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송덕빈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정무부지사는 제16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마당 참석으로,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은 보령항 종합개발방안 토론회 참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덕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다섯 분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별 모두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신청하신 내용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순서는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님, 농수산경제원회 김득응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송덕빈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여1선거구 유병돈 도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진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현안인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대규모 도정현안사업의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중국 고전에 보면 하나를 심어 하나를 얻는 것이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 열을 얻는 것은 나무이며, 하나를 심어 백을 얻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귀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관중의 업적을 기리는 관자편에 나오는 말로우리 아이들을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러하듯이 옛 선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두 가지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대규모 도정현안사업에 대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교육청에 서면요구로 받은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은 2만 4,366명, 중학교 3학년은 2만 5,216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6학년이 2만 4,613명이고, 1학년이 1만 7,815명입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수 차이는 850명 정도 되고,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의 차이는 7,400여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자료로 볼 때 중3학년을 기준으로 고3이 줄어든 이유는 중도 포기한 학생인 것 같고, 초등1학년이 줄어든 이유는 저출산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생이 매년 2,000∼3,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크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나게 놀아야 하는 우수한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다 놓고서 오로지 정답만을 찾는 족집게 기계로만 만들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 더 더욱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결과는 바로 자퇴학생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이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대화방식이 아닌 일방적 주입식교육과 실습이 아닌 이론위주의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은 더 이상 선진화 된 학습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습 방법이 바로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학교 교육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계시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퇴 학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신뢰감이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사들과 교육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만 바르게 하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마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바른생활과 몸가짐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KBS 심야토론에서  방영된 구성애 성교육센터소장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 실태를 시청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자퇴하고 복학하는 것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6학년이 임신을 하고, 스승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아무것도 없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들으면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자퇴 학생은 매년 2,200여 명 정도입니다.
  이중 1,500여 명 정도가 고등학생으로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님은 자퇴학생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자퇴 학생을 줄이고자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대안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충무교육원에 국립학교 1개, 사립학교 2개가 있는데 3개 학교의 총 정원은 300명이며 현재 재학생은 23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도내 3개 대안학교는 자퇴학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앞으로 2,500여 명의 자퇴학생을 위하여는 기술학교를 비롯하여 예술학교, 체육학교 등의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의 증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안희정 도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 육성사업은 지난 2011년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20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도비 50%, 시·군비 25%, 교육청 25%로의 부담비율로 학교당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여 2011년부터 선정된 학교는 매년 1억 5,000만 원씩 2014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7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공감학교의 선정기준과 지원 예산사용내역, 투자 후 변화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그리고 2014년까지 20개교를 선정하는 목표가 완료되면 이 사업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공감학교 육성 사업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할 일과 충남교육청에서 할 일이 꼭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육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줄 때 예산낭비도 적게 되고 교육관련 운영사업도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는 도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되 학교시설물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사업에만 관여하는 교육지원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교육기관 본연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써 정치적인 인기위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한 교육경비 지원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과 보육경비,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많은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적위주의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숫자만 늘리는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지원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규 정책사업 추진 시에는 신중한 판단과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고민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제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단지 조성계획은 1994년 10월 12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총 1,67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1999년 1월 14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변경계획에서 4,528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물량의 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 백제문화단지에는 충남도에서 민자를 유치한 대기업 롯데가 콘도, 골프장, 아울렛, 마트 등에 4,261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유치 노력한 롯데는 낙후된 부여지역의 관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에 부여군민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롯데가 지역에 들어 와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들이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혼자만 살면 된다는 식의 무차별적으로 독점하려는 횡포에 군민들은 분노하고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유치 당시 롯데에게 매각한 부지 면적과 매각대금은 얼마이며, 특히 당시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당 토지 매입 금액과 이후 롯데에게 매도한 ㎡당 토지매도가격은 얼마이며, 매수매도 간 ㎡당 토지가격의 차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롯데를 상대로 추진한 부여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발전대책은 무엇이고, 이를 위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추진했던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민자유치만 끌어다 놓고 투자유치만 이끌어 내면 끝이라는 식의 민자유치 사업 추진방식은 아주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1조 474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민자유치기업으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 대상협상자로 하여 해수온천장과 콘도 테마파크, 골프장, 연수마을 등을 조성하여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차별성 있는 4계절명품 휴양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의 사업들은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하향 추세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국공유지를 민자사업자에게 일괄 매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 사업이 잘못 추진될 경우 도유지만 헐값에 팔게 되고, 자칫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수익만 늘려주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 도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승마, 요트 등의 미래신규레저사업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제안 드립니다.
  이제 휴양레저사업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되었고 서서히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일어나면서 소비 트랜드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더욱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삼성전자에 대해 진정한 혁신자가 아니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하는데 에는 탁월하고 날렵한 적응자이지만 이전에 없던 상품이나 시장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혁신을 아직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떡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 됐습니다.
  우리와 도교육청에서도 혹시 타 지역의 정책사업을 답습하여 추진했다면, 또 아니 지금도 그런 사업들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덕빈   안희정 지사님,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덕빈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전 복수동 초록마을 노인회에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모두질문한 범위 내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모두질문과 다른 내용의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유병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병돈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송덕빈   예, 나오십시오.

○유병돈 의원   지사님 좀 잠깐.

○유병돈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을 “전진환”으로 잘못 말씀드린 점 바로 잡겠습니다.
  지사님!
  행복공감학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5개 학교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 20개교 행복공감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유병돈 의원   그런데 1년에 선정된 학교는 1억 5,00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에 지원한 학교는 2014년까지 지원을 하면 약 6억이 되요.
  1억 5,000씩 4년이니까.
  그런데 2012년에는 거기에 1억 5,000이 빠지고 2013년에는 사실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선정된 학교는 1억 5,000이고.
  그런 편차가 큰데 2014년까지 20개교로 끝나는지, 또 선정된 학교는 4년간 연속적으로 다른 학교와 이렇게 같이 6억씩을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 그게 좀......

○유병돈 의원   지금 시골 학교는 사실 6억 정도만 주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거든요.

○유병돈 의원   그래서 이게 그런 편차가 없이 선정된 학교는 6억을 다 줬으면 하거든요.

○유병돈 의원   그러니까요.
  그 선정된 학교는 사실 4년간 주는 것을 기대하거든요.

○유병돈 의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4년을 주고, 일찍 선정된 학교는 4년을 주고 어느 학교는 1년 것 주고 이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유병돈 의원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안면도관광단지 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평당미터가 아니고 면적이 112만 9,181평이거든요, 전체면적이.
  그런데 도유림이 102만 1,546평으로 전체 지금 관광단지 면적의 90.4%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임야와 답입니다.
  지금 대상지목이.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으로 확정해서 매도가 되고 나면 이거는 최소한도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뜁니다.
  지목이 바뀌면.
  대지나 잡종지로 바뀌면.
  내가 아까 백제문화단지 사업에서 매도·매수 가격의 차액이 얼마나 났느냐?
  롯데에 판 금액에서 우리가 도에서 산 금액과 롯데에 판 금액의 차액이 얼마냐?
  245억이라고 했거든요, 차액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245억의 차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살 때 최고 비싼 것이 3만 6,000원, 최고 싼 것이 2만 7,000원에 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주변이 얼마 가느냐 하면 70만 원에서 4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지금 몇 배가 뛴 거예요?
  그런데 안면도 관계는 지목이 바뀔 경우 세 배 이상 뛰고, 불도저로 밀기 시작하면 최소한도 다섯 배 이상 열 배 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관광과장한테 우리가 현지답사를 할 때 꽃지단지는 감정가격이 50만 원이고, 일반지역은 20만 원 미만이다 그랬는데 제가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꽃지단지가 지금 현재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지역이 30∼4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면적이 100만 평이 넘어요.
  10만 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20만 원씩이면 얼마이고?
  그래서 이게 사업자가 이미 인터퍼스픽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60%, 나머지 일본 회사가 30%, 은행이 10%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이미 내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들이 미진미진 하고 사업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강제로 사업을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땅은 팔아서 개인 땅이 됐고.
  이건 우리 도민들의 재산인데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사업을 하시되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현지가격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판매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이것을 우리 도민이, 정말 우리 도민의 재산인데 여기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우리는 감시하라고 맡겼고 도지사님은 도정을 잘 이끌라고 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민들의 재산을 잘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병돈 의원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이 우리한테 감정가격이 2개사를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꽃지단지는 50만 원이고 다른 데는 20만 원 내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서 꽃지는 200이고 다른 지역은 30∼40만 원인데 거기에서부터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임야나 전이 대지로 바뀌고 잡종지로 바뀐다면 그 몇 배의 차이가 또 나는데 이게 개인 부자 시킬 일 없잖아요.

○유병돈 의원   좀 신중히 잘 해 주십시오.

○유병돈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덕빈   유병돈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김용필 도의원입니다.
  1991년도 1기부터 4기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제5기 광역정부 들어와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굴뚝 없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김용필 의원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발표가 된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91년도입니다.

○김용필 의원   ’91년도인데 1988년도에 안면도 땅금이 5,000원 그래서 좋은 지역은 1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개발이 ’91년도에 발표되면서, 발표되기 전에 외지인들이 와서 땅을 매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5,000원 하던 땅을 3만 원 준다고 하니까 막 다 팔은 거예요.
  ‘야! 횡재났다’ 생각을 해서.
  그런데 팔고나니까, ’91년도에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 땅의 시세 차이가 엄청나서 그 고통을 감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사실 땅을 팔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 집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안면도 지나다 그 땅을 보면 울화통이 칩니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이 누설돼 가지고 그렇게 됐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22년째 오고 있는 사항인데 안면도에 귀중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담당국장님이나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은 안면도의 땅 그 문제만 말씀하시지 안면도에서 실제적으로 귀중한 자원이 있는 것은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그 얘기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김용필 의원   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금산에 가면 석회석이 있고, 부여에 고령토가 있고, 또 보령과 그리고 안면도 지역에 귀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면도에다 한국유리가, 지금 우리가 유리 같은 경우도 중요한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용필 의원   규석은 아니고 규사입니다.

○김용필 의원   그래서 규사 가장 질 좋은 성분은 사실 안면도에서 나와요.
  이게 전국에 있어서......

○김용필 의원   지금도 역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필 의원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한국유리에서도 조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김용필 의원   그래서 광물협약권이 맺어져 있고 법률로 국회에서 법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도 역시 광물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형도 그 일에 종사하다가......

○김용필 의원   그래서......

○김용필 의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담당 국장님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김용필 의원   그 법률적인 검토 부분 속에서 꼭 포함돼야 될 부분이 간과돼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자원을 지켜야만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모르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져서 와서 그 부분을 210만 도민 앞에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 모두질문 뒤에 보충질문의 시간을 할애하게 됐다는 말씀을......

○김용필 의원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필 의원   지금 현재 안면도에 있는 규사가 현재 개발현장 그 지하에 지금 있는데 이 문제를 인터퍼시픽사하고 협의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걸릴 것이며, 또 한국유리라든지 광업권을 가진 곳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에 있는 이 규사 자원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은 베트남에서 수입하게 되는데 이게 톤당 6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톤당.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뭔가 이제 메모 쪽지를 갖다가 이렇게 건네주시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이제 광폭적인 행정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도정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균형과 또 조화를 맞추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이게 6∼7만 원 이상으로 갑니다, 톤당.

○김용필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필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
  잠깐만요!

○김용필 의원   제가 행자위가 안면도를 방문을 했었어요.

○김용필 의원   현장에서, 자산 취득이 20억 이상 되면은 행자위에서 협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일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듣기에는 의회에서 반드시 매각절차를 승인해 줘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어필을 저희가 받았어요.

○김용필 의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 되는 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용필 의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김용필 의원   규사라고 하는 그 문제가.

○김용필 의원   인터퍼시픽사에 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 회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김용필 의원   그 지하에 있는 그런 부분이.

○김용필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토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하기 때문에.

○김용필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그래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김용필 의원   우리가 원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김용필 의원   저희가 행자위에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느낀 것은 원유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정말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김용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 있는 자원만큼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큰 집을 짓는다고 하다가......

○김용필 의원   서까래 무너뜨리는 격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김용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 의원   이상입니다.
  이게 다 돌아가야 인사를 드리고 가는데 늦게 돌아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덕빈   김용필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의원   이것은 문화국장님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필 의원께서.

○명성철 의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성철 의원   그 안면도 관광지가 1991년도에 관광지구로 고시가 됐습니까?

○명성철 의원   고시가 됐죠?

○명성철 의원   그러면 그 고시된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명성철 의원   안 되죠?

○명성철 의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명성철 의원   사업자가 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는 꽃지지구에만 11개의 광업권이 있습니다.
  11개의 광업권이 있고 꽃지지구에는 1,266ha의 광업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고 또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규사광산을 하던 사업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광산에 대해서는 도에 우리 공업 담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저만큼.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 한 것이 뭐냐 하면 1991년도에 관광지구 지역으로 고시를 했으면 사업을 사업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꽃지지구에서 46만 1,538톤이라는 규사를 채취 했습니다.
  채취를 했고, 현재 우리 지사님이 민선 5기가 시작하기 전에 2010년 4월에 채광인가를 내줬습니다.
  두 번의 채광인가를 내줬는데 2006년도하고 2010년도에, 그래서 이 채광인가를 내줘가지고 조광권자, 조광권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광권자의 하청업자를 조광권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46만 1,538톤이라는 걸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관광지역이라고 고시를 하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광업권이 있더라도 채광인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회에 걸쳐서 2006년과 2010년에 채광인가를 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원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국유리가 안면도 지구에 거의 규사광산을 한 60∼7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면에 있는, 저기 이쪽 어디야, 신원리 쪽에 있는 사구 같은 것은 보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연적으로 해풍에 의해서 SO₂가 96% 정도 되는 유리성분을 가진 것이 해풍에 의해서 퇴적이 돼 가지고 쌓여 있는 것을 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면도의 규사를 대한민국의 최고 1등 상품으로 치고 있고 서해안을 기점으로 잡아서 우리 이 규사가 서해안에만 여수까지 있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사 자체를?
  그런데 이것은 광업권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도 모르게 광업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광업권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광인가를 내줬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명성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우리가 해사채취도 하지 않습니까?

○명성철 의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명성철 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규사, 우리가 충청남도의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해사를 채취 합니다.
  해사를 채취하는데 해사라고 하는 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사광권으로 내서 안면도부터, 안면도 이쪽 가의도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천면까지, 보령시의 오천면까지 규사광권을 내가지고 편법으로 규사를 채취한다고 해사를 팔아먹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철 의원   사유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1,266ha가 꽃지지구에만 밀집돼 있어요.
  11개 광구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충남도에서 자료를 받기 전에 제가 직업이 그거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광권 지도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명성철 의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송덕빈   명성철 의원님과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장 이준우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의원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본론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6일 제259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노인’을 ‘어르신’으로 호칭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5분 발언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이라는 호칭을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어르신’으로 호칭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었고, 의회사무처에 ‘노인’이라는 호칭 옆에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병기라도 하여서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조례 제정을 검토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답변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어르신’으로 또는 ‘노인(어르신)’으로 병기하여 사용하는 조례는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가 입법정책보좌관실에서 검토요구 한 그것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노인이라는 한문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말 병기조차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위원실의 협조로 확인해 보았더니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18일부터 2주간 ‘노인’ 대체 명칭을 공모해 총 2,046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중 10개의 명칭을 1차 후보로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어르신’을 대체 명칭으로 선정한 후 “부서 명칭도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바꾸고 어르신을 각종 공문서와 행정용어에 가급적 많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은 장려상을 수상한 어르신복지관으로 바꾸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시 같은 장려상을 수상한 어르신 사랑방으로 병기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라고 하는 지난 언론 보도를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본 의원이 직접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확인하고 어르신복지과 정책담당관 한광모 씨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충남도에서 ‘노인’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며, 경로당을 어르신 쉼터라고 호칭을 변경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이 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일선 구청에 ‘노인’ 등의 대체명칭인 ‘어르신’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 공문을 지난 2012년 9월 12일 발송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서울시에서 산하기관에 보낸 협조공문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공경심을 유발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북 돋아 드리기 위하여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엔저를 무기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산 상품을 퇴출시키기 위하여 지금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는 일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A/S센터를 설립하는 등 2001년부터 현대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였으나 차가 팔리지 않아 2009년 결국은 일본 법인을 해산하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운명도 똑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이 일본에서 거의 팔리지가 않아서 일본 진출 자체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5월 도요타자동차의 국내 판매실적은 전년도 5월 보다 52.8%나 증가하였고, 혼다자동차는 판매는 전년도 5월보다 61%나 늘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엔저를 무기로 해서 우리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고, 모든 공산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기계조차도 일본의 ‘구보다’, ‘얀마’ 등 일본 수입 농기계가 국내 농기계 시장을 아주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 농기계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자체 생산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체 생산을 포기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섬 영토분쟁, 일본명 센카쿠열도 때문에 일본차를 비롯한 일본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성하여 민간 주도의 일본차 불매운동, 일본 농기계 불매운동, 나아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을 뛰어 넘어야 진정한 선진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은 점 하나가 위대한 시작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경이로운 만남이 점이 되고, 그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빛나면 인생도 빛이 납니다.
  그 이야기가 위대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위대해 집니다.
  고도원의 ‘위대한 시작’ 중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우리나라 국민교육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들인 박종흥, 안호상, 이인기, 유형진 박사 등 기초위원 26명과 심사위원 48명이 초안을 작성하고 1968년 11월 26일 국회에서 만장일치의 동의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12월 5일 발표한 당대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은 헌장입니다.
  그 후 각 학교 교과서의 첫머리에 인쇄되는 등 새마을 운동과 함께 20여 년간 적극적으로 보급되었으나 1994년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오늘 교육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우리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주체성에 기초한 국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 교육의 핵심 요소를 교육의 기본 이념 속에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법」의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광복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이념, 목적, 철학, 방향이 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만 실시하였고, 변화와 개혁만을 추구한 나머지 ‘변화의 주인’이 못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국민교육헌장’을 제정·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이상입니다.
  작은 점 하나가 작은 점과 이어지면 하나의 선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은 점 하나를 찍고 싶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오늘 다시 교육현장에 되살려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중심으로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드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남교육만이라도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철학을 교육현장에 다시 접목하여야 올바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기존 평등교육을 폐기하고 수월성 교육을 통해 글로벌 최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NHK가 3월 25일 보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교육개혁안은 대학 입학·졸업 조건으로 영어능력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는데 국제수준의 30개 대학은 토플점수가 70% 이상 얻어야 졸업이 가능토록하며, 이과 계열박사를 현재 보다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문과계열도 대학시험에서 이과과목을 필수로 하기로 하고, 2019년까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태블릿PC 지급 등으로 정보 교육 통신을 강화하는 것 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조엔, 한화로 117조 원입니다.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는 2002년부터 공교육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일본판 평준화 교육인 유토리 교육을 폐기하고 수월성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주안점을 둔 것인데, 우리 충남 교육계 내부에서도 일본에서 조차 폐기된 평준화 교육을 도입하자고 일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폐휴대폰 수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환경부 주관 2012년 범국민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청남도교육청도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문을 생략합니다.
  어제가 바로 6.25 전쟁 발발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부 언론이 입시 전문업체와 함께 최근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청소년 역사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6.25는 북침에 의하여 발발한 전쟁이라고 믿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시·군별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안보교육을 강화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안보정신을 키우기 위하여 국군장병들과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참전 국가유공자들에게 잠시나마 격려와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위문편지 쓰기를 제안하며, 학생들의 편지쓰기를 일상화 하자고 건의하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예, 안희정 도지사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이기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기철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준우   이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준우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전찬환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존경하옵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안보의식 고취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가 언제 일어난 지 아십니까?

○김용필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중·고교생 1,016명을 설문조사 했는데요,  6·25 발발 연도를 아는 사람이 43%입니다.
  나머지는 모르는 거고요.
  또한 북한의 남침 사실을 아는 중·고교생도 49%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 1,000만 이산가족과 그리고 200만 이상의 인명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군이 3만 6,000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지금 자유와 번영이 과연 구가될 수 있었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을,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미국이 첫 번째입니다,  28.4%.
  그 다음에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6월 달 촛불집회 6·15는 잘 기억을 하는데 6·25 전쟁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이 서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용필 의원   교육할 의도는 있으십니까?

○김용필 의원   특별교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6·25 발발을 두 명 중에서 반명 이상이, 한 명 이상이 모른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할 의사 있으십니까?

○김용필 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남도 교육지원청 산하에 교육을 시키고 수련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충무수련원도 있고.

○김용필 의원   충무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용필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에 보면 6·25발발 연도를 모르고, 6월 달 되면 촛불집회 6·15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용필 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 바로 잡을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실히 답변 못하세요?

○김용필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안보 없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안보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김용필 의원   두 번째는 kAL기 폭파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김용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KAL기 폭파사건은 ’8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날짜 9월 1일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6·25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지만 이 민감한 가운데서 일어난 것조차도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KAL기 폭파사건에 관해서 진실일까, 비진실일까 이런 부분이 아직도 논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현희라고 하는 사람이 조작되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6·25 참전이라든지, 우리 이기철 의원님은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우리 윤석우 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분들이 간 전쟁에 관해서 용병전쟁이니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이룩한 땀과 희생을 폄하시키고 그런 부분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에 모욕되는 언사들이 공공연하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 아마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2007년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돼서 국민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하나 표현을 하면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서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기본적인 발언이에요.
  중요한 것은 NLL이라고 하는 자체가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호국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의 영토선입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진 그런 부분이에요.
  역사를 갖다 과거를 사실적인 부분을 왜곡시킨 자체에서 바른 교육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투철한 안보의식, 역사의식 교육에 관해서 앞으로 충남도 교육지원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교육 방향을 설정해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일단 권한대행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남도가 80년만에 내포지역으로 이전해서 4월 4일 날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4월 4일 날 개청식 때 도의원 자리에 앉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것은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를 안고 껴안고 존경과 애정을 표시했던 임수경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악수 나누는 모습을 보고, 또 임수경 국회의원 그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탈북자 새터민을 가리켜서 “배신자 조용히 지내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우리 충남도청 개청식에, 충남개청식장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보적인 호국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호국안보의 달에 어제가 6·25 발발 63주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시기에 우리의 국가안보가 정말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현실이 정말로 그런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호국안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용필 의원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추가 보충 질의는 짧게 해 주시고 모두 질문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없으시므로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시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찬환 부교육감님과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및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세상의 끝이 본래 없지만 마음이 절망스러우면 그곳이 바로  세상의 끝처럼 느껴진답니다.
  지금 현재 충남교육청이 처해 있는 실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하기에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프라이팬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픈 상처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라는 치유법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각오로, 거짓말로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교육청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올바른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오로지 학생들 교육에만 열심히 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땀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일선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칠갑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칠갑산 국립휴양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콩밭 메는 아낙네’로 시작되는 국민가요로 유명한 칠갑산은 지난 1973년 3월 6일 청양군 대치면과 정산면, 장평면, 남양면 일대 약 984만 평 규모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0여 년 동안 군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해 온 명산입니다.
  해발 561m의 크고 작은 봉우리와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 어머님의 품과 같은 넉넉함으로 남녀노소 모두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등산지입니다.
  특히, 내포신도시와 세종시의 중간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고 출렁다리, 천문대, 장곡사, 장승공원, 지천, 까치내 등 유명 관광지로 매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금년에 관광객 2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양은 충남의 중심지로서 바로 이 칠갑산을 중심으로 청정자연을 활용한 머무르는 관광산업이 미래 충남의 소중한 자산임을 생각할 때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원 계획 변경이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칠갑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노래듣고 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가벼운 등산하기는 좋지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없다고, 도립공원이 뭐 이러냐고 하는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청양군은 칠갑산도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청양발전의 발목을 잡았고, 충남도 역시 투자에 매우 미흡 하는 등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아직도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청양군민들,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곡사를 포함한 주변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 36호선 칠갑산 옛길 공원구역과 대치면 광대리 칠갑호 주변과 장곡리 공원마을지구 용도지구 해제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밖에도 도립공원 사업비 투자 확대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수종 갱신 등 칠갑산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칠갑산도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40년간 쌓아 온 청양군민의 여망을 해소하고 청양군 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도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양군에서 장평면 적곡리 일원에 칠갑산 국립산림휴양소 건립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휴양 및 레저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 규제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때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양대학에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농 혁신을 이끌어 갈「3농 혁신정책 경영자 과정」신설을 제안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업인,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시책화한 3농 정책의 효과가 말뿐인 그저 허울 좋은 정책으로만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농 정책을 이끌어 갈 주체는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3농 혁신정책에 대한 비전공유와 협력과 참여,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농업기술원과 시·군에서 3농 혁신대학을 운영해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농 혁신정책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역량 강화에 교육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기면서, 청양대학에 「3농 혁신정책 경영자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8년에 개교한 청양대학은 6,000여 명의 우수인재를 양성·배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작업치료과 등 12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과가 일반대학 과정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점차 대두되면서, 지사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3농 혁신정책 경영자 과정을 신설·운영한다면 4-H 회원이나 농수산, 임업 후계자들,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존경하는 장기승 의원님께서도 청양도립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말씀하셨고, 또 그 외의 많은 분들께서도 간간히 새로운 과 신설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과 신설은 기존 과 폐지와 함께 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기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 사료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 수산학과 신설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 신설과는 다른 평생교육 차원에서 청양도립대학 같은 교육기관에서 3농 혁신정책과 관련한 경영자 과정이 신설·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신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독한인 독일마을 조성 관련입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취업을 많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은퇴 후 귀국하여 고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독한인 천안 독일마을추진위원회에서 천안시 성남면에 독일마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는 독일인 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인구 늘리기에도 효과를 보고 있고, 타 도에서는 조례도 만들어서 한옥마을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독일마을 조성 등 재독한인 은퇴자를 위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구봉광산 부지 활용 관련입니다.
  청양군 남양면에 있는 구봉광산은 한 때 국내 금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번성하였는데 70년대 초 폐광이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 동구에 있던 충남도 종합사격장이 1996년도 대전시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폐쇄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사격인구 저변확대와 선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대회 개최 기준의 사격장 건립 추진요구에 따라 2005년 9월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에 있는 구봉광산 부지에 도 종합사격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도 종합사격장은 약 5만평의 부지에 건물면적 2,500평 규모의 실내 및 클레이 사격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건립비 105억을 책정하였다가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격장 건립 취소 사유는 충발연 용역 추정치 105억 원보다 사업비가 23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진입도로 개량 440억 원, 기타 부대시설 30억 원 등 총 470억 원의 보완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광해방지사업구간 개발제한과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종합사격장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세정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사격장 건립이 취소된 2011년 3월까지 7년간 청양군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기대감이 충만했다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는 상실감만 가득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도 2011년 3월 8일 241회 임시회에서 도립사격장 취소에 따른 구봉광산 부지 활용과 야구연습장 건립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였는데 그 당시 지사님께서는 “시책보조금과 지역기금으로 약 2억 원의 지원을 통해서 야구연습장 건립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든 청양군과 잘 논의해서 지역발전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한 지난 군민들과의 대화 때 있었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청양군에 좀 더 발전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이 부지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저의 약속이 “저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 현재까지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책임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양군에서는 구봉광산 부지에 야구연습장을 조성하여 야구인들의 훈련장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 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2012년 야구클럽 시·도 현황을 보면, 충남 274개 클럽에 6,885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고, 전국 6,236개 클럽에 14만 8,177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 전국체전 성적에 있어서도 우리 충남이 7, 8위를 할 수 있었던 효자 종목이 바로 이 야구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구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타 도로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청양군에서는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기대를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 진입로 조성이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7년 전에 600억 원이 투자가 되느니 마느니 했던 이곳에 지금 이 시점에서 100분의 1 밖에 안 드는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 5기 4차년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서 앞으로도 오직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정을 알차게 펼쳐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당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준우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의석에서)   천안시.

○의장 이준우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필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김정숙 의원님 보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숙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준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지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제1선거구 천안 출신 김지철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충남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현장을 살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2013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충남교육의 환골탈태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양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아산지역의 일반계, 즉 인문계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촉구하고 전문직의 특정 학교 출신 편중 문제 및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콩나물 교실’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교실마다 50∼7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북적이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당시엔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과밀학급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김대중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여 마침내 학급당 35명까지 학생 수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OECD 주요 선진국들의 학급당 정원 20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과제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충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 전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급 규모 감축 효과에 관한 연구 Tennesse주의 STAR Project, Indiana주의 Prime Time Project, Wisconsin주의 SAGE 프로그램, California주의 CSR 평가 연구들을 보면, 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일 때 학업성취도가 10%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교사들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할 때 고등학교의 학급 적정 규모는 25명이라고 많은 국내 교육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식이 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안·아산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년째 40명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한 충남의 대다수 일반계 고등학교는 33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공주의 주요 일반계고의 경우 급당 정원이 평균 33명입니다.
  천안·아산이 유달리 급당 정원이 많습니다.
  물론 천안·아산지역 인구 급팽창과 연관이 있겠지요.
  하지만 인구 팽창만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타 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의 천안·아산 진학도 크게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천안의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숫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반면에 천안에서 아산을 제외한 타 시·군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면 타 시·군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300명이 넘지만 대부분 아산의 설화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천안이 고교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우수 학생들이 천안으로 몰려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안 고교평준화는 교육청의 주요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북일고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정원이 35명 정도이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이후에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함으로써 천안지역 일반계고 급당 학생 수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계고교의 교육환경은 대학수능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떨어지게 하고, 수업 중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만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사의 잡무를 증가시켜 수업 연구와 준비 시간을 빼앗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전체 고등학생의 40%가 넘는 천안·아산 일반계고의 수능 성적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그 때문인지 충남의 수능 성적은 전국 단위 비교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수능점수 평균 향상도가 상위권이라고 말하지만 표준점수 기준 2011년 전국 15위, 2012년 15위, 2013년 13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진정 충남의 학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면 더 이상 천안·아산 일반계고교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5년 동안 천안·아산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공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또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방고, 은성고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재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배방읍에서의 배방고 신설은 머지않아 크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탕정면에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은성고등학교는 삼성 임직원의 자녀가 70% 이상 입학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집을 하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천안·아산 지역의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방고, 은성고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2조에 보면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1일자로 작성한 천안·아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중기 수용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 학급당 인원이 36명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망이 나오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남교육청 전문직 관련 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전문직 인사비리로 충남교육계가 온통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내용 이외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른 관련자들의 존재 여부 그리고 23∼24기 장학사 이전에, 23∼24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그저께 인사비리 재판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직 및 교장·교감의 상당수를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사 편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개 고등학교 출신들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전문직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른자위 보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직들이 교장, 교감으로 다시 진출하는 인사제도와 맞물려 교장, 교감의 분포에도 연결됩니다.
  3개 고등학교 출신 교장·교감이 전체 대비 27.8%에 이르고 있으며 중등에만 한정시켜 보면 무려 35%에 달합니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런 인사 폐해와 특정학교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직 조직의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6월 12일부터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개정으로 교육전문직은 지방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어 현재 총원 26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전문직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교육감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충은 얼마든지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문직 확충은 현 단계에서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들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전문직의 주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장학업무 비중이 20%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연구결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별 전문직 총원을 전체 학생 수와 교원 수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충남의 수치는 전국 평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결코 열악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시·군별 학생 수와 교원 수 등의 변화에 탄력적인 인력 배치가 없어서 관행처럼 굳어진 시·군별 정원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의 경우 타 시·군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과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있는 천안·아산교육청의 수치를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 전문직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교원의 숫자가 천안은 215.2명, 아산은 184.2명입니다.
  반면에 어느 교육청은 54.5명, 52.3명, 35.4명, 82.4명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도 강원도 및 경기도교육청처럼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전시성, 행사성 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해야만 합니다.
  교육청의 권한을 일선학교에 위임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업무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교육전문직들이 장학과 연구활동 중심의 본연의 역할을 할 때 교사들의 업무도 경감되어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가슴 높이를 맞추는 행복한 공간이 될 것이요, 삶의 기초를 배우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주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예,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김지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철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준우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명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의원   서산·태안·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장시간 질문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데 간단히 몇 말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나치면 다음 회기에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부교육감님!

○명노희 의원   예, 부교육감님 새로 오셔 가지고 각종 투명성 확보 등 현안 사태를 해결하느냐고 많은 고생과 또 노력을 하는 그런 기사도 보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노력을 하는 와중에 제가 현장과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이래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부임하셔서, 부임하신 이유도 그렇고 지금 현안 사태가 충남에 있죠?
  이 현안 사태를 잘 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 부감님의 책무라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큰 현안은 장학사 시험 관련 오늘의 사태가 왔는데 이 장학사에 이렇게 목메고 서로들 하려고 하고 불법적으로까지 장학사가 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노희 의원   예, 맞습니다.
  교장이 빨리될 수 있는 승진의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탁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명노희 의원   그래서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이번 아까 김지철 의원님의 뭡니까?
  전문직 관련 어떤 문제점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시를 해 드렸는데 답이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총체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고 그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가 본다면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기존에 하지 않던 기관장 공모제를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명노희 의원   예, 기관장 공모제를 했는데 기관장 공모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노희 의원   심사위원회 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명노희 의원   기존에 않던 공모 방식을 취했고 심사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적정한 인물을 발탁하고 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환영할 일이고요......

○명노희 의원   예, 실제로 공모를 했더니 충남교육연수원에 몇 명 응모했죠?

○명노희 의원   예, 4명 했고요, 금산교육지원청......

○명노희 의원   4명 했죠?
  본인이 현장에서 들을 때 처음에 상당히 의미 있게 교장·장학관들이 받아들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충남교육이 바뀌는구나!” 그렇게들 느끼고 응모하겠다고 사석·공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심사하고 의미 있게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삼사오오 하는 걸, 교장·장학관들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마감 하루 전에 가니까 1∼2명에 불과하게 접수가 됐더라고요.
  접수현황 대충 돌아가는 것만 물어봤더니, 제가 궁금해서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가, 왜 방문했느냐 하면 나중에 며칠 남겨놓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느냐 하면 응모를 않겠답니다.
  응모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해당자, 해당자가 제가 볼 때는 한 600∼700명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600∼700명 해당자가, 우리 해당자 600∼700명 중에 교육장이나 연수원장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한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명노희 의원   그러면 우리 부감께서 보실 때는 네 명 정도가 응모한 게 적정인원이라고 보십니까?

○명노희 의원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분위기나 또 본인이 볼 때는 적어도 600∼700명의 해당자 중에서 상당수 할 거로 봤습니다.

○명노희 의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4인 정도면 적당하다 그 말씀이네요?

○명노희 의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를 아까 말씀은 대충 해 주셨는데 심사위원회는 몇 인으로 하죠?

○명노희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노희 의원   예, 20명 정도의 풀을 가지고 랜덤 방식으로 한다 이거죠?

○명노희 의원   좋습니다.
  랜덤 방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20명을 추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명노희 의원   추천은 내부 인사 관련 부서에서 했다고 보면 되죠?

○명노희 의원   예, 결국은 내부에서 하나 내부자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명노희 의원   랜덤 방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추천자는 결국은 지금 내부자, 인사과나 부감 이 라인에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노희 의원   예,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 “교육연수원장은 누가 될 거야 또 모는 누가 될 거야” 이 소리가 현장에서 들립니다.

○명노희 의원   예, 물론 누구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각자들이.

○명노희 의원   그래서 저는 다 좋은데요, 인력 풀을 만들어서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랜덤 방식으로 추출해 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인사 그 풀 구성하는데 내부자들이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또 의원님들 몇 분한테 교육위원회에서도 듣고 다른 분들한테도 듣고 “거기서 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 물이 그 물이 아니냐?” 이 얘기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 현장에서도.
  저한테 “질문 할 거냐, 말 거냐?”도 들었고요.

○명노희 의원   예, 부감님!
  좋습니다.

○명노희 의원   일문일답 방식은 좀 효과적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죽 나열하지 마시고, 지금 의원님들 분위기 또 교장, 장학관님들의 분위기 또 시민들의 분위기를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명노희 의원   왜 공개적으로 전하느냐?
  얼마든지 사적으로도 전했습니다, 이미.
  부감님한테는 처음 지금 공개적으로 전하는데 이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중에 핵심은 심사위원회라고 보는데 이 심사위원회 추천 통로가 획일화 됐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명노희 의원   심사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죠?

○명노희 의원   인사권은 본 의원은 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재량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모집단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도민 대표자들이 보기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
  우리 부감께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갖은 노력을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양만 갖추었지 내용은 똑같다 이게 지금 반응입니다.

○명노희 의원   지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굳이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심사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아니라면, 우리 부감의 결단으로 하실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통로를 그 인재 풀의 추천 통로를 단일화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뭡니까?
  조직 외에서도 추천이 돼서 충분히 객관성이 확보되겠다, 그 물이 그 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명노희 의원   아! 지금은 손댈 수 없는 상태다?

○명노희 의원   지금 이미 오해가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명노희 의원   글쎄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확인을 해 봤고요, 확인해 본 결과 지역에 교장, 장학관들의 분위기 또 우리 대표자인 의원님들의 분위기 또 제가 보는 어떤 안목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소위 공모제라는 그 특성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내내 공모제로 하나 우리 부감께서 임명 하나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이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명노희 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급 우리 공공기관에 수많은 위원회가 면피용 위원회가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서로 상호간에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면피용으로 흐르지 말고 진짜로 모양 갖추기에 급급하면 안 된다.
  아까 김정숙 의원님이 “좀 천천히 치유해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천천히 가고 다 좋은데.
  빨리 가도 좋고요, 빨리 가도 좋은데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의 모체가, 충남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직접 당사자인 교장과 장학관 이분들이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인식하고 들러리 뭣 하러 내가 서랴?
  이런 인식이 아예 사라질 수 있게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시고 보완이 안 된다면 지금 있는 구조 가지고도 그분들 20명 지금 추천되신 분들 그분들도 인식을 새로이 갖고서 랜덤에 의해서 추출이 되더라도 본인들이 열심히, 정말 이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면서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명노희 의원   제가 전국 교육감 내에서는 교육 관료들이 전부다 진정성 있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계속 한다고 했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나 우리 대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의심할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 추천 라인이 단순화 됐다, 일원화 돼 있다고 하니까 다들 이것 아무 소용없구나, 내용이 없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대답하시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대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성은 안 느끼고요, 다만 분위기는 분명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잘 되기를 기대하고 저나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명노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명노희 의원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의원님.

○이은철 의원   회기 때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많이 배우고 또 공감하고 반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문직에 대해서 좀 제가 전문직을 해 봤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네요.

○이은철 의원   지금 충남의 전문직은 초등, 중등 합쳐서 한 260명 정도 되죠?

○이은철 의원   초등과 중등이 거의 반반요?

○이은철 의원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사대부고, 공주고등학교, 홍성고등학교 수치가 나왔어요.
  저도 공주고등학교 나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익명으로 해야지, 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줄 때.
  제가 볼 때는 언론 신문지상에 전부 다 익명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대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철 의원   그래요?
  뭐냐 하면 평소 같으면 이런 충남에 비리 사건이 없으면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전부 다 편 가르기 식이니, 거기에 매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난번 46명, 50명 비리관련 실명 다 감췄잖아요.
  익명으로 우리한테 보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은 신중을, 평소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할 수 있어요.
  자랑스러운 거는.
  그런데 이러한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전문직 선발 전형이 실시가 됐나요?
  29일인가요?

○이은철 의원   29일요, 언제?
  몇 일 날이에요?

○이은철 의원   그러면 특정 고등학교로 해서 어디 배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전문 시험에?
  지금 사대부고다 공주고다 홍성고등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안 되지요?

○이은철 의원   뭐를?

○이은철 의원   낼 수 있지요?

○이은철 의원   거기에 제한을 둘 수는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이은철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고, 사대부고·공주고등학교·홍성고등학교 지원자가 많으면 많은 데로 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험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특채, 전문직을 저도 10여 년간 해 봤지만 이게 7급 공무원입니다.
  이대구 국장님도 다 해 보셨어요.
  연구사, 장학사 다 해 보셨잖아요.
  일선에 나와서 행정을 할 때 토요일·일요일도 없어요.
  퇴근시간도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 전문직이 본연의 업무인 장학업무·연구업무 그것만 해야지요.
  안 돼요, 그게.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것 처리하려면 짐을 쌓아가지고 가야 돼요.
  교육청에서 시간외근무 하다가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의무연한 6년인가 8년 지나면 전직을 합니다, 교원으로.
  전직을 하지요?

○이은철 의원   전직을 할 때 저는 특혜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철 의원   양면성 얘기해 봐요.

○이은철 의원   뭐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직의 세계는 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 뒷면에 가려진 것은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엄청난 고된 직업이에요, 전문직이.
  그래서 지금 이번 전문직 시험에 응시자들 굉장히 그 전보다 별로 경쟁률이 없다고 해요.
  전문직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하도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지금 충남교육청이 23기, 24기 비리 관계로 260명이 거의 다 매도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직 사기를 돋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기안을 하고 결재하고 실행하고 또 그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윗사람에게 전부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대구 국장은 전문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부감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전문직에 대한 사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우   이은철 의원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정 중 충남 관광정책 기조 및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충남도 관광산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미래학자 허만칸은 30여 년 전 관광산업은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과 함께 21세기 3대 유망산업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단일사업으로는 세계 최대산업이며 외화가득률 90%, 외국인 1인당 외화소비액 1,500달러로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2011년 세계 관광객은 약 8억 명이며, 2020년에는 16억 명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여행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관광정책도 이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아이템이라고 무조건 따라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타당성과 차별성을 감안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충남도 제5차 관광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5개 권역 즉, 역사온천·내포문화·해양도서·백제금강·녹색유교권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1조 96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2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민관광, 복지관광, 산업관광, 휴양관광 충남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개발계획이 백제금강관광권에 포커스를 맞춘 계획이라는 느낌과 충청인의 상징인 호국충절관광 부문에 대한 접근이 다소 부족하다는 소감이므로 제6차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부문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미래 3대 유망산업이므로 관광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5개 권역에 대한 관광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 관련 충남은 호국충절의 대표적인 고장으로 수많은 호국충절의 선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국충절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 추진 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한산대첩 충무공 이순신 장군, 진주성대첩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비롯하여, 3·1 만세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 청산리전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호국충절 인물을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 독립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이 천안시 목천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호국충절의 고장이 바로 우리 충남이며, 호국충절 관광벨트사업을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입니다.
  천안시는 2009년부터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천안시 동부권에 산재한 유관순 열사, 김시민 장군, 박문수 어사, 이동녕 선생, 조병옥 박사, 독립기념관 등 호국충절 인물을 연계하여 호국충절 관광벨트 사업을 구상하였고, 역사·문화·인문· 사회자원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방문객들이 직접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기본계획, 2012년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 중 7대 전략사업으로 호국체험장, 천빛사공원, 횃불도보길, 병천순대 테마거리, 횃불전망대, 김시민 장군 생가복원, 홍대용 선생 생가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대 전략사업에서 먼저 횃불도보길, 병천순대테마거리, 김시민 장군 생가 복원, 홍대용 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병천순대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병천면 병천리는 기미년 3·1 독립만세 운동의 뜨거운 함성소리와 독립을 염원하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아우내장터 현장이기도 합니다.
  병천순대는 약 50년 전 돈육 부산물을 활용한 음식으로 1998년에 천안시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순대거리에 40여 개의 순대집이 성업 중이며, 호두과자와 더불어 천안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자 서민음식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인 아우내장터 5일장이 개장되어 병천시장 개장일에는 교통혼잡도가 매우 높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우내장터는 가로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천순대 테마거리 조성은 충남도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충절관광벨트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4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횃불도보길 사업비는 약 90억 원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병천순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약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관순 열사 등 애국열사를 테마로 한 호국충절벨트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도 현안사업입니다.
  충남도는 애국충절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호국충절벨트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충절벨트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사업비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천안시 호국충절관광벨트사업과 시급한 현안 사업인 병천순대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도비 예산 지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준우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준우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김득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득응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준우   그러면 김득응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유병돈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