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2월18일(화) 14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윤미숙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윤미숙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도의 여성발전기금의 사업내용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도는 2008년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3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00억 원을 조성한 강원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현재 우리 도는 여성발전복지기금 이자 수입액의 집행을 오로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 등록지원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부자 복지발전기금이 통합되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집행현황은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또한 명목은 좋지만 최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받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실제 지원금은 더 적어 목적성이 분명치 않습니다.
지난달 우리 도는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액을 활용하는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 도는 일반회계에 2억 원을 책정하고 매년 약 45개 사업에 평균 465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수 단체에게 소액 배분하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위주의 집행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과 일반 예산사업은 분명 차별성을 가져야 함에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에 일반회계를 세우는 이유는 매우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단기간에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이 어려워서 일반회계를 세운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여성발전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공적 영역에서 담보해내지 못하는 시범적인 사업들의 재원이 됨으로써 앞으로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고 여성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추동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일반예산 사업과 차별성을 갖는 기금사업을 발굴해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여성 리더십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라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여성 리더 양성을 생각하신다면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에 좀 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별로 1,500만 원 내외를 차등 지원하며, 자부담은 10%입니다만, 우리 도는 사업별 500만 원 내외를 제공하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끝으로 서울시는 ‘WFNGO협력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중간 추진실적 및 최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현장 사진과 언론보도도 한눈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 신생 여성단체들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서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지원사업 집행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여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윤미숙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도의 여성발전기금의 사업내용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 도는 2008년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3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00억 원을 조성한 강원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현재 우리 도는 여성발전복지기금 이자 수입액의 집행을 오로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 등록지원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부자 복지발전기금이 통합되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집행현황은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기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또한 명목은 좋지만 최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받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해 실제 지원금은 더 적어 목적성이 분명치 않습니다.
지난달 우리 도는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의 공모를 받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액을 활용하는 타 시·도와는 달리 우리 도는 일반회계에 2억 원을 책정하고 매년 약 45개 사업에 평균 465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수 단체에게 소액 배분하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위주의 집행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과 일반 예산사업은 분명 차별성을 가져야 함에도 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에 일반회계를 세우는 이유는 매우 근시안적인 행정이라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단기간에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이 어려워서 일반회계를 세운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여성발전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공적 영역에서 담보해내지 못하는 시범적인 사업들의 재원이 됨으로써 앞으로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고 여성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추동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일반예산 사업과 차별성을 갖는 기금사업을 발굴해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여성 리더십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라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여성 리더 양성을 생각하신다면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에 좀 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사업별로 1,500만 원 내외를 차등 지원하며, 자부담은 10%입니다만, 우리 도는 사업별 500만 원 내외를 제공하며 자부담은 20%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지요?
끝으로 서울시는 ‘WFNGO협력센터’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들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중간 추진실적 및 최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현장 사진과 언론보도도 한눈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 신생 여성단체들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서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성단체들이 여성발전지원사업 집행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여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규 의원 안녕하세요?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교황님의 한국 방문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황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방한 요청에 따라 오는 8월에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와 윤지총 바오로와 123위 시복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정통성을 잇는 카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로마의 주교로서 교황 방한은 지난 1989년 요한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로 25년 만의 일입니다.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천주교인의 축복이자 우리나라 전체의 경사이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교황님이 우리나라 천주교의 대표적인 박해지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서산의 해미성지를 반드시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미성지는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를 거치면서 천주교인들이 국사범으로 처형되어 조정에 보고된 해미진영의 천주교 신자 처결숫자가 수천 명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웅덩이와 구덩이로 내몰린 채 생매장까지 당한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 장소로 다른 어떤 순교지보다도 당시 참혹했던 핍박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미성지에서는 매일 천주교인들이 서문 밖으로 끌려나와 교수형, 참수, 몰매질, 석형, 백지사형, 동사형 등으로 죽어 갔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돌다리 위에서 팔 다리를 잡고 들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리개질이라는 처형방법이 고안되기도 했고, 여러 명을 눕혀놓고 돌기둥을 떨어뜨려 한꺼번에 죽이고 혹시라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 꿈틀거리면 횃불로 눈을 지지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1866년 병인박해 때부터는 생매장 순교성지인 여숫골에서 간편한 시체처리를 위해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수십 명씩 끌고 와 아무 데나 땅을 파서 구덩이에 산 채로 집어넣고 흙과 자갈로 덮어버리는 참혹한 생매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미성지는 항상 천주교인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그 피로 내를 이루었으며 이렇게 쓰러져 간 순교자들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해미성지는 1790년대부터 1880년대에 이르는 백 년간 가장 참혹했던 순교지인 동시에 교인들이 팔봉산과 가야산을 중심으로 화전을 일구거나 옹기를 구우며 교촌을 이루고 신앙을 보전하는 등 박해로 와해된 천주교의 재건의 초석이 된 곳으로 천주교인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픔과 희생의 장소입니다.
금년 8월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서산 해미성지를 방문하여 억울하게 순교한 천주교인들의 넋이라도 달래고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교황의 해미성지 방문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교황님의 한국 방문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황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방한 요청에 따라 오는 8월에 대전과 충남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와 윤지총 바오로와 123위 시복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정통성을 잇는 카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로마의 주교로서 교황 방한은 지난 1989년 요한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로 25년 만의 일입니다.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천주교인의 축복이자 우리나라 전체의 경사이며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는 교황님이 우리나라 천주교의 대표적인 박해지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서산의 해미성지를 반드시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미성지는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병인박해를 거치면서 천주교인들이 국사범으로 처형되어 조정에 보고된 해미진영의 천주교 신자 처결숫자가 수천 명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웅덩이와 구덩이로 내몰린 채 생매장까지 당한 기막힌 사연을 갖고 있는 장소로 다른 어떤 순교지보다도 당시 참혹했던 핍박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미성지에서는 매일 천주교인들이 서문 밖으로 끌려나와 교수형, 참수, 몰매질, 석형, 백지사형, 동사형 등으로 죽어 갔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돌다리 위에서 팔 다리를 잡고 들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리개질이라는 처형방법이 고안되기도 했고, 여러 명을 눕혀놓고 돌기둥을 떨어뜨려 한꺼번에 죽이고 혹시라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 꿈틀거리면 횃불로 눈을 지지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1866년 병인박해 때부터는 생매장 순교성지인 여숫골에서 간편한 시체처리를 위해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수십 명씩 끌고 와 아무 데나 땅을 파서 구덩이에 산 채로 집어넣고 흙과 자갈로 덮어버리는 참혹한 생매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미성지는 항상 천주교인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그 피로 내를 이루었으며 이렇게 쓰러져 간 순교자들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해미성지는 1790년대부터 1880년대에 이르는 백 년간 가장 참혹했던 순교지인 동시에 교인들이 팔봉산과 가야산을 중심으로 화전을 일구거나 옹기를 구우며 교촌을 이루고 신앙을 보전하는 등 박해로 와해된 천주교의 재건의 초석이 된 곳으로 천주교인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픔과 희생의 장소입니다.
금년 8월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서산 해미성지를 방문하여 억울하게 순교한 천주교인들의 넋이라도 달래고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교황의 해미성지 방문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철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예, 이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조)
(첨부 : 2)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18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2)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천군 출신 서형달 의원님과 조이환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병국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2월 19일 본회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참조)
(첨부 : 3)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병국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2월 19일 본회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참조)
(첨부 : 3)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