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지난 3월 1일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자리를 옮긴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조 교원정책과장이십니다.

(인    사)

  임승훈 창의인재육성과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실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광선 천안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혁주 보령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광희 아산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유병권 서산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지희순 당진교육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본 조례 개정안은 당진군의 시 승격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심사보고서에 실음

○전문위원 이진용   전문위원 이진용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번 교습시간 제한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의 어떤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특히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이렇게 22시까지 추진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원안대로 22시로 제한해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가 중·고등학교는 현재 24시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등학교를 24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고등학교도 23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별도로 저희가 분석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어떤 건강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런 부분은 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개인과외는 2,955명, 교습하는 저기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1월 17일 현재 학원교습소 개인교습 현황에 의하면 개인과외가 2,955명.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개인과외는 어떤 뭐 제한하는 것이......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형편에 맞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저희가 먼저 설문조사할 때는 2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건 평가에는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별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한 자료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원안이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4년 전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아마 24시로 시간을 했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그런 문제하고 사교육비 절감의 차원에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 당시보다는 현재 통계상으로 어떤 사교육비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이번에......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제가 금액은 통계를 가진 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 당시에도 교과부에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시·도에 준 내용이 있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저희한테 시·도에 권장하는 22시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어떤 것, 위원님께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지금 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현재 저희가 취합 중에 있고요.
  작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글쎄, 중심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 예,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는 여기에 관한 의견을 낸 적은 없었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는 어떤 논리적, 타당성,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학원은 저기하고 하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는 이 선에서 저는 윈-윈 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처음에 당초에 교습시간 제한했던 것도 지나치게 심야학습 때문에 제한을 했던 거고 그러나 그래도 계속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공교육이 위축되고 하니까 일부 시·도에서는 더 줄여 보자라고 해서 했던 것들을 저희들도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어떤 논리적인 논거도 필요하겠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공교육도 살고, 사교육도 생계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사교육도 윈-윈 할 수 있는 선은 저는 10시 정도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습니다.
  개인과외.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개인과외도 신고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학원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개인과외를 예를 들어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신고를 했을 때 신고포상금이 일반 학원에 대한 것보다는 대폭 인상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정부의 방침을 낼 때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안을 제시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런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글쎄,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통제한다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위원님 저희들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좀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면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보기에는 학원 문제 그걸 지금 학교의 공교육과 이걸 제로섬게임으로 보면 어느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학원을 계속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애들 야간자율학습 하는 걸 8시나 7시에 끝내고 나머지를 학원 가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 개정 저는 조례안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조례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쨌든 늘어나는 사교육을 붙들고 그걸 공교육으로 흡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면 공교육도 통제를 하고 사교육도 똑같이 통제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교육을 통제하면 그게 사교육과 같이 통제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공교육 통제되면 이 공교육 수요가 전부 사교육시장으로 다시 가지 어떻게 이걸 같이 통제하냐 저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 포장이 아니고요.
  성장기 학생들의 수면 이것도 있지만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 이걸 위해서도 심야 교습시간을 단축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 부담 경감 이것도 공교육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교육비를 심야교습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제한을 해라, 그러면 공교육을 제한하면 그게 안 되죠.
  사교육 제한이 될 수가 없죠.
  공교육을 제한하게 되면 그 수요가 전부 사교육으로 가지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편안히 휴식하고 노느냐 그런 얘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논점이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까 풍선효과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그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바꿔보지 않고 사교육비가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번 바꿔보고, 바꿔보고 사교육비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그 다음 상황을 한번 검토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는 본래 22시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수정가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견은 초등학교를 21시, 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을 23시 이런 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아니,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광선입니다.
  평소 천안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2012년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천안교육지원청 산하 교직원들은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 실현과 학생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며 교육가족 전체가 행복한 따뜻한 천안교육을 위해 2012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혁주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혁주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며 특히 보령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존경하는 김지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보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아산교육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권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장 유병권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세상을 향한 감동 서산교육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서산교육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입니다.
  우리 논산·계룡교육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2년도에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직원 모두는 즐겁고 보람찬 학교, 매력 있는 논산·계룡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희순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지희순입니다.
  충남교육, 특히 당진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지역교육지원청)

  (끝에 실음 : 첨부 3)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당진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바른 품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행복 당진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다 이관하는 게 아니고요.
  컨설팅장학 업무를 지역교육청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집행부석에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것 중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은 두 가지입니다.
  학습지도요소하고 생활지도요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평가영역과 요소 지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은 학교가 거기에 맞게 설문을 조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은 학교경영인데 4개 요소 8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교장, 교감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학습지도 이외의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인데 이러한 평가지표를 모든 학교가 똑같은 걸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표 중에서 학교가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석교사 시·군별 현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기숙형 중학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 기숙형 중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서천의 동강중, 예산의 대흥중, 태안의 원이중이 있습니다.
  이번에 입사생을 말씀을 드리면 동강중학교의 기숙사 정원이 50명입니다.
  현재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27명입니다.
  그 중에 차대자가 12명입니다.
  포함해서 27명이 현재 동강중학교 기숙사에 입사했습니다.
  대흥중학교는 50명 정원에 현재 20명이, 원이중학교는 60명 정원에 60명 모두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3월 13일 현재 세 학교 모두 기숙사 준공이 완료돼서 학생들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강중학교하고 대흥중학교는 정원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기숙사 입소생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모든 초등학교에 제가 안내공문도 보냈고 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대자 중에서 가정생활도 어렵고 돌봄이 되지 않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이렇게 동강중학교, 대흥중학교 기숙사에 다 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또 새로운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애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물어주셨는데 그걸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은철 위원님 물어주셨는데 교장, 교감을 동시에 직위해제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요.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게 좀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길게 끌었던 이유는 우선은 가해자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 많이 본인의 혐의사실을 너무 철저하게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이 되고 첫 공판이 그저께 열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여전히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로서는 그런 법적인 문제 제쳐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 그 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교장과 교감을 학부모들이 대화상대로 인정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져 내려와서 지난번에 성명이 발표가 됐고 그래서 지금 당시의 교장, 교감 가지고는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교장, 교감을 모두 다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이 중의 하나는 교감선생님께서 이 사태가 발생되면서 선생님들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탄원서가 또 학부모들로부터 ‘감싼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교장, 교감 모두 다 이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걸 수습하기에 그 상태로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직위해제를 일단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후임자는 공주정명학교의 서종열 교장을 인애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은 연무중앙초에 있는 조원화 교감선생님을 발령을 했습니다.
  두 분 다 특수교육에 정통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두 분을 교장, 교감으로 발령을 해서 빨리 이 사태가 치유가 되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정명학교 교장은 교감이 직무대리를 합니다.
  직위해제 하기 때문에 그 결원된 자리는 후임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장 자리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감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하상근 교장이 현재 교장 직위해제는 됐지만 그 교장 자리를 줄 수가,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예를 들면 직위해제가 해제가 되면 원 직위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재 현행 인사 관련 규정상 직위해제 하면 후임은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애학교로 발령을 내고 그 다음에 정명학교는 직무대행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제 징계가 끝나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징계가 끝나고 징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징계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징계 결과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중징계로 하면 최소 예를 들면 정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정직 상태니까 그 직위를 부여할 수가 없겠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징계를 그 3월 21일쯤에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렇게 하고.
  김지철 위원님 2월, 4월 학교운영위원회 필수심의사항인데요, 2월 심의 안건 사항이 저희들 충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는 2월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 또 교육과정 운영 계획안 심의,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학교운영비·학교운영지원비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교복·체육복 선정 및 앨범 제작 건 심의, 이건 신설학교의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월 심의 안건 사항이고요.
  4월 심의 안건으로는 학교발전기금 결산과 조성계획 수립, 수학여행계획안 심의, 교복·체육복 선정안 심의, 또는 하복, 앨범제작안 심의, 또 춘계 현장학습이나 수련계획안 심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이 4월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심의사항 예시안이 사전에 안내는 돼 있습니다, 실무 편람이라든지 운영계획 등에서.
  그러나 학교별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인애학교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로드맵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난 데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거나 감추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학교장이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으로 후속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인사문제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학부모 요구가 장애인학생성폭력대책협의회를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를 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이 대책협의회를 학부모와 같이 구성을 해 볼 생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중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해서 장애 유형별 면접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 피해학생이 나오면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구속과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 지원인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인 ‘나비의 집’에서 입소비 200만 원 지원을 받고,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 받고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서 현재 월 3회 성교육이라든지 의사소통, 사회관계 상담치료를 실시 중에 있고요.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 지원비도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현재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치료비가 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할 수만 있으면 3월 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오늘부터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누가 할 거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현재 재학생요.
  그런데 이제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학부모와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 해소가 되면 바로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조남권 위원님 물어주신 수석교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사항입니다.
  아마 수석교사 문제점이라는 게 교장·교감과의 역할 문제, 또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문제점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은 운영 초기의 수석교사에 대한 임무와 역할이 정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법제화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서로 업무도 적절하게 나눠서 그 임무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업교사의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 수업시수 감축이나 업무 경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교과부가 그러다 보니까 배정을 했는데 이 배정하는 것이 수석교사 2명당 정규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정규교사를 1 대 1로 배치하기가 현재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현재 저희 시행해 본 것의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더 교사 정원이 확보가 되면 1 대 1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1 대 1 배치하게 되면 그 수석교사의 일을 또 다른 선생님들이 맡는 과정에서 수업이 또 너무 그 분도 적어질 수도 있고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라든지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특히나 선생님들의 수업컨설팅은 이 분들이 아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고 노력을 하면 자리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수업제와 관련해서 불참 학생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의 조사에 의하면 3월 10일에는 약 5만 8,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에도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저희들 충남이 상당히 양호하게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전국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돌봄기능도 한 5,897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학교 프로그램에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3월 3일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3월 10일에 비해서 17일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불참학생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가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매력을 가지고 토요일 날 집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것보다는 학교 나오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점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주위에 게임을 할 수 있다든지 아이들끼리 음성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면 아이들은 그런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참가하려고 많이 설득을 하고 일을 시켜도 참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과연 어느 교육활동까지를 우리는 아이들의 자발성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심하게 학생들한테 권유를 하게 되면 강제적인 참여로 보이고, 또 그렇다고 그냥 정말 완전한 자유의사에 맡겨둬 가지고는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나쁜 프로그램, 아니면 주위에 있는 컴퓨터 게임방 같은 데에 쉽게 노출이 되면 그런 데를 먼저 가지 학교에 먼저 올 리가 없지 않겠냐 하는 데서 앞으로 교육적인 지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5일수업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출근해서 아이들 지도하고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이 자연히 늘어나서 이게 참 저희들로서도 답답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 주5일수업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기부 차원에서 업무가 좀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저희 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가 된 특히 많이 편차가 나는 지역교육청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 배정은 학교 수 또는 학급 수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신설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교육청은 예산액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해보다 한 114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당진교육청은 청사이전 시설비 85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지원청은 288억, 한 6,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는 신설학교 경비 200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다른 교육청은 전년 대비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가 증가되었고 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다른 교육청들의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   천안교육장 류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는 물론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폭력이 근절돼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력 예방 교육 및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우선 기본이 바로 선 그런 학생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바른 품성 5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성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무, 폭행이라든가 폭언, 따돌림 이와 같은 3무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또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요즘 스포츠동아리라든가 또는 예·체능, 예술, 문화 이런 등등의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인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그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바른 품성 5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해서 학교당 1팀씩 동아리를 조직해서 청소년 지킴이 조직을 운영하겠고, 생활지도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천안시청과 검찰지청, 변호사협회, 경찰 등과 MOU를 체결해서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학교를 위한 안전망 구축 운영으로 CCTV를 증설하고 그 다음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알리미서비스라든가 또는 아버지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육지원 인력을 확대 운영하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 불참학생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에서 세운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으로 토요돌봄교실,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학교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어떤 사유 등으로 해서 불참하는 학생들에게는 담임선생님께서 주말학습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든가 또는 가정학습을 제시한다든가 또는 주말체험학습 학부모와 동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든가 또는 지역 유관기관 다시 말해서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가 또는 박물관이라든가 이와 같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유도하고 기초학력을 보전하거나 개인별 특기적성을 함양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리 천안교육청의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답을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최초로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비행의 유형을 나누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에 다울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다울프로그램에는 인성교육과 상담, 심리치료, 체험교육을 하고 있고, 검찰·경찰 기관에서 학교 복교 대상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적응력향상프로그램을 투입을 합니다.
  이름하여 새꿈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새터민 즉, 탈북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울림프로그램, 음주·흡연·인터넷중독 학생에 대해서는 해오름프로그램, 미래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는 학생들한테는 비전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총 예산은 3,900만 원, Wee센터 5,900만 원, 토탈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두 번째 주5일수업제 시행 토요프로그램 휴업 일에 따른 교사의 업무경감 대책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휴업일 근무자에 대한 윤번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요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강사는 승진 가산점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업무를 맡고자 하는 그런 선호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토요스포츠 활동에는 강사를 배치하였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도 역시 강사가 있습니다.
  또 토요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색·역점사업으로 동아리활동에 대한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능기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   이것은 승진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   돌봄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초등 돌봄교실만 해당이 되고요.
  중등은 해당이 전혀 없고요.
  통상적인 것은 똑같을 겁니다.
  제가 점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만 해당......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라든가 또는 토요일, 휴무일에 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강사를 투입한다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능기부 등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시행은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혁주   보령교육장 김혁주입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보령지역 공동학구제 현황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지역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11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동지역 주변학교 8개를 선정하고 동지역에 있는 학교 4개교를 공동학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2012년도 시내권 학생이 매력 있는 8개 학교로 유입된 학생들이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를 했고, 전원학교라든지 또는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지철 부위원장님 질의 주신 내용입니다.
  보령교육청 교직원 업무경감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내용으로 위임전결 규정 비율을 확대 실시를 하고 두 번째 공문서 유통량을 적극 감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통계자료를 일원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 위임전결 건수가 작년 124건에서 100건으로 20% 감축을 시켰고 또 2011년도에 5,823건의 공문을 17% 감축시켰고 2012년도에는 약 10% 감축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교장·교감 회의를 통해서 공문내용들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이로 인해서 업무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내용이십니다.
  재정현황에서 타 교육청은 증액됐는데 보령은 1억 8,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교육일반에 들어가는 세목은 교육정책홍보, 재무관리, 교육재산관리, 기관운영비 등 크게 네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2011년도에 보령교육지원청 섬지역 학생들 통학 선박 설계비가 2억 원이 계상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설계비가 미편성 되었으므로 그 예산만큼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조남권 위원님 또 김홍열 위원님께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조남권 위원님께서 토요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첫 번째 주 3월 3일 전국단위 주5일제 참여한 학생들은 8.8%입니다.
  그리고 10일은 13.4%였는데 우리 보령지역은 3월 3일 22.8%, 3월 10일 31.9%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말학습계획을 작성토록 했고 또 가족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특히 보령지역에는 도서지역이 있어서 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교원업무경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요일은 최소교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스포츠강사라든지 교육기부를 통해서 외부자원을 활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에서는 3개 기관, 18개 프로그램을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 18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 최근 학원비 개인교습 동향은 어떤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보령지역은 학원 및 교습소가 187개소, 개인과외교습자가 12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1년도 4,289명이 사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3,90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교습비의 조정결과분당 최저 110원에서부터 220원까지 해서 평균 150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4,200명에 대한 한 시간당 약 3,800만 원의 사교육비 경감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본다면 약 1억 5,400만 원이 되고, 250일 기준으로 하면 약 386억 원의 사교육비 경감이, 사교육비 유발 요인이 됩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혁주   예, 이상입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혁주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은 학생 이해라고 보고 특히 학습상황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 돼서 가정방문을 권장하고 있고 연 2회 정도 또 고위험군 학생들은 더 많이 가정방문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혁주   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학생 이해를 권장해서 가정방문 지침을 내려주셔서 타 지역에서도 가정방문 실시하는 것으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혁주   학생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내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   아산교육장 김광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아산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 11월, 12월 아산교육 종합보고회장에 오셔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포상금을 주는데 그 재원과 포상금을 얼마나 되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산교육청은 연말에 교육종합 성과보고회를 하고 그때 아산교육상을 시상을 하는데 영역을 크게 학교에 대한 포상 또 교직원에 대한 포상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학교는 14개 기관에, 그러니까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14개 기관에 980만 원 상당에 상패와 꽃, 상금까지 해서 나갔고요.
  아산교육상은 또 교직원은 다섯 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500만 원에다가 상패에 꽃값 해서 600만 원 나가서 작년도 포상금으로 나간 것이 1,580만 원인데 그 재원은 저희 아산교육청이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포상 받은 상금이 7,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포상금을 수고한 학교 교직원에게 환원해 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포상금을 가지고 상금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   자체 예산이 저희들한테 매년 600만 원 정도씩 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산교육상이라고 해서 교직원에 대한 상은 매년 줍니다.
  작년도는 유독 우리가 최우수 교육청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도 우수한 공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 상금을 줬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에서 아산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교권보호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상설기구는 아니고, 지난 연말에 온양중앙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 때문에 학교와 그 학부모가 아주 참 지리한 싸움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학교에서 우리 아산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지난 1월 11일에 열었습니다.
  구성은 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지침이 있어서 전 교육위원이신 류승호 위원님, 교육학과 교수, 변호사 등 이런 외부인사와 또 교장, 교감 대표 또 장학사 이렇게 9명으로 구성돼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입장도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심의를 한 결과 이것은 분명히 교권침해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학교 측과 학부모 측에다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해 줬습니다.
  “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전한 학교 문화 풍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 그렇게 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제까지 해 온 이러이러한 내용이 교권침해에 해당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그 당시에 학부모하고 교사가 서로 간에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에 있었는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고 해서 쌍방이 화해를 했고 결국에는 지난 3월에 학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아주 깨끗하게 끝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세 번째 컨설팅장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컨설팅장학의 자발성 컨설팅장학, 책무성 컨설팅장학을 질의하셨습니다.
  컨설팅장학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금년 들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금년에 자발성 컨설팅장학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겁니다.
  거기에는 수업에 관한 것 매력수업, 교원능력개발, 학생동아리, 스마트공부법, 학교경영, 학부모교육 이런 일반적인 건데 이것은 자발적인 거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책무성 컨설팅장학은 꼭 해야 된다 네 개 영역인데 연구학교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중점시책에 관한 것, 인성, 생활, 학교평가 및 환류 이런 4개 영역은 꼭 필히 해야 된다 책무성 영역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자발성 컨설팅장학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책무성에 해당되는 것은 필히 해야 된다, 연구학교 운영 확대는 필히 컨설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해 주셨는데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방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나눠서 우선 예방중심 학생 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거기에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교원 및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유관기관 어떤 학교에 순찰하는 이런 것이 예방중심 통합시스템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 및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를 100% 다 배치했고 CCTV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또 그린마일리지제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생 15개 학교에서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등등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을 3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폭력예방 예산으로 4,732만 원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5일수업제로 인한 교사 업무증가 대책 방안을 질의해 주셔서 아까 앞에 교육청에서 천안·보령에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게 주5일제냐, 주6일제냐 이런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 부담이 다소 되는 걸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어떤 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학부모나 지역사회 이런 교육기부 분위기를 확대한다든지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이런 것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서 역점과제에 ‘충무공 파워리더십 함양 M·V·P 인성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예산 1억 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산교육청에서 ‘충무공 파워 리더십 함양 M·V·P 인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M’이라고 하는 것은 명심보감(Myungsimbogam)의 이니셜입니다.
  버츄(Virtues)카드, 파워 리더십(Power leadership)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사업에 대한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우선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아산시청에서 아산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하도록 1억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 1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선도학교 7개를 운영합니다.
  선도학교 7개에다가 100만 원씩 선도학교 운영비를 주고 관내 유·초·중학교 전체 학교에다가 50만 원씩을 줍니다.
  또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명심보감 외우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의 그런 학생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명심보감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주면 학교에서도 교육시키고 학교 내에 쉽게 이해를 하셔서 포상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충무공 파워리더십 캠프를 해서 작년에는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설기관에다가 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사설기관을 빼고 독립기념관, 충무교육원, 군부대를 통해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해서 알뜰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철 부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 주신 내용이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난 1월 말경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세부 추진 사항은 지금 수합 중에 있고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   그래서 현재 저희는 BTL로 추진한 학교 빼놓고 전체 학교가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100만 원 예산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 30% 인상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연간 1,000만 원씩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이것을 추경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권   서산교육장 유병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서산교육 업무계획에 보면 ‘자발적 학칙준수 서약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배경과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권   예,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Wee센터 운영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한 교내에 CCTV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다음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충남경찰청 차장님을 모시고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는 1,5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입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 업무가중 문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상당히 피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만 관리 차원으로 윤번제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스포츠강사를 활용한 스포츠대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교육기부, 인적 기부를 활용해서 교사들의 근무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김홍열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하신 「책 읽는 충남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로 충남도교육청의 아주주요정책 추진 사업인 독서교육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만 보고서 107쪽에 양서, 사설 읽기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이라는 타이틀로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현재에도 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독서골든벨 대비해서 4월 중에 교내대회, 6월 중에 학교대회, 7월 중에 시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독서골든벨에서 활용한 지정 도서목록을 사전에 예고해서 독서풍토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업무계획에서 좀 소홀히 다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권   수석교사가 작년까지는 네 명이 희망을 해서 초등학교에도 지금 현재 수석교사가 몇 명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저도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관련 담당자들에게 또는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그 상황을 알아 봤더니 요즈음 수석교사를 할 만한 사람은 이제 승진 쪽으로 의욕이 있어서 그쪽으로 빠지면 승진 쪽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나서지를 않고 또 그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계획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후속 업무가 있어서 또 그런 데에 크게 관심들이 없는 것으로 돼서 초등은 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찬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료로 요청하셨으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그리고 결과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교장·교감 능력개발 평가계획,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을 위해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단 12명, 코디네이터 4명, 지역협의체 10명으로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학교에 컨설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학년, 동 교과 등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별 평가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학부모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만족도 참여방법을 사전에 조사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고 오프라인 종이설문이 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해서 2011년도 참여율을 71.38% 포인트로 높였습니다.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교감능력개발 연수 자료로써 15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아직 어려움을 발견 못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불참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일과 10일에 참여한 저희 교육지원청의 학생 참가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에 초·중 평균 18% 3월 10일 29%로 점차 학생 수가 약간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불참학생에 대한 지도대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정학습과제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 특기·재능·소질 계발, 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 주로 우리 논산에 있는 남부평생학습관이 되겠습니다.
  또 강경이나 연무에 있는 소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독서활동 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다음 조남권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영어교과서 외우기를 통한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상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교과서 외우기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 학생실용영어인증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참여는 전부 의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차년도에 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2,211명이 참가해서 1,455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691명이 참여해서 294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과서 외우기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 교과서 외우기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하도록 과제로 제시하여 담임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 영어교과서 외우기 페스티벌에 부모님이 함께 출연하여 교과서 외우기 추진 결과를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바른 품성 5운동의 생활화 지도로 학교폭력 없이 서로 사랑으로써 우정으로써 맺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4회 반드시 실시해서 그 나타난 결과를 환류시켰습니다.
  셋째는 학교폭력 발생 시 Wee센터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즉시 개입을 시켜서 그 갈등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그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개입해서 해소시키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학교에도 당부하는 말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빨리 알려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회, 패트롤맘, 또 경찰서와 MOU를 맺고 경찰관과 함께 순찰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산은 910만 원입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노력과 토요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대상교는 저희 관내는 초 39교, 중 17교, 고 14교로 총 70교입니다.
  본래 71교이나 충남체고는 제외하였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토요돌봄교실, 토요방과후학교,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으로 인해서 직접 교사가 강사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스포츠강사, 방과후강사 등 외부 강사를 많이 위촉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였습니다.
  교사는 관리교사로 학교당 1명 정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때 교감, 또는 행정실장이 근무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차 외부강사로 대체함으로써 담임교사들,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찬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세 번째 물으신 겁니다.
  ‘Wagle Wagle Boom Out 영어교과서 외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또 영어교육격차 해소가 어떠한지, 또 예상되는 소요예산, 영어보조교사와의 릴레이 방법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Wagle Wagle Boom Out’은 학생들이 요란스럽게, 자유스럽게 외울 때 나타나는 소리, 의성어를 따서 이렇게 ‘Wagle Wagle’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학력 향상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초 6학년 기초학습 미달률이 1.2%였는데요, 2011년에는 0.14%로 줄었습니다.
  2010년 중3의 경우에는 6.1% 포인트였는데 2011년에는 0.83% 포인트로 매우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어민보조교사의 릴레이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영어 원어민보조교사가 1 대 1 또는 1 대 2로 영어대화 및 구문을 주고받으며 영어 학습 내용을 암송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소요예산으로는 237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희순   예.
  이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로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희순   예, 받았는데 그 재원을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희순   당진장학회에서 교사 27명에게 200만 원씩 5,4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재원은 당진장학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또 초청교원 보조금은 1억 200만 원의 재원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츠토토에서 교사 공로장학금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교사 37명에게 57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거기 자료에 빠진 사항은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5명에게 당진교육상을 상패 및 부상 각 10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입니다.
  총 1억 6,67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사도마을에 70명이 입주를 해서 안정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중에 5번 믿음과 감동 주는 교육행정의 소요예산이 251억 6,000만 원으로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은데 편성항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편성 예산 251억 6,000만 원은 단위하교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확보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구현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서 중요 내역은 학교기본운영비 163억 원, 청사 신축비 85억 9,000만 원, 홈페이지 관리 등 23개 항목에 1억 2,700만 원, 계 251억 6,000만 원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첫 번째 질의 학교폭력 예방계획 및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교육장님들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부모교육을 권역별로 실시를 해서 가정기능 회복과 교사 권위 회복, 또 학생의 목표의식, 역지사지 교육, 또 상처 난 가정 학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학부모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14교에 대해서 교육장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부적응학생 적응을 돕고 사랑 기부 멘토링제를 운영을 합니다.
  당진사랑 청소년 연합 봉사단을 실시해서 타인 배려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당진시청에서 1,500만 원, 충남도교육청에서 500만 원, 자체예산 221만 6,000원 해서 총 2,8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사의 불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5일수업제에 따른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연수활동을 전개해서 저소득층 학생과 나홀로 가정의 학생, 또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학생들, 즉 이러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중히 생각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강사 활용을 통한 교사업무 부담감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관리교사 위주로 1인 교사 연 3～4회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토요돌봄교사 배치와 토요스포츠데이 강사나 특기적성 토요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실질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또 교내 교사가 토요프로그램을 맡는 경우에는 그 교사도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토요활동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중증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현황의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 장애인 생산 물품을 구입하도록 평소에 교육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진교육지원청과 유·초·중, 도서관 등 35개 교에서 적극적으로 구입하여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매물품은 복사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등으로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희순   예, 앞으로도 계속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부임 시부터 점자 명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제가 답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제가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역교육청별로 토탈을 보시면 총계 세 가지 큰 부류로 해서 이렇게 예산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고요.
  그 토탈로 보면 천안은 313억이 증가가 됐고 아산은 288억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해서 말씀을......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지금 지역교육청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본운영비 또는 무상급식비 등으로 증액이 돼서 대개 한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시·군별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내일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마 성립전 예산으로 해 주셔서요, 배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는 아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동아리 예산하고 주5일수업제는 별도로 교당 200만 원 곧 배부가 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집행부석에서)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집행부석에서)   여기서 말씀 드릴까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집행부석에서)   도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자료하고 금년도에 차액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집행부석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집행부석에서)   그 자료는 거기 언급한 바와 같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선(집행부석에서)   나이스에 등재된 것만 통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소소한 폭행이라든가 문제가 된 것은 포함이 안 됐다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희순(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여기는 학교폭력조직 가담 학생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당진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저희하고 연락중입니다.
  그래서 폭력조직 가담 이것은 조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었고요.
  올해는 전수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혼돈을 일으키는 게 나이스 상으로 정확하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하는 상황은 나이스에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공식적인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도됐다고 하는 부분은 일진회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교폭력에 가담이고 징계를 받고 하면 나이스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학생들끼리 모이는 일진회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현재 학교가 말하자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피해 학생이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 주고, 중재해 주고 조치를 그동안 취했다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신고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확한 저기가 없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는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중대한 게 안 올라오면 그 학교가 문제입니다.
  중대하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많이 나왔던 말씀이고요.
  해묵은 문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교원 정원과 전문직 정원은 정원 책정을 교과부가 하기 때문에 또 교과부만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와 기획재정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원을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을 늘리려면 다른 지역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우리 현경숙 장학사님 업무 폭주해서 힘드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게 되면 아시는 대로 군지역에 있는 장학사 정원을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로 저희들이, 물론 학생 수를 고려하면 좋겠지만 학생 수 대비해서 장학사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거의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적고요.
  지금 당진지역은 사실은 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적어서 금년에 한 명이 다른 지역과 맞춰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원 문제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장학사님들이 저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