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국장님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충남교육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1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전국 최고향상도, 과학 분야에서는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등 여러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학교 현장에서 바른 품성 5운동에 내실 있는 추진과 학력증진 New프로젝트 강화로 책 읽는 충남 분위기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고 더불어 주5일제 전면 시행에 성공적인 안착과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강구는 물론, 2011년에 미흡하였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지역 9개 지역교육청 소관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이 나오셔서 지역교육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역교육지원청 중 공주,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역교육지원청 직제순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태안교육지원청까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9개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및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4분 내지 5분 이내에 간략하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장점이나 자랑할 만한 사업 또는 교육청에 장점이 있으면 곁들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주교육지원청 최창석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최창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박천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박천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교육청 홍순승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홍순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여교육지원청 김태정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4개 교육청이 끝났는데 속도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아주 잘 활용하셔서 오전에 자료 요구와 질의가 끝나야 중식시간을 통해서 자료 준비를 하고 오늘 효과적으로 일정을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시간 좀 효율적으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6분, 7분씩 써 버리면 계속 일정이 차질이 생기거든요.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김인이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색사업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박익현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박익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심성래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심성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김동성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김동성 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맡은 사회자로서 시간을 제가 재촉 드린 까닭은 어제 6개 교육청이 5분씩 제대로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교육장님들 돌아가시는 시간을 불편하지 않고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간을 재촉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대상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교육장님들 먼 거리 오시느라고 아침부터 서두르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강원도하고 충북이 기초 미달학생 없애기 사업을 한다고 그 보도를 봤거든요.
  우리 충남의 시·군별 기초학력 미달자와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이상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 그 자료를 시·군청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 없애기 오늘 태안 교육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에 보니까 들어있던데 그렇게 기초학력 미달자를 없애기 위해서 각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먼저 본청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 3월 1일 현재 작년도까지는 50명 이하는 학교 안전지킴이 배정을 안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 3월 1일 현재 학교 안전지킴이 미배치교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시고 안전지킴이 미배치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께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금년도 다 아시겠지만 가장 지금 대통령 이하 전 국민의 관심가가 학교폭력 근절 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지시한 사항이 주5일수업제 빠른 시일 내에 정착, 세 번째가 인성교육을 강화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한 가지 더 노력할 것은 교권회복이다, 지금 선생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네 가지 큰 항목을 보고서 주요업무를 사전에 주셔서 다 봤습니다만, 주5일수업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연기, 부여, 홍성, 태안 이렇게 지금 지역청은 제가 못 봤어요.
  이래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계획과 지금 현재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지만 앞으로 상당히 늘어갈 거로 봅니다.
  그러나 주5일제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책,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 이 대책을 그 밑에 써서 한 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공주교육청 같은 데는 주5일수업제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가 집중지원 사업으로 아주 교육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서천교육청, 청양교육청, 예산교육청 여기는 주5일수업제와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교육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교육청 관할 초등학교는 반드시 이 계획이 녹아들어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주5일수업제 계획이 지역교육청에 없다면 학교에 녹아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상당히 예민하고 또 대통령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우선 금산교육청, 아토피 안심학교가 초등학교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에 대한 초·중 현재 운영상황과 그 예산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여교육청, 전문상담교사가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담자원봉사자의 활동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상담자원봉사자 현황과 활동내용 2011년도 상황이 어떤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백제문화 전승교육을 위해서 역점사업을 내거셨는데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2,766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부여사랑 순례대행진 아마 초·중·고학생이 해당 될 것 같은데 그 참가학생 예정수가 대략 얼마인가 또 여기에 대한 소요금액이 얼마인가 또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교당 지원을 할 텐데 초·중등 교당 지원금액이 얼마인가 이것 좀 하고요.
  기타 백제문화 전승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가 준비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A4 용지 한 장에 묶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 바른 품성 5운동 확산을 위한 기관 내의 교육 협약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충·효·예 교육을 충실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기관 내 협약체결 기관과 교육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그 다음에 태안교육청 나라사랑 운동의 일환으로다가 참 특이하게 무궁화나무 가꾸기를 전개한다고 나와 있어요.
  무궁화나무 심기, 아주 좋은 발상이다 생각이 돼서 무궁화나무 심기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교육장님들한테 공통으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하면 지금 현재 각 교육청별 사교육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현황, 올 3월 현재하고 2009, 2010, 2011 그 자료 좀 주시고 사교육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변화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사교육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자료 양식은 어제 천안이 비교적 아주 간단명료하게 주셨는데 천안 자료 양식을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 되는데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만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뭐 한다 항시 이래오는 게 관례인데 지금 1∼2년 된 일도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항시 반복되는 이 폭력문제에 관해서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고 지금까지 현황 파악을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어떻게 해 오고 있고 이 대책은 그래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밝혀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받아 봤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교사들의 가정방문 실시에 있어 각 시·군교육청별로 거기 실시 현황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천과 예산이 국외영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4개인가 끝날 무렵에 요구를 드렸는데 2012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 별첨서식 1, 2 관련해서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이따가 주시고요.
  우리 도 본청에 교사 안식년제 추진 현황 자료하고 수석교사제 관련 자료, 우리 시·군교육청에는 주5일제 및 방과후 프로그램 인력풀 운영 현황이 있을 겁니다.
  교육청별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준비가 됐을 텐데 주5일제라든가 방과후 평상시에 방과후 인력풀 운영 현황, 학교에 지원되는 인력풀들이 어느 프로그램에 강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이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 본청에 해당되는 건데요.
  충남교육청에 2012년도 기간제교사 현황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육아라든가 산전, 산후, 병휴직 이런 기간제는 제외하고요.
  정원내 기간제 정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교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기간제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원외 기간제, 요즈음에 현장지원 교사라고 명칭을 부르는데 이 부분 정원내와 정원외 기간제, 현장지원 교사, 지역별 그리고 과목별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배치사유까지 정원내든, 정원외든 배치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이따 같이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는 시·군교육청에는 주5일제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하시고 자료도 요구하셨는데, 그냥 평균으로 내서 학교별로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몇 학교만 현황을 한 세 학교 정도 파악하셔가지고 평균 내는 학교, 6학급 이하 학교하고 7학급에서 12학급에 해당되는 학교 그 다음에 13학급 이상 되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불문하고 초등학교 정도 해도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정도로 해서 이 학교가 주5일제 관련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총 몇 개고 그리고 강사는 몇 명이면서 강사수당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운영비는 또 얼마인지 해서 연간 총금액을, 제가 모 학교에서 받아 봤더니 운영비 포함해서 6학급 이하인데 연간 5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주5일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지 세 학교 정도 해서 평균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 지역교육지원청에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청양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양교육청은 역점사업, 특색사업이 아주 참 특이하다, 누가 보더라도 참신하고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교육장님 의지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문구도 보면 뭐, 뭐 하자, 알자, 찾자, 읽자 강력하게 주장을 내걸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성 독서, 우리말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중국어에 대해서 특색사업으로다가 지금 내걸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강사 확보라든지 또 기초한자를 위한 여러 가지 교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중국어를 특색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어를 갖다 특색사업을 하는 데가 청양 있고 서산, 당진, 서천 이렇게 아주 중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폭 왜 확보되어 나가냐 하면 3월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아시아 한자권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20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길은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해야 된다 해서 한자도 필요하다 질문도 하고 했지만 중국어에 관심을 갖고 제2외국어로도 영어 다음으로 해 주셔야 돼서 상당히 관심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교육장님 답변을 주시고요.
  또 홍성교육청 교육장님은 전자민원 이용 확대를 상당히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다 피력을 해 주셨는데 서비스 확대 노력에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전자민원을 이용한 서비스 이쪽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 운영 면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생활평점제라고 해서 그린마일리지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수교를 또 표창을 합니다.
  그린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태안교육대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선정이라든가 뭐든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두로다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따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청으로 따지면 예산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주변에 교육지원청하고 다 결부되는 건데 본청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학교 설립 관련해서 본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기관 단체가 121개 중에서 102개가 신축 또는 임대를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3개가 신축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무실을 임대해서 59군데 해서 총 102개가 이주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전하는 시기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습니다.
  공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도 상당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청 직원 중에서 50% 이상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개교와 관련돼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신경초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신경중학교하고.
  학급당 지금 신경초등학교는 30학급에 38명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최근에 또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신경중학교 24학급에 4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개교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4학급에 36.7명 학급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학급당 동지역은 31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계획에 의하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도 역시 많습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36.7명인데 거의 천안이나 아산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원도심 인구가 학생들이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2017년도 가면 예산군은 2,800명이 줄고요.
  홍성군은 2,900명이 줄어들고, 청양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변들이 다 줄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에 학교 설립은 학급수도 늘리고 학급당 인원수를 이렇게 늘려버리면 주변 원도심 지역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대폭 줄여서 동지역이나 이런 대도시 기준이 아니라 읍·면단위 기준 이하로 줄여서 학급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질의 드리고 싶고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2014년도에 내포신도시에 고등학교 1개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홍성고등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가 이전 신청을 해 놓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정으로 보면 2014년도 개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설계도 들어가고 예산도 확보하는데 언제 어떤 과정으로 2014년도 개교를 할 건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얘기 들으면 원래 24학급 규모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6학급 이상으로 신도시 학교를 확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학급수, 학급당 인원, 개교되는 학교 아까 초·중학교도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고등학교도 관련해서 과연 2014년도 가능한지와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내포신도시에 지난해 하반기에 결정을 낙찰을 봐서 평당 249만 원에 강남에 사시는 모 유치원 하시는 분이 글로벌 영어유치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130명 기준으로 40억 이상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교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신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가 2013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학급당 인원수는 1학급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25명이 기준인원이기는 하지만 많은 인원이라고 보고요, 단설유치원이 2016년도에 2개가 설립 계획에 있으나 현재 용지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지확보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거며, 2016년도 아니라 최소한 2015년도 이내로 단설유치원을 앞당겨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아까 부연 설명해 드리면 명품 영어유치원이 130명 기준으로 내년에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한 나름대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학생들에게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이런 교육의 역효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어제도 제가 이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공통이 되겠습니다.
  주5일수업 실행에 있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토요돌봄교실 또는 토요방과후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사들 사이에서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부담이 증가돼서 주5일이 아닌 주6일과 똑같다는 그러한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산이 되겠습니다.
  역점사업 중에 비단골 행복배움터 모두가 수호천사라는 그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급과 학교, 지역사회의 단계별 학생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한다고 돼 있는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한 추진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교실 수호천사, 우리학교 수호천사, 우리동네 수호천사 등 내용이 상당히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45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456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여입니다.
  부여 역점사업 중에 부여사랑 순례 대행진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대체 어떠한 사업이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일, 한·중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은 이해가 가겠는데 한·중은 백제권인데도 불구하고 한·중으로 하는 게 제가 좀 의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금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시책 중의 하나인 독서교육 즉 책 읽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는 아주 좋은 시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별 업무추진계획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독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서 금산과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벽지학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부여와 서천과 청양은 벽지학교 수가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청양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19명이 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모 학교에는 신규선생님들만 전부 다 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여, 서천, 청양이 벽지학교 수가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왜냐하면 기존 선생님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벽지학교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신규선생님들만 밀집되다 보니까, 물론 신규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신규와 오래 계신 분들의 상호 조화 속에서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신규선생님이 많이 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세 개 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시급 단위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직 배치가 천안을 제외하고는 열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히 똑같이 시급 지역에.
  그리고 군단위 지역교육청엔 전문직이 여덟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도시화가 진전이 안 되고 할 때는 학생이나 인구수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잘 시도된 그런 인력구성이라고 보는데 도시화가 진전이 되고 산업화가 돼 가지고 인구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도 이제 인구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학생수에 따라서 직원 배치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료에 따라서 지금 학교폭력이 교과부도 안을 냈고 쭉 저기하는데 경찰들도 경찰 아니면 행자부도 각종 안을 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찰이나 아니면 교과부단위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학교 단위, 또 학교단위에서 하는 게 부족하면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현장마다 다 상황은 다르니까 현장에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말로 연중으로 관심을 갖고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따가 대답하실 때 이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가야 될지 다른 데서 파악한다는 게 예를 들면 이번 서·태안에서 발생한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이 파악한다, 경찰이 어떤 대책을 세운다, 이건 최종에 우리가 손을 놓을 때의 문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현장에서 본 그 느낀 그대로 어떤 대책을 얘기를 한 번씩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 관련해서는 그 자료를 계속 교육청단위로 생성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생성해서 도교육청으로 또 교과부로 가서 어떤 대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결국 대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별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책을 보면 항시 중앙정부에 기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스스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볼 때 사교육을 어떤 대립적 사교육 관계도 있겠고요, 정말 이 사교육들을 어떻게 포섭하고 융합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주5일제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주5일제 선생님들이 5일제를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6일제가 된다는 얘기도 지금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토요일 날 과연 이런 사교육과 연계해서 업무경감도 줄이고 어떤 방안이 없는지 이런 교육전문가로서, 현장 전문가로서 본 그런 대책이 있으면 좀 겸해서 자료와 관련지어서 어떤 대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 시에 빠진 건데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 모 일간지에 충남 학교폭력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올린 것인가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아닙니까?
  그럼 혹시 이 자료를 받은 걸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현재로서는 갖고 계시지......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럼 오늘 발표된 통계에 관련한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지철   알겠습니다.
  우선 홍남표 서천교육장님 자료집 246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집에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활성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주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써 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인이 청양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열다섯 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우리말 사랑이 가장 뛰어났던 청양교육청이 우리말 업무계획에 사라졌어요, 그 멋지던 말들이.
  왜 이런 것들을 빼시게 됐는지, 그리고 교육청마다 외래어를 전부 이렇게 짜깁기해 가지고 아까 연기도 그러셨죠.
  ‘Top’이라는 뜻이 된단 말이죠, 짜깁기를 했어도, 조합을 했어도 뜻이 돼요.
  ‘Top 연기교육’ 이게 말이 되는데 청양교육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273쪽 양서를 읽자, 독서왕을 뜻하는 것 같은데 Book과 King을 합쳐서 ‘Booking’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뜻이 뭔지 아시는가요?
  세 번째 박익현 홍성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장에 주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 수업이 주중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 가지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업무경감계획을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고 또 작년도에 추진하신 업무경감 추진 실적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를 좀 입수를 해 주시죠.
  뭐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발표됐을 테니까 개발원에 요구를 하든지 즉시 이거 뭐 어려운 자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좀 한번 입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즉시 답변이 현재 불가능하고 또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요구 받으신 자료와 질의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장님 이하 특히 관계 공무원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도교육청 간부들께서 이 점에 착안을 하시면 덜 고생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집을 의회 열리기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소 2주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집을 미리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여기 와서 자료를 만드느라고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도교육청 간부들께서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이은철 위원께서 아까 중식시간이 더 늦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서 질의를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업무보고 순서에 입각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 위원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12시가 넘고 해서 제가 질의 겸 교육장님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본청에 교원능력평가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읽어봤습니다.
  학습지도 내용하고 생활지도 내용, 학습지도가 3요소 12개 지표, 생활지도가 2개 요소 6개 지표에 의해서 평가척도는 제가 안 알아봤어요.
  아마 대개 5단계로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연수 장기연수 대상자가 그 평가척도에 의해서 ‘매우 미흡’ 그런 단계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연수가 이미 끝난 것도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장기연수는 계속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지난 본회의 행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질문한 답변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원사회에 능력평가, 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17대 국회에도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8대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내일모레 선거 총선 19대 국회, 거기에서도 아마 법령이 제대로 통과가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원능력평가를 하고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평가라는 것이 제 생각은 장기적이고 직접 대면하고, 확인하고 철두철미를 기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평가 어떠한 설문지에 의해서 자기 선생님을 학생들이 평가하고 학부모가 평가하고 평가척도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평가 이것은 앞으로 고려대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충남교육청도 곤욕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청렴도 평가, 이거 그걸 저는 절대적으로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평가, 그래서 이 평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또는 일부분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교육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들도 전문직으로 같이 동고동락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원들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입학과정, 자격증 소지 과정, 임용과정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교직에 임하고 봉사하고 또 학력신장에 계속 헌신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가 두 번째 지금 된 겁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올해는 51명, 재작년에는 28명, 26명인가요, 그런데 제가 짤막하게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년을 앞둔 고경력자 교사, 이건 우리가 역지사지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모레 정년인데 ‘매우 미흡’ 대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연수를 받는다, 그 분 선생님은 고경력자는 경력자 나름대로 뭔가 지금까지 교육계에 헌신해 왔고 봉사해 왔고 노력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척도에 의해서 거기에 선정됐다, 본의 아니게 누명을 써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정년마당에 훈장은 못 줄망정 엄청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교원능력평가를 본청하고 시·군교육청 아마 교육장님들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은 대상자에 선정이 될 때 역지사지 심정으로 교육장님들이 내가 교사다, 교감이다, 교장이다, 입장에서 고심의 고심을 해 가지고 도덕적인 건 할 수 없어요, 도덕적인 건.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이런 학습과정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좀 깊이 고려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대상자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 단단히 아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질의만 하고 당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말 우리글 사랑인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15개 시·군교육청 어제하고 오늘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사무감사 결과 이걸 본청에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게 아마 시·군교육청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개 시·군교육청 2012학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천안, 당진, 서천, 청양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 우리글 사랑.
  이걸 좀 제가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4개 교육청 빼고 11개 교육청은 빠진 것 같아요.
  혹 제가 몰라요, 덜 읽어본 부분이 있나.
  그런 교육청이 있다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이라는 것은 항상 수정하고 보완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우리말 우리글 사랑 이게 누락된 교육청은 꼭 좀 삽입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저쪽 충남교육청의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외래어 관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
  또 지난번 본청 회기 때에도 교육감하고 도지사님께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영어 쓰지 말자, 우리말 우리글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 역사상 제일 훌륭한 분은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이거 일본어나 중국 글자 갖다 빌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장님들 여기 앞에 보시면 교육의원들 명패 이런 거 전부 다 그전에는 한자였었는데 한글로, 도의회 거기도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한글로.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보니까 많이 그래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영어 사용을 그래도 억제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3개니 4개 교육청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외래어 사용은 좀 지양하고, 그런데 우리 보고서 내용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KBS 방송을 가끔 봅니다, 보면 바른 말 고운 말이 꼭 나와요, 뉴스 전에.
  그 다음에 우리말 겨루기 대회가 나와요, KBS.
  그걸 보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순수한 우리 한글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제가 방송국에 의뢰해서 자료집 좀 뽑아다가 시·군교육청에 한번 저도 배워보고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래어를 좀 될 수 있는 대로 배제해 주시고, 우리말 우리글 사랑 청양교육청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그러한 역점과제로 나타냈어요.
  다른 시·군도 좀 얼마든지 우리말 우리글 사랑에 대해서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수정보완해서, 넣지 않은 교육청은, 꼭 좀 넣어서 제가 2학기 후반기 때 업무보고 때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교육청 직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양 국장님께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잠깐만, 자료 요구한 게 좀 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김지철   지금 자료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김홍열 위원   제가 가정방문 실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예산, 홍성, 연기, 공주는 들어와 있는데 다른 시·군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저, 준비를 하시도록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자, 우선 직제 순서대로 공주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공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개 교육청 다 끝난 뒤에 추가질의, 반복되는 질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추가 질의는 이따가 하시는 것으로.

○명노희 위원   그 얘기보다는 앞에서 공주시가 하고 나면 뒤에는 유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유사하면 넘어가도 되지 않나?

○위원장대리 김지철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아홉 개 교육청이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배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 끝난 뒤에 그것을 하시면.

○명노희 위원   그 점은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은 겹치는 것은, 유사한 것은 뒤의 분들은 빼놔도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반복되는 내용이거나 특별하게 차이가 없으면 그 부분은 생략하시면, 그래도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생략할 부분은 생략을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청 박천순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박천순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기교육지원청 홍순승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교육장님!

○위원장대리 김지철   명노희 위원님 들어오실 것을 대비해서 뒤로 돌려서, 명노희 위원님 답변이 마지막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연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태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홍남표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 벽지학교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홍남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이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김인이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박익현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박익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심성래 교육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성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김동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교육청이 혹시 있습니까?

(「대답없음」)

  교육장님들께서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   도교육청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 아직 답변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것은 지역교육청 다 끝나고서 시간 드릴 겁니다.

○김홍열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대리 김지철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제가 서면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학교별 가정방문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도에서 받아 본 자료하고 시·군 교육청에서 올라 온 자료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맞지가 않고 있고요.
  어제 제가 교육장님한테도 가정방문 실시 결과를 물어봤더니 1년에 2회를 꼭 한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천안이 8%이고요.
  몇 군데만 찍어보겠습니다.
  실시율이 천안이 8%, 어제 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서산시가 10%, 보령시가 15%, 오늘 한 곳에서는 가장 높은 데가 부여가 31%, 가장 적은 데가 연기 8%, 그런데 도에는 적은데요.
  시·군에서 올라 온 것에 비하면 연기가 21%로 되어 있고요.
  어느 군은 학교별 2회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김홍열 위원   이것 다 작년 자료입니까?

○김홍열 위원   올해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가 없어서 2011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너무나 수치가 맞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벽지학교, 아까 제가 서천에 아까 유부도?

○김홍열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3개 군이 한 곳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너무나 일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한 번 정도는 꼭 좀 짚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 시·군하고, 물론 조금만 정성만 보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교육지원청한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본 것에 2012년도에 해외어학연수 실시 예정이 있는데 도비 1억, 군비 1억, 자비부담 1억입니다.
  이 도비 1억이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임춘근 위원   맞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청양군이 충청남도 최초로 도의원 사업비로 해외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약 만 2년째 세 번째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해는 저희들도 사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정말 잘 이루어져 있고요, 올해도 갈 예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필리핀 해외어학연수가 되어 있는데 필리핀 쪽에 90% 이상이 무허가 업체입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리 입찰을 보신 다음에 하실 텐데 입찰을 보신 다음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낭패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닐라에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학원들 개념이 유원지에 있는 큰 리조트를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를 빌린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리조트를 갖고 있는 학원 그 안에 학원이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그것을 빌려서 임대하는 자체가 필리핀 법으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하고 서천은 지금 세부를 갔다 왔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김홍열 위원   올해도 이건 여기도 의원 사업비인데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조남권 위원   예, 내가 줬어요.

○김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암튼 의원 사업비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이게 지금 청양이 했고요, 부여가 했고요, 금산이 했고요, 서천이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인근 지역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필리핀 쪽은 90%가 무허가 업체라는 것 그거 꼭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금산교육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가 상곡초등학교하고 제원중학교인데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곡이나 제원은 아토피성 환자만 다니는 곳인가 아니면 일반학생 같이 다니는 건가?

○조남권 위원   하나 뭐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도 뭡니까, 이게, 뭐 옮겨가고 이런 건 없어요?

○조남권 위원   그러면 이 아토피성으로 인해서 상곡이 폐교 대상교로 거의 됐다가 아마 이걸로 상당히 많이 부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
  어느 정도입니까?

○조남권 위원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봤더니 그 상곡초등학교 주변 산이 아주 산수도 좋고 공기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특히 교육청도 애쓰지만 군지자체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서 아토피 펜션도 짓고, 여러 가지 주택도 지었는데 이것 외부에서 오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오잖아요?

○조남권 위원   앞으로 아토피성 환자는 우선 아이들이 상곡초등학교나 제원중학교로 많이 올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실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장실도 없어서 숙직실서 근무하고 있는데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조남권 위원   지금 학생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교육 여러 가지 시설면도 해 줘야 되고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과 지자체 또 기업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니까 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남권 위원   전국적으로 아토피성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근 위원   저기 교육장님!
  위원장님!
  교육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조남권 위원님 추가질의 끝나셨습니까?

○조남권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제가 자료를 어제 요구해서 오늘 받은 게 있는데요, 도 본청에서 받았습니다.
  2010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자료 가지고 계실 건데요.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각각 드리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자 정부시책 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해 가지고 40학급 이하들은 1,0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충남 전체 자료를 조금 아까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교육장님 지금 계약기관이 3개입니다.
  기타라고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적 기업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역시 또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자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자활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월 평균 받는 임금을 제가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자활에 계신 분들은 일단 부가세 부여가 없습니다, 소규모 영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10%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면 한 달을 24일로 기준해서 하루에 7시간 그래서 일당 4,580원 해서 이 분들이 총 수령액이 얼마냐 하면 한 달에 86만 8,270원이에요.
  86만 8,270원.
  그런데 용역에서 파견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아주머니들이 주로 청소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청소하러?
  학교당 한 분씩 배정되는데, 그 분들은 78만 6,2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자료고요.
  실제 이것보다 덜 수령할 겁니다, 업체마다.
  이것은 보고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활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일자리를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가 창출하라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도 임금이 4∼5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면 전문용역업체에 762명이 현재 고용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16명이 용역업체에 고용돼서 학교로 파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은 총 43명에 불과해요.
  사회적기업은 50명, 70∼80%가 용역 업체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자활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에 없느냐, 계룡시만 빼 놓고 자활이 다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 지자체에.
  그런데 교육장님 금산이 자활사업단이나 사회적기업, 특히 자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습니다.

○임춘근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요.
  용역업체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요.
  25명 모두가 용역업체에 있고요.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15명이 용역업체에 100%, 자활에 0이고요.
  아산도 0,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금산도 없고, 부여도 없고, 서천, 청양, 여기 계신 예산은 두 명이 자활이 있고 나머지 39명이 용역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당진도 없죠.
  그래서 자활이 다 있고 이런데 왜 굳이 임금이 4～5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용역업체에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용역업체 분들이 알면 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이 분들의 생계수단을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더 받으시고 이후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의미에서도 가능한 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에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다,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걸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70～80% 이상을, 또는 거의 100%를 용역에다만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장님 어떠세요,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임춘근 위원   부득이한 경우 용역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 쪽에 전부 다 전화를 해 보고 아는 분이랑 얘기를 해 봤더니 그걸 뚫기가 어렵대요, 학교에.
  왜냐하면 용역업체 같은 분들이 워낙 지역을 잘 아셔서, 참 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 좀 더 배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춘근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교육장님 일은 아닌데요, 제가 아까 자료 주신 거 주5일제 운영에 따른 학교별 연간 소요예산 현황을 여기 오신 교육청 아홉 개 교육청에서 다 받았는데요.
  제가 평균을 내 봤더니 6학급 이하는 788만 6,000원 정도 아홉 개 교육지원청이 7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2학급 이하는 80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연간.
  13학급 이상은 24학급 이렇게 큰 학교들은 2,400만 원 정도 평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연간 운영비, 물론 도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데, 프로그램마다.
  이 많은 초등학교 6학급 이하가 800만 원 연 들어간다고 하면, 운영비 다 포함해서 내실 있게 하려면.
  이 예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별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춘근 위원   그건 각각의 프로그램이고요.

○임춘근 위원   종합적으로 하면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그렇고 학교별로 한 프로그램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돌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강사비 하니까 연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연간.
  월 100만 원이라도 10개월 따지면 1,000만 원 아닙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운영비, 학교운영비가 그만큼 남아도나요?

○임춘근 위원   스포츠활동은 그렇다고 쳐도요,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춘근 위원   학생들 다양하게 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학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성기 교육정책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주5일수업제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아주 지겨우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부실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보고해요, 나중에.
  몇 명 안 했는데도 더 많이 참여했다, 자꾸만 보고 자체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운영이 부실해지면.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명노희 위원   예, 아까 자료도 받아봤고요, 우리 아홉 분 교육장님 답변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자료와 대답한 것 중에 사교육비 관련해서 한 가지 했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했는데요.
  사교육비를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전부 다 ’10년도보다 ’11년도가 많게는 40～50%에서 적게는 20% 가까이 다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도교육청에 보고했고 그런 자료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 그런데 학원의 학생수, 어떤 교원수까지도 어제는 해 봤는데 오늘은 교원수가 안 나왔는데요, 물론 그게 허수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증가를 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습니다.
  학원 숫자가 증가하고 여기는 학생수는 예시를 안 해 줬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이 보고서 분석 및 대책에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요.
  그런데 도교육청 답변 자료를 보면 ’11년하고 ’12년하고 70.7%에서 62.6%로 참여율이 떨어졌고 사교육비도 15억 단위인가요, 15억에서 13억으로 줄었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금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답보상태입니다.
  52%에서 51%로 1% 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38억 7,000에서 38억 6,000 정도 그러니까 거의 금산만 답보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교육청 보면 71%에서 60%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비용은 10억에서 7억 4,000으로 한 30%가 사교육비가 총액이 감소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현황을 연동해서 보면 학원이 숫자는 감소했습니다.
  104개에서 111개로, 학생수는 9,000명대에서 1만 명대로 증가를 했고요.
  교습소는 숫자도 증가했고, 학생수는 급증했고요.
  개인과외는 개인과외자 수도 급증을 했고, 56명에서 120명으로 급증을 아주 폭발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는 900명에서 2,100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시·군교육청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보고가 됐는데 학원 숫자, 사교육비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학원의 숫자는, 학원의 학생수나 숫자는 대부분 늘었고, 대부분이 여러분들 말씀도 예를 들면 홍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을 체감하기가 어렵다 하셨고, 대부분 개인과외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줄인다, 대책을 세운다, 수도 없이 보고서에 나오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하고 시·군교육청은 시·군교육청대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낸 지표상에도 보면 이게 정말 줄고 있는 거냐, 이 통계 수치들이 맞는 거냐, 이걸 지금 답변하라고 제가 재질의해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이미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런 학교폭력, 사교육, 공교육의 어떤 내실화, 정상화 이런 얘기를 누누이 교과부서부터 우리 위원들이든 여러분 교육계에서 전체가 다 학부형까지 가담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자료를 봐도 거의 뭐, 제가 쭉 자료를 늘어놓고 계속 왔다갔다 연동해서 보는데요, 실제 수치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청양교육장님 어떨 것 같아요?
  앉아서 그냥 대답하십시오.

○명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방과후활동이나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지금 교과 외로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난 비용입니다.
  결국 이거 국민들 부담이거든요.
  이 국민들 부담은 공교육의 양쪽, 사설공교육, 공설공교육이라는 말을 고민하다 써보는데 공설, 우리 지금 현재 공인된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나머지 지금 학교 내에서 하지만 방과후활동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밖에서 되는 것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계속 방과후활동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과부가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몇 %가 줄었다고 했는데 결국 학생수 감소분을 따져보면 안 줄었다, 이 얘기도 곧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수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단위로 봐도 여러분들이 도교육청에 보고한 자료, 윗선에 이렇게 기록한 게 보니까 그것 같은데 참여율도 20～30% 줄었다고 했는데 10% 정도 내외로 줄고 그리고 심하게 줄은 데는 44%까지 사교육비가 줄었다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그런데 실제로 학원의 숫자는 보면 전혀 다른 수치를 나타내요.
  사교육의 대표적인 게 지금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외하고.
  이 과외는 안 줄었는데 사교육비 줄었다는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생성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정말 치밀하게 보셔야 하고 그래서 답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인의견 달은 데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공주도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수도 없이 고민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미 통계로, 수치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한테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할 자료도 못 댈 정도로 그 정도로 현황이 심합니다.
  누가 이걸 답변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결국 답변 제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자료로 이미 여러분이 서면으로 답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제가 이런 지경이다라는 말씀만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들한테 드리고요.
  자,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도 수도 없이 지금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얘기하는 거고, 학교폭력도 그때그때 하다 요즘에는 아주 극에 도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수조사 한 것을 아까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사도 보면 결국 20% 미만 응답률이 5,000개 학교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률 문제도 있고, 또 보면 요즘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조사한 걸 보면 대부분 중학교가 매우 높은 거로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예를 들면 태안이 아주 충남도내 가장 작은 학교 벽지학교입니다, 농촌형이고.
  태안에 지금 말하기도 껄끄러울 정도로 이런 답변자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듣다시피.
  이러한 답변자료가 나온 것이 제가 서산교육장님한테 그랬어요, “태안보다는 서산이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가 예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청 관내에도 훨씬 많을 거라고, 이걸 누가 아니라고 답변하실 분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대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그러면 이러한 조사가, 교과부가 하는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경찰발표인데, 태안이.
  경찰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냥 경찰발표면 경찰발표대로 “아, 태안에 백 몇 십 명이라더라, 서산에 삼십 몇 명이라더라, 당진에 대여섯 명이라더라.”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수치고 교과부가 내는 수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준 자료, 이 사교육 관련 자료는 그런대로 연동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줬는데 여러분들이 준 학교폭력 자료는 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로 취합해 버렸습니다.
  대동소이하고 분석 자체도 못 하겠어요, 이 자료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열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결국은 제가 답변을 구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학교폭력 문제, 그 다음에 사교육 문제, 이 중에 저는 아예 다시 현장에서 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의미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들도 지금 태안 같은 경우 현상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끄나풀 하나 잡으면 계속 추가해서 사건 부풀리기를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그런 데와 안 한 데와가 너무 수치 비교할 의미조차 없는 그런 수사,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이 생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이 나열했다시피  Wee클래스를 뭐 한다, 상담교사를 뭐 한다, 진로교사를 뭐 한다, 수도 없이 하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지 않고는 무의미하다, 정말 돈만 낭비되고 있다,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교과부가 이걸 이제 심층 분석해서 자료를 여러분한테 주겠대요, 각 시·도, 시·군, 각 학교에 다 주겠다는데 이것 따라서 또 출렁거리고 어느 학교는 응답률이 높아서 높네, 어느 학교는 우리 학교는 없네, 오늘 이 충청남도가 두 번째로 높다고 나왔어요.
  과연 충청남도가 두 번째로 폭력피해 학생이 많은 시·도인지 양 국장님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수치놀음에 춤춰야 되는지, 우리가 진짜로 고민하고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각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얘기는 똑같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 우리 교육청은 자료 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자료 낸 것 같이 폭력관련 아무 문제없다, 대답하실 분 있으면 대답하시고요, 저는 아니라고 아예 부인해 버리고 응답을 구하지 않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에 학교 사교육 관련해서도 무슨 놈의 자료가 그러냐, 내가 준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이한 분은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역교육장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던 서천 홍남표 교육장님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꼭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 보시죠.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연수는 하시는데 실제로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이 작년 9월 달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조례가 개정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작년 3월에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간을 한낮으로 가급적 안 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권고돼 있습니다.
  농번기에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참가가 사실상 어려운데 관행적으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무화 추진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홍남표 서천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까닭은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작년 9월에 개정된 조례를 반드시 좀 살펴보시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짚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이렇게 요즘 유행추세에 맞춰서 신조어를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Booking’의 원래의 뜻은 ‘예약’입니다.
  ‘Booking’을 보면 ‘독서운동’, ‘독서왕’ 이런 뜻이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영어를 전공하신 분들께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단어가 ‘Book’이라는 단어가 ‘장부’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치부책’, 그래서 ‘Booking’은 ‘장부’, ‘회계장부 기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 예약, 좌석 예약, 골프장 예약 이런 것들을 ‘Book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서와 전혀 관계없는 단어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말로 좀 고치셔야 된다, 오히려 청양교육청의 멋진 이미지를 이거 하나로 해서 작지만 훼손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예.
  감사합니다.

○명노희 위원   아주 새롭게 만들었대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박익현 홍성교육장님께 제가 업무경감에 관한 계획,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그 까닭은 오늘 이 자리에도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도교육청, 시·군교육청에서 아주 매년 엄청나게 애를 쓰시고 17% 또는 21% 공문을 감축을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현장에서 올라온, 메일로 올라오는 자료들입니다.
  에듀파인 도입목적은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사들이 행정직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행정실에 얘기하면 원인행위 또는 부서 예산 소관, 업무분장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육청에 하소연하면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럴 때 교사들은 참 답답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집니다.
  회계시스템이 새로 생겨서 업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회계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서 행정실 관련 업무들이 교사들한테 전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을 제가 한 10여 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 자료와 그리고 현재 행정실의 업무 돌아가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교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해소시켜주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회계직 채용공고, 계약서 작성, 날인, 인건비 지급 이게 교사들의 몫으로 가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강사 인건비도 교사가 결재를 올리고 품의를 하고 학교회계직 및 방과후강사 출근부도 스캔해서 첨부를 하고 교사들의 할 일입니까?
  이런 거 해소시키지 않고 무슨 업무경감이 됩니까?
  학부모사업, 학부모단체 관련해서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학부모교육이나 연수 시 참가한 학부모들의 출장비, 공문, 품의 이런 것들도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초등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직원이 별도로 없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또는 식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영양교사, 우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 분들이 에듀파인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영양교사들은 행정국 담당 실무자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얼마만큼 일이 많은지, 종일 1,500명이면 1,500명 이걸 찍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초·중등교육법 19조하고 20조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 하면 가령 교직원의 부분, 19조 2항에는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하는 조항과 20조의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 조항이 상당히 위력을 상실한 교육현장이라는 겁니다.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교육행정국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에서 현장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듀파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로 인한 교사들의 잡무 증가 내용,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의 어려움, 인성지도의 어려움, 일에 파묻혀가지고 학생 생활지도 못 하면서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더 잘 아시는 대로 해가 갈수록 컴퓨터로 처리하는 일이 늘어날수록 옛날에는 간결해지고 아주 명료해진다고 했는데 복잡해지고 더 많아지고 이렇게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좀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조사를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금산교육장님이 죄송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장님 지금 가셨으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교육장님들이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학교 만들기가 지금 1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100만 원, 2012년도에도 100만 원을 주는 것이죠.
  주로 용역회사가,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16개의 전문용역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 수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뺀 기타가 268명입니다.
  물론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280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 여섯 개 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청 그 밑에다가 충청남도 가령 ‘○○교육지원청’ 이름만 바꿨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래서는 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도 고민하시고 우리 이 부분은 체육문화건강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기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일은 이게 6년째 되도록, 최근 6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이 2007년에 3,480원에서 올해 4,580원으로 131.4%가 올랐는데 학교에 지급된 금액은 2007년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입니다.
  이 분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30만 원 정도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경예산에서부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산교육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3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시·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실제로 75만 원 선 정도를 이 분들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는 어떠한가, 용역회사는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손을 놓고자 하고 하루 8시간 노동해서 7시간으로, 6시간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학교 만들기 원래의 취지가 어렵죠.
  원래의 취지는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깨끗한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크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부여교육청 자료를 봤는데요, 이건 지금 교육장님들께 전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리 받았던 자료입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열여덟 가지 품목 외에 전체적으로 약 300가지의 물건을 우선구매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그러는데 부여교육청은 지금 칭찬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구매액의 1% 이상 목표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목표액의 385%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목표의 30%, 40%만 달성한 시·군교육청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마는, 한번 살펴보시고 정부에서 이걸 법으로까지 정하고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명단까지 다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 마당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공공기관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그러려니와 2012년도 구매목표, 구매계획을 다시 한 번 산출하시고 총 구매액이 얼마인지?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허위로 실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충남교육청 산하에 공공기관들이 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들을 총합한 금액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도 강조해 주시면 충분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내 주셔서 잘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성취 결과의 공개를 통한 시·군별, 학교별 서열화를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초·중·고별로 해서 기초 미달학생 그리고 기본학력학생, 기본학력 이상 학생들의 분포를 쭉 파악해 가지고 학교 이름까지 해서 발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행히도 우리 아산에 염작초등학교하고 염티초등학교하고 신리초등학교가 기본학력 이상의 학교로 선정이 됐고 우리 지역에 있는 특목고인 충남외국어고도 전부 기본학력 이상으로다가 우리 아산에 4개 학교가 기본학력 이상으로 선정이 된 것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도교육청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별로 자료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군별로 빼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어디든 알 것 없다, 그냥 우리가 지금 교육 시키고 있으니까 그거 공개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기본학력미달학생들을 기본학력을 가진 학생으로다가 계도하고 이끌어주려면 무언가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어떤 지역에 기본학력미달학생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기본학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짰으니까 검토해서 증액해 달라 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우리는 지금 이 요구 자료 답변을 보면 너희는 기본학력미달학생이 얼마나 시·군별로 얼마나 있는지 관심들 갖지 말고 우리가 예산 요청하면 그냥 덮어놓고 도장 찍어 달라, 승인해 달라 하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각 시·군별로 기본학력미달이 얼마나 있고, 기본학력학생이 얼마나 있고, 또 기본학력 이상이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 교육의 목적은 지성과 인성을 갖춘 그런 학생을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성은 가정과 사회와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되지만 지성은, 학력은 우리 교육계에서 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인데 같은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너희 의회는 알 것도 없다.” 하고 자료를 주신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철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교육청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없애기 위해서 대폭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또 우리 태안교육청에서 품성과 실력을 겸비한 스마트인재를 육성하는 그 속에 기초학력미달 제로화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그것 말고 감수성과 표현력을 갖춘 학생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13억 3,409만 원이 소요된다 하고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태안에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얼마나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그것을 알아야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이기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본청 분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이기철 위원   학교별로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떤 학교 몇 명, 몇 명 이렇게 학교 명예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안 하고 지역별로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기철 위원   우리 충남이 아마 모름지기 제일 바닥에 있다가 열심히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다 끝나셨나요?

○조남권 위원   질의 시간은 아니지요?

○임춘근 위원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죠.

○조남권 위원   자료를 2012년 3월 1일 기준 현재 배움터지킴이 미배치교 학교 수와 이에 필요한 소요액은 얼마인가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초·중·고 746개교에서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된 학교가 632개교, 현재 미배치교가 114개교인데 이 114개교는 50명 이하의 학교라는 숫자죠?

○조남권 위원   당초에는 이게 작년도 임춘근 위원도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말씀도 하셨고 저도 같이 말을 했는데, 작년도에 전액 다 배치를 했다가 이게 갑자기 50명 이하는 숫자를 줄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당히 혼돈이 일어났는데, 그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50명 이하를 배치를 않는 것은 뭐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당시 본래 세웠던 예산에서 50명이하의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삭감해서 어디다 쓰셨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삭감할 데가 항목이 따로 있지 이렇게 중요한 배움터지킴이에서 예산 잘라서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우선 그런 생각이고.
  지금 114개교에서 필요한 인원이 약 120명이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6시간 기준해서 시간당 5,000원 그러면 하루에 3만 원.
  20일 잡고 60만 원, 이렇게 해서 9개월 한 것이 6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6억 4,800만 원은 큰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6억 4,800만 원을 추경을 해서 미배치교 114개교 전원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도청에서는 얼마 정도 받지요?

○조남권 위원   그래서 50명 이하라고 해도 지금 대부분 학교가 학교경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현재 배움터지킴이를 학교 자체 경비에서 어렵게 지금 쓰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다른 50명 이상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고, 50명 이하라고 해서 학교경비로 쓰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설령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도교육청 예산으로라도 이건 반드시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50명 이하의 학생이라고 해도 별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거 아니지요.
  이래서 지금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커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루 와서 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학교 순시도 하지만 그 아이들 등·하교 지도까지 아주 세심하게 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말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오는 돈, 이게 상당히 많아서 학교장선생님들이 방학계획을 세웠더라도 방학에 다 어긋나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면 학력증진비가 방학 동안에 공부를 아이들 시키라고 해서 돈도 내려 보내고 하는데 이런 남는 돈을 우선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느냐 그 소리예요, 배움터지킴에다가.
  충분히 저는 이건 도청에서 예산 안 줘도 도교육청에서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이거 6억 4,800만 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배움터를 전액 지원을 해 주면 모든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학교장님들도 고민할 것도 없고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청만 미루지 말고 이것은 꼭 도교육청에서 추경을 해서 50명 이하 114개교 배움터지킴이를 꼭 배치 좀 해 주세요.
  이게 연말에 내려가서 많은 돈들이 내려오는데 그 돈만 가져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조남권 위원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남권 위원   어쨌든 이게 모든 도내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춘근 위원   제가 그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김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도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 참석하셨나요, 9월 달에?

○임춘근 위원   거기에서 배움터지킴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제안을 했고, 올 초죠.
  어쨌든 도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안희정 지사가 거기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논의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난 2월 달에 협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회의 결과에 보면 학교폭력과 연계해서 도비 지원 여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인가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 긍정적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임춘근 위원   예?

○임춘근 위원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임춘근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달 받았거든요?
  저희들 4월이나 5월 달에 추가경정 예산을 세울 때 6억 정도 요구해서 세우면 가능하겠습니까?

○임춘근 위원   국장님, 자꾸만 본인의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난 2월 달에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하신다고 해 놓고 또 지금 와서는, 그러면 50명 이하의 무슨 학교폭력이나 외부인으로부터 어떤 사고가 나서 신문에 나보세요.
  배움터지킴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학교일수록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외부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는 것보다도 실효성 가지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다니면 교장선생님들이 작은 학교라고 시설지원도 안 해 주는데 이런 것 하나도 배려 안 해 준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고, 또 배움터지킴이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지도라든가 등·하교 이런 역할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계속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아까 자료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5일제 운영에 관한 학교별 소요예산을 6학급 이하는 연간 780만 원, 12학급 이하는 800여 만 원 그리고 20학급 전후해서 큰 학교들은 2,000여 만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아시나요?

○임춘근 위원   지난 정부에서도 주5일제 관련해서 프로그램비는 전액 지원으로 하겠다고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는 언론만 보도하지 실제로 돈은 안 내려와요.
  결국은 도교육청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각급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생색은 내고 밑에서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부실을 가져오고 결국은 결과 보고할 때 숫자만 부풀려서 보고하는 이런 형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테니까요.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간제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어제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쭉 분석을 해 봤더니 정원내 기간제교사와 정원외 기간제교사로 나눌 수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정원내 기간제교사는 초·중등 합쳐서 총 200명입니다.
  중등이 굉장히 많아요, 195명이고 초등이 5명인데, 정원내 기간제교사가.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이 50명, 중등이 129명 해서 179명, 총 다 합쳐서 279명 이 관련해서 육아나 산전휴가 다 빼고도 제외하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체육·문화 정책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원내 기간제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중등은 그럼 왜 정원내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지 이 이유가 없어요, 전혀.
  195명을 배치를 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요?

○임춘근 위원   국장님, 좀 오해를 하셨는데 육아휴직자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정원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원으로 잡혀있지만 정식 교사가 발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임춘근 위원   그런 부분들의......

○임춘근 위원   그렇죠.

○임춘근 위원   그런데 이제 정원외 기간제가 초등 같은 경우 50명이 현재 있거든요.
  신규교사들이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들을 일종의 이제......

○임춘근 위원   예, 수습, 교수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데 주로 상반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 임용돼요.

○임춘근 위원   그러면 진짜 초등 여교사들이 다수인데 이 분들이 출장이라든가 휴가, 결원들이 발생했을 때 결원을 보충해 주는 자원인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교육청에 다 임용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   작년에도 그럼 하반기에 똑같이 했나요?

○임춘근 위원   예, 어쨌든 뭐......

○임춘근 위원   상·하반기에 1학기와 2학기가 동일하게 배치가 돼서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상반기 중심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런 모순들이 생긴다 이거죠.

○임춘근 위원   임용은 빨리빨리 하셔야지 왜 그게 기간제로......

○임춘근 위원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 지금 집중이수제라든가 수업시수가 높은 학교를 위해서 정원외 기간제를 좀 많이 179명이나, 129명에서 총 179명이거든요, 초등학교 합쳐서.
  그런데 사실은 이 정원외든 정원내든 기간제가 정식교사가 발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임춘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산전, 산후나 휴직이나 이런 기간제도 엄청 많거든요, 현재.
  그런 분을 제외하고도 한 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교육의 질이 사실상 떨어진다고 보지 않으세요?

○임춘근 위원   그러면서 학력신장이다 뭐다 자꾸만 얘기하시면 좀 안 맞지 않아요, 앞뒤가 좀?

○임춘근 위원   왜 이렇게 기간제를 자꾸만 양산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임춘근 위원   어쨌든 정원외라도 지금 집중이수제의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기간제를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하나만 더 그 관련해서 토요스포츠강사들 지금 많이 채용을 했잖아요?
  스포츠강사 임용기간이 지금 몇 개월로 계약을 했습니까?
  어디서 관할이신가요?

○임춘근 위원   1년인가요, 아니면 9개월인가요, 8개월인가요?

○임춘근 위원   조금 이따 누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건 이따가 우리 행정국장님이 혹시 또 뒤에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그럼 6개월 단위로 1년입니까?
  스포츠강사요?

○임춘근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뀌었나요, 지침이?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1년 단위든 6개월이든 해서 1년이 돼야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들이 담보가 되는데 초기에 그 지침이 뒤에 바뀌었나 모르지만 1년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들이 임시직으로 와서 스포츠강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뭐 9개월이나 이 정도로 계약을 하라는데 지금 1년 단위나 6개월에서 1년씩 정도를 해 줘야 이후에 담보가 되는데, 경력이나 모든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인지 아니면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확인해서 이따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따 학교 관련해서는 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추가질의,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군별로 기초미달학생, 또 기본학력 이상 그것을 공개를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군마다 학생수가 다르고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학력미달학생과 기본학력학생과 이것이 숫자가 다 달라도 그게 다 공개돼도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은 데는 학생이 많으니까......

○이기철 위원   작년에는 교과부에서 기본학력 이상 학교가 학교의 이름까지 해 가지고 전부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학력 이상인 학교가 아산에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염작초등학교, 염티초등학교, 신리초등학교, 그리고 충남외고다 하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자꾸 저기하느냐 하면 우리 아산에 온양여고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학생우선선발권을 40명을 줘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모두 선출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40여 명이 부족했습니다, 정원에.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응시했다가 탈락한 아이들로 그 정원을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분위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자료로 시·군별로 기본학력 미달 해소를 위한 사업을 뭐, 뭐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기철 위원   그리고 그것을 학교 정원에 보면 우리 아산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보다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적기 때문에 약 3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학생이 그렇게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그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제대로 해서 맞춰주지를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조정하고 하려면, 또 고등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고등학교 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하고 할 게 아니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지금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뭐 해서 그걸 바꾼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 의향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지역교육청한테 해서 해 보고 그 결과를 봐 가지고 확대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저, 정책국장님한테 제가 추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정책국장님 한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바로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가 왜 담임을 맡아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이 담임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죠?

○위원장대리 김지철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수업 중심이지 기간제교사가 생활지도까지 담당하도록 돼 있나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아니, 보시는 것하고 그 해석의 문제이죠.
  실제로 그 분들이 무슨 책임을 다 져야 되죠?
  학급 담임 학생들의 이러저러한 생활지도의 문제, 또는 학교 내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정규교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고들이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저희 교육위원회 아홉 명 동료 위원님 빼고 나머지 서른여섯 명의 도의원님들이 가끔 질문을 하셔요.
  학교폭력 얘기하시면서 왜 기간제한테 담임을 맡기느냐?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 부분은 최소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래서 정말로 책임도 없고 실제로 임금체계가 전적으로 똑같은 것도 아니면서 동일노동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기도 하지만 학생 생활지도에는 상당히 공백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는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그 본령을 수행하자면 그 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제대로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점점 줄이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 청소용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분들 시간당 인건비가 최저인건비가 131% 정도로 인상된 만큼,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공무원들의 교직원들의 모든 임금 인상된 것을 반영한다면 적어도 현재 학교에 지급하는 100만 원을 130만 원 정도로 올릴 용의가 있으신지, 추경이든.
  아니면 정 못 한다면 내년도라도.
  그 판단에 대해서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선한다는 말씀은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향상 폭만큼 내년도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최저생계비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충청남도만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됐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교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700여 명 된다고 해도 약 2억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연간 계산해 보셨죠?
  23억 최대로 그렇고요.
  여기 분교 50만 원씩 지급하는 데 따진다고 그러면 23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교육청의 여분 예산으로 볼 때 이게 불가능한 금액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해도 되죠?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철 위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서 외부인들이 학교 교내로 침입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유괴하고 그런 저기가 상당히 빈번했기 때문에 학교안전지킴이를 고용해 가지고 학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대구에서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서 자살하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학교폭력이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돼 있고, 또 정부 최고 책임자가 깊은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려고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정부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학교안전지킴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단설유치원이 지금 곧 합의가 된다는 거죠?
  용지확보가.

○임춘근 위원   2015년도 1월 달 개원 목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 1개월이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춘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지난주에 우리 도의원들하고 같이 거기서 회의에 참여했는데 입주예정자들의 다수가 유아 대상,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린이집도 도청에서 개원을 앞당기기로 지금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설유치원도 어느 정도 개원을 앞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원래 계획보다 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원래 계획이 이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37학급으로 늘리고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완성학급을 크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임춘근 위원   수용계획이 초창기 초기에 많이 입주가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적은 숫자가 정원에 들어올 텐데요, 그래도 24학급 규모로 하려고 하다 37학급이면 엄청난 대단위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한 1, 2년 뒤에 다시 또 두 번째 고등학교가 또 세워지는데 굳이 학교의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느냐, 또 부지도 원래 당초 계획이 지금 4천 한 300평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그 4,300평, 홍성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1만 5,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4,300평 정도 한 3분의 1 규모 이하로 오게 되는데 물론 37학급 되면 거기에 대한 부지도 어느 정도 확대될 거라고 보지만 5,000평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급을 너무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지역이 그나마 지금 학생들이 계속 줄고 감축되고 있는데 37학급 완성규모는 너무 크다, 그리고 지금 읍 단위가 학급당 정원이 지금 30명입니다, 고등학교가.
  그런데 35명 기준으로 하는 건 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셔야 학교경쟁력도 살아납니다.
  지금 홍성이나 예산의 읍내단위가 지금 30명인데 여기는 35명 이상이 되면 상당히 좀 과밀학급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이후에 검토 좀......

○임춘근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37학급에서 30학급 이하로, 원래 계획이 24학급이니까 고등학교를 하나를 더 세우더라도 이렇게 규모가 좀 과대규모가 아니라 작은 학교들을 많이 아이들이, 부지도 뭐 4,3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홉 개 지역교육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창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