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7월24일(목)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ㅇ 5분발언(김연·김응규·김명선·서형달·김종필·전낙운 의원)
-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제의)
- 2.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양준호 님 등 회원 두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양준호 님 등 회원 두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김 연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김연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5월 2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남도는 아직 이에 대한 준비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약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떠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학생이 28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저희 충남에 있어서도 약 2,000여 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업중단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경제활동의 불균형뿐만이 아니라 복지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 다른 여타의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야 될 분야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선5기에 청소년복지,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소폭이지만 증가한 청소년의 예산은 충남도의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의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의지는 이제 정책적인 계획과 전략수립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 충남청소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실현화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종합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2013년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청소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연구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제언과 계획의 끊임없는 실현을 통한 수정과 보완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남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시적 정책단위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그 정책단위는 청소년의 이해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우리 충남청소년은 주도적 참여의 기회보장과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그리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정책 실현이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중단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은 네 개의 시·군과 도 기관 등 총 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두 계약직 사업팀이고 적은 예산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청소년 역할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이 전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적 특수성을 발빠르게 반영하고 이러한 정책이 충남 15개 시·군에 보급되면서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의 청소년 예산은 약 66억 원으로 총예산의 0.6%에 불과하고 1인당 약 1만 5,946원 꼴입니다.
적어도 총예산의 1% 정도로 확충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안의 청소년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충남이란 비전에 맞춰서 충남의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충남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족한 소견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김연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5월 2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남도는 아직 이에 대한 준비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중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은 약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떠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학생이 28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저희 충남에 있어서도 약 2,000여 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업중단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경제활동의 불균형뿐만이 아니라 복지 불균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이 다른 여타의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야 될 분야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선5기에 청소년복지,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소폭이지만 증가한 청소년의 예산은 충남도의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의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의지는 이제 정책적인 계획과 전략수립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 충남청소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실현화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종합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2013년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청소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연구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제언과 계획의 끊임없는 실현을 통한 수정과 보완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남청소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시적 정책단위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그 정책단위는 청소년의 이해와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우리 충남청소년은 주도적 참여의 기회보장과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그리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정책 실현이 아주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중단률이 상승하게 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은 네 개의 시·군과 도 기관 등 총 5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두 계약직 사업팀이고 적은 예산으로 인해서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청소년 역할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이 전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적 특수성을 발빠르게 반영하고 이러한 정책이 충남 15개 시·군에 보급되면서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남의 청소년 예산은 약 66억 원으로 총예산의 0.6%에 불과하고 1인당 약 1만 5,946원 꼴입니다.
적어도 총예산의 1% 정도로 확충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 안의 청소년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충남이란 비전에 맞춰서 충남의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충남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부족한 소견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 알찬 결실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서해안 중심의 항만물류 기반구축을 도정운영의 한 방향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 가장 고민되었던 네 가지 사업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1세기 아시아의 중심은 당진-평택항이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산 인주지구, 당진 송악지구가 포함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이제 일몰되어 침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충남도는 끝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전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가 나빠서”, “개발사업자가 없어서” 이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이 전력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지역주민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지역주민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 적이 있는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은 충남도정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말로만 전력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 대한 손실보상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망, 상·하수도, 도시가스, 하수처리장, 공원, 취락지구 지정 등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에 조속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러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는 용도지역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주민이나 개발사업자가 해당되는 지역에서 개발을 원할 경우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가나 충남도가 미래비전을 갖고 장기적인 사업시행을 하다 여러 조건에 의해 중단, 지구해제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 손실보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도의 핵심현장, 도민과 직결되는 현장은 도지사님의 방문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처리를 하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바른 품성 알찬 결실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서해안 중심의 항만물류 기반구축을 도정운영의 한 방향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 가장 고민되었던 네 가지 사업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1세기 아시아의 중심은 당진-평택항이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산 인주지구, 당진 송악지구가 포함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이제 일몰되어 침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충남도는 끝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전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가 나빠서”, “개발사업자가 없어서” 이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이 전력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지역주민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지역주민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한 적이 있는지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은 충남도정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말로만 전력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면 그동안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 대한 손실보상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망, 상·하수도, 도시가스, 하수처리장, 공원, 취락지구 지정 등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에 조속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러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는 용도지역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주민이나 개발사업자가 해당되는 지역에서 개발을 원할 경우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가나 충남도가 미래비전을 갖고 장기적인 사업시행을 하다 여러 조건에 의해 중단, 지구해제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 손실보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도의 핵심현장, 도민과 직결되는 현장은 도지사님의 방문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처리를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미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선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9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 당진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파를 떠나 서로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원만하고 지혜롭게 의회를 운영하는 전통을 함께 지키고자 노력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사결정에서 시민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의원 각자가 지키고자 노력했던 결과였습니다.
이제 광역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210만 도민의 미래가 반영된 합리적인 원 구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통한 승자독식의 원구성이 이뤄짐으로써 시작부터 동료를 자처하는 의원 상호간 기본적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반기 의회에 대해 지난 19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큰 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당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한 의회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 충남도민이 느꼈을 실망감을 생각하면 스스로 결여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이 다수의 독재로 악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성실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역대 세 번째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십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저의 지역구인 우강 솔뫼성지와 서산 해미성지를 방문하시고 해미읍성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십니다.
전 세계 평화의 메신저로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기본으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우리 의회에도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를 중심으로 교황방문에 대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교황방문에 대한 지원과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무엇보다 먼저 이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리를 가지고 파당적 논공행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위해 부족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세세히 살피고 개선하고 실천하기 위해 가칭 도민 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도민 앞에 천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랑받는 충청남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충청남도가 되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9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 당진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파를 떠나 서로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원만하고 지혜롭게 의회를 운영하는 전통을 함께 지키고자 노력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사결정에서 시민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을 의원 각자가 지키고자 노력했던 결과였습니다.
이제 광역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210만 도민의 미래가 반영된 합리적인 원 구성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통한 승자독식의 원구성이 이뤄짐으로써 시작부터 동료를 자처하는 의원 상호간 기본적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반기 의회에 대해 지난 19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큰 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당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한 의회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 충남도민이 느꼈을 실망감을 생각하면 스스로 결여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이 다수의 독재로 악용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성실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역대 세 번째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십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저의 지역구인 우강 솔뫼성지와 서산 해미성지를 방문하시고 해미읍성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하십니다.
전 세계 평화의 메신저로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기본으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가 우리 의회에도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를 중심으로 교황방문에 대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교황방문에 대한 지원과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온 국민이 무엇보다 먼저 이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리를 가지고 파당적 논공행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위해 부족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세세히 살피고 개선하고 실천하기 위해 가칭 도민 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도민 앞에 천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랑받는 충청남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충청남도가 되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 의원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때이른 찜통더위, 마른장마와 가뭄이 계속되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는 등 도민들의 안정된 삶을 저해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환경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이런 재난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인데 그 빈도는 더 잦아지고 위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북극 빙하의 40%가 감소되고 향후 10년 안에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기후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기온이 1.8°C 상승하고,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5°C 상승한 것을 고려한다면 환경재앙을 가져오는 지구온난화의 진행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체작물 연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어진 삶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약 3,000억 원을 투자, 수질 향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환경 분야의 조직 강화와 예산 투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동향을 보면 미국 등 선진국도 환경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법 제정과 함께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센터 건립 등 조직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선6기를 새롭게 시작한 지사께서는 민선5기에 이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반갑고 바람직한 것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조직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기후변화 대책과 환경복지 정책을 어떻게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보령화력 등 최대 규모의 4대 화력발전소가 있어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경우 2011년도 기준 연간 1억 366만 톤으로 도 전체 배출량의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충청남도가 떠안게 되고, 전기로 인한 수혜는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환경개선 투자비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올해부터 1㎾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어 지난 5월말 현재 약 60억 원의 세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력발전소 주변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의 경우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지역 환경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당진시 등 일부지역은 2015년부터 환경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징수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일정 부분을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환경피해 대책과 아울러……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과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때이른 찜통더위, 마른장마와 가뭄이 계속되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는 등 도민들의 안정된 삶을 저해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환경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이런 재난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인데 그 빈도는 더 잦아지고 위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북극 빙하의 40%가 감소되고 향후 10년 안에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기후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기온이 1.8°C 상승하고,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5°C 상승한 것을 고려한다면 환경재앙을 가져오는 지구온난화의 진행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체작물 연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어진 삶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약 3,000억 원을 투자, 수질 향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방 재정의 어려움으로 환경 분야의 조직 강화와 예산 투자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동향을 보면 미국 등 선진국도 환경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관련법 제정과 함께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센터 건립 등 조직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선6기를 새롭게 시작한 지사께서는 민선5기에 이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반갑고 바람직한 것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조직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기후변화 대책과 환경복지 정책을 어떻게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보령화력 등 최대 규모의 4대 화력발전소가 있어 이곳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경우 2011년도 기준 연간 1억 366만 톤으로 도 전체 배출량의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충청남도가 떠안게 되고, 전기로 인한 수혜는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줄곧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환경개선 투자비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화력발전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올해부터 1㎾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어 지난 5월말 현재 약 60억 원의 세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력발전소 주변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의 경우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지역 환경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당진시 등 일부지역은 2015년부터 환경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징수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일정 부분을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환경피해 대책과 아울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서해안권의 기후 변화 대응 등 환경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과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필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오는 8월 중순, 우리 충남에 아주 귀하신 분께서 찾아오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하심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교황의 방문은 천주교 대전교구가 개최하는 가톨릭 아시아 청년대회와 순교자 124위의 복자품 시복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듬어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실 것입니다.
방문 기간 중 가톨릭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가 집전되는 해미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변을 새로이 단장하고 의전과 경호 준비 등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만5천여 방문객을 맞을 준비에 마음이 벌써 들떠 있습니다.
8월 17일 청년대회 페막 미사 장면은 세계적 미디어 매체인 CNN을 통하여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미읍성과 성지는 세계적인 가톨릭 성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충남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녀가신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명맥이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미읍성과 성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한다면 세계화와 함께 계속성을 가지기 충분하기에 해미읍성과 성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토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자 섰습니다.
해미읍성과 성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가톨릭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세계적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종교 차원을 넘어 충남 최고의 관광지로 부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 장소로 충청도 각 고을에서 붙잡혀온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진 고문과 회유를 통해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내던진 수천 명의 거룩한 숨결이 담겨있는 성지입니다.
그렇기에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 순교자들의 안식처인 해미가 세계적인 가톨릭 성지로서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충남을 방문하게 된 계기도 “한국 천주교사에서 내포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사회적 가치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합니다.
또한 내달 복자품에 오르는 124위 천주교 순교자 중 49위가 바로 내포출신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 평가기준 중 제6항에서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타고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미읍성과 성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과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평가기준에 합당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순교자들의 얼이 우리와 미래 세대들에게 비치게끔 해미읍성과 성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오는 8월 중순, 우리 충남에 아주 귀하신 분께서 찾아오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하심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교황의 방문은 천주교 대전교구가 개최하는 가톨릭 아시아 청년대회와 순교자 124위의 복자품 시복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듬어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실 것입니다.
방문 기간 중 가톨릭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가 집전되는 해미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변을 새로이 단장하고 의전과 경호 준비 등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만5천여 방문객을 맞을 준비에 마음이 벌써 들떠 있습니다.
8월 17일 청년대회 페막 미사 장면은 세계적 미디어 매체인 CNN을 통하여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미읍성과 성지는 세계적인 가톨릭 성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충남 관광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다녀가신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명맥이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미읍성과 성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한다면 세계화와 함께 계속성을 가지기 충분하기에 해미읍성과 성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토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자 섰습니다.
해미읍성과 성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가톨릭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세계적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종교 차원을 넘어 충남 최고의 관광지로 부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 장소로 충청도 각 고을에서 붙잡혀온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모진 고문과 회유를 통해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뿐인 생명을 내던진 수천 명의 거룩한 숨결이 담겨있는 성지입니다.
그렇기에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 순교자들의 안식처인 해미가 세계적인 가톨릭 성지로서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외받는 이들을 위한 적극적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충남을 방문하게 된 계기도 “한국 천주교사에서 내포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사회적 가치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평가합니다.
또한 내달 복자품에 오르는 124위 천주교 순교자 중 49위가 바로 내포출신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 평가기준 중 제6항에서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타고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미읍성과 성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과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평가기준에 합당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순교자들의 얼이 우리와 미래 세대들에게 비치게끔 해미읍성과 성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 확충입니다.
안 지사님의 고향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논산시는 등록 장애인이 1만 661명으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만, 청양, 계룡과 함께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입니다.
4만 여 주민이 사는 청양이나 계룡에도 있는 실내체육관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3만 시민의 논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조차 없어서 시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문패를 달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이 빈약한 여건에서 16%의 재정자립도로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지자체로서 복지수요에다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예산 타령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원을 도의원이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도의 재정여건을 애써 모른체하지도 않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에 투자된 5천여 억 원과 후속사업이 큰 짐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증대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조차 버겁습니다.
아무리 도지사의 역점사업이 3농혁신인들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따름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 개원 이래 최초로 충남에서 집권당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이 탄생하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만능해결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달 30일 재보궐 선거 이후 「도청이전특별법」과 예산액 등을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집행부에다 도의원님들까지 가세해서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여 8조 원이 채 안 되는 충남도 전체 예산을 4년 이내 10조 원 시대로 활짝 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구증가에 상응하는 공무원 증원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충청권에서는 인구 대비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족하니 대전·충남의 선거구를 조정하자고 선거철만 되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논제의 의미나 가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의도 정치에 대한 염증으로 큰 반향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인구는 9만여 명이 적은 전남도는 일선 행정기관인 시·군이나 읍·면·동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여 우리 충남도의 1만 6,000여 명의 공무원에 비해 무려 3,000여 명이나 많은 불합리한 현실을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남의 인구증가에 상응한 복지수요와 행정서비스를 감안하여 공무원 정원 늘리기가 더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예산 확충입니다.
안 지사님의 고향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논산시는 등록 장애인이 1만 661명으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만, 청양, 계룡과 함께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입니다.
4만 여 주민이 사는 청양이나 계룡에도 있는 실내체육관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3만 시민의 논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조차 없어서 시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문패를 달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이 빈약한 여건에서 16%의 재정자립도로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지자체로서 복지수요에다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미래에 대한 투자까지 예산 타령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원을 도의원이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도의 재정여건을 애써 모른체하지도 않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에 투자된 5천여 억 원과 후속사업이 큰 짐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증대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조차 버겁습니다.
아무리 도지사의 역점사업이 3농혁신인들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따름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 개원 이래 최초로 충남에서 집권당 원내대표와 예결위원장이 탄생하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만능해결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달 30일 재보궐 선거 이후 「도청이전특별법」과 예산액 등을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집행부에다 도의원님들까지 가세해서 총력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포함하여 8조 원이 채 안 되는 충남도 전체 예산을 4년 이내 10조 원 시대로 활짝 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구증가에 상응하는 공무원 증원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 충청권에서는 인구 대비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족하니 대전·충남의 선거구를 조정하자고 선거철만 되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논제의 의미나 가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의도 정치에 대한 염증으로 큰 반향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인구는 9만여 명이 적은 전남도는 일선 행정기관인 시·군이나 읍·면·동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여 우리 충남도의 1만 6,000여 명의 공무원에 비해 무려 3,000여 명이나 많은 불합리한 현실을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남의 인구증가에 상응한 복지수요와 행정서비스를 감안하여 공무원 정원 늘리기가 더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사일정 제1항은 이의 유무로 처리하고 이의가 있거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에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중 하나를 누르시면 전자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지 않거나 투표종료 후에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사일정 제1항은 이의 유무로 처리하고 이의가 있거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투표에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말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중 하나를 누르시면 전자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지 않거나 투표종료 후에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오인철 의원을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홍재표 의원을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조)
(첨부 : 2)
본 안건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오인철 의원을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홍재표 의원을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2)
○행정자치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 및 조정하였고, 특히 제증명 등 민원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제증명 등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 및 조정하였고, 특히 제증명 등 민원사무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제증명 등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3∼4)○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산 월랑초등학교 이전 신설과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두 건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계획과 논산 호암초등학교 폐교 매각 등 7건의 토지 및 건물 처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월랑초등학교 이전 신설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사업 지구 내로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실습동 증축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실습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호암초등학교 폐교매각 등 7건의 토지 및 건물 매각 계획은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전망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아산 월랑초등학교 이전 신설과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두 건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계획과 논산 호암초등학교 폐교 매각 등 7건의 토지 및 건물 처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월랑초등학교 이전 신설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사업 지구 내로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실습동 증축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실습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호암초등학교 폐교매각 등 7건의 토지 및 건물 매각 계획은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전망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첨부 : 5∼6)○의장 김기영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정정희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2.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정정희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홍성현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