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2013년 12월 3일 직속기관 예산심의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급식관리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급식관리비는 77억에서 15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교육부 특별교부금 39억 원을 급식실 환경개선비로 지원받았으며, 급식종사자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27억, 신설학교 등 급식기구 구입비 7억 원을 편성하여 총 73억 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군별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주 11월 29일 공시하였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별 시·군별 데이터는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보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설명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효과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기철 위원님께서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기숙형 중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학 학생들을 보게 되면 학구 외 학생보다 학구 내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도를 포함해서 학구 외에서 학생들이 와서 있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강중학교와 대흥중학교는 학구 내의 초등학교 졸업생의 숫자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학구의 기숙형 중학교 학생들의 모집학생 수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 설립한 기숙형 중학교가 오히려 학구 외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되고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태분석을 더 강화하고 인근 학생들이, 가까운 학생들이 오히려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직속기관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액 중에서 인적자원 운영과 학교재정관리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이렇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예산이 114억 2,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의 휴직 또는 미발령 또 퇴직, 명예퇴직 등 결원인원이 불특정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편성과 대비해서 정규직 교원 인건비는 감액을 했고 공무원의 법정부담금이라든지 계약직 교원의 인건비는 증액을 편성, 가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당초 우리가 기본급의 한 13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기본급의 110%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어서 114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상여금의 실제지급에 맞춰 감액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총체적인 인적자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지원관리 주요 감액사유는 감액한 금액은 10억 9,800만 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도청에서 지원되는 친환경 식품비 단가가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지원단가가 초등학교 60원, 중학교 55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이 유치원, 초·중·고 전체 학생을 확대하기로 사업이 변경되고 단가가 20원으로 하향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이 감액된 금액을 반영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 교원 명퇴수당이 집행이 완료돼서 집행잔액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부분도 감액함으로써 어떤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교수학습활동비 59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55억 원, 교원역량강화비 1억 원, 학교 도서관 지원비 10억 원 이런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이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회 예산안의 최소한의 그런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반면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기본운영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 사업비 등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난해보다 4.1%를 증가해서 편성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생 교육활동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재정 확충 노력을 통해서 또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예산은 증액한 반면 직속기관은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이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의 국고지원금이라든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또 기타 지자체의 보조금 등 이렇게 외부재원에 의해서 들어온 목적이 지정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부서와 지역교육청에서 그동안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직속기관의 경우는 외부목적지원금이 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당초에 계획됐던 수익자 부담 현장체험학습비가 578만 원이 감소돼서 두 개를 상기하다 보니까 1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연도 말 정리추경으로서 직속기관은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과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수학습 활동 사업비 등 대부분의 예산들이 2013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 이로 인한 편성된 사유와 이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또 이러한 세부의 확보대책으로써 울타리 밖 재산을 매각할 의향은 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복지예산 증가라든지 법적 필요한 이러한 경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정책분석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전체의 사업 349개의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좀 효율성이 미약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현장 업무를 가중하는 사업 또는 행사성·전시성 또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자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6개의 사업을 통합, 축소 또는 종료를 했는데도 금액은 사실 좀 미미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여 개 사업은 통합하고 11개 사업은 축소하고 14개는 종료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예산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3년 대비 내년도는 교부금액이 한 271억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이제 법적 필수적인 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 또 복지비용 이런 것들은 1,838억 원이 증가된 이런 상황으로서 교부금 증액을 대비해서 해 보니까 저희가 가용재원지난해보다 1,559억 원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559억 원을 시설비에서 512억 원을 줄였고 또 각종 교육사업비에서 1,047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감액되었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만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는 4.1% 정도를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 또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재원 마련 대책, 울타리 밖 재산도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울타리 밖 재산들은 주로 임야라든지, 실습지 이런 도로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라든지 교육목적이 없는 이런 재산들은 매각도 한다든지 해서 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서 재원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반영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들은 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학교정책과장 오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2014학년도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지원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비 부분, 방과후 교육비 부분, 급식비 부분 그리고 정보화 지원비 부분입니다.
  정보화 지원 부분에서 2013년도에 약 38억 6,327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2014년도는 3억 1,427만 1,000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교육복지 예산 세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필수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가지고 이 정보화 지원 예산은 아주 최소한만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컴퓨터실 등을 개방하고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하거나 또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활용하거나 또는 정보 활용능력 향상 등을 통해서 주로 단위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소득층자녀의 정보화교육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질의주신 유치원 CCTV 설치비가 소액기준으로 산출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늘 CCTV는 200만 화소 이상 급으로 학교에 설치돼서 최소한 차량번호 정도는 식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책정된 유치원 CCTV 설치비는 새로 신설 예정인 유치원 3개 원에 대한 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예방을 위한 CCTV 200만 화소급 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이제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구입비로 편성하지 않고 렌탈비로 산출해서 산출금액이 7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했더니 CCTV 200만 화소 카메라를 기준으로 월 7만 원 정도이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 유치원당 200만 화소 카메라 렌탈로 편성해서 가장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인 놀이터라든지 현관 등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로 드리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주신 농어촌 다꿈학교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꿈학교 사업은 2013년도에 개설돼서 학생 수 규모당 60명 미만의 학교를 대상으로 총 78개교를 선정해서 교당 1,2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년도에 총 13억 8,800만 원을 지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교육공동체로부터 만족도도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학교에 통합적으로 지원된 학교운영비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고요.
  저희 도차원에서는 다꿈학교 운영에 따른 꿈 키우기 멘토링이나 컨설팅 자문단의 교육 기부나 교육 봉사지원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기숙형 중학교 입학학생을 학구 외 학생보다 학구 내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좋은 지도 조언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장님께서도 개괄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또 기본취지도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숙형 중학교는 학업에 열의가 많은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자녀 등 사회적배려계층 자녀들의 돌봄과 교육기능 확대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농산어촌, 또는 도농복합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교육 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학구 내 학생이 기숙형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 시는 모두 입학을 허가하고 있고 학구 외 학생들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한하여 기숙형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중학교나 대흥중학교 같은 곳은 학구 내 초등학교 졸업생 감소로 인해서 기숙형 중학교 학구 내 모집학생 수가 상당 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대책은 학구 외 학생들보다 학구 내 학생들이 기숙형 중학교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학교의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의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학 후 학생들의 개인 신상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나눔과 다름을 인정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편의 일환으로 2014년 신입생부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에 한부모 가족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맞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흥중학교와 동강중학교2012년 기준 지원총액은 7,525만 원인데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오타 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에 관해서 동강중학교는 저희가 급식비 단가 2,500원 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급식 단가를 올려서 3,700원으로 실수요액 기준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56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두 번째 대흥중학교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저희도 공감하고......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목적 외사용부분에 대해서 발견될 경우는 이제 회수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14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에서 감액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죄송합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다음 명노희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차 추경 시 유치원 박람회 사업비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해서 늘 큰 관심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유치원박람회의 원래 사업목적이 지역별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치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서 유치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또 유치원 간 특색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 유치원 박람회 예산으로 5,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총......
  아, 5억 1,000만 원이 이제 삭감됐는데 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다가 4억 9,500만 원을 지원해서 공·사립 유치원 간 협력사업으로 유치원 놀이 한마당, 과학축제 등 지역별로 유치원 홍보사업을 실시하였기에 삭감하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책으로 저희들이 유치원 간 교육격차 및 홍보를 위해서 공·사립 유치원 간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액 예산은 유아학비 지원 예산에 충당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 주신 2013년도 2차 추경예산안 중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 중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12월까지 집행 완료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납입금 동결 유치원에 학급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사립유치원 710학급 전체가 동결할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입금을 동결한 학급은 287학급이었기에 동결한 학급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 잔액으로 3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한 예산은 역시 부족한 유아학비 지원 예산에 충당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물음 주신 2014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예산을 50% 이상 줄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 주셨습니다.
  이 교육복지 예산 사업이 2013년도에 50억 1,741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집행되었는데 2014년에는 21억 정도만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사항이 열악해서 부득이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57.1% 축소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운영비가 적긴 하지만 핵심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그 지역의 새로운, 또 지역의 새로운 자원도 활용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긴축재정임을 감안해서 사업학교 해지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학교 수를 조정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고민하고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 주신 내용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전년 사업비 총액 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가 2013년 대비 총액 7억 7,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편성 시 에듀케어 운영 교사 연수비와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 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용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예산편성에는 에듀케어 운영 교사 연수비는 누리과정 업무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해서 예산서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은 교육과정 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비예산 사업으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 또한 당진유아체험교육센터에 배치할 하모니 자원봉사자 외에 유치원 현장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등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물음이신데요, 총액 대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가 감액되었으나 학부모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1년 동안 운영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2013년도 12월분이 운영되고 난 익년도 1월에 청구가 되면 그것에 대한 지급대금예산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어렵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200만 화소 이상 급으로.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구입이 아니고 렌탈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운영해 봐 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쪽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관리도 그렇고 바람직한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꿈학교의 필요성이나 전년도의 실적, 현장의 반응,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의욕도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미확보한 이유는 이제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또 이제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업 쪽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저희도 다각도로 이렇게 고민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역량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다꿈학교는 제가 학교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야심차게 꾸리고 또 강원도까지 가서 그 작은 학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봐 가면서 프로그램도 분석하고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 확보 이전에 이미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출발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충실하게 했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재원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학교운영비를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때보다 보냈기 때문에 다꿈학교에서는 현재 프로그램 중에 뭐 예산이 특별하게 더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것이 작년 수준으로 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그 재원 문제를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약속대로 1년을 더 끌고 가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 신뢰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교육에서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내되 우선은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감사합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예.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되는 내용들이 학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정보화지원비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급한 학비나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이쪽을 지원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학교정책과장 오병익   ...(청취불능)...그렇게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저희는 지금 추후에 추경 예산의 재원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뭐 요즘에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사실은 학교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개방을 해서 이들이 정보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기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도 역시 인터넷 환경에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추경 예산 재원을 고려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선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저희들도 보거든요, 한 3월, 빨리.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 부분 예산도 지금 상당히 미약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재원이 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재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반영한다 해 놓고 반영 못 하면 위원님들한테 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입니다.
  질의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영어회화전문강사 금년도 사업 증액 사유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한 28억이었었는데 추경으로 43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3.3%가 최종 순증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난 부분은 본예산 편성 후에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으로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서 174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50, 저희들이 50으로 할 줄 알았는데 교육부에서 70%를 지원해 줘서 특별교부금이 많아졌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영전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주력을 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수업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연수 또 함으로써 충남의 영어 교육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감액사유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유수강권 금년도 100억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65억으로 35% 정도가 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중에 내년도에 1, 2학년이 초등돌봄이 대폭 확대돼서 이 돌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수강권 줄어든 부분에 초등 1, 2학년 부분은 돌봄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전체 자유수강권 금액이 축소되었다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담임추천 대상자가 조금 많다 또 학교에 따라서 담임선생님들이 사유를 달아서 신청을 해 주면 크게 삭제하지 않고 지원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추천대상자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담임추천 대상자는 줄여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 초등돌봄과 중복되는 초등학교 1, 2학년 적절히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추천이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자녀 이런 부분은 정말 누락되지 않도록 수요액을 전액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네 번째......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질의......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가 있었고, 김지철 위원님 네 번째 있었는데 현재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로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주5일 수업제라든가 자유수강권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교육비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유수강권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꼭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최저생계비120% 이하 자녀 이런 수요액은 철저히 전액 지원을 하고, 조금 부풀려 있었다고 할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담임추천대상은 조금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수강권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조손가정이요?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현재 여기 저희들 자료에는 명기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데 확인되면 당연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도 감액이 됐습니다.
  돌봄 확대에 대비하다 보니까 그것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방과후에서의 사업의 중요도 또 유사 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안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교육도우미라든가, 학부모 교육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또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이런 것은 어떤 인건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또 사교육없는학교 운영 이것은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뜻하는데 이런 부분도 운영기간이 끝나는 학교에 대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전반적인 걸로 인해서 예상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수 년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에 우수하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 집중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네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본방침과 추진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영전강은 142명이고 내년도 예산도 142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9월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당연히 수요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가 한 11명 정도가 현재 142명인데 수요조사에는 13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실제 내년 3월에 운영할 때 그 수요조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금년도와 동일하게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의 수준별 분반이라든가, 이동수업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영전강의 필요성 이런 것은 학교장과 특히 영어교사 이런 부분이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장기계획을 위해서도 수요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예산에서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그 수준별 수업은 그동안 N+1이라고 해서 3학급이면 플러스 1로 해서 4명을 배치해서 수준을 좀 촘촘하게.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쪼개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정부차원에서 전체 방향이 수준별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N+1이 아니라도 N으로도 영어선생님이 세 분이면 이렇게 수준별로 세 반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살피고 점검을......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저희들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쓰지 않는 쪽으로 한다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고 사실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다시 한 번.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현장 통화도 하고요.
  정말 학교의 100% 순수한 그런 의지인지를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아니에요.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김지철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를 해 주신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강사 66명이 증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후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이 금년도로 종료가 됩니다.
  그 사업은 내년부터는 오후돌봄과 통합되어서 이름이 방과후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이렇게 통합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72교에 있는 강사 66명, 예순여섯 분을 전체적인 방과후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강사로 전환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예, 엄마품 온종일 사업의 종료로 그 강사분들을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이진환 위원님 네 번째 교수학습 활동 내 학생 선발배정이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학습 내 학생선발 배정사업,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이 3억이었고 사실은 교육부에서 어떤 추경으로 또 내려와서 전체적인 수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억 9,200 이렇게 세운 것은 금년도 본예산과 또 교육부 추경으로 특교로 보내 준 거와 합친 금년도 운영한 수능 전체 예산이 1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11억 9,000은 확보를 해야만 내년도 수능을 원만히 운영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세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초등 6학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만 운영되었고 충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적이 우수했다 충남은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한테 상당한 평가에 부담이 된다 그렇게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도에서는 한 20년 이상 초등학교 학년 말에 우리 도 자체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학년 말 완성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학업성취도평가는 어차피 연말이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좋은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년도에 담임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5학년 담임이 한 분인 분이 국·영·수·사·과를 좋은 문제를 다 이렇게 출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아주 정선된 문제를 제공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기말시험으로도 대체를 하고 담임선생님들이 굉장히 업무경감이 됩니다.
  대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에서 각 학교의 성적을 제출받는다든가 절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는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학력증진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읽기 워크북이라든가 또 영어교과서 외우기 또 국어 시외우기 등 단순한 시험이 아닌 좀 중·장기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충남지역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최근 3년간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2009년도보다 금년도에는 한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미달 비율 이 평가는 기초학력미달에 초점을 맞추는데 미달비율도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이 도 단위에서 전국 9개 도에서 한 3위 정도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주 교육부에서 공시를 하고 첫 언론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고요.
  되는 대로 우리 각 시·군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동안도 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충주지역의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좋은 저기 주셨으니까 한번 방문도 해 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공부도 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   예.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입니다.
  먼저 질의 받은 순서대로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서 추경예산 관련 취업기능강화 사업 26억 3,000만 원이......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명노희......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예,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해양과학고 운영 관련학과 통폐합 및 학과개편을 통하여 교육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의와 해양과학고는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와 실습선 1년 운영예산이 약 15억 이상이나 되는데 이를 매각하여 위탁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더불어 그 분야만 고집하지 말고 사회가 원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해양과학고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장학사, 장학관, 저, 국장님까지 보고말씀을 드리고 해양과학고에 대한 학과개편 또는 체제개편 또는 교육과정 개선 이런 부분 등 폭넓게 해양과학고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공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 학교의 우수한 교원들하고 저희 장학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양과학고의 5개년 발전방안을 한 번 만들어서 정말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진짜 해양과학고가 본연의 수산계열의 특성화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충남해양과학고는 일전에 통계자료에 나와 있던 취업률이 19%였었는데 2013년 12월 현재의 취업률은 약 47.7%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양과학고의 특수성은 충남도내의 수산계역 단 하나의 학교로 전국에는 1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선박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3개 학교가 있는데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의 차이에 교육과정의 차이는 엄청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은 선박도 운영하고 또 민물양어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영수산과 학생들이 양식과 배양에 관한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취업여건은 괜찮은 편이다, 그런데 왜 취업률이 과거에 낮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 실습선 1대만 운영하는 데도 45억짜리 이게 운영비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16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학생 수로 대비하면 1인당 1,000만 원꼴 정도가 투자되는 그러한 형태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아직은 뭐라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5개년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도 논의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말씀 올립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예, 승선체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도 잡아보는 해양생산실습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기관실로 가서 기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조작능력도 키우고요, 이런 것.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항해실습도 합니다.
  해서 이동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광이나 수학여행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일차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민물양어장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단순한 양식법에 대해서만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연세가 높습니다.
  그분들의 양식이나 배양기술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다로 나가서 바다어류를 양식하고 또는 김이나 그런 조개류, 어패류를 양식하고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연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도 저희들 개선대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예, 감사합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스마트교육 지원사업 중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증액사유는 교육부의 특별지원금으로써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계획 및 EBS수능강의 사업 지원 계획에 따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사업 특별교부금 8억 7,900여 만 원, EBS수능강의 지원 특별교부금 8억 8,000만 원, 합해서 17억 6,000여 만 원이 추경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사업 추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분담금으로써 4억 원을 송금하였고, 본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14교에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로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EBS수능강의 사업 분담금,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별한 수능강의인데 그에 따른 분담금으로써 8억 8,000만 원을 한국교육방송사에 송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써 본예산과 관련해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크게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학내 전산망 구축, 학교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써 그 예산액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13년 무선망 구축 사업비 11억 2,500여 만 원이 예산편성 세부사업 조정에 의하여 본예산 547페이지 4항의 스마트교육 추진 항목으로 이전 편성되어 약 635%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53.1%인 7억 5,450만 원이 증액된 바 그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예산이 2013년 개교한 4개 학교의 학급 수와 교원 수의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3억 3,417만 원,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비로 8,000만 원, 무선망 지원 학교 수 증가로 1억 2,797만 원, 학교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억 2,500만 원으로써 필요불가결한 예산 증액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아, 자료 요구는 설명을 생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리지 못했던 명노희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 작년 대비 영재교육 관련 예산 6억 8,000만 원으로 60%가 삭감되었는데 이에 따른 운영의 문제는 없는가 질의 주셨습니다.
  실제로 2013년 영재교육기관 지원 본예산은 16억 6,468만 원이었고, 2014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영재교육기관 지원 본예산 편성이 6억 8,345만 원이었습니다.
  하여 6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6억 8,000여 만 원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학교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약 99.9%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영재교육기관운영 지원계획은 학교회계 기본운영비로 9억 8,000여 만 원,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168학교 196학급 학급당 500만 원씩 지원예산이며, 본예산 6억 8,345만 원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103학급 지원예산으로써 학급당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다만 일반교육과 차별화된 영재교육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만족을 좀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   그다음에 한 분 아까 우리 김석곤 위원님.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추경예산 취업기능 강화사업 2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스카우트, 취업지원관, 기술사관 육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교육부 특별지원사업으로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KBS 스카우트 제작 지원, 기술사관 육성 등에 특별교부금 26억 3,985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 중 스카우트는 KBS 일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송되는 스카우트, 실업계·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심층면접을 받으면서 최종 취업에 성공하는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취업지원관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지원 사업으로써 산업체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즉 학생들의 취업처 발굴, 그리고 취업역량 지도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을 말하고, 기술사관 사업은 특성화고, 전문대, 산업체 연계사업으로써 교육부와 중기청 공동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충남은 백석대 사업단, 천안 정보고와 백석대가 MOU를 맺어있고요, 한국영상대 사업단은 공주정보고와 한국영상대가 MOU로 맺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입니다.
  저희 과에 물음을 주신 김지철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의 어떤 질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그리고 저희 과의 업무, 그리고 충남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초·중학교 스포츠강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초등학교 강사 예정 인원은 210명으로 2012년도 208명의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강사 수가 311명이 된 것은 2012년보다 100명이 많았는데 원래 교육부 기준 수업시수인 주당 21시간을 적용하면 충남의 소규모학교에는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 시수를 15시간으로 낮춰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충남에는 8학급 이상의 학교가 초등학교 404개교 중에서 159개교밖에 안 됩니다.
  소규모학교에 최대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부 기준보다도 21시간보다도 15시간으로 낮춰서 311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더 확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유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전 학교에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100%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초등 체육전담교사가 학교에 배치가 되면 그 선생님의 수업은 초등 체육 스포츠강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2014년부터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점차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70 대 30, 우리 교육청에서 70, 교육부에서 30%를 지원했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20, 우리 교육청에서 80%를 지원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의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210명을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준시수는 21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소규모학교는 초등 스포츠강사가 통합해서 순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학교배정은 각 시·군교육청별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각 시·군교육청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 인원에 맞춰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 체육전담교사를 운영한 학교가 159명이고 체육전담교사가 227명이 종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 12월 3일 날 교육부에서 담당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운영의 문제, 토요스포츠강사 운영의 문제, 제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자리에 보면은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인원수가 내년도 2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대비 충남이 6위 수준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보다 학생 수가 많은 부산은 72명, 대구는 70명, 인천은 229명, 광주는 89명, 대전은 100명, 경기는 145명 등 여러 가지 충청남도보다도 학생 수가 많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 계획하는 학교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2014년도 대비 50% 감축예산으로 중학교 스포츠강사를 금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에는 2014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의 인건비가 6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의 예산은 총 15억이고 9억은 교구시설비, 그다음 시설사업비로 지금 다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인건비와 교구시설비 사업비로 15억이 책정되었고, 2013년도에는 총 1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차이는 2억 2,000만 원의 차이입니다.
  다만 저희가 9억의 예산을 시설비로 책정한 이유는 시설비와 교구사용비로 책정을 해야 그에 걸맞은 비율의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구시설비로 9억의 예산을 책정했고 인건비로 6억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이 15억 원은 나중에 학교운영비로 인건비나 강사수당으로 다 같이 활용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추가로 저희가 예상하건대는 한 7억 정도의 교육부 예산이 보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토요스포츠강사 사업을 이제 3년째 해 왔기 때문에 각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완성도는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지금 책정된 인건비가 약간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설사업비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금년과 같은 수준의 토요스포츠활동 강사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교육부 권유로는 2017년도까지 100%를 하도록, 학교마다 그렇게 지금.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학교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원이 약 6,182명 정도를 지금 2013년도 현재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전담교사로 활용되고 있는 교사들이 약 914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 교과전담교사들 중에는 체육, 미술, 음악, 영어, 수학 여러 가지 유형의 교과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사들 중에서 체육전담교사로 전환하도록......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글쎄,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가 권유하고 정책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선 현장의 이야기, 의견들을 고려해서 초등 스포츠강사보다는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전담교사가 더 책임성 있게 체육교육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판단에서 초등학교 체육의 어떤 운영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를 체육전담교사에게 맡기는 걸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초등학교에만 해당됩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앞으로 4년입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1, 2학년은 즐거운 생활 교과가 있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위원님, 참,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정리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2012년도에는 208명을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교육부 기준시수인 21시간보다 낮춰서 15시간 기준으로 최대한 많이 운용을 한 겁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저는 해고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기준시수를 그대로 잘 적용해서 우리 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운용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글쎄요, 학교를 반드시,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초등 스포츠강사를 하면서 토요스포츠강사를 또 하시는 분도 계셔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두 가지를 같이 겸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저기,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지금......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저희가 한 73개의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2014년도에는 지금 약 48개의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저는 많이 확보하는 건 좋은데 또 하나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지금 다른 음악이나 미술이나 초등 체육파트에서도 다른 사업부터도 많이 도저히 할 수 없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보조하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지금 하여간 정부의 방침은 초등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임용돼서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물론......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저희도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다 하겠지마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다른 사업을 못 해 가면서 그것만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한테는 또 다른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글쎄, 그것은 교육부의 의지와 저희들이......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예.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라든지 체육교육에 대한 정상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초등 스포츠강사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체육전담교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교육부의 방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노력을 저희도 해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의 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신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가 타 시·도보다 그렇게 초등 스포츠강사의 배정비율이 그렇게 크게 열악하지 않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지금 6위의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작년 대비10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학교현장에서 알찬 수업을 잘 해야......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옛날 선배님들은 그 많은 시간들을 하시면서도 열심히 잘 해 줬거든요.
  요즘에 많이 나아지다 보니까 더 많이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고 그래서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해 보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   참고적으로 엊그제 회의에서 문화관광부체육부에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지원예산 인원도 충남 대비 201명으로 거기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예산과장 김원호   교육예산과장 김원호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의 감액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교육예산과장 김원호   조남권 위원님.

○교육예산과장 김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예산과장 김원호   그 문제 저희도 사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예산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경 때 재원이 추가로 또 지금 예정 교부된 상태고 지금 예산은 확정교부가 1월 달에......

○교육예산과장 김원호   얼마나 재원이 있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예산과장 김원호   예, 조남권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의 감액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0억 원으로 이렇게 사용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은 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6건에 89억6,144만 원으로 연평균 29억 8,700만 원이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0.1% 이상으로 편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년 사용실적 등을 고려해 보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 그 사유발생 시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재무관리과장 박노정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이자수입 중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산출기초에 있는 4,000억 원은 어떤 돈이고 이율이 2.26%인데 요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텐데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기예금은 그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교부금 중에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제외한 일시 보유자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입재원 증대를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본청과 금고 약정이 체결된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의 이자율은 약정에 따른 예치기간별 0.3에서 0.85%의 가산금리가 적용돼서 타 시중 은행보다 이율이 높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충남교육청사 매각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정 형평상 기채를 해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 당초 약속과는 달리 분할 납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교육청은 대전교육청의 구 청사 매입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입찰을 통해서 일반매각을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8개 교육청이 결산관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8개 기관은 예산반영 금액을 100만 원 이하로 판단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하신 울타리 밖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 매각의사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울타리 밖 미활용 예산은 대부분 임야, 실습지, 진입로 등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용가치가 없거나 교육목적이......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지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그렇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그렇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관리과장 박노정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 전훈일(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저......

○감사관 전훈일(집행부석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감사관 전훈일(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이 부분......

○감사관 전훈일(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전훈일(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저는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관련 그 회의도 하고 관련 부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예견해서 저희가 정책분석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본청에서 하는 총 사업을 전면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효율성이 미약한 사업이라든지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사업 또 행사성 또 전시·관행적인 사업은 통폐합하고 해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교육장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공문으로다가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전시적 행사 줄여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리고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그런 전시성 행사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집행부석에서)   예.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집행부석에서)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입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집행부석에서)   예.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집행부석에서)   예.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집행부석에서)   예, 대부분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집행부석에서)   예.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집행부석에서)   학생생활지원과장......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집행부석에서)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입니다.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집행부석에서)   예.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집행부석에서)   동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아마 지역교육장님들도 그런 것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중요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배움터지킴이가 늘어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우리 재원이 거의 다 교부금, 의존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60만 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스포츠강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체력은 국력이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좀 변형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체육문화건강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주간에 했던 선생님들이 토요스포츠강사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학교수업을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의 체력을 더욱더 낫게 발전시키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정하고.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추경예산에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것도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기술적으로 이제 해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도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만한 존중과 경의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충청남도의회에서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글쎄, 어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교육장님께서......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홍성교육장이......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고려하고요,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아니, 아닙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여론 조사하고 해서 일단은 5,000만 원 잡았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아니에요.
  용역 주는 것만.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금년도는 이제 타당성 용역, 여론조사 용역 해서 합쳐서 5,000이고요.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지......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예, 65%가 넘어가야 발동이 걸리는데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만약 돼서 여러 가지 작업한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하면 추경하고요, 내후년 예산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집행부석에서)   예,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앞으로 자료를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예, 예산과 관련되는 것을......

○교육정책국장 이대구   분명히 같이 썼어야 되는데 그냥 현황만 낸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재원 부족으로 인해 걱정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학교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