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4월1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강철민 의원 사직의 건
- 부의된 안건
- ㅇ 5분발언(이광열·김용필·김기영·김석곤·이기철·장기승 의원)
- 1.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강철민 의원 사직의 건
- ㅇ 휴회의 건
(14시12분 개의)
○의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서울대학교 주관 정책지식포럼 기조연설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최성승 이장님과 여사울 성지 성당 사목회 홍기환 회장님 등 주민 열여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서울대학교 주관 정책지식포럼 기조연설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최성승 이장님과 여사울 성지 성당 사목회 홍기환 회장님 등 주민 열여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이광열 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광열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7월, 263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체전추진기획단이 조기에 구축되어야만 15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 확충과 홍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산시의 전국체전기획단은 이미 지난 1월 전국체전준비단 3개 팀을 구성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산시에 종합운동장 및 실내수영장이 착공되고 기타 경기장의 설계가 완료돼야 합니다.
경기장 시설확충이 조기에 완료돼야 프레대회와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천편일률적인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도내 11개 문화축제와 연계한 전국체전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3만 명이 넘는 선수단과 임원으로 포화될 교통과 숙박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올해 투자되는 사업비만 10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T/F팀은 겨우 3명밖에 없습니다.
전국체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예산은 5월 말이나 6월 초경이면 기재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을 미뤄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되는데 왜 조직개편을 미뤄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은 국민행복론을 지역발전 정책으로 풀어내는 생활권발전팀의 신설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리 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내포신도시와 천안·아산을 이은 중추도시생활권과 도·농 연계를 통한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생활권발전팀이 신설되어야만 시·군의 생활권 구성과 발전계획 수립,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지역 행복생활권별 연계협력사업을 단독으로 106건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담당팀조차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불요불급한 인사니 선심성 인사니 보은성 인사니 하면서 공격적인 언론을 통해 도정의 발목을 잡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또한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설치지침이 각 시·도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조직개편을 이미 13개 시·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왜 충청남도에서만 불요불급한 인사로 규정하면서 반대하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발목을 잡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정보보호와 보안전담인력, 의회 홍보 전문인력 보강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주장해서 쟁취한 사안입니다.
특히 임기제 전문인력 채용은 공고부터 시험을 거쳐 신원조회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조례가 보류돼 붕 뜬다면 정말 도정에 무책임한 것으로 정략적인 발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한발 앞서가는 충남이 되기를 의원님들의 혜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지사님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광열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7월, 263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을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체전추진기획단이 조기에 구축되어야만 15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 확충과 홍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산시의 전국체전기획단은 이미 지난 1월 전국체전준비단 3개 팀을 구성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산시에 종합운동장 및 실내수영장이 착공되고 기타 경기장의 설계가 완료돼야 합니다.
경기장 시설확충이 조기에 완료돼야 프레대회와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천편일률적인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백제문화제를 비롯한 도내 11개 문화축제와 연계한 전국체전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3만 명이 넘는 선수단과 임원으로 포화될 교통과 숙박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올해 투자되는 사업비만 10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T/F팀은 겨우 3명밖에 없습니다.
전국체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예산은 5월 말이나 6월 초경이면 기재부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을 미뤄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T/F팀을 구성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되는데 왜 조직개편을 미뤄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은 국민행복론을 지역발전 정책으로 풀어내는 생활권발전팀의 신설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우리 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내포신도시와 천안·아산을 이은 중추도시생활권과 도·농 연계를 통한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생활권발전팀이 신설되어야만 시·군의 생활권 구성과 발전계획 수립,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지역 행복생활권별 연계협력사업을 단독으로 106건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담당팀조차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불요불급한 인사니 선심성 인사니 보은성 인사니 하면서 공격적인 언론을 통해 도정의 발목을 잡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또한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설치지침이 각 시·도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조직개편을 이미 13개 시·도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왜 충청남도에서만 불요불급한 인사로 규정하면서 반대하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발목을 잡는 것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정보보호와 보안전담인력, 의회 홍보 전문인력 보강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주장해서 쟁취한 사안입니다.
특히 임기제 전문인력 채용은 공고부터 시험을 거쳐 신원조회까지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조례가 보류돼 붕 뜬다면 정말 도정에 무책임한 것으로 정략적인 발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한발 앞서가는 충남이 되기를 의원님들의 혜안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예산 출신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라고 불리고 있는 여사울 성지에 관하여, 정비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1월 8일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윤지충 바오로 등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신 이 땅의 123위의 분들께 시복식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 한국을 교황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미사를 직접 집전하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우리 존경하옵는 이도규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천주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해미성에는 살아있는 천주교우들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고 그리고 솔뫼 성지는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터로서 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자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우리 충남을 방문하실 때에 간과해서는 안 될 지역을 한 군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바로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여사울’이라고 하는 성지입니다.
신례원에서 합덕 방향으로 4㎞ 정도 가다 보면 ‘이존창 생가’ 또 ‘여사울 성지’라고 하는 팻말이 있습니다.
여사울 성지는 천주교우들에게 천주교의 못자리와 같고 심장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곳 여사울 출신인 이존창 사도께서 영조 35년 1759년에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1784년 영세를 받고 바로 여사울로 오셔 가지고 그곳에서 천주교 전교활동을 전개하셔서 많은 분들을 천주교우들로 가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이존창 사도의 조카딸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가 되시고,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이신 최양업 신부께서도 바로 그의 생질의 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존창 사도는 1791년 신해박해를 겪으시고 그리고 6년 동안 연금생활을 거쳐서 1801년도에 바로 공주에 호송돼서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구한말 천주교 신자 분들의 입적서를 보면 전부 이존창 사도의 전도를 받아서 입교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천주교우들은 바로 신암면에 있는 여사울 성지가 천주교의 뿌리이고 천주교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존창 사도께서는 바로 여사울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들 300여 분이 천주교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인근 해미, 서산, 면천, 덕산, 당진에 이르기까지 천주교 전교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영향에 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저는 어제 그곳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시설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황 방한기간에 아시아청년대회가 바로 그곳에서 열립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꼭 한 번 그곳을 가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사울 성지 사목회 관계자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충남도가 교황의 방한을 통해서 앞서가는 충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충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 성지를 잘 정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소속 예산 출신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라고 불리고 있는 여사울 성지에 관하여, 정비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1월 8일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윤지충 바오로 등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신 이 땅의 123위의 분들께 시복식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8월 달에 한국을 교황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미사를 직접 집전하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우리 존경하옵는 이도규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천주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해미성에는 살아있는 천주교우들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고 그리고 솔뫼 성지는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터로서 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자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우리 충남을 방문하실 때에 간과해서는 안 될 지역을 한 군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바로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여사울’이라고 하는 성지입니다.
신례원에서 합덕 방향으로 4㎞ 정도 가다 보면 ‘이존창 생가’ 또 ‘여사울 성지’라고 하는 팻말이 있습니다.
여사울 성지는 천주교우들에게 천주교의 못자리와 같고 심장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곳 여사울 출신인 이존창 사도께서 영조 35년 1759년에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1784년 영세를 받고 바로 여사울로 오셔 가지고 그곳에서 천주교 전교활동을 전개하셔서 많은 분들을 천주교우들로 가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이존창 사도의 조카딸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할머니가 되시고,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이신 최양업 신부께서도 바로 그의 생질의 손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존창 사도는 1791년 신해박해를 겪으시고 그리고 6년 동안 연금생활을 거쳐서 1801년도에 바로 공주에 호송돼서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구한말 천주교 신자 분들의 입적서를 보면 전부 이존창 사도의 전도를 받아서 입교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천주교우들은 바로 신암면에 있는 여사울 성지가 천주교의 뿌리이고 천주교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존창 사도께서는 바로 여사울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들 300여 분이 천주교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인근 해미, 서산, 면천, 덕산, 당진에 이르기까지 천주교 전교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영향에 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저는 어제 그곳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시설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황 방한기간에 아시아청년대회가 바로 그곳에서 열립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꼭 한 번 그곳을 가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사울 성지 사목회 관계자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충남도가 교황의 방한을 통해서 앞서가는 충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충남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 성지를 잘 정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예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산재된 각종 문제로 자칫 지역 갈등과 기관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와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병원, 쇼핑센터 등의 유치 지원과 아파트와 상가의 미분양으로 신도시 조기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수립된 신도시 개발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예산군과 홍성군이 기반시설 인수보류, 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반대, 편의시설 부족 및 행정서비스 저하로 인하여 이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회자되면서 신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내포신도시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충남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집단 에너지 시설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유해물질 배출 등의 문제로 예산·홍성 지역에 각각의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대서명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반발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과 한국남부발전에서 내포신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삽교읍, 홍북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투명하게 밝히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속도에 따른 구역 간 차이를 들어 지역 소외론이 나오는 등 신도시 개발에 대해 지역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문제로 하수처리장,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의 내포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보류 움직임으로 시설 인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할 문제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주차 문제가 방치되어 거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사이전과 신도시 개발에 따라 내포로 이주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민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반시설 관할 문제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문제라든지 예산·홍성군 간의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유보하는 충남도의 자세는 환황해권 시대 새로운 충남 100년을 내포에 열겠다는 지사님의 의지와 너무나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착 초기단계의 현안에 대하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예산군, 홍성군과 함께 빠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인수에 따른 갈등문제는 법령에 얽매이기보다는 재정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대책을 충남도가 양 군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는 청정한 내포신도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친환경 신도시에 걸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이주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또한 신도시 위생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양 군과 지역민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이전 직원도, 예산·홍성군민의 것도 아닙니다.
210만 충남도민의 염원으로 정성껏 가꾸어나가 충남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해 정기적인 만남과……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예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산재된 각종 문제로 자칫 지역 갈등과 기관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와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는 병원, 쇼핑센터 등의 유치 지원과 아파트와 상가의 미분양으로 신도시 조기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수립된 신도시 개발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예산군과 홍성군이 기반시설 인수보류, 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건립반대, 편의시설 부족 및 행정서비스 저하로 인하여 이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회자되면서 신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내포신도시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키울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충남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내포신도시 집단 에너지 시설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유해물질 배출 등의 문제로 예산·홍성 지역에 각각의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대서명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반발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과 한국남부발전에서 내포신도시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삽교읍, 홍북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투명하게 밝히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속도에 따른 구역 간 차이를 들어 지역 소외론이 나오는 등 신도시 개발에 대해 지역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문제로 하수처리장,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의 내포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보류 움직임으로 시설 인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관할 문제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주차 문제가 방치되어 거주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사이전과 신도시 개발에 따라 내포로 이주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정작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민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반시설 관할 문제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문제라든지 예산·홍성군 간의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유보하는 충남도의 자세는 환황해권 시대 새로운 충남 100년을 내포에 열겠다는 지사님의 의지와 너무나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착 초기단계의 현안에 대하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예산군, 홍성군과 함께 빠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인수에 따른 갈등문제는 법령에 얽매이기보다는 재정 및 인력 지원을 위한 대책을 충남도가 양 군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는 청정한 내포신도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친환경 신도시에 걸맞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이주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또한 신도시 위생에 맞게 제공해야 합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양 군과 지역민의 협업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이전 직원도, 예산·홍성군민의 것도 아닙니다.
210만 충남도민의 염원으로 정성껏 가꾸어나가 충남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해 정기적인 만남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의견 교환 기회를 마련하여 화합과 상생발전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김석곤 의원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의회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전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 ‘여사울 성지’ 구축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첫 번째로 ‘진산 성지’ 구축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교황청에서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1791년에 일어난 한국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인 진산사건과 신해박해로 원인이 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가 탄생하고 활동했던 진산 성지의 재조명을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충남 방문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교황님의 충남 방문을 통해서 충남의 정신적인 발전과 역사·문화·자원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하였는데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의 천주교를 이해할 수 있는 진산 성지의 구축을 위하여 도차원에서 정부 예산 지원 건의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관련 복지예산에 대해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EBS 방송에서 ‘교원 명예퇴직 임용만큼 어렵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확보하지 못하여 신청자 대비 경기도는 20%, 대구·부산·충북은 30∼50%, 충남은 다행히도 타 시·도보다 높으나 68.7%밖에 명예퇴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상보육과 돌봄교실 등 국가 주도의 선심성 교육복지 정책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교육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은 누리과정이라 하여 만3세부터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매월 2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4세의 경우 올해부터, 만3세의 경우 2015년부터 재원을 교육청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부터 만4세 보육료를 교육청이 100% 부담하면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야 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시·도교육청이 고스란히 누리과정 재원을 떠안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무상교육으로 인해 초·중·고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부 지침과 예산부족으로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했던 학비지원비, 성적우수자 교육지원비, 방과후 자율수강권, 고등학교 급식지원비, 인터넷 통신지원비 등을 2013년도 대비 약 111억 원 삭감하였고 학교 교육과 직결된 교수학습 활동 지원경비와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1,056억 원을 삭감하여 누리과정 지원비에 618억 원, 무상급식비에 497억 원, 돌봄교실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1,000원이 큰 가치가 없는 돈일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단돈 1,000원에 목숨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보육, 무상급식 좋습니다.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복지수준을 높여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누리과정 시행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부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속한 기일 내에······
또한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해 왔던 각종 복지비 예산을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여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개선을 요구할 줄 아는 당당한 충남교육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9대 의회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전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께서 ‘여사울 성지’ 구축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첫 번째로 ‘진산 성지’ 구축에 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교황청에서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에 대한 시복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1791년에 일어난 한국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인 진산사건과 신해박해로 원인이 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가 탄생하고 활동했던 진산 성지의 재조명을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충남 방문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교황님의 충남 방문을 통해서 충남의 정신적인 발전과 역사·문화·자원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하였는데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의 천주교를 이해할 수 있는 진산 성지의 구축을 위하여 도차원에서 정부 예산 지원 건의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관련 복지예산에 대해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EBS 방송에서 ‘교원 명예퇴직 임용만큼 어렵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확보하지 못하여 신청자 대비 경기도는 20%, 대구·부산·충북은 30∼50%, 충남은 다행히도 타 시·도보다 높으나 68.7%밖에 명예퇴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상보육과 돌봄교실 등 국가 주도의 선심성 교육복지 정책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교육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은 누리과정이라 하여 만3세부터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매월 2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4세의 경우 올해부터, 만3세의 경우 2015년부터 재원을 교육청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부터 만4세 보육료를 교육청이 100% 부담하면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야 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시·도교육청이 고스란히 누리과정 재원을 떠안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무상교육으로 인해 초·중·고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부 지침과 예산부족으로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했던 학비지원비, 성적우수자 교육지원비, 방과후 자율수강권, 고등학교 급식지원비, 인터넷 통신지원비 등을 2013년도 대비 약 111억 원 삭감하였고 학교 교육과 직결된 교수학습 활동 지원경비와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1,056억 원을 삭감하여 누리과정 지원비에 618억 원, 무상급식비에 497억 원, 돌봄교실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1,000원이 큰 가치가 없는 돈일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단돈 1,000원에 목숨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보육, 무상급식 좋습니다.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복지수준을 높여 국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누리과정 시행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부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속한 기일 내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해 왔던 각종 복지비 예산을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여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교육부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개선을 요구할 줄 아는 당당한 충남교육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과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고 우리 충남도의 현황에 대하여 몇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에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으나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 이전인 2007년 건양대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대학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는가 싶었는데 토지분양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학병원이 내포신도시에 설립 및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수익성이 없어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주인구가 20만 명은 되어야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10만으로 계획한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분양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낮춰주어야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주어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현재 홍성군에는 도립홍성의료원이 있고 인근 서산시에는 도립서산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의 경영수지를 보면 2010년 6억 원, 2011년 11억 원, 2012년 25억 원의 적자를 내며 갈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105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며 2010년에 116억 원의 공적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타 의료원에 비해 양호한 운영실적을 보이던 서산의료원도 2010년 10억 원, 2011년 2억 원의 흑자를 보이더니 타 종합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던 2012년은 6억 원의 적자로 전환되고 말았으며 99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들어올 경우 이 두 의료원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합니다.
지금도 적자인데 대학병원이 들어올 시 더욱 커지는 적자는 고스란히 우리 충남도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또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은 만성적자로 인해 진주의료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폐업의 길로 접어들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성의료원을 건양대병원이나 충남대병원 또는 수도권대학 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세종시에 충남대병원이 입주키로 하였으나 현재 인구가 부족하여 병원 건립을 미루자 세종시가 세종시립의료원을 건립하여 서울대병원에 위탁하여 현재 서울대세종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립영등포의료원도 경영이 힘들어지자 서울대병원에 위탁하여 현재는 850병상의 서울대보라매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 시 적자가 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운영해도 적자가 나고 있으니 이를 도에서 보전해 주고 내포시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적자투성이인 천안의료원은 현재의 장소에서 생존이 불투명한데 천안과 아산의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산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여야 천안과 아산의 서민들이 쉽게 찾아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사료됩니다.
관계자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과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고 우리 충남도의 현황에 대하여 몇 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에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으나 추진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 이전인 2007년 건양대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대학병원 설립이 가시화되는가 싶었는데 토지분양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학병원이 내포신도시에 설립 및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수익성이 없어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주인구가 20만 명은 되어야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10만으로 계획한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분양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낮춰주어야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주어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며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현재 홍성군에는 도립홍성의료원이 있고 인근 서산시에는 도립서산의료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의 경영수지를 보면 2010년 6억 원, 2011년 11억 원, 2012년 25억 원의 적자를 내며 갈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105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며 2010년에 116억 원의 공적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타 의료원에 비해 양호한 운영실적을 보이던 서산의료원도 2010년 10억 원, 2011년 2억 원의 흑자를 보이더니 타 종합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던 2012년은 6억 원의 적자로 전환되고 말았으며 99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들어올 경우 이 두 의료원의 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합니다.
지금도 적자인데 대학병원이 들어올 시 더욱 커지는 적자는 고스란히 우리 충남도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또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은 만성적자로 인해 진주의료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폐업의 길로 접어들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성의료원을 건양대병원이나 충남대병원 또는 수도권대학 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세종시에 충남대병원이 입주키로 하였으나 현재 인구가 부족하여 병원 건립을 미루자 세종시가 세종시립의료원을 건립하여 서울대병원에 위탁하여 현재 서울대세종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립영등포의료원도 경영이 힘들어지자 서울대병원에 위탁하여 현재는 850병상의 서울대보라매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 시 적자가 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운영해도 적자가 나고 있으니 이를 도에서 보전해 주고 내포시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또한 적자투성이인 천안의료원은 현재의 장소에서 생존이 불투명한데 천안과 아산의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산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여야 천안과 아산의 서민들이 쉽게 찾아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도립의료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고 사료됩니다.
관계자들께서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께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참석보다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부 강연을 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충남과학교육원 이전 및 아산 용화지구에 신설되는 가칭 아산초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이전 추진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아산시 법곡동 일원에 건축면적 3,100㎡로 2018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488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 계획상 부지 매입은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정대로 추진이 될지 의문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부지 매입 예정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인근이 모두 인삼밭으로 되었습니다.
졸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본 의원 얘기를.
인삼밭으로 모두 되었는데 그 부지 매입이 올 연말까지 제대로 될 것이냐?
부지 매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가칭 아산초등학교 설립 계획 추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초등학교의 설립이 추진된 배경은 2005년 1월 56만 3,218㎡의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2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후 새로 유입될 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용화지구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2,876세대가 올해 9월까지 입주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신규 유입 학생의 수는 772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근지역 학교인 온양중앙초등학교, 온양풍기초등학교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두 학교의 현재 교실 상황과 학급 수를 고려했을 때 수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산 주민과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그로 인한 민원과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충남도는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의무취학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감을 고려해 아산시 용화동 일원에 1만 5,563㎡ 규모로 2016년도 26학급 760명 수용을 목표로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2006년도 2월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으나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정책과 용화 도시개발의 종료에 따라 개발 지역 내 용지 확보가 무산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득이 학교 개교시기를 2016년 3월에서 2016년 9월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됐는지 보류됐는지 재검토하라고 했는지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이런 재심의를 통해 7월 중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서류만 보낸 것인지 아니면 서류 제출하고 제대로 다니면서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설명을 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이는 충남교육청에서 제대로 일을 잘 못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적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교육부 관계관들 또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찾아다니면서 설득·설명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이상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보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다가 뭐 얘기 좀 한다고 하면 쫓아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얘기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설명도 하고.
꼭 이런 얘기를 여기 나와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설초등학교의 재심의의 건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설득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오늘 안희정 지사께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참석보다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부 강연을 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충남과학교육원 이전 및 아산 용화지구에 신설되는 가칭 아산초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이전 추진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아산시 법곡동 일원에 건축면적 3,100㎡로 2018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는 488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 계획상 부지 매입은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정대로 추진이 될지 의문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부지 매입 예정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인근이 모두 인삼밭으로 되었습니다.
졸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본 의원 얘기를.
인삼밭으로 모두 되었는데 그 부지 매입이 올 연말까지 제대로 될 것이냐?
부지 매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가칭 아산초등학교 설립 계획 추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초등학교의 설립이 추진된 배경은 2005년 1월 56만 3,218㎡의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2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후 새로 유입될 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용화지구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2,876세대가 올해 9월까지 입주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신규 유입 학생의 수는 772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근지역 학교인 온양중앙초등학교, 온양풍기초등학교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두 학교의 현재 교실 상황과 학급 수를 고려했을 때 수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산 주민과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그로 인한 민원과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충남도는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의무취학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감을 고려해 아산시 용화동 일원에 1만 5,563㎡ 규모로 2016년도 26학급 760명 수용을 목표로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2006년도 2월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으나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정책과 용화 도시개발의 종료에 따라 개발 지역 내 용지 확보가 무산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득이 학교 개교시기를 2016년 3월에서 2016년 9월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됐는지 보류됐는지 재검토하라고 했는지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이런 재심의를 통해 7월 중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서류만 보낸 것인지 아니면 서류 제출하고 제대로 다니면서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설명을 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이는 충남교육청에서 제대로 일을 잘 못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적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교육부 관계관들 또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찾아다니면서 설득·설명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이상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의원들에게 보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다가 뭐 얘기 좀 한다고 하면 쫓아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얘기 좀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설명도 하고.
꼭 이런 얘기를 여기 나와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설초등학교의 재심의의 건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설득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처리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조)
(첨부 : 2)
이번 회기는 조례안 처리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69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2)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청양군 출신 김홍열 의원님,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조)
(첨부 : 3)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3)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철민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철민 의원께서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직 사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결 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민 의원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난 3년 9개월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강철민 의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강철민 의원께서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직 사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결 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민 의원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직 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난 3년 9개월 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강철민 의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