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관 김주찬   의사담당관 김주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3회 정례회 회기를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63회 정례회 소집사항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1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84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있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5월 29일에 장기승 의원 외 아홉 분께서 도지사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8건에 대하여 6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등 세 건에 대하여 6월 1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도의회에 공포사항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등 2건을 6월 10일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6월 12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 하였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장옥 의원 외 열다섯 분께서 6월 4일 발의하신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6월 17일 제출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도규·장기승·윤미숙·박찬중·윤석우·유익환·조치연·김장옥·맹정호 의원 외 열아홉 분께서 6월 14일 발의하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이도규·장기승·윤미숙·박찬중·윤석우·유익환·조치연·김장옥·맹정호 의원 외 열일곱 분께서 6월 14일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이종화 의원 외 열아홉 분께서 6월 14일 발의하신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지사가 6월 14일 제출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이 6월 14일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 원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6월 17일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미숙 의원 외 열여섯 분이 서면제출 한 88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이 중 7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도지사 안희정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262회 임시회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충남도정이 민선 5기와 제9대 지방의회를 이끌어 온지 이제 내주면 딱 3년이 됩니다.
  이 3년 동안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와 저희 집행부를 함께 응원해 주시고 늘 지도와 편달을 아껴주지 않으셨던 도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아쉬움과 소회가 있습니다만, 많은 어떤 성과와 결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와 제가 이끌고 있는 집행부에게 또한 무거운 책임을 언제나 물어주신다면 저희들이 또한 더욱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말씀 올립니다.
  우리 도는 지난 3년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세종시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세종시 개청식을 우리는 치렀습니다.
  이 세종시는 향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는 지난 해 말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도청이전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80년 대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내포시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새로운 100년 충청남도의 미래를 향해서 벅찬 마음으로 이 도청이사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또한 우리는 과학비즈니스벨트라고 하는 지역 현안사업들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력, 지난 ’70년대 산업화와 중공업육성 정책을 뒤로 하는 새로운 미래의 성장동력에 기본이 될 기초과학연구시설을 우리 도 충청권에 유치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아주 커다란 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로서는 이런 마음으로 늘 도정을 챙겨보려 노력했습니다.
  국가와 관이 주도했던 시대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관이 결정해서 이끌어갔던 시대는 사실상 저는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행정부, 그리고 더 좋은 지방정부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관이 또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또한 정부의 영역이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각각의 이익집단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부와 관이 결정해서,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해서 어떤 상황을 끌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역사발전에 대한 우리의 철학이 우리 모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의 시대가, 정부가, 관이 그렇게 결정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주제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정부부문이 시민과 시장과 민간영역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기 위한 길, 이 길이 더 좋은 민주주의이고 지방자치이고 자치분권의 과제이고 경제성장으로 치면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전략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도정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부의 좋은 역할인지, 이 정책에 있어서 민이 책임져야 될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어디까지 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참여행정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도민참여 감사위원회, 도민참여 예산제, 도정서포터즈, 타운 홀 미팅 등 실제적으로 민과 관이, 갑과 을이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부와 지방행정의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관이 주도했던 시대의 일하는 방식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행정혁신은 정부부문 속에서의 부정과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 행정혁신의 가장 골자였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의 행정혁신은 민과 관이 하나로 가기 위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한 제도개선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도 충청남도는 행정혁신이라는 틀을 통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농업분야와 경제분야로 적용할 때 우리는 사회적경제 전략과 3농 혁신이라는 전략으로 두 가지 사업에서 우선적인 지난 3년의 이러한 철학과 도정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의 과제들을 두 가지 분야에서 우선 실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응원, 격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연계해서 금번 정부에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정부조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응하는 도 조직개편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리고 뒤에 상세한 설명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조 2,606억 원이고, 기정예산액 4조 9,413억 원의 6.4%인 3,193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2,230억 원, 특별회계 9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정책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료, 교육청 부담금 등 정부보전금의 세외수입 변동액 조정과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 의존수입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분 조정과 도정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군 재정보전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더욱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에 담아 있는 자료에 의거해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

  (첨부 : 5)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였고, 3농 혁신 또 일자리 창출, 복지와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전찬환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항상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염려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충남교육청에 부임 이후 오늘이 첫 번째 도의회이기에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금 충남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인사시스템을 저는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교육현장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충남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평가와 승진 관련 인사시스템을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이고 경직된 업무추진을 철저히 지양하고 잘못된 행정관행들을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본질에 충실한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통해 교사들은 가르침에 집중하고 학생들은 배움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이 더 이상 위축됨이 없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감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그래 주셨듯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학교현장이 흔들림 없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조 6,154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인 1,054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의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세출은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등 국가정책 사업을 반영하고 어린이 놀이시설개선, 학교폭력 예방, 특성화고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심의하시어 모든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첨부 : 6)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과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