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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7월15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4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5. 4.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용필·유병국·김종문·조이환·장기승 의원)
  3. 1.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4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6. 4.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7.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1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군 예산읍 박민병님 등 도민 다섯 분과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35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김용필·유병국·김종문·조이환·장기승 의원) 

(14시1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지난 23일 날 안희정 지사께서는 허승욱 정무부지사를 임명하시면서 도청 브리핑 룸에서 말씀하시기를 “제6기 도정 연속을 위해서 풀어야할 과제인 3농혁신을 가장 잘 집결해서 연결해 나가실 분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농혁신이라고 하는 화두는 우리 도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께서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충남농업기술원 겸임 연구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 6월 13일까지 산·학협동심의회 전문위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전문위원은 충청남도 우리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농업기술의 공동연구와 그리고 중간 지도·관리 그리고 결과평가 그다음에 설계 심의 등을 다루면서 3농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득창출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1년에 세 번씩 모이며 4년 동안 임기를 수행,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2년 연임 4년 하셨기 때문에 열두 번의 회의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 밖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강조한 3농혁신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무부지사에 임명을 하셨는데도 2012년도에 3농혁신 위원장 출발하면서 회의는 네 차례, 2013년도에 세 차례, 그리고 2014년도는 지방선거 관계로 보고회 한 번 밖에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했다고 하면 아마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3농혁신의 그 과제를 풀어가고 역량을 집결할 수 있는 분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대 도의회 때 많은 우리 의원들께서 5분 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하여 “3농혁신이 결과물이 없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농업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 그 자리에 적합한 분이 자리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대표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국가개조’라는 말이 부적합하니까 ‘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건의해서 대통령께서는 어제 있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개조’가 아닌 ‘혁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전임 지사 분들도 ‘혁신’은, 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분들은 「2020 농업·농어촌에 관한 발전」이라고 하는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섯 개 전국 광역도 중에서 혁신이라고 농업의 발전에 생각 없는 광역단체장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결코 혁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충남 농업발전을 위하여 ‘혁신’보다는 ‘3농발전’이라는 것을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월불류(水急月不流)’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바삐 흐르지만은 달은 결코 흐르지 않는다.”
  대권 대망론에 선거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3농이라는 이 부분 속에서 물처럼 급히 흘러가려고 하면 충남 농업은 갈 길 탁류 속에 휩싸이고 맙니다.
  농업의 발전 속에서 달이 휘영청하게 뜨는 것처럼 시대를 바라보면서 혁신의 거부감이 아니라 발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충남 210만 도민과 함께 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충남도민 여러분들의 희망과 큰 기대를 안고 제10대 충남도의회가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도 집행부가 도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견제·감시하고 현명한 정책 제시로 보다 잘 사는 충남,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충남도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남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매일 보도된 바와 같이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새누리당의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싹쓸이로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싹쓸이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민주적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원구성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10대 충남도의회 원구성은 사전에 양당 간의 어떠한 협의나 대화 없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이 소수당이지만 적어도 충남도의회를 구성하는 동료의원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더 인내를 가지고 협상하고 대화했어야만 합니다.
  둘째, 이번 10대 의회 충남도의회 원구성은 앞으로 11대, 12대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 원내 다수당만 되면 민주적 절차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느 당이 됐건 원내 다수당이 되면 이번 제10대 충남도의회 원구성은 그들에게 나쁜 선례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10대 의회 시작입니다.
  임기 동안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서 정말로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인본의정, 열린의정, 민주의정이 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장님께서 하신 개원 인사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여기 한 부 가져왔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원인사를 통해서 대화·타협·소통·화합 이와 비슷한 말씀을 무려 15번이나 하셨습니다.
  또한 당선인사를 통해 정파를 떠나 의원 간 화합과 단결을 통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도의회가 낮은 곳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도민의 대변자로 그리고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을 발로 뛰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쟁과 갈등을 풀어가는 해결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선소감에서 언급한 “낮은 곳의 작은 소리”는 소외된 도민이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바로 여기 계신 원내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의원이기도 합니다.
  의장님!
  의장님은 새누리당만의 의장님 아니시고 40명 전체 의원의 대표이십니다.
  다수당의 다선의원으로서 맏형 같은 포용력과 리더십으로 아무리 소수당이라도 동료의원이자 의정파트너라는 점 잊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충남도의회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종문 의원입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충남도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앞으로 합리적인 원구성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도의회 원구성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 원칙과 상식은 이미 실종되었고 충남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도의원은 충남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의원입니다.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의장단을 싹쓸이했다는 것은 지방자치 23년 만에 처음 있는 웃지 못할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는 다수당의 횡포에 소수당이 희생되지 않는 민주적인 원구성에 대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의회는 의장 후보를 미리 결정하고 형식적인 선거만 치르는 교황 선출식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민주적 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며, 밀실에서 밀당하고 야합하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동료의원들 간에 불신과 갈등만 조장할 뿐입니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토대로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각 당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조례제정을 통하여 의석수 또는 정당지지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다수당의 횡포도 막고 의원 상호간에 갈등도 없이 원만하게 원구성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의원이 의회 개원 첫 날부터 반민주적인 모습으로 도민을 외면한다면 어찌 대의민주주의 의회라고 할 수 있으며 정녕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처럼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불통과 독식으로 도민을 무시하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묵살한다면 210만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도의회가 앞으로 정치색과 정당을 떠나 소통하고 상생·발전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단 선출방식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리겠습니다.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진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210만 도민을 위해 10대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는 80년간의 대전의 충남도청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이 곳 내포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용봉산 정상에 올라가 한창 건설 중인 내포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내포신도시가 새로운 충남의 백년을 열고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지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21세기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저탄소녹색명품도시 내포시 건설입니다.
  세계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류에 의한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 공장, 화력발전소, 대형건물,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가스를 대기 속으로 엄청나게 배출했습니다.
  그 결과 온 지구가 오염되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 남극과 북극의 만년설이 급격한 속도로 녹아내려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해수면의 상승 등 각종 오염으로 훼손된 지구촌 곳곳에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엔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훼손된 지구를 복원하고 더 이상 지구의 훼손을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땅 속의 원유와 석화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안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설치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용 대비 전기생산량을 비교하면 비경제적이고 채산성이 떨어지다 보니 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멈추고 다른 대안으로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저비용 고효율의 동력발전기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충남의 한 민간연구소가 장기간의 에너지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끝에 고효율 동력 자가발전기, 증폭발전기, 초절전형 전기보일러, 유리발열제 인덕션, 순간온수기 등 에너지 고효율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 생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일과 캐나다, 일본, 중국, 유엔 등의 에너지관련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기술개발에 깊은 찬사와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독일의 에너지 회사인 DBO사가 3천만 유로, 한화로 450억의 자본을 투자하고 연구소에서는 기술을 투자하여 한·독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본사와 생산공장을 서천군에 두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저는 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건물, 개인소유건물, 아파트, 개인주택 등에 고효율 동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자가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에너지자립 내포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도 고효율 동력발전기를 보급하면 생산비 절감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고효율 동력발전기 생산을 실현하여 삶의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새롭게 건설되는 내포시가 세계적인 저탄소녹색명품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원구성 과정에서 210만 도민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 의원들 모두 힘을 합쳐 품격 높은 의정활동으로 210만 도민께 보답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 내의 가칭 인사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인사 청문회와는 성격이 다른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입니다만, 이 인사검증위원회는 인사가 이루어진 후에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실과 적폐가 우리 충청남도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회자되고 있는 ‘관피아’, 또 ‘정피아’가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임명하는 공기업의 사장, 출연기관장과 산하단체 임직원 등의 인사를 바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현재 임명 방법은 표면상으로는 매우 공정해 보입니다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연, 학연, 혈연, 정치적 인연 등 정실이 겹겹이 쌓여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피아·관피아 인사에 대하여 적절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9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입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본조례를 더욱 보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인사검증위원회의 도입목적은 공공기관장과 출연기관장, 산하단체 임직원 인사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정실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인사를 사전에 차단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신 국가개조 의지에 대해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정피아·관피아 척결의지를 우리가 선도해 나가도록 40명의 도의원님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영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40분)

○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 개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천안시 출신 유병국 의원님과 김종문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42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도의회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오늘 도정운영에 관하여 우리 도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에 앞서서 도지사로서 의원님 여러분께 도정에 관한 인사말씀과 총론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도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추후에 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를 통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선도해 나가는 그러한 충남도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취임사에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충남도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과제에서 어떤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저는 보고말씀을 올렸는지 의회를 통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를 잘하는 일은 사람 인체에 비유하면 원활한 피 돌기를 해서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민주주의를 잘하기 위한 철학과 인류의 역사에서의 민주주의 제도설계의 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큰 대목은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인데 이 정의는 시대마다 매번 저는 달라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 민주주의의 정의의 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목하라면 ‘공정함과 신뢰를 얻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정함과 신뢰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게 정부와 행정과 정치의 저는 기본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통념으로 굳혀져 있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불공정함에 대한 이 믿음을 민주주의와 일반 공정함에 대한 신뢰로 우리는 바꿔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정의 가장 큰 기본바탕은 공정함과 신뢰라는 정의의 가치를 향상시켜서 지방정부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도정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제가 민선5기에 이어서 6기에 계속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자로서의 저의 도정운영의 가장 기본 바탕입니다.
  공정함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일이고 그것이 모든 권력이,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그 공정함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도적 투명성을 통해서 달성되기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달성되기도 합니다.
  충남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를 공정함과 신뢰란 정의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제, 환황해 아시아 경제와 서해안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를 이끄는 충청남도의 도정의 미래를 잘 설계해서 충남도정이 대한민국의 2014년 오늘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서해안 시대는 지난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산업화시대에 뒤이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인 지평입니다.
  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서해안 시대를 우리는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종합적인 전망을 필요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산업적 가치로서의 서해안 시대가 아니라 아시아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의 서해안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민선5기 지난해 마지막 저는 「서해안 비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해양·생태·수산업·항만과 물류·임해산업단지 등 우리 모두의 산업과 휴식,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보고로서 해양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항만과 물류체계를 통해서 아시아경제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물류 축들을 대한민국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서해철도를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제안해 왔습니다.
  이 서해철도는 단순하게 충청남도를 위한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부산업 축을 중심으로 이어서 이제 서해 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고민이 시급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저는 경기도 도지사님과 같이 서해철도 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철도는 경부산업화시대에 경부 축을 뒤잇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역설해 낼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청남도 서해안을 잇는 서해철도와 항만물류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국의 신설과 함께 항만과 해양가치를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 새로운 해양비전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많은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정책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도 복지 및 새로운 국가재정의 급격한 수요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 이래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축소는 계속해서 우리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국가차원의 새로운 국가재정 계획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관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3농혁신 사업을 민선6기에도 이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농어업, 농어촌이 잘 살아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농·공업 없는 나라 없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농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제도와 농업보조금 가지고 우리의 농민과 농촌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 농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 3농혁신은 생산과 유통, 마을 공간개조사업에 이르는 세 가지의 큰 영역에서 주요한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바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선6기에 더욱 더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혁신 분야를 한 예로만 들더라도 유통혁신은 로컬푸드와 지역순환식품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민선5기에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급식과 기업의 단체급식을 로컬푸드 체인에, 직거래망에 다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좀 더 지역의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농수축산물의 소비까지 조직화시켜서 로컬푸드 내에 담아내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로컬푸드의 지역순환식품체계에 유통이 일정한 양을 차지한다면 이 일정한 양에 근간해서 농민들은 새로운 생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수응해서 친환경유기농으로의 농업혁신 작업들을 저는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생산기술과 새로운 질병, 그리고 또한 가축위생, 새로운 종자사업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함께 투자할 일, 힘써야 될 일들은 친환경 유기농으로의 새로운 생산혁신 작업에 충남도가 더욱 더 앞장서서 모범지역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역시 복지과제입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보육과 어르신을 모시는 전반적인 복지정책사업을 도정의 주요한 도정 사항으로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은 이러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볼 때도 이 복지재정사업은 지방재정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은 국가적인 복지기본망을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데 지방정부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지의 전달체계와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저는 이 과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 도가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었던 「복지·보건 중기 5개년 계획」에서 저는 복지·보건의 핵심을 지역공동체의 보건을 통한 복지 전달체계의 향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지역공동체가 함께 복지 전달체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도 마을이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멀리 요양보호사들이 출장을 가는 것만으로 그 어른들께, 홀로 계신 어른들에 대한 외로움 달래기 서비스 복지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복지 전달체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지난 민선5기에 「1 플러스 3 사랑나눔 운동협의회」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우리는 많은 협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 복지체계의 혁신이, 복지체계의 효과가 더욱 더 증대되도록 민선6기에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문화·예술 인프라 투자에 부족한 부분도 우리는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공공예술 및 전시관의 필요에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증대되어지는 문화·예술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힘써야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말에 발표한 「충청남도 문화정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 스스로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주안점을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모든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진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이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내도록 그렇게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역시 공무원과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공무원과 정부가 가장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일 잘하고 효율적으로 유능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로 교육훈련 기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도와 시·군 간에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또한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답게 각급 정부로서 자기역할을 다시 한 번 조정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기초정부에서부터, 광역정부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해내는 대한민국 정부, 자치분권을 위해 정부혁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통해서 또한 민·관 협치 행정을 위한 참여행정체계를 만듦으로써 21세기 정부혁신의 길에 있어서 전 세계 어떠한 국가도 달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유능하고 민감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높이는데 민선6기에도 거듭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런 모든 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상임위별로 이러한 기본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전체 80% 가량이 국가에 의해서 법령과 재정으로 이미 위임받은 사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 의원님들과 의회의 역할을 저는 최대한 존중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충남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사전보고를 더욱 더 강화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이 주요한 도정의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도정을 이끌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기본방침과 흐름에 대해서 도지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업무분야별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의원님별로 의석에 설치된 단말기의 보고서를 통해서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6기의 중점추진 방향, 그리고 당면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

  (첨부 : 3)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5시1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모든 학생이 중심인 교육, 우리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교육을 향해 힘찬 시작을 준비해 왔습니다.
  새로운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진정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상반기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수고해 오신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 발전을 꾀하며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심화시키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과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추진에 힘써왔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의 각급 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알찬 실력을 바탕으로 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전념해 왔던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긍지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단위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 행정을 적극 펼쳐오고 교육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 정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을 강화해 왔고 그리고 자유학기제 정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공교육의 만족도 향상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행정과 소통과 협력의 선진 교육행정 실천으로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의 교직원 모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다지면서 첫째,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자율과 책임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학생중심, 교실지원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그동안에 불명예스러웠던 충남교육을 청정한 그리고 무고한 충남 교육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충남 교육가족과 함께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제 가슴높이까지 맞추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문턱 낮은 행정, 친절한 행정, 그리고 겸손한 행정, 열린 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충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울러서 충남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면서 새로운 충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힘차게 이루어 나가겠다고 또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무덥고 장마가 계속되는 날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김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첨부 : 4)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2만 3,000여 교직원과 함께 꿈과 열정이 가득한 행복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앙망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2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도와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