘었고 어패류도 많이 채취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연구소장님은 어떤 원인 때문에 어획량이 늘고 어패류가 많이 잡혔다고 생각해요?

○조이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넙치·꽃게·조피볼락 치어 방류할 때도 두어 차례 가봤고 또 그다음에 대하 치어 방류할 때도 가봤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산연구소에서만 방류하는 치어를 양식하는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조이환 위원   치어는 조그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수산연구소 전문인력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산연구소의 치어 양식장이 규모가 작다.
  그러면 단위면적당 많은 양의 치어 양식을 위해서는 공장형 양식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이환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치어방류를, 어차피 어족자원 자체는 지금 그렇게 풍부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 충남 해안에 필요한 어종들은 수산연구소 주관으로 치어를 많이 양식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다량의 치어를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한 번쯤 연구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17쪽 그다음에 23쪽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역간척 사업’이라고 해서 막았던 하구의 보를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터보려고 하는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강 하굿둑이 막히면서 또 그다음에 그 아래 새만금 방조제가 축조됨으로 해서 인접한 우리 서천연안의 갯벌에 토사가 많이 쌓여가지고 어패류들의 서식환경이 많이 변했죠.
  그런데 지금 거기 변화된 환경에 또 적응해서 그런지 유부도라든가 장항 송림 앞바다 또 그다음에 마서 백사 앞에 이런 데는 어패류가 작년에 제법 나왔다고 그래요, 백합도 나오고 바지락도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거리상으로 보면 하굿둑이나 새만금보다 멀리 있는 서면 앞바다는 어패류가 지금도 전혀 서식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갯벌생태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유류피해민들 중에서 맨손어업하시는 분들이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못 받잖아요.
  거의 제외됐잖아요.
  이런 분들이 향후에 보상을 못 받더라도 자기가 과거에 했던 터전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바다에 나가서 채취할 수 있는 바지락이 있든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서면 쪽에 거기만 서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원인인지, 그게 현재 벌 층이 한 10〜20㎝ 이상 두껍게 쌓였다고 그래요.
  펄이 두껍게 쌓여버리면 단단한 펄, 그러면 갯벌 속에 어패류가 서식을 못 한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어패류도 역시 산소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산소공급이 안 돼서 자라지를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이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는지, 개선하는지.
  지금 그런 걸 펼친 사업이 있습니까?

○조이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니까 일본 해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약 70%가 오염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도 오염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했던 중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농산물 수입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를 심하게 하고, 강도 높게.
  그러면 그 틈새시장을 우리 한국에서 치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중국의 연안보다는 우리 한국의 연안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싶어도 좋은 게 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연구소니까, 우리 어민들이 FTA 체결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돼 있고,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해가지고 아주 위축돼 있는데 어민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구소가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연구에 박차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합쳐지는 것도 그대로 존립을 시켰잖아요.
  취임하신 우리 성낙천 연구소장님께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소장님, 승진과 더불어 우리 연구소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누구보다도 수산 전문인으로 아주 열심히 해주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3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의 19명 중에 16명이라고 했거든요, 3명이 결원인지?

○정광섭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일하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정광섭 위원   정원이 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정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변방이라고 수산연구소를 본청에서 무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광섭 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동북아를 겨냥한 해삼양식 활성화 연구라고 했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삼양식이 아직도 우리 기술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   그날 연구소에서는 100% 양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쪽에 보면 거의 다 중국인들을 불러다가 양식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광섭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갔을 때는 연구소에서는 100%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지금 우리 태안에도 많은 개인양식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양식장들이 있는데 그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중국에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종묘생산을 하고 그 사람들 다시 가고 해마다 그렇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소에서도…….

○정광섭 위원   하는데 대량으로 지금 그게 가능…….

○정광섭 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연구소 역할이죠.
  개인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연구기술을 익혀서 우리 수산인들에게 또 양식업자들에게 보급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종묘 생산할 때마다 매년 중국인 기술자들 데려다가 하는 부분들인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경비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광섭 위원   그게 우리 수산연구소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지금 태안군 같은 경우는 사면이 섬이라 해삼양식장 허가를 굉장히 어촌계별로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그게 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 종묘생산도 못 하고 계속 기르기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서해 특산 주꾸미 시험연구라고 하셨는데 우리 천수만에 보면, 저는 안면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낚시질을 안 가도 늘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가을철이나 이렇게 보면 배가 없어서 천수만으로 못 나가요.
  가서 보면 주꾸미 이만씩 한 걸 다 잡아 올립니다.
  이것을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험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부분들도 그렇게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물론 어민들한테는 큰 소득이 되지만 크기도 전에 포획해 버리면…….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오후시간에 하지요.

○정광섭 위원   아니, 아니요.
  일단 여기서도 좀, 그것은 관리소 소관인가요?

○위원장 이종화   예.

○정광섭 위원   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화할 수 있는 법은 없으니까, 물론 이따 관리소에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어민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류도 방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지금 서천이라든지 태안 같은 데도 주꾸미축제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봄에 주꾸미축제 하려면 주꾸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하나 17쪽에 주요 갯벌·하천 생태환경 및 방류효과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우리 소장님이 태안군 수산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1년에 한 20억씩 치어방류를 합니다.
  치어방류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생존되는 것인지는 수산과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방류는 하고.
  특히 우리 천수만에 있는 AB지구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을 위에서부터 방류를 해 버리면 천수만의 바닷물 색깔이 아주 시커멀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 넓은 바닷물이.
  그렇게 해서 오염상태가 심각한데 과연 방류를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연구소에서도 정확히 조사가 안 되고 있죠?

○정광섭 위원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주변 환경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때 보면 물이 새까맣게, 도저히 치어가 살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다 방류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군에서도.

○정광섭 위원   그런 때는 방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광섭 위원   하여튼 방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치어를 방류하면 그만큼 생존이 되어야 어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재원 위원   (손사래)

○위원장 이종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연구소와 관리소의 통합계획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와 관리소가 통합하면 안 된다 해서 존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마만큼 연구소 본연의 업무를 잘 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장이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내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슈퍼황복이라든지 해삼양식이라든지 겨울철 양식업을 위한 산천어, 냉수성어류 이런 양식방법을 개발한다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도내에 맞는 어종 또 기후변화에 맞추어서 도내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어종 같은 것을 잘 개발하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현재 있는 어종을 가지고 계속해서는 안 되고 뭔가 새롭게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내 여건에 맞는 어종개발을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중국이 우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종개발이라든지 부단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관리소 소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임매순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우리 앞바다 어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 1,500만 톤 규모의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2012년 860만 톤으로 줄었고 금년에는 390만 톤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의 위기는 지구온난화와 불법남획 그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삼재 속에서 우리 연근해 어업의 명맥을 지키기 위해 어업인 교육과 기술개발에 수고하고 있는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어업이 앞으로 발생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세계 최고의 명품어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관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매순 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임매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1명이고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보고 중에도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소 기능이, 늘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시·군으로 보면 기술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광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리소가 관할하고 있는 게 6개 시·군, 아산은 수산 그런 쪽으로는 아예 없나요?

○정광섭 위원   아니, 바다에는.

○정광섭 위원   아예 없는 건가요?

○정광섭 위원   6개 시·군만 하네요.
  행사장에도 6개 시·군, 어떻게 보면 7개 시·군이어야 맞는데 당진서부터 죽 내려오다 보니까 늘 6개 시·군이고.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아산도 바다는 있는데,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김응규 위원   아산은 평택에 들어가서 그래요.

(장내웃음)

○정광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하는 게 뭐 있죠?

○정광섭 위원   바다 쪽에는 않고?

○정광섭 위원   2015년도 예산규모에도 보면, 5억 8,500이면 사실 행정운영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하려면 사실 인원도 필요하고 할 테지만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정광섭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6개 시·군을 관장하면서 5억 8,500이라는 것은 우리 충남도의 바다를 볼 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매순 소장님,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교육하면 뭐 뭐가 있죠?
  연초에 대부분 다 교육 끝났나요?

○정광섭 위원   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민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타 기관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육은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교육을 이수 안 할 때는 페널티라도 줄 수 있는, 물론 안전교육이라든지 수협에서도 하는 교육들 보면 안 되면 페널티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 교육은 그런 거 없나요?

○정광섭 위원   소장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품목별로 다 따로따로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주로 연초에 하는 부분들은 벼하고 밭작물 조금 하고, 주로 수도작을 많이 교육하고 있어요.
  광범위하게 교육하는 부분은 아닌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교육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강사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받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교육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늘 하기만 하고, 실적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람 명 수만 교육했다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연구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안면도 천수만 쪽에도 낚시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유어선 업자들은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데 너무 작은 고기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치어보다 조금 큰 거를 계속 잡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아주 절실하고, 그런 교육은 자주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거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획감소라는 것은 결국은 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보면 어민들 스스로 바다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얼만데.
  예를 들어서 그물이라든지 통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기 어려우니까 부실한 건 다 바다에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육들, 평생 부려먹는 바다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남 안 본다고 가져오기 어렵다고 그냥 넣고, 다시 새 통발 사다 넣고 이런 부분들.
  다짜망도 물론 계속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짜망 같은 경우도 그물 같은 거 쳐서 바다에서 갖고 오기 어려우니까 그냥 바다 속에 버리고 또 새 걸로 갖다 넣고서 고기 잡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어민들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업이야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분명한 것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민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임매순 수산관리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청정한 바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물을 잘라가지고 바다 밑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또 그다음에 폐그물들이 항·포구에 흉물스럽게 쌓여있어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관리소에서 하겠지만 보다 실행 가능한 방법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양수산국 수산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보면 플라스틱 제품을 열분해해 가지고 기름으로 빼는 시스템이 국내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내 그물이나 또 그다음에 플라스틱 스틱 있잖아요, 막대기.
  이런 것들이 부러지고 그러면 그냥 방치된단 말이에요.
  그 플라스틱 제품을 다 수거해 가지고 가져온 사람한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해안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관리’ 아니에요, 관리, 수산관리.
  그런 부분을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어디다 하겠어요.
  보면 연간 4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해저쓰레기 수거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한정적인 것이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중국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TV에서 보니까 하와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해안이 비단 꼭 충청도의 어업인들이 버린 것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찌됐든 우리 충청도 해안에 와 있는 것은 우리 충청도를 위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나 자활센터 이런 데서 하는데 어업인들이 바다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스템이 중요하다.
  갖다 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열분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RDF나 SRF 고형연료 때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화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열분해하면 다 녹아나오고 그다음에 기름이 나오고 한쪽엔 탄소성분이 나오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것을 선박이 많이 운집하는 데 있죠?
  예를 들어 태안이라든가 보령, 특히 서천 이런 데,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놓으면 거기가 선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는 지금 보고서 13쪽과 22쪽에 보면 아까 수산연구소에서 그 말씀도 드렸는데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수산관리소에서 해요.
  관리소장님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하면서 혹시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어시장에 나와 있는 경우 있나요?

○조이환 위원   일본의 해안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이 가능한가요?
  수입해서 판매가 가능해요?

○조이환 위원   있어요?

○조이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수산업계에서 바이어들이 상당히 안절부절하다고 그러던데 수입을 규제하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유통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게 수산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가겠죠.
  규제하는 것이 들이오니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고유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22쪽에도 그런 부분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상대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추상적으로 가졌던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70%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오염이 되었는데 정화도 안 했으면서 정화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수산업계가 상당히 국제시장에서 신뢰성을 상실 했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것의 어필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라고 할까, 기피할 수 있도록 해야 상대적 우위를 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산물이요.
  관리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1건 정도 해 가지고 언론보도도 좀 한번 해보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할 때, 보면 보령에도 어항이 있죠.
  태안 같은 데 해변가에 수산물 횟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신뢰성을 확보시켜 주는 역할을 우리 수산관리소가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조이환 위원   그래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충청남도수산관리소에서 엄격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남 해안가 횟집을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믿을 수 있도록, “아, 여기는 일본 거 없어.”
  이런 것을 그분들이 믿고 사 드실 수 있도록 관리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관리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2015년도 여건과 과제가 있습니다.
  참 수산업의 여건을 보면 앞날이 깜깜해요.
  어촌 노령화 및 어가인구 감소로 해서 어촌 자립기반이 악화되고 어가인구 2만 1,375명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이 47.1%, 완전 초고령화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젊고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어촌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관리소의 핵심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래 어촌을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 11쪽에도 있지만 이런 식의 사업계획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리소 예산이 2015년도 15억 9,500만 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부르짖고 있는 3농혁신, 그중에 어촌·어가·어업이 소득증대를 해서 잘살 수 있는 어촌을 만들려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귀어하신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2014년도.

○김응규 위원   문제는 예산지원이 미흡하다.

○김응규 위원   또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 ’81년도부터 귀어를 국가에서부터 노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응규 위원   후계자 육성이든 귀어를 하든 간에.
  후계자 육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지 않고 다시 이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령화된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전국 고령화율이 농촌은 37.5%고 어촌이 29.9%예요, 작년 2014년도 통계를 보면.
  그런데 우리 충남은 47.1%, 물론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65세 이상이고 60세 이상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충청도가 그래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령화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수산관리소에서 이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위험수위가 극에 달했구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7개 시·군이 연안을 갖고 있지만 아산은 신경도 안 써요, 평택에 가까워서.
  소장님도 그것은 신경 좀 써주셔야 되고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정말 이제는 한도에 찼다, 3농 하시니까 우리 수산어가들을 젊게 하기 위한 특단의 예산지원도 해 줘야 되고 계획을 현실성 있게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진언을 해서 소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은 돈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어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하고, 계속적으로 젊은 사람이 귀어해서 소득증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소득증대가 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계획이 현장감에 맞게끔 하고 그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 노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증대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어촌이 젊어져야, 사실 미래의 식량이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서해안시대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정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땡깡을 쓰든지 지사님 멱살을 잡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어가를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 틀립니까?

○김응규 위원   멱살 잡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임매순 소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당부말씀을 하겠습니다.
  11쪽 미래어촌을 선도할 젊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신규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요건 및 선정방법과 융자지원을 개인별 1억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원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대한 안전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위원   환수는 잘 되고 있어요?

○신재원 위원   그리고 17쪽 2014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수산물원산지 지도·점검 단속을 철저히 하였다고 했는데 작년도 단속 건수 및 그 결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의 중복성 업무 등으로 조직을 단일화할 계획에 대하여 임 소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수산관리소와 연구소의 기능을 유지토록 그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본래의 조직기능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재원 위원   그래서 임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심기일전하여 어업인의 생산소득 향상 및 지원대책 강화와 후계자 정예인력 양성 및 교육 등으로 실질적인 수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의 대상 부서가 되지 않도록 실적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6번 기후변화 대응 양식기술 개발보급 해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 맞는 양식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리소는 어민들 수산업하는데 관리와 기술개발은 연구소에서 하고…….

○위원장 이종화   여기는 보급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여기 작은 1번에 보면 “새고막 양식가능성 시험”이라고 되어 있길래, 시험은 연구소에서 한 것을 여기서 기술 보급하는 거죠?

○위원장 이종화   우리 관리소에서는 시범사업이라든지 보급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종화   시험연구는 연구소에서 하고?

○위원장 이종화   우리 도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셔야 되겠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했으면 하나 그것도 어민들한테 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 연구소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관리소에서도 해야 되는데 서로 상호 호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화   어민들 자주 상대하는 건 관리소니까.
  연구소는 상대 많이 않고 연구만 하잖아요?

○위원장 이종화   어쨌든 우리 관리소에서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도내 어민들하고 자주 접촉하면서 어민들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어떤 부분적으로 우리 수산관리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어민들을 만남으로써 설정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매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보고한 업무계획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추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연말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