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사년에 계획했던 일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학력신장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지역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4년도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본청에 요구하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 지정 운영 현황을 주시는데요, 지정연도와 해제연도까지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예산 대흥중학교하고 서천 동강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금년도 신입생 예정 현황하고 그 신입생들이 그 기숙형 중학교 기숙사에 몇 명이나 입사할 건지 그 현황을 해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엊그저께 지난 11월 29일자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난 6월 30일부로 전국 학력테스트 교과부에서 시행한 그 결과 우리 충남교육청 관내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각 교육청별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 수준의 학생이 얼마나 늘었고, 그다음에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의 현황은 어떤지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지역교육청별 3학년, 4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를 개발해야 되죠?
  (○집행부석에서  예.)

○조남권 위원   3학년, 4학년.
  그래서 시·군별로 3학년, 4학년 학생 수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최대전력관리장치, 대기전력차단시설 설치 현황 좀, 교육청입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에 예산계획을 보면 시지정 연구학교가 18개교 5,400만 원이 있어요, 시지정.
  이 시지정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청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변동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은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변동에 대한 내용과 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우선 서산교육지원청에 부성초에 5억 원을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운동장 관련인 것 같은데 이 운동장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시죠.
  어떻게 예산 세웠고, 주체는 누구고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 그 내용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질의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산교육청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2차 추경사업에 반찬 지원사업 1,9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과 그간 사업 추진내용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저는 좀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자료를 쭉 본 결과 궁금한 것, 이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을 하는데요, 공주하고 서천, 예산은 인쇄비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잘못 오기됐는지 인쇄비가 꼭 필요한데 인쇄비가 없고, 교육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개 교육청별로 그 인쇄비 단가가 4,000원에서 5만 원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천안은 인쇄비가 5,000원입니다.
  8,520부 해서 5,360만 원이 되는데, 5,000원씩 했어요.
  공주는 아까 말씀드린 인쇄비가 없고요.
  보령은 인쇄비가 단가가 8,000원입니다, 부당.
  아산은 인쇄비가 5,000원, 서산은 인쇄비가 4,000원, 논산계룡은 8,000원, 당진은 5,500원, 부여는 1만 4,000원, 청양은 5만 원입니다.
  홍성은 3만 원, 태안은 1만 원, 물론 교과서를 만드는 데 여러 가지 거기에 그림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인쇄비 차이가 4,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수는 뭐 학생 수에 맞춰서 했겠지만 그것도 1회 하는 지역교육청이 있고, 2회, 아마 2회 한다면 1학기, 2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주시고요.
  특히 금산교육청은 20부만 한다고 했어요, 20부.
  그래서 그 예산이 130만 원, 보통 다른 지역교육청은 2,000대, 근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130만 원, 20부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학년, 4학년 개인별로 나가는 책자 같은데, 여기에서 20부, 그래서 130만 원 예산 가지고서 교과서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교육청을 보니까 2013년도 학력향상지원 예산이 2,300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는 아주 순감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 짜기 좀 어려우셔서 이렇게 하신 것도 같은데 그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학력에 노력을 할 것인가, 예산이 없어요, 설명 좀 주시고요.
  금산교육청은 2014년도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대책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천안교육청은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 예산이 2014년에 한 푼도 없는데 2013년도에는 20억이었거든요.
  2014년도 그 예산이 없어요.
  급식비 지원이 어떤 사회단체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어떤 지원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설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안과 아산, 서천교육청은 보건관리 예산이 또 한 푼도 세워져 있지를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보건관리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다음에 보령교육지원청은요, 그 민간단체지원금으로 삼락회 400만 원을 주는데, 문우회가 있어요, 문우회.
  여기는 200만 원 해서 도합 600만 원을 단체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문우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지, 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문우회가 100만 원 해서 계 400만 원, 삼락회 3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문우회, 활동이라든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청양은 특이하게 어린이날 행사에 200만 원을 하고 삼락회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어린이날 행사는 시·군에서 많이 할 텐데 청양은 특별히 지원을 하는 어린이날 행사,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교육청 에너지 절약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보통 많게는 월 1,100만 원에서부터 보통 한 300만 원 이상입니다, 월 나가는 전기료가.
  그런데 아산교육청은 월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타 교육청에서는 보통 몇 백씩인데 80만 원 가지고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되는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을 잘못 세우셨든지.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따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80만 원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홍성교육청, 체육대회지원금이 금년도입니다, ’13년도에 1억 5,600만 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2014년도는 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1억 4,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단체가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800만 원 예산밖에 안 세웠다, 한 1억 5,600만 원에서.
  그래서 1억 4,800만 원 감된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교육청요,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가 2013년도에 비해서 보통 6억 내지 7억, 많게는 10억씩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성교육청만 2013년 대비 5억 9,700만 원이 감됐어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다른 교육청은 전부 증됐는데.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5억 9,700만 원이 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6쪽을 보면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유공교원 국외연수비 3,000만 원이 조정되었는데 사업이 취소된 것인지 그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입니다.
  예산서 1044쪽을 보면 지역교육청별 교육발전지원단 운영비 현황을 보면 공주 외 7개 교육청에서는 용품비와 협의회비만 편성한 반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는 민간이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 내년도 예산을 쭉 살펴보면 천안교육지원청이 2013년도에 약 1,03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573억으로 543억이 증액이 됐고, 공주는 47억이 증액이 됐고, 보령은 46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논산은 104억 6,700만 원, 당진은 153억 7,400만 원, 서산은 127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산은 마이너스 125억 3,400만 원이거든요.
  다른 14개 지역교육청을 전부 다 봤을 때 군단위도 태안군만 제외하고 전부 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태안도 29억 9,4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기관을 운영할 때 최소한 현상유지 내지 증액이 돼야, 예산이 늘어나야 원활하게 기관이 운영이 되고 업무를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독 왜 이렇게 이 두 교육청은 전년 대비 예산 감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김지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교육청별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 인쇄비가 아주 정말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4,000원에서 5만 원까지.
  해서 이 부분은 원래 자료로 요구하지 않고 청양교육청만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사회 지역교과서 개발하면서 들어가는 인쇄비, 원고료, 원고료를 써 놓은 데도 있고, 안 써 놓은 데도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은 그럼 원고료를 안 준다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306쪽에서부터 그 뒤로 몇 쪽에 걸쳐서 각 지역교육청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청양교육청은 인쇄비가 5만 원 곱하기 400부 해서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유심히 10배 이상, 또는 12배 이렇게 인쇄비가 비싼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지, 완전히 바뀐다고 해도 인쇄비가 이렇게 비쌀 까닭이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공감학교 지원 예산이 보령, 청양, 예산교육청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행복공감학교 지정 운영현황을 달라고 한 것이 이것인데 다른 교육청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안 한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교육청 620쪽인가요, 620쪽에 보면 나라사랑 병영캠프가 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홍성교육청만 병영캠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이야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육청은 전혀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 240쪽에서 한 두세 쪽 넘어가면서 지역교육청별 교육대상 포상금이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쭉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들어있지 않은 데가 공주, 홍성, 청양, 서천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교육청은 10만 원 정도 전후해서 이렇게 교육대상 포상금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방금 제가 언급한 공주, 홍성, 청양, 서천교육청은 교육대상 포상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했다면 왜 안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타 지원금 관련해서 66쪽에 태안교육지원청이 한국서부발전에서 2억 원, 보령교육지원청이 한국중부발전에서 7,000만 원, 아산교육지원청이 삼성전자에서 5,000만 원 등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당진교육청은 한국동서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당진장학회 등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진행이 되는지 당진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고 혹시 나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그럼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191쪽입니다.
  거기 보면 천안교육지원청, 당진, 서천, 예산교육지원청은 교실수업 개선활동 지원비 중에서 학습준비물이 삭감됐어요, 추경에.
  그래서 천안교육청은 1,242만 원, 당진은 495만 원, 서천은 274만 원, 예산 274만 원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명노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산하고 태안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같은 문제니까 같이 좀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산교육청은 아까 부성초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자료 이상으로 대답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안교육지원청의 고교영재교실 구축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그걸 좀 태안교육청에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서 291쪽 관련인데요, 교육기부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1억 정도 했다가 1억 300 정도 했다가 1억 53만 원 정도로 감액돼 가지고 1억이 감액돼서 272만 원이 편성됐는데, 당진교육청에요.
  이 내용이 뭐고, 다른 교육청에는 특별히 없는데 이게 어떻게 1억 가던 게 270만 원짜리 예산이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안이나 서산, 금산, 이런 데들 해당이 되는데 다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학부모하고 주민교육 참여 관련 학부모한테 지원사업 중에 학생생활지원과에서 공·사립에, 공립에 80교, 사립에 20교를 교당 100만 원씩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천안이든 서산이든 금산, 또 천안 같은 경우는 5개교 5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서산교육청은 15개교 1억 5,000을 편성하셨고, 금산은 5교에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다른 교육청도 제가 다 발견은 못 했습니다, 예산도 있는 것도 같고, 예산교육청도.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계상했는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장님들?
  시간 드려야겠죠?
  (○집행부석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지역교육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서 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질의는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는데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교육청 최경섭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답변은 생략하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최경섭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당진·서천·예산 학습준비물당진·서천·예산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지요, 그럼?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당진·서천·예산교육장님 제 답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최경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조남권 위원   다 답변하고서 추가 질의를 해야 돼요?

○위원장 이은철   지금?
  아주 그럼 나오신 김에 하세요.
  추가 질의?

○조남권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그러면 다 답변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지요.

○조남권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최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일괄 다 답변 들은 다음에 나중에 추가 질의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용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장형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이선영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생략하세요.

○위원장 이은철   김석곤 위원님 들어오셨네요.

○위원장 이은철   미안합니다.

○김석곤 위원   반찬은 누가 해요?

○김석곤 위원   의뢰를 해서?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선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 한상규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아, 김지철 위원님 생략하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서산교육지원청 한상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조병훈 교육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지철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그러면 조병훈 교육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지철 위원   차동초 내년에 끝나서 편성 안 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은철   예, 한상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조병훈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남권 위원   이게 논산계룡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선도학교처럼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조남권 위원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조남권 위원   논산계룡 특색 사업으로 다가 하는 사업이다?

○조남권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병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청 김문상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김문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생략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여교육지원청 이을용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은철   이을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서천교육지원청 이길수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길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덥네요.
  중앙난방이라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 또 교육장님들 상의 벗고서 회의 참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교육지원청 김구원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김구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인 임병익 교육장이 나와야 되는데 임병익 교육장님께서는 관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문희선 과장님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문희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심성래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심성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윤종오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생략하세요.

○위원장 이은철   윤종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질의한 것이 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국장님, 내일 어떻게 도......

○이기철 위원   오늘 지역교육청 관계된 거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철   지역교육청?
  어떻게, 이병식 국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은철   예, 그러면 이병식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기철 위원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은철   자리에서 하세요.

○이기철 위원   시단위 교육청에 말이죠, 예산증액을 보면 공주와 보령은 46억 내지 47억인데 서산, 논산, 당진은 전부 100억 이상의 예산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 증가된 저기는 특별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요?

○이기철 위원   그런데 공주보다 당진이 사립중학교가 아주 더 많이 많은가보죠?

○이기철 위원   공주가 47억인데 당진은 153억이란 말이에요.

○이기철 위원   그래요?

○이기철 위원   예, 논산도 104억이나......

○이기철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이게 지난 11월 29일 날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 건데 우리 충청남도 전체 학업성적 수준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역교육청에서는 모른다고 해서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 낸 거나 저한테 주신 자료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선에서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력이 전년도보다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아니면 보통수준 미만 학생이 늘어났는지 그런 걸 알고 계셔야 그 아이들 교육에 참고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충남도 전체에서 보도자료 낸 것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천안교육지원청은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났고, 또 보통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또 공주교육청은, 아산교육청은, 그래야 교육장님들께 전년도에 우리 보통학력 수준 이상이 이랬는데 내가 와서 이런 실적을 올렸구나 하고서는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학력 저기를 교육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로 서천의 동강중학교하고 예산의 대흥중학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동강중학교는 금년에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15명을 모집해 가지고 학구 내가 8명, 학구 외의 학생이 7명 그래서 15명 모집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동강중학교나 대흥중학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기숙사 입학정원이 50명인데 입학정원의 절반가량밖에 기숙사에 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가 기숙형 중학교를 처음 개교해 가지고 운영할 때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절반밖에 안 들어가면 분명히 예산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됐고, 뭐 덮어놓고 예산을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숙형 중학교를 만든 진짜 저기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올 데 갈 데 없는 그런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해서 걔네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건데 그런데 사실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보다는 일반 학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가족들 돌봄을 받아가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지 멀리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달랑 가서 기숙사에 입사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그 학생을 위한 그런 교육인가, 이번 예산에 참고하셔 가지고 가감하고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기철 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폐교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숙형 중학교란 미명으로 가서 기숙사를 만들어놓고 연고자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학생들 유치해 가지고 갖다가 폐교되지 않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실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우리 정말로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이기철 위원님께서 회기 때마다 기숙형 중학교 3개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교육장님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사회과 지역교과서가 보조교재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점점 이 역할이 지금 축소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종합해 보면.
  CD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다운받아서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또 첨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가니까 그 정도 되면 그냥 의미가 없는 거면 사업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반면에 원고료들은 정확하게 1만 4,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4×6배판 크기 아시잖아요?
  4×6배판은 약 가로가 7.8㎝∼7.9㎝ 정도 되는 것이고 세로가 11㎝ 정도 되는 거거든요.
  4×6배판 이것 중간에 중점이 찍혀 있는데 그냥 4×6배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2배라고 할 때 배.
  그 크기를 만드는데 색도가 3색, 4색 뭐 7색이 되더라도 이게 12배 정도 차이나는 것을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게 덩어리가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로 다 써봐야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것 좀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데 우리 중식 후에 휴식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분은 천안이고, 한 분은 아산인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학교 문턱이 너무 높다 학교에 질의를 한 거예요.
  겨울방학이 되니까 미국에 아이를 보내게 되는데 체험학습으로 해서 무단결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학교의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그 기간을 넘어선 거예요.
  처음에 원래 예상하고 이미 미국에 가는 일정을 다해서 비행기 표까지 나왔는데 다시 무르니까 아마 담임선생님도 짜증내고, 교무부장님도 짜증을 내고.
  이게 실제로 충남교육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최초의 만남이 담임선생님이시거나 교무부장님이실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전학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학 때에도 대단히 불친절하게 많이 받는데 정말로 차분하고 친절한 행정, 겸손한 행정 이것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는 행정실장님 회의 때마다 한 번 정도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이 지금 청렴도만 높일 것이 아니라 현재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친절하고 겸손한 행정은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가진 사항은 내년도에 끝나는 학교 다섯 개지요?
  1년에 다섯 개 학교씩이니까 그 다섯 개 학교가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실제로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들이 대단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실망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2014년 말까지 끝나는 학교든, 그리고 초기에는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은 수준이어 가지고 배수로를 내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신 학교들이 있습니다.
  배수로가 행복공감학교 핵심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의문을 갖지 않으니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남권 위원님.

○조남권 위원   천안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학기 중 급식비......
  앉으세요.
  편한 자세로 말씀해 주세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관계해서 그 우수농산물 지원을 현물로다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조남권 위원   현물, 그러면 각 학교에 현물로 가는 거지요?

○조남권 위원   쌀이라든지.

○조남권 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그냥 현물로 주는 거지요?
  각 학교?

○조남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조남권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천안이 인쇄비가 학교가 많으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많겠지만 인쇄비 책정할 때 어디 전자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의계약을 합니까?
  뭐 5,300만 원이면 전자입찰로 하셔야겠죠?

○조남권 위원   전자입찰 어디 업자들 많이 응찰해요?

○조남권 위원   그런데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일 것 같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안 학생이 3학년, 4학년 해서 1만 2,685명이거든요, 합쳐서?

○조남권 위원   그러면 그 학생 1인당 한 권씩 책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조남권 위원   1인 1권씩?

○조남권 위원   4학년은?

○조남권 위원   도에서?

○조남권 위원   연구정보원에서요?

○조남권 위원   2만 부를 제작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학생이 6,300명인데 8,500부를 만들거든요?

○조남권 위원   8,520부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부수가 많고 적고 금액이 같은 것인가 몇 만 부를 하든, 어느 몇 부까지는 같은 것인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남권 위원   1,000부를 해도 10권을 해도 금액이 같은 건가?

○조남권 위원   이 부수가 줄면 금액이 줄지 않아요?

○조남권 위원   보통 몇 부까지가 금액이 얼마, 금액이 얼마 그렇게 되지요, 아마.
  그렇지요?

○조남권 위원   지금 보면 다른 지역교육청도 3학년 학생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수를 지금 많이 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학생 수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교과서 아이들한테 주고 전학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 예비로 놔두고, 선생님 준다고 해도 엄청난 숫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000부를 박으나 500부를 박으나 가격이 같으니까 이렇게 이왕이면 많이 박자 해서 박은 것인지 아니면 이거 뭐가 계산이 잘못돼서 이렇게 학생 수 조사를 않고서 대략 몇 부면 되겠다 해서 하신 것인지 이것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학생 수에 비해서 엄청 많다는 것.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쇄비 절약을 위해서 또는 예산 절약을 위해서 보완교재이기 때문에 CD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실은 좋은 생각이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다운을 받고 CD를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 책을 주어도 잘 보지를 않을 텐데 다운받아서 해라, CD를 써서 해라, CD도 보면 아이들한테 한 장씩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로 배부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부해서 보면, 글쎄요 CD를 수업시간에 그것 틀어놓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예산도 없지만서도 이런 것은 실제 아이들한테 책을 한 권씩 만들어서 줘야만 아무 책이나 갖고서 열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주기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지금 몇 개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교육청은 어차피 책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데에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제가 최대전력관리장치하고 대기전력절감장치 이것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변전시설이 된 지역교육청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 보니까 현재 천안·보령·서산·부여·홍성은 최대전력관리장치가 미설치되어 있고, 대기전력차단장치도 보령하고 아산·서천·태안 이렇게 네 군데는 미설치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직속기관도 이것 자료를 똑같이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거의 다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이런 장치를 하면 최대 20%까지 전력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20%면 상당한 프로지요.
  1년 것 따지면 상당히 좋은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최대전력관리장치가 한 대하는데, 한 대면 되겠지요.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 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에너지 절약이 시급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다닐 때 자료를 한번 지역교육청 다 말씀하셨겠지만 상당히 1월서부터 9월까지 초·중·고 도내 이것이 9개 월 동안에 209억 7,000만 원 거의 210억입니다.
  이것이 12월 말까지 간다면 280억 내지 근 300억에 육박한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지역교육장님한테 상당히 부탁을 많이 드려서 이게 앞으로 이런 장치라든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역시 미설치된 지역교육청은 빨리 좀 설치하셔서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상황이 보니까 설치해야 할 그런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56쪽에 보면 태안교육청소관인데요.
  유공교원 국외연수비로 3,000만 원이 신규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가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태안교육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은철   예, 제가 아까 질의했어요.

○이진환 위원   아, 질의하셨었나요?

○위원장 이은철   예.

○이진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섰다가 삭감된 거네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없던 걸로 된 겁니까?

○이진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2014년도 예산서 480쪽에 보면 과학교육활성화지원 해서 금산교육청 소관인데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됐는데 금산교육장님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진환 위원   수당이에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과학교육 저기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러면 과학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 얘기.

○이진환 위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요?
  이렇게 예산이 있던 것을 전액 다 없애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진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형달 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안 나와서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군교육장님들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4개 시·군이 자체행사에 대해서 지난번 시·군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행사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4개를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꼭 줄인다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 교육의 경쟁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축소가 되고, 도교육청의 예산이 축소하는 마당에 시·군교육청은 앞장서서 시·군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13년도나 ’12년처럼 예산을 도교육청한테 의뢰를 해 가면서 2014년도 예산에 관련된 시·군 행사를 조금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행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주교육장님!

○위원장 이은철   어디 발언대로 나와서?

○서형달 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장 이은철   나오세요.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서형달 위원   작년도 행사나, 금년도 행사나 공주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은 똑같지요?

○서형달 위원   2012년도는 안 계셨다 하더라도 2013년도에 교육장으로 금년에 오셨습니까?

○서형달 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내용을 보시고 2014년도에는 우리가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목을 줄여야겠다, 뭐를 고쳐야겠다, 똑같은 식의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서형달 위원   그래서 공주교육청은 지금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행사를 금년하고 작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지요?
  지금 어떻게 내용을 봤습니까?

○서형달 위원   저한테 준 내용은 교육장님이 안 보시고 밑에 있는 직원이 그대로 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 여기 계신 시·군교육장님도 똑같습니다.
  천안교육장께서는 그래도 본 위원이 이 행사를 조금이라도, 한 건이라도 줄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나오라고 안 한 거예요.
  공주교육장님 꼭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형달 위원   있지요.

○서형달 위원   도교육청 행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지원계획, 운영계획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경제적 또는 경쟁력 효과성을 통해서 충남교육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행사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서형달 위원   옳은 말씀이지요?

○서형달 위원   아산교육장님 맞습니까?

○서형달 위원   저는 군단위 교육장님한테 얘기 않겠습니다.
  논산이요?

○서형달 위원   당진?

○서형달 위원   시단위가 그것밖에 없나요?

○서형달 위원   서산도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이 지역행사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서형달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국장 계시고 도 예산담당이 계시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 달라면 주지도 않고 이런 행사 할 때는 거기다가 행사에다 엄청나게 돈을 쓰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공주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 죄송한데, 공주교육장님이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교육의 행사가 어떤 부분은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통폐합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적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는데 여기 뒤에 계신 시·군교육장님 이해가 가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 위원   들어가세요.

○서형달 위원   예, 내가 또 자료 요구합니다.

○서형달 위원   오늘 숙제 낸 겁니다.

○서형달 위원   통폐합을 해 가지고 1월 달이나, 2월 달 천안처럼 행사를 줄였나 안 줄였나 내가 그것 보겠어요.

○서형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서형달 위원   시단위만 하는 거예요.
  군단위 교육장님들 이런 데 나오시라고 뭐 하겠어요.
  시단위만.

○서형달 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요?

○서형달 위원   그런데 아산의 초등학교스포츠강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형달 위원   아, 그래요?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준다는 말이에요.
  2012년보다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오늘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아이들이 건강해야 먼 훗날 이 아이에게 국가를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를 예산을 핑계로 인해서 줄여야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형달 위원   예산이 축소가 된다?

○서형달 위원   그것은 스포츠강사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이따 또 다른 것 얘기할 때는 또 얘기가 안 맞네요?
  학교 도우미 있지요?

○서형달 위원   도우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않고 다른 분한테 내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도우미는 또 예산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서형달 위원   그것 아세요?

○서형달 위원   잘 모른다?

○서형달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놀고먹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놀고먹으면 우리도 뭐 하러 의원 하겠어요.
  집에 가서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놀이해서 편케 먹고 살지.
  자, 우리 교육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놓고 보면 문화체육부와 우리 도교육청 간에 2013년도는 7대 3이었어요.
  앞으로 2014년도는 8대 2로 가겠다 이렇게 문화체육부가 도교육청한테 통보를 했다 본 위원에게 서천군에 있는 스포츠강사들이 문자가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도 스포츠강사로서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인원축소가 나오니까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아산의 교육장님께서는 아산지역이 몇 명 축소되는 것 모르십니까?

○서형달 위원   아이고, 밑에 있는 직원이 자료를 봤을 것 아니에요?
  아이, 참 교육장님 아시면서 뻔히.
  축소가 많이 돼요.

○서형달 위원   우스운 얘기로 예산이 2013년도에는 문체부하고 도교육청하고 7대 3이었는데, 2014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돈 주는 것도 적게 나오지만 도교육청 예산도 적게 잡아서 8대 2로 된다, 지금 작년도에는 인원수로 봐서는 311명이었는데 210명으로, 근 정확히 101명이네요.
  101명이 충남도교육청 산하에 스포츠강사가 준다, 거기에 아산도 끼어있다.
  물론 거기 서천도 끼어있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서형달 위원   오늘처럼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도의원 서형달은 그런 것 물어보는 사람 아니라니까.
  핵심적인 것 얘기하러 나온 것이지, 우리 아산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잘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서형달 위원   아, 그렇지요?
  100명이 줄어요.
  101명이에요.
  교육부 쪽에서 볼 때 주당 21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15시간으로 적용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교육부의......
  다른 예산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스포츠강사 비용이 줄어들었다 우리 교육장님 많이 관심 가져야 합니다.

○서형달 위원   그렇지요?

○서형달 위원   교육장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 큰 일 났어요.
  스포츠강사들이 이렇게 만일 데모나 하고 그러면 스포츠 체육교사 누가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만일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 데모를 했을 때 우리 아산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르는 체육 임시교사라도 대비를 하셔야겠지요?

○서형달 위원   여기 교육장님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서형달 위원   논산이요.

○서형달 위원   논산교육장님.

○서형달 위원   외국어교육원장 끝나시고 논산교육장으로 조금 오시니까 편치요?

○서형달 위원   외국어교육원장을 하시면 저하고 외국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가지고 말다툼이 나올 텐데 그게 없으니까 훨씬 편찮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싶은 것은 충청남도논산교육청 소관의 배움터지킴이가 몇 명이 있습니까?

○서형달 위원   아니, 2013년 기준으로 논산계룡.

○서형달 위원   예, 금년.

○서형달 위원   65명.
  공부를 해 오셔야 돼요.
  65명이고 2014년도 배치예정은 81명이다?

○서형달 위원   플러스알파 해서 지금 16명이 늘었네요?

○서형달 위원   늘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스포츠강사는 줄이고, 배움터지킴이는 늘어나고 이것이 혹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배움터지킴이를 보강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데 논산교육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형달 위원   아니, 그거, 그거 말씀하시지 말고 배움터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배움터에 대해서 16명이 늘어났는데.

○서형달 위원   늘어난 건 좋죠?

○서형달 위원   늘어난 건 좋은데 스포츠강사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죠?

○서형달 위원   아니, 시·군별로 다 나갔어요.
  배움터지킴이 그......

○서형달 위원   논산계룡이......

○서형달 위원   논산계룡이 16명 늘어났어요.

○서형달 위원   아니, 줄이지 않고 늘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움터지킴이는 늘어납니다.

○서형달 위원   예, 스포츠강사는 거기도 줄어들어요.
  예, 그건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다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자, 이 배움터지킴이 월 받는 거 아시죠?

○서형달 위원   예?
  충청남도가 최고 적죠?

○서형달 위원   충청남도가 1일 활동비 해서 3만 원 해서 20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월 수당 60만 원 받고요, 연 10개월밖에 근무 안 해요, 충남은 9개월 근무하네요.
  9개월.

○서형달 위원   다른 데는 서울, 대구, 인천 이런 데는 12개월, 부산, 대전, 경기, 광주, 울산, 전북은 10개월, 그래도 도우미 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도교육감이 그런 데에 있어서 그런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논산교육장님.

○서형달 위원   금액 6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우리 논산교육청에서, 다른 시·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배움터지킴이가 겨울 같은 경우 옷 같은 거 해 줍니까?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서천교육청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1일 시·군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잘 갔다 오시라고 어제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야, 이분들 60만 원밖에 못 받는구나, 월.” 그랬을 때 혹시 논산교육청에서는 시단위라 혹시라도 다른 쪽에서 세이브해서 주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줘요?

○서형달 위원   앞으로 교육장님!
  서천도 어제 시·군단위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논산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교육청 산하의 도우미 분들에게 수련회 가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   오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확실히 도우미 쪽은 인원이 늘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스포츠강사는 줄어든다, 그건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서형달 위원   논산교육청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보, 안보.
  아산, 서산.
  서산 하셔야겠네요.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14개 시·군교육청을 다니다보니까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했더니 똑같더라고요.
  어느 교육청이나 어느 데나 똑같아요, 내용이.
  그냥 아이들한테 PPT 설명해 주고 어디 현장이나 갔다 오고 그것이 과연 통일교육인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왜 남북이 갈라졌나, 갈라진 이유하고 두 번째는 왜 통일을 필요로 하는가, 대한민국 서울이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 8천만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여건, 위치, 그리고 8천만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가의 업그레이드가 돼서 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이 돼서 안보교육을 잘 시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시·군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서산교육청도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예산이 깎였습니까?
  여기 서산교육청은 아주 미편성으로 됐네요?

○서형달 위원   미편성했죠?

○서형달 위원   그러면 통일안보에 대한 예산을 늘릴 계획으로 해서 여기 안 나왔나요?

○서형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미편성,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놓고 보면 보령, 아산, 서산, 금산, 홍성은 미편성으로 예산에 대해서 통일교육 안보교육 예산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아마 여기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걸로 나 알고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당진교육청은 증액, 나머지 교육청은 감액, 그러니까 통일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 자료를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통일교육연구모임 대표란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며칠 전에도 교육정책국장한테 통일연구모임에 대해서 잘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통일교육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서 본 위원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2013년도 통일안보교육 예산 현황을 보면 통일문예·회화·웅변대회, 병영캠프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다 소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의 통일안보교육 예산은 우리 서산교육장님이 그쪽은, 과거에는 지금은 간첩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서산도 배로 간첩이 많이 들어온대요, 서천처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산교육장님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서형달 위원   그러면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시·군 교육장님들 통일안보교육 예산에 대해서 깎은 데도 많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통일안보교육에 많은 관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남권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는 내 행사 때문에 못 하고 오후에 왔지만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도 오후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성교육장이란 분이 홍성에서 뭔 행사가 있는지는 몰라도 위원들을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으면서 홍성의 행사라는 측면에 그걸 핑계로 해서 안 나온다라면 우리 위원들을 뭘로 아는 겁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조남권   아침에 오셨는데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고 그래서 오늘 행정과장님이 대신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서형달 위원   지금요, 내가 수석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한테 그 통보를 했느냐, 통보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위원님들과 시·군 교육장님들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행정과장을 시켜서 참석시키고 본 홍성교육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이것이 과연 시·군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오늘 심의하자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조남권   하여튼......

○서형달 위원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오늘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다시 한 번 들어와서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조남권   위원님들 어때요?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대답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위원장 이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회하게 된 그 동기는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또 오전에 임병익 교육장이 얘기를 했어요.
  참석하고 오후에 갈산고등학교에서 행복공감학교 종합보고회가 있어서 거기 사전에 또 자기가 할 얘기가 있고 또 그래서 거기 갔으면 어떻겠느냐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들어오시기 전에, 오후 속개되기 전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제가 깜빡 잊었어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불찰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형달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 정례회 때는 교육장님들 행사, 웬만하면 지역청의 과장님한테 맡기고 교육장님은 여기 본 회의장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서형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심사하시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것들은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번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만 학교현장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고민했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 중의 하나로 단적으로 우리가 긴축예산은 하더라도 수업에 내실 문제까지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마 교육장님들 다 동의할 테고, 그 중에 스포츠강사 문제가 있는데 초등교에 체육수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문체부가 시작을 같이 해서 대응투자로 대응해서 311명인가요, 올해년도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그건 내일 본청 때 하면 안 될라나요?

○명노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이은철   아, 오늘 해요?
  지역교육청?
  관련되는 겁니까?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 이은철   예, 하세요.

○명노희 위원   제가 오늘 묻는 의미는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디선가 줄여야 되는데 과연 스포츠강사에서 줄일 거냐, 우리가 교실을 몇 년 있다 지을 거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래 우리 체육과 쪽에 있던 교육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길래 제가 한번 현장이 어떤지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이 스포츠강사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300명 수준에서 2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게 보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될지 그래서 참고로 여쭤봅니다.

○명노희 위원   예.

○명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주교육장님!

○명노희 위원   예, 체육과장도 하셨고 또 현장도 나가 계시고 우리 스포츠강사가 혹시 문제점들도 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 있는 강사들은 좀 줄이고 나머지라도 보전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명노희 위원   수업 진행하는 데 뭐 선생님들하고 어떤, 오히려 있어서 부담스럽다, 이런 옛날 저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되던가요?

○명노희 위원   스포츠강사와 관련해서 어떤 물의가 있던 교육청이 있나요, 혹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을 못 해 가지고.
  없습니까, 교육장님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기억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본 위원이 이 과정을 묻는 것은 내일 우리 본청하고 예산 관련 내일 다뤄야 될 문제인데 현황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현황을 여쭤봤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여쭤본 것을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철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회의진행을 잘 하지 못한 점 동료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또 교육장님께 또 이 시간 지연시켜서, 일선 교육행정이 굉장히 바쁜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시간 지연케 돼서 교육장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