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준우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고남종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국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이도규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득응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유기복 의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농업·농촌이 잘 살아야 균형 잡힌 도정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3농혁신을 도정의 제1목표로 정해 열정을 다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공감을 넘어 감동 주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향후 4년간 사회간접자본 예산 12조 원을 감축하기로 하였고, 7월 5일에는 대통령의 167개 대선공약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충청권의 21대 공약 중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지적받아 대폭 수정해야 되거나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지연되면서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개발지원 관련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내포신도시 발전과 예산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서해안 복선전철의 경우 광역철도인 안산선과 대곡∼소사∼원시를 잇는 일반철도 구간 사업의 지연으로 사업자체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지역의 1-5공구 공사는 발주되지 않은 상태이며, 원만한 개통이 순탄치가 않다고 합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차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2서해안선인 평택 포승∼부여 간 충청내륙고속도로도 97억 원이 2014년 기본설계 착수를 위하여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만, 문제는 착공시기로써 조기에 착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부분의 교통인프라 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국가물류비는 GDP의 15.6%까지 치솟아 일본 등 독일, 선진국의 두세 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SOC예산축소는 최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기회복과도 크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감소가 약 51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건설업 취업자 177만 명 중 기능 인력이 126만 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건설투자 축소로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SOC투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보다도 고용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충청남도는 SOC사업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 SOC투자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므로 복지사업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SOC예산 감축계획은 꼭 처리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집행부에서는 충청권 지역 국가SOC사업의 조속한 관철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최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기존 도시정비는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법제도로 운용되면서 개별법에 따른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수익성에 의존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추진되었고 결국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의 노후화된 도심은 계속 방치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제정된 특별법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경제·문화·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지방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와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소득세, 법인세, 취·등록세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의 높이 등의 규제완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충청남도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지역적 문제점과 여건을 고려한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대도시의 접근방식과 대안에서 차별화되는 도시재생 정책을 개발·추진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과 각 지역의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고 인구, 산업, 고용의 변화를 반영한 충남형 쇠퇴지수를 개발하여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경제·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창원시와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에 선정되어 2011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원도심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주민참여사업과 주거지구, 상가지구, 녹색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원시는 원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 예술촌을 조성하였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탐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마을기업의 상품원재료로 사용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집수리단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비영리 집수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원확보와 지원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분석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공공부분의 역할이 강조되고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실질적인 확보가 중요합니다.
  도에서는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 판단 등 계획수립과 시·군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넷째,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인, 건축주,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민·관협력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도시재생의 원칙으로 도시 확산 억제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구성장률의 저하와 가용 토지 부족 등으로 신규 토지의 개발과 도시 확장을 통한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재생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영국과 일본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형점포는 우선적으로 중심시가지에 입점하도록 하고 도시 외곽에 입주할 경우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의무화하는 교외 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노후화된 원도심 활성화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으로 외곽 확장보다는 원도심 재생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며 민·관 파트너십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도심 노후화의 가속화 문제는 우리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충남이 좀 더 도민과 활발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주택시장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지방재정을 파탄의 위기로 몰아넣는 중앙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추가 주택은 4%에서 3%로 영구적으로 낮추고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근간이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올해 총 지방세 예산액은 1조 900억 원 중 취득세 예산액이 5,830억 원으로 53.4%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또한 취득세를 1%만 낮춰도 지방세수가 400억 이상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지방정부에게는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취득세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일언반구 협의도 없고 변변한 대책도 없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지방정부가 죽든 말든 영구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취득세를 인하하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감면했던 지난 몇 년간 자료를 보면 취득세 감면 시점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가 감면이 종료된 다음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율 인하가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요자들이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세율 감면이 종료되면 주택거래가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려 소위 ‘거래절벽’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통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왜 효과가 없는 취득세 감면을 활용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70∼80년대를 보면 시골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부동산을 팔아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고 대도시의 기득권층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다 보니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시골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시골 사람들은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 아픈 빈익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 지방자치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에도 눈치만 보며 ‘벙어리 냉가슴 앓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취득세가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은 물론 논의 과정에서 조차도 지방정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없는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결사반대하며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충청남도와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앙정부를 저지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희정 도지사께서도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이도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김득응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폭염과 전력대란의 위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남을 빛낸 위인의 사회문화적 위상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제일의 충의를 지킨 성삼문,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도 밝아 조선 전기의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청백리 맹사성,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쓴 국문학의 선구자 김만중,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윤봉길 의사,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로부터 우리 충남은 예의 고장, 양반 선비의 고장이라 일컬어 왔으며 타 지역에 비해 충신, 열사와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홈페이지에 충남을 빛낸 위인으로 소개된 인물은 자랑스러운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42명 뿐 입니다.
  따라서 저는 충남의 역사적 인물을 100명 내외로 발굴하고 선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청백리와 충신, 독립열사들의 정신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의 역사 문화의 뿌리를 찾고 충남을 빛낸 위인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는 현대와 과거 세대의 교감을 통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은 물론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인물 가운데 지역사회와 국가, 민족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들은 사료가 비교적 많을 수 있지만 생애나 활동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효행 인물들도 많습니다.
  문화, 역사, 학술, 정치 분야별로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충남인물사전과 같은 후속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인물 연구는 충남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자원입니다.
  충남을 빛낸 위인 선정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인물연구의 출발점이 되어 지역학의 토대를 쌓아야 합니다.
  미추홀 2000년, 인천 정명 600년을 기념하는 인천광역시의 “기억하고 싶은 인물, 남기고 싶은 인물”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충북도의 대표인물 100명 선정사업은 표류 중입니다.
  타 시·도의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공정하고 적합하게 충남을 빛낸 위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동과 업적 중심으로 선정하되 친일 인사나 월북 인사, 외국인 등을 선정할 경우에는 논란이 되는 이념과 행위를 사실대로 기술하고 인물의 과거를 추적하고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충남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다시 전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이 충남의 인물을 통해  충남의 역사와 지역사회의 변천을 알 수 있게 하고 위인들과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기념관이 아니라 통합인물공원이나 박물관 건립사업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처럼 역사인물 선정사업은 우리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 자료와 문화관광콘텐츠개발 대상으로서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청소년들의 호국보훈의식을 확립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윤봉길 의사와 유관순 열사를 기념할 수 있는 캠프를 기획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라사랑 정신은 병영체험이 아니라 윤봉길 의사의 삶과 정신에 대해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도의 역사문화인물 콘텐츠개발 사업은 토크콘서트, 보드게임, 교육용만화,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채워졌으며 도비는 총 1억 1,0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커녕 당장 내년 사업계획도 불투명합니다.
  충남의 역사문화인물 콘텐츠개발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하여 지역의 재능 있는 인물과 단체들에 충남의 위인과 관련된 창작의욕을 불어넣고 우수 콘텐츠를 발굴, 축적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론 도민들의 혈세로 완성된 콘텐츠들은 유용하게 쓰이도록 우리 지역 유치원 및 초·중학교에 홍보를 강화하고 쉽고 편리하게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역인물 연구에 지역신문과 방송국 인력도 적지 않았고 의미 있는 성과물들이 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월부터 KBS 대전방송국은 매우 새로운 테마와 인물을 선정하여 “충청의 얼” 이라는 1∼2분 내외의 간결하면서 울림이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제작한 이 훌륭한 영상을 충남넷에 탑재하고 도민들이 충남의 위인들의 삶과 신념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시를 대비한 가상의 적 공격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며 국가의 위험을 지키기 위해 충무계획에 의거,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병행하는 을지훈련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단, 연례행사라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현대전은 첨단장비를 동원한 과학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강도 있고 심도 있는 충무계획과 훈련자세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인도서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무인도서 관리방안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우리 충청남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늘어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처리비용은 제자리에 그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내방객이 적은 도서지역에 대한 쓰레기 처리문제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서는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고 각종 지역에서 발생 또는 유입된 각종 해양쓰레기는 도서지역 주변 환경 저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며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는 등 어민들의 생업에 타격을 주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이 되었습니다.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태풍 및 집중호우 시 도서지역 해안가에 떠밀려 적체된 초목류나 플라스틱 용기, 폐 스치로폼, 폐 어구 등 어업용 부산물들이며 30% 가량은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대만 등에서 조류를 타고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금수강산인 대한민국의 도서, 육지, 호수, 산야 등 한반도의 전 지역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서해안 유류피해 사고는 우리 자연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도 환경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국가관과 마음자세로 행정에 임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지역에 위치한 도서지역의 관리·보존은 더욱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3년 현재 우리 도에는 총 271개의 도서가 있으며 그 중 88%인 239개가 무인도서이며, 면적기준으로는 163.12㎢ 중 무인도서는 5.2%인 8.49㎢로 수량은 많으나 면적은 넓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무인도서에 대하여는 무인도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2010년 관리계획을 수립 후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연내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원활한 무인도서 관리를 위해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의거 명예관리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양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업무로 분류되어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확보가 한계가 있고, 2004년부터 우리 도에서 시장·군수에게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을 20%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사업비가 동결되어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인도서지역의 명예관리원은 관련법에 따라 위촉 운영은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 26조에 따라 무인도서 지역의 명예관리원 위촉은 각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인 위촉·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무인도서 지역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는 결국 행정기관의 몫으로 무인도서의 관리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도가 관리하는 무인도서지역은 239개소로 전국 2,876개의 8.2%이고 전남,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무인도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 원활한 무인도서지역 관리를 통한 심각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파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백제시대 해상왕국의 자존심을 되찾고 어민의 생업과 생존권이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유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친애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사항 중에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배우자 없이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및 자살문제가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왜 늘어나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도시보다 농촌의 독거노인들이 더욱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노령연금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금, 작게나마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은 치솟는 물가를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찾아서 하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인가구의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증가해 일자리 확대 없이는 편안한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43만 명이며 이 중 49.2%인 21만 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2년 30.5%에서 2012년 30.1%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할 수 없으신 어르신들이 충청남도에는 50.8%나 됩니다.
  우선 노인고용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2002년부터 10년간 노인일자리 양은 총 62만 개 증가하였으나 정부고용 일자리를 제외한 순수 민간일자리 창출력이 약 4.3%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민간 고용시장의 노인일자리가 타 업종 대비 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동 중심의 업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제조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단순노동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전체 임금종사자의 53.1%이고, 비임금 근로자의 경우 농림, 어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85.6%에 달합니다.
  셋째, 정부 고용시장의 일자리 중 민간 고용시장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시장형 사업 일자리의 고용 창출력이 취약하고 임금수준도 월 20만 원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것과 넷째, 4대 보험 등 근로환경의 안전망이 장년이나 청년보다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연령제한으로 인해 민간이나 정부 고용시장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들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민연금의 경우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해 정부 고용시장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지역가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직장가입보다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들이 속속 늘어나는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강남구청과 함께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실버카페 싱그로브”를 설립하였습니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영세성을 극복하기 어려웠으나 실버카페 싱그로브는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체로 물적, 인적지원을 통해 노인 고용업체가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작은 숲”을 뜻하는 “싱그로브”는 근로자의 대부분을 고용자로 채용하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설립된 형태로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차별화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 한 곳당 30여 명의 노인을 고용할 수 있어 지점 추가 개소 시 많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애하는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는 노인일자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위로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셨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11위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젊음을 불사르고 고생하신 어르신들에게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당겨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하신 고남종 의원님의 충청권 국가 SOC사업 공약이행에 대하여, 유병국 의원님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대하여, 이도규 의원님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하여, 김득응 의원님의 충남을 빛낸 위인의 위상 강화에 대하여, 유기복 의원님의 무인도서의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 3)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논산시 출신 박문화 의원님과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준우   김용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의 필요성이 있으면 의장한테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늦게라도 발언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출하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청 업무보고 시간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이따가 필요하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컴퓨터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의장 이준우   예?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에러상태가 벌어져 가지고요.

○의장 이준우   그 얘기예요?
  예, 안희정 도지사님!
  폐회 중 인사이동된 도청 신임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지금 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의장 이준우   예.

○김정숙 의원(의석에서)   아니, 지금 보고를 받을 때 단말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그냥 넘어가자면 그냥 넘어가는데요, 본회의에 대한 무시......

○의장 이준우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 의장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그 자료를 의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리는 걸로, 그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아니,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면 적당히 넘어가지만 이게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이준우   이건 금방은 안 되고요, 자료를 의원님들 책상 위에 배포를 해 드리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할까요?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김정숙 의원(의석에서)   아니, 이거 자료 뽑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페이퍼가 없는데, 전자서류인데 서류가 안 보여서.

○의장 이준우   예, 이게 문제가 있는데.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보고 그냥 듣고 빨리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넘어가야죠, 뭐.

○의장 이준우   페이퍼 준비가 어차피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 다룰 문제고 그러니까 페이퍼 준비가 금방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지금 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진행을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정회하고 하자는 의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바로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준우   예?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숙 의원(의석에서)   이거 내용 보시지 않고 그냥 기획실장님 말씀 듣고 넘어가기는 너무 양이 많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의장 이준우   자료를 뽑으려면 얼마나 걸려요?
  (○의사직원석에서  30분만요.)

○의장 이준우   그러면 30분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장 이준우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시에서 개최되는 쌀전업농대회에 도지사님과 의장이 함께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다음 회의를 김기영 부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기영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준우 의장, 김기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기영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와 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충청남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영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기영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