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대 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맡은 바 책무를 묵묵히 다하시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구급출동은 7분마다 한 번씩 출동하고 인명구조는 23분마다 한 번씩 출동하는 등 하루 평균 3분마다 1건씩 처리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여 노력한 것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구급활동 품질관리 분야’에서 전국 1위에 올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한상대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이렇게 2015년 들어 처음 뵙다 보니까 소방 가족 여러분들,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6개월 만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때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충남소방이 많이 발전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비면도 그렇고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서마다 가보면 소방대원들이 결원이 돼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보고를 들으면서 충원이 이렇게 잘 돼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1년 동안 우리 충남소방이 더 발전을 하고 또 우리 충남도민을 안전과 화재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도 드리면서, 따라서 우리 소방대원들도 안전하게 아무런 불상사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현장활동대원 안전·보건 시스템 강화”에서 “소방차량 교통사고 방지 교육”에 “최근 소방차 교통사고 전력자 교통안전 위탁교육”에 35명이 돼 있고요, “구급차량 운전자 교통안전 전문기관 정밀적성검사”를 252명 한다고 그랬어요.
  소방차 안전사고에 3년 이내 사고 났던 대원들을 상대로 위탁교육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정광섭 위원   사실 요즘에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들도 지나가다 보면 아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급하니까, 소방대원들도 급하고 또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서 구급차를 기다리는 도민들은 1분 1초라도 상당히 빨리 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소방차들이 출동할 때 보면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가고 있거든요.
  물론 4차선 도로는 대부분 중앙선에 펜스가 쳐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2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그렇게 넘어 다니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사고가 나면, 5분 이내에 도착하려고 하다가 진짜 사고 나면 5분 아니라 1시간 이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사고 나는 부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사고가 나면, 저도 자동차보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선을 넘어서 신호 위반하는데 사고 날 때는 화재 진압하러 가는 소방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정광섭 위원   어떻게 보면 소방차의 잘못이고 운전자의 잘못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대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원들한테 골든타임이라는 5분 이내의 출동도 좋지만, 내 안전.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지난번에 미국 가서 봤습니다만, 미국 차들은 대부분 앞에 엔진룸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차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앞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위반을 해서 만약에 정면으로 부딪쳤을 경우는 사실 굉장히 대형사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방대원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영원히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도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더 잘 시키셔 가지고, 물론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내는 운전자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소방서에서 서장님들이라든지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또 하나는 23페이지 보면 농어촌 마을 소방안전 기반 마련이거든요.
  설치 계획에 보면 100개소 이상을 죽 시·군별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소화전 호스 설치한 부분들은 대부분 집단 부락화된 데를 설치한 것이죠?

○정광섭 위원   아, 이건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면 어차피 집단 부락화 돼 있는 곳,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마을 쪽에 가능한 부분이죠?

○정광섭 위원   마을회관이 있다 하더라도 집들이 산재돼 있으면 소용도 없는 부분들이죠.

○정광섭 위원   어촌마을들은 많이 집단 부락화 되어 있죠, 지금.
  이런 부분도 사고 나면 어차피 우리 소방대원이 가서 틀어서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고가 나면 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보면 지역의 책임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자주 교육을 시켜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출타 중이면 또 다른 분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이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율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보면 ‘마을 자치소방단’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 각 소방서를 가보니까 이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꼭 교육을 자주 시키시고 가서 확인도 하시고, 물론 소화전 같은 데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하여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꼭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도시형 생활주택 소방안전대책 추진’인데요, 우리 본부장님도 금방 업무 보고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의정부 화재사고, 그 부분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가장 문제 됐던 거 아닙니까?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게 남의 동네 일이라고 볼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2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대부분 차를 다 주차하고 있어요.
  어디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2차선 도로는 그래도 일방통행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데, 5m도로나 4m도로의 시장진입로 같은 경우, 뒷골목 같은데 가보면 양쪽에 차 다 받쳐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차가 진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우리 소방업무에 대한 본부의 일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의 경찰서, 시·군과 같이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지 않나.
  급할 때나 어쩌다 한 번씩 단속을 하면 이게 그때뿐이지, 시간이 지나서 바로 또 차를 갖다 대놓게 되면 늘 그냥 맨날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어렵더라도, 주차장은 어디든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직히 좀 멀어서 덜 걸으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멀더라도 주차장에다 대고 볼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 사고를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바람이 있다면 그런 대형사고를 막고 또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화재를 예방하려면 방법 없이 본부에서 나서가지고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매일이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정광섭 위원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한상대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전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스릴소화전 확대보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8개소인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남 도내에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또 그다음에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들, 그러다 보니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초기 진압시기를 놓쳐서 큰 재산피해·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호스릴소화전 설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7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23페이지에 ‘향후 4년간 580개소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지는 않고 더 많으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지난번 서천 서면 같은 경우는 서천화력발전소에서 기부를 해가지고 민원을 멋지게 해결했는데 국가 예산이나 도비·지방비를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기부를 받아서 조기에 설치 완료해 가지고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특화된 안전교육 및 홍보’ 해서 하단에 ‘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등 찾아가는 현지 안전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 의정부가 됐든 천안이 됐든 요즈음 각 화재발생, 우리가 소속한 위원회가 건설해양소방위원회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 화재사고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역시 그 원인을 보면 방화를 제외하고는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것은 주민 교육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경로당·마을회관·공원을 찾아서 현지 교육하는 데도 역시 나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제가 영농교육 현장을 가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농한기 때 각 시·군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남성, 여성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교육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물론 주 교육 내용은 영농교육이겠지만 우리가 벌어놓은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소방도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에 그런 기관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장시간은 안 되겠지만, 뭐하면 정치인들 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시간들은 간단하게 인사하는 정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소방교육 30분 정도, 교육을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는 다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농교육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차기년도에라도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9쪽 한번 봐주시죠.
  “기본에 충실한 공직윤리 정착”이라고 돼 있어요.
  “선택과 집중의 기회·지도감찰 강화” 해서 그 하단에 보면 “상습·고질적 비리차단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예산유용, 금품·향응수수,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추적 감찰”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군부대에서 성희롱·성폭력 심지어는 아주 고위 상급자가 여군 하사관을 성폭행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정말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 보도됐을 때 우리 소방본부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소방본부 산하에도 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머무는 곳에는 항상 이 문제는 도사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 여기 보고에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추적 감찰”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없어야 되겠고 우리 충남 소방본부 산하에서는 여직원들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기동감찰반 활동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한상대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로 넘어갔지요?

○김응규 위원   국민안전처.
  지금 소방 공직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능성 있어요?

○김응규 위원   그러면 원래 방재청의 예산 같은 것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독립적인 예산으로 쓸 수 있지요?

○김응규 위원   우리 한상대 본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각도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총리실 산하로 들어갔잖아요?

○김응규 위원   다음 총리가 누구입니까?
  지금 대두되는 사람이?
  이완구 내정자인데 그분이 충청남도 출신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 한상대 본부장님께서 역할이 크다는 얘기죠.
  잘 하시면 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가실 수도 있고, 본부장님께서.
  잘 하시면 충남소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한 2등급 올라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호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업무보고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품위손상 행위 엄정처벌 관행 확립”, “소방청렴도 향상 및 관리체계 개선”, 참 기본에 충실한 공직윤리 정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고발자입니다.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지시하기도 힘들고 또 인사나 여러 가지 불만에 힘입으면 상급자 비리를 파헤쳐 가지고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러한 것이 종종 나타나서 참 우려스러운데 전라북도인가 남도인가도 소방본부장이 중앙방재청장 고발한 것도 전에 있었죠?
  비리로 해 가지고.
  자기 승진 못 했다고 해 가지고?

○김응규 위원   그런 내부 고발하는 것만큼은 서로들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충실한 공직윤리 정착에 주요 업무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119안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탕정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탕정지역의 여건이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저층건물이 별로 없어요.
  단층이나 2층 건물이 많이 보이지 않고 3층에서 5층 이렇게 건축양식이 변하고 있는데 119안전센터 탕정 건립 기본계획을 보면 2층으로 계획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남녀 사무실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같이 혼용되어 있어서 불편함도 있다 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더 나아가서는 아산소방서 설계용역 발주는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김응규 위원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정이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의소대 대원의 구성원 중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의 가장도 의용소방대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찾아서 오신 여성주부님이 여성의소대로 시간 있을 적에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적응도 잘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나라의 모국어를 의소대 대원들한테 언어강좌를 함으로써 새로운 각도의 의소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응규 위원   다문화의소대가 구성된 데도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고요,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은데.

○김응규 위원   예, 그렇게 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소방본부에 외부에서 특채로 오신 분들이 있나요?

○김응규 위원   예.

○김응규 위원   방재작업인가 그런…….

○김응규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단기, 중기로 해서 외국에 연수 보내는 사례가 있나요?

○김응규 위원   선진외국에 교육 보내는 것은 참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김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도 늘어나고 여러 시설물이 늘어나는데 통신장비는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무선이 1,615였었는데 1,611이고 유선이 내내 똑같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505군데이고 통신장비는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비율이 위험물 시설이나 특정소방물 이런 화재가 늘어나는 건수에 비해서는 장비증가율이 너무 낮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840억 정도가 되나요?

○김응규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본예산의 몇 % 정도를 차지하나요?

○김응규 위원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충청남도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장비 같은 현대화가 늦어진다, 장비가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신속하게 화재도 진압하고 재산도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체 예산의 5%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응규 위원   우리 이완구 총리내정자가 총리로 확정이 되면 날개를 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그래서 한상대 본부장님하고 또 총리실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충남소방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충남소방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의용소방대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서 의용소방대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을 많이 보강하시고 또 200여 명 채용하시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재원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쪽 “소방청사 및 장비보강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에서 소방서 5개소 신축 두 군데, 이전 세 군데인데 진행상황을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위원   공주·아산·보령은 어떻게 되었나요?

○신재원 위원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위원   그리고 장비 보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 안정화하신다고 했는데 시·군·읍 대는 지금 정원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각 의소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대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명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에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당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한두 명이 빠져 나가더라도 그 외에는 수당을 지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광섭 위원   글쎄,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수년간 같이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비단 태안·안면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읍 대같은 데 의소대 대장들이 다들 겪는 고충인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   그렇죠.

○정광섭 위원   수당은 그냥 계속 지급을 하고…….

○정광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의소대 피복 있죠?
  어떻게 지급해 주고 있나요?
  소방서별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정광섭 위원   소방서별로?

○정광섭 위원   그러면 주로 회사들은 공개입찰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회사만 계속 수의계약해서 하는 건지?

○정광섭 위원   아, 소방서에서 선택만?

○정광섭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소방대원들이 사이즈별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 게 올 수도 있고 작은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옷들이 바로바로 교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구럭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거 입고 다니고, 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지난해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아주 묵묵히 충실히 잘 수행을 해 줘서 대형사고도 없었고, 특히 인명피해가 없게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고, 지난번 천안 공장의 사고 시에도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상황처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의 주 임무는 도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는데, 최근 타 지역에 발생된 화재를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한, 그게 우리 국민들 주택을 빨리 쉽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주택법」이라든지 「소방법」을 너무 완화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또 생겼는데, 지금 도내 생활형 주택 수가 217개소라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외장자재로 드라이비트 사용을 거의 많이 합니다.
  이게 상당히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자재인데, 지난번 의정부 사고 같은 경우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었거든요.
  도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몇 개소나 됩니까?

○위원장 이종화   예, 특별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량에 화재가 발생돼도 지하로 끝나는데, 필로티 구조는 화재가 위로 옮겨 붙게 돼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도내 큰 산업단지야 다 소방설비가 잘돼 있는데 소규모 농공단지나 이런 쪽에 호스릴소화전이 설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조그만 농공단지도 그건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본 위원장이 지역주민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저희 지역에 한 곳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저는 파악이 돼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화재가 발생되면 우리 소방서에서 신속히 출동을 하지만 아무리 신속히 출동한다고 그래도 그 사이에 화재가 많이 커지잖아요.
  커지기 때문에 커지기 전에 그 지역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초기 조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안 돼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고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오인철 위원님 없으시죠?

○오인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정의 알찬 결실과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