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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2월2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
  3. 2.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승계안)
  4. 3.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6. 가. 직속기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
  3. 2.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승계안)
  4. 3.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6. 가. 직속기관 소관

(11시10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두 분 국장님과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한헌상 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고 더욱 강건하시어 나날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충남교육은 바른 품성 5운동의 안정적인 정착과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를 통한 학력신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한 가정방문에서부터 학교가 특화된 매력으로 교육경쟁력을 갖추고 안정 속에서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으로 스마트 사회를 지도하는 인재를 기르는 데 교육력을 결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과학 분야 5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의 영광을 거두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감 충남교육을 실현한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바른 품성 5운동의 확산 추진과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의 안정적 정착으로 우리 충남교육이 더 도약하고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직속기관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 채택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후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 

(11시12분)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의원   김지철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우리 충남도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의회가 우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한 저를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를 비롯한 열두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한 안건이기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로써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구마모토현 3개 현립중학교의 이쿠호샤판 공민교과서 부교재 채택 결정 철회 요청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2010년 9월 1일에 우리 위원회로 승계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승계안) 
3.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계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직속기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이철주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한겸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문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정성훈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임명빈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임헌재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송해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병훈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인식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임호빈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승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승계안)
  ㅇ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용   전문위원 이진용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지금 현재 학원 수가 몇 개나 되고 시·군별로.
  그리고 거기에 등록해서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춘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아,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주5일제 추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5개 사업영역에 의해서 201억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 과 5개 영역에서 이렇게 쭉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는 도저히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5일제에 적용되는 사업인지, 그 관련해서 먼저 이것 먼저 하고요.
  그래서 주5일제 추진영역별 사업에 있어서 이 5개 영역을 좀 세부적으로 추진사업계획을 좀 각각의 예를 들면 학교정책과에서 특화된 교육 매력 있는 학교 9,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각각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각각의 사업들을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오늘 좀 어려우면 내일이라도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요, 검토보고서를 잘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검토보고서와 함께 자료가 좀 필요한데 지금 없는 자료를 갑자기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고요, 이미 2011년도 이 자료가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중에 충남도 내 초·중·고등학교 2011년도 자율학습 실시현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우리 학교 공교육의 자율학습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와 있고, 충남도 내 우리 초·중·고등학교 자율학습 실시 현황, 현황인데 시간, 최종 시간, 학교, 인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다면 2011년도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고액 비밀과외 위법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질의는 없으신 거죠?
임춘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이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위원장대리 김지철   자료만 준비를 하시고?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임춘근 위원님 자료를 보시고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춘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좀 시간이 걸리는 자료, 자료 작성하려면......
○위원장대리 김지철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고남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승계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 위원   본 조례안은 오늘 간담회에서 심사숙고 하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좀 더 심사숙고한 검토를 한 후에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좀 더 심사숙고한 후 처리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이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남종   예.
이기철 위원   조금 전에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다음 회기로 보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조례안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22시로다가 학원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 조금 전에 건은 보류하기로 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면 앞뒤 조례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남종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관련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무담당자 어디 있어요?
  나와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이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해 주세요.
○평생교육담당사무관 김용진   예, 평생교육담당 사무관 김용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저희 옛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있을 때 조례 교습시간을 22시로 저희들이 해 달라고 조례안을 넘겼던 것이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의회로 상정, 다시 승계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신 거고 의사일정 제3항은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원격교습학원이라든지 진학지도 상담학원에 대한 학원 범주로 집어넣고 그 이외에 법률조항을 조금 고치고 신설된 교습과정을 더 추가로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위원장 고남종   그러니까 2항하고 3항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거고.
○평생교육담당사무관 김용진   예, 틀립니다.
○위원장 고남종   3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기철 위원   주요내용이 교습시간을 당기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담당사무관 김용진   교습시간은 지금 보류하신다고 의결을......
○위원장 고남종   2항은......
이기철 위원   3항은 그게 관계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고남종   그게 관계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철 위원   예.
○위원장 고남종   예, 들어가세요.
  2항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자는 뜻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상위법과 관련된 조례 개정 때문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직속기관 소관 

(11시53분)

○위원장 고남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교육청 직속기관인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충무교육원,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속기관의 직제순서에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시작으로 하여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을 끝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전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김지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2년도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한헌상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주 충무교육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교육원장 이철주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이철주입니다.
  본원의 업무보고 내용은 1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무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충무교육 가족 모두는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새시대 충무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이철주 충무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겸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님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쪽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김한겸   안녕하십니까?
  충남도교육연수원장 김한겸입니다.
  충남의 미래를 여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교육연수원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연수원은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매력 있는 연수, 스마트한 연수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김한겸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12분 딱 맞췄습니다.
  김문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김문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김문기입니다.
  우리 학생수련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학생수련원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문기 학생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학생임해수련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정성훈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정성훈입니다.
  2012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며 우리 학생임해수련원의 전 직원은 모든 교육가족에게 자아역량 강화, 복지증진, 고객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정성훈 임해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홍승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원장 홍승오입니다.
  2012년도 저희 교육문화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저희 교육문화원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홍승오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빈 남부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임명빈 남부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평생학습관장님 임헌재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임헌재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임헌재입니다.
  평소 우리 학습관을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학습관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임헌재 서부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송해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송해철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송해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훈 외국어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조병훈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조병훈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1년과 대비한 본원의 2012년도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첫째, 융합형 리더 양성 프로젝트로 국제영재교육원을 도내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온오프라인과 국내외 연수를 망라하는 현장 맞춤형 심화연수를 신설하여 초·중등 교사 2기에 걸쳐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2외국어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1박 2일 과정에 제2외국어 교육세미나를 2기 100명을 대상으로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조병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김인식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김인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원장 김인식입니다.
  항상 충청남도 과학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인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임호빈 원장님 다음부터 거꾸로 해서 제일 먼저 보고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임호빈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직속기관)

  (끝에 실음 : 첨부 5)
  이상으로 2012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만 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질의까지 끝내고.
○위원장 고남종   질의까지 할까요?
  일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질의도 함께 해 주시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이은철 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언급한바 있는 연구학교 축소방안에 대해서 2012학년도에도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하고 과학교육원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내용은 연구학교 시범학교별로 거기를 지도하는 학교 설정이 되었으면 학교 내용별로, 학교별로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연구학교, 과학교육원 따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행복한 체험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인력지원이 36명이 있어요.
  유아교육사 12명, 하모니자원봉사자 18명, 교통안전교육강사 4명, 물놀이안전요원이 2명, 36명이 있는데 이 36명이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 종목별로 지도자의 근무일수 그 다음에 근무일수에 따른 보수는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2011학년도 체험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아수와 학부모수를 시·군별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인정도서개발이 있습니다.
  생활베트남어 교과서 지도서개발 그러한 것이 있는데 왜 유독 베트남어교과서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정신이 충만한 충무리더’ 그러한 타이틀로 바른 품성 리더십 과정과 초·중·고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학생들은 1박 2일 캠프에 한 기수당 7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신체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한 기수당 80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어르신 자서전 써드리기’ 이것 신규 사업인지 이 신규 사업이면 발상자체는 참 좋은데, 과연 소요예산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만 원가지고도 이와 같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끝까지 잘 실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앨범 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결과가, 효과가 과연 어떻게 잘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지금 12개 기관 원장님, 관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충무교육원, 학생수련원, 학생임해수련원, 남부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대부분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6개 기관 기타사업 내역이 어떤 것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12개 기관 모두가 나라사랑과 국가관 정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감님께서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3안3무’ 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상당히 두려움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계획서에 빠진 것 같아요.
  발표가 되면 이 ‘3안3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에 꼭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충무교육원하면 ‘올바른 국가관 갖게 하기’ 이게 역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도예산결산위원회 때에도 산림녹지과에다 질의를 해 봤는데 지금 무궁화꽃동산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무수련원 주변에 또 아산 현충원이 있고 나라꽃 무궁화꽃은 아는데 무궁화꽃은 구경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충무교육원이 현재 무궁화꽃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나는 모르지만 이 무궁화꽃 조성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에도 무궁화꽃 품종을 개량 신품종이라든지 묘목을 많이 확대해서 좀 해서, 충청남도내에 많이 확대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궁화꽃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교육연수원의 역점사업을 보면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한 생활지도 연수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지도 연수프로그램이 아마 짜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학생수련원 보면 유관기관 협조체제로 5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5개 기관에 대한 협조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예술단운영과 예술 활동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 실적 좀,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생오케스트라든지 학생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교사국악관현악단, 교직원합창단, 학부모합창단 이렇게 해서 정기순회도 있고, 정기공연도 있고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 좀 주시고.
  지금 농산어촌에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더 확산해서 소외지역에 순회를 할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평생학습관은 역점사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행복배움터 그 내용이 상당히 알뜰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5일제 수업을 겨냥해서 상당히 다양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복배움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서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원은 문해교육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현재 문해교육 대상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전체 단위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약 3,000명밖에 안 돼요.
  그 문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예산으로 해서 더 활성화 시켜 달라는 것을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문해지도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평생교육원도 역시 문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작년도 문해교육 실시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학교육원 자료 개발을 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있습니다.
  올해도 또 그런 계획에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개발되어서 보급이 되었는지 자료 좀 주시고.
  2011년도 전국 단위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많은 수상을 했어요.
  수상 실적도 한 부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천안·아산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에 오는데 그 열차 내에 TV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홍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주 뿌듯한 그런 저기를 느꼈는데, 언제부터 하신건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기타 충청남도교육청 홍보비로 얼마나 어떻게 저기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국이 학교폭력 때문에 조금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 시·군별로 학교폭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3년간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를 보니까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한 1,5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얘들은 포기를 한 거고, 포기를 하기 전에 부적응 학생들 Wee클래스이니, Wee스쿨이니 해서 구제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학교 부적응 학생 발생 현황을 고등학교만 시·군별로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별로 Wee클래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Wee클래스 운영현황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최종으로 우리 충무교육원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 중에 매기에 40명씩 선발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Wee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및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평생학습관하고 서부평생학습관 하고는 비슷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되는데 남부평생학습관은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서부평생학습관은 3억 3,000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잔뜩 줄고 한 군데는 많이 늘어났는지 또 우리 학생교육문화원도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감소가 되었는데 왜 그런지 또 교육연수원도 교육연수 예산이 2억 6,500만 원이나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거든요.
  어떻게 교육연수를 덜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국장님 우리 원이나 기관이 아닌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김지철입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헌상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합니다.
  교육전문가 핵심지도력 제고를 위해서 55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7쪽에 충남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가령 기초학력 향상 사이버학급 어떻게 운영하는지, 3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한 평가문항을 개발했다고 하시는데 그 평가문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듀스충남 오픈마켓 운영현황이 어떠한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전체 직속기관 중에 가장 많은 예산 약 108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비가 22억 이상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운영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연구정보원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격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서 교수공학적인 것에 너무 그것만 하시면서 정보교육 이런 것들 또 연구학교 이런 것을 추진하시는데 실제로 충남에 수능 평균점수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에 관한 연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가 빠졌습니다.
  커리어코치 운영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원장님 토요독서동아리를 운영하신다고 했고 한 팀에 15명 정도로 2∼3개 팀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좀 더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팀 수를 늘릴만한 그런 형편이 되시는지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서부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계좌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개인학습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력과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고용정보로까지 활용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 오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도서부터 하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답변?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늦게까지 원장님과 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작년 2011년도 대세가 용어가 스마트라고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융합형 교육이라는 용어가 대세로 쓰여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용어가 자꾸 어렵게 바뀌는지 개인적인소견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갈 이유가 꼭 있는가 일선 현장에서는 비슷한 내용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편한 용어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첫 번째 교육연구정보원에 아마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각종 교재개발이라든가, 교수학습 강사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직원들을 현황 보니까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교육연구사가 1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현재 전문직과일반직 이게 인원이 3분의 1 이하가 4분의 1 정도가 전문직이 배치되어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일반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교육정보연구원에 업무 특성상 제대로 배치가 된 건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인원 배치는 어느 정도인지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무교육원에 Wee스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번에 계속적인 학생폭력이다 이런 얘기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충무학교에서 17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이 80여 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원적교에 복교해서 얼마나 잘 생활하고 있는가가 궁금한데 어쨌든 수료생들의 진급현황 그리고 진학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은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 파견교사 한두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 현황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3월 1일자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임해수련원, 교육문화원, 평생학습관 이렇게 쭉 보니까 학생교육문화원은 교육연구사 1명하고 파견교사 2명이 배치돼 있고요.
  평생교육원은 파견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특성상 전문직 교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나머지 원들은 일반직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일반직이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적절하게 원의 특성상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골고루 배치된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에서 따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 선에서 원의 특성상 교육전문직 또는 파견교사 이런 부분의 배치가 가능하다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헌상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또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업무보고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헌상 원장님.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잠깐 그......
이은철 위원   됐어요.
  이따가 정책국장님하고 상의할게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김홍열 위원님 첫 번째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용 생활베트남어 교과서 지도서 개발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중학교 교과서 2종을 전국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교과부에서 개발을 했었는데 각 시·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올해부터 이 업무를 저희들이 보게 됐는데 이 생활베트남어는 교과부에서 각 시·도로 교과가 위임된 그런 교과여서 저희들이 개발하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추가질의 직접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지철   추가질의는 이따 전체 끝나고서, 예.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 2012년 예산편성 내역 중 운영비 22억 증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2011년 3월 1일자로 본원에 대학진학업무가 이관에 따라서 대학진학관련 예산이 2억 5,000 또 학교평가 관련된 컨설팅 예산이 6,000 사이버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입이 1억 6,000 정보시스템 인프라구축비가 18억 원 이렇게 증액돼서 2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정보원 홈페이지와 관련 내용, 또 수능 관련 성적향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정보원 홈페이지는 현재 e-Learning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아니, 홈페이지 그것은 제가 질의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그래서 현재 학생, 교사, 학부모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있고, 수능 관련 성적향상 프로젝트는 저희들 본래의 업무가 수능 성적 향상보다는 대입 정보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추진은 하지 않고 앞으로 본청과 협의해서 그런 쪽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첫 번째 질의 충남정보원의 전문직과 일반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원은 교육행정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산직이 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현재 저를 포함해서 17명인데 아마 4분의 1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원이 본청에서 연구 관련 업무, 평가업무 등 몇 가지가 이관돼서 인력이 보충돼야 하나 현재 정원 때문에 보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증원할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한헌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주 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교육원장 이철주   충무교육원장 이철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충무교육원의 나라사랑 리더십 과정을 운영하는데 초·중학교 과정은 70명, 고등학생 과정은 80명, 성숙한 아이들을 어째 더 많이 교육을 하는 데에 대한 걱정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자상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 과정을 1일 과정을 1박 2일 과정으로 편성하면서 좀 내실을 기해 본다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상의 문제로 인한 일단은 계획을 70여 명으로 잡아봤습니다.
  고등학생 70명이든 80명이든 기숙사 침대는 지장은 없는데 단지 예산 운영상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해 보고 계획된 인원이 차후에 들어올 때는 플러스마이너스 10여 명 정도는 자동적으로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데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역시 참 각 직속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감액된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원이 감액된 기타경비는 저희들이 본래 사업비, 본 충무교육원이 있을 당시의 사업비, 그리고 기관운영비, 그리고 기타사업비는 대안교육비입니다.
  완전한 Wee스쿨 운영비지요.
  Wee스쿨 운영비를 크게 나눠보면 교육과정운영비, 학생기숙사비, 교육보조사 인건비, 기타 용품비 등으로 크게 대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난해는 8억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7억 8,080만 원으로 1,9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생활관과 교육관이 완전 갖춰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제반 시설이 갖춰진 관계로 기타의 교육상 필요한 용품비가 1,920만 원이 감액되어도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께서 역시 저와 뜻을 너무 같이 해 주신 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국가관 갖게 하기 중에 태극기교육, 무궁화교육, 나라 문장, 국새 이런 등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원에 무궁화꽃이 산재되어서 울타리식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참 무궁화꽃 나라꽃 교육을 시키는 입장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저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금년도 식목일을 기해 가지고 국궁터 있는 자리에다가 무궁화꽃을 종류별로라도 식재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꽃 무궁화꽃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앞에 바로 현충사와 연계해 가지고 현충사에도 무궁화꽃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식재가 돼 있는데 거기도 종류별 무궁화꽃이 식재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무궁화동산을 잘 조성하도록 위원님의 염려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대답할 내용은 Wee스쿨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Wee스쿨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학생, 그러니까 아주 중도에 떨어질 위기의 아주 극한상황에 이루어진 학생 내지는 이미 사태가 벌어져서 학교를 쉬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전반기 40명 정도, 후반기 40여 명 정도, 그래서 총 80여 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은 일단 아무리 위기학생이더라도 유해학생이더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학교장이 추천서를 내 주시면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경유해서 저희들에게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사전 면접과 사전 교육을 통해서 최종 40명, 40명 정도를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기철 위원님의 답변은 말씀드리고,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2011년도 전반기, 후반기 Wee스쿨 수료학생이 전반기 40명이 입교를 해서 36명이 수료를 했고, 후반기 41명이 입교를 해서 38명이 수료를 한 가운데 전·후반기를 통합해 보면 1, 2학년 학생이 28명 중에 26명이 상급학년으로 진급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고, 진학은 53명이 3학년 학생만 입교를 해 가지고 48명이 상급학교, 그 중에는 48명 중에는 인문계고로 13명, 전문계고로 32명이 입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7명의 학생이 도중 낙오가 되어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중 낙오된 학생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학생이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남녀 각 1명씩이 정신질환으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3학년 학생들 중에 또 검정고시를 나름대로는 아마 몇 년 동안 학교를 묵었던 아이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2명 학생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는 일단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학생들이 3명에서 7명이 도중 낙오가 되었고, 90% 정도가 진급 및 진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철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연수원 김한겸 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김한겸   충남교육연수원장 김한겸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충남교육연수원 금년도 교원연수 예산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원연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질의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교육연수원의 금년도 교원연수 예산 감소 이유는 전년도보다 거기에 예산현황에는 2억 6,559만 9,000원 감으로 나타나는데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교원연수 예산요구액은 16억 2,10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본원에 현재 배정된 예산은 10억 1,879만 원으로 62% 수준으로만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요구액 대비 부족액인 6억 230만 원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한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학생교육문화원의 홍승오 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홍승오   학생교육문화원장 홍승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원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어르신 자서전 써 드리기 사업’에 대한 격려 말씀과 함께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또 금년 예산이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써 드리기 사업은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내용은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해교실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 분이 희망을 하셔서 봉사활동하는 학생들과 함께 멘토-멘티를 맺어서 어르신들이 구술을 하면 학생들이 그 구술하는 내용을 글로 써서 나중에 편집을 해서 출품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2011년도는 네 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11월 달에 전달해 드리면서 상당히 감격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걸 좀 확대해서 실시하고자 지금 오십 분의 어르신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대략 한 1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들이 자체에서 봉사활동 하는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고요, 한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남권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 운영에 대한 2011년도 실적과 2012년도 농산어촌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확산해서 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는 학생관현악단, 학생국악관현악단, 교사국악관현악단, 그리고 학부모합창단, 교사합창단 해서 다섯 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술단 운영실적을 보면 예술단별 정기연주회가 다섯 번 있었고요.
  서천군과 금산군 순회연주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특수학교에 찾아가는 연주회를 6회 실시했습니다.
  연주회에 초청되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저희들 원에서 하는 정기연주회에 초청해서 다수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2011년도와 같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 이외에 농어촌지역의 예술·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원에서는 기획공연이라는 큰 공연을 해마다 다섯 여섯 차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우선으로 초청을 해서 대도시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유명한 공연물을 체험함으로써 예술·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학생교육문화원 운영비 감소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원에도 금년에 운영비 쪽에서 4,700여 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원이 개원한 지가 17년이 돼서 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운영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도 예산 여건상 작년보다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본예산으로 하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기획공연이라든지 행복나눔 예술교실 등 문화·예술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계는 4,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해서 건물 유지·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홍승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부평생학습관 임명빈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입니다.
  먼저 조남권 위원님과 이기철 위원님께서 저희 평생학습관 예산이 2011년도보다 좀 감액되었는데 염려를 해 주셨고, 그래서 우선 평소 저희 학습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이기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조남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첫 번째 질의사항 예산 현황의 기타사업 내용이 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타사업은 교육행정 일반예산으로 교육행정정보화 예산, 전산장비 유지비, 홈페이지 운영비, 주요업무추진 예산, 교육정책홍보 예산 등 3,663만 원인데 이건 교육행정일반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여섯 번째 물음을 주신 전년도 예산 대비 한 2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2011년도에 도서관 현대화 사업으로 RFID라는 이것은 전자장비를 이용한 자동화 업무시스템입니다.
  이 사업하고 디지털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보다 한 2억 정도 더 많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2억 원이 작년도보다 적지만 올해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임명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재 서부평생학습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임헌재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임헌재입니다.
  조남권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토요행복배움터 운영은 주5일수업제 대비에 따른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습관 상반기 토요행복배움터 운영 구체적 계획은 배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서부평생학습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3억 3,169만 5,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현대화 사업으로 1억 7,393만 9,000원, 문자해득교육과정 3,350만 원, 주말프로그램 3,800만 원 신규사업 예산이고, 그 다음에는 도서구입 예산 5,170만 6,000원 배려계층 2,000만 원 등 기존사업 예산이 증액되어서 3억 3,1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부위원장님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인증과정이 자격과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와 고용정보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인증 과정은 2010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습관에서는 2011년도 하반기에 초등수학지도사와 은빛문해교실 등 2개 과정이 개설되어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동화구연지도사, 한자지도사, 파워포인트 등 3개 과정을 현재 신청 중으로 3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학습인증과정은 이력관리가 되므로 향후에는 자격과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가 되나 고용정보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습인증과정을 운영하여 본 과정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임헌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해철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송해철   평생교육원장 송해철입니다.
  첫 번째로 김홍열 위원님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행복앨범 보내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앨범구성 내용은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활동을 하면서 연 네 차례 정도의 현장체험학습하는 그 내용이라든가 가족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김장 담그기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앨범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한 10개국 정도의 40여 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한 46개 가정이 참석을 해서 한 45면 정도의 앨범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의 고국으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 문화에 대한 소개도 되고 우리 다문화가정의 고국과의 연계의 끈, 이런 아주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만 할 사업도 아니고 다른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그 기관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적을 좀 더 다른 기관에 이 내용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독서동아리 ‘독서교육 충남 프로젝트’ 그것과 관련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독서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은 현재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리 사업을 소개를 하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은 거의 다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송해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식 과학교육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김인식   충남과학교육원 원장 김인식입니다.
  이은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첫 번째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1학년도 연구시범학교 주관운영교가 27교였습니다.
  2012학년도 연구시범학교 현재 도교육청 창의인재육성과에서 23개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원에서 지도하는 학교는 아직 미정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11학년도 과학교육원 자료개발·보급 현황입니다.
  과학교육지원부에서 2종을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연구부에서 7종을 발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김인식   그리고 충남과학교육 영재교육지원부에서 7종을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11학년도 과학교육원 전국단위 수상실적입니다.
  충남과학교육원 과학교육지원부에서 참여한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 1, 최우수상 2, 특상 9로써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3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1, 은상 12, 동상 7을 차지했습니다.
  제19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에서 금상 2, 은상 3, 동상 1, 장려상 14를 차지했습니다.
  영재교육지원부에서 제29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상 탐구토론부분에서 하나를 차지했고, 금상 3, 은상 2, 동상 9, 장려상 14를 차지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인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임호빈 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   충남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입니다.
  이은철 위원님 세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2012년도 행복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직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사는 비정규직으로서 열두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5일 근무를 하면서 월 164만 8,000원을 지급하는데요, 이 속에는 인건비, 4대 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명절휴가비가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모니자원봉사자입니다.
  18명이 있는데 근무일수는 251일이 되겠고요.
  이 분들한테는 1일 4시간, 그래서 2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월 20일 기준이 돼서 월 4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안전도우미 4명입니다.
  두 명은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두 명은 여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기준 2시간, 그래서 2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두 명을 쓰고 있는데 근무일수는 27일 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
  그래서 1일 4만 3,960원 그래서 월 118만 6,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은철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체험프로그램 참여 시·군별 원아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천안이 3,019명 공주가 649명 등 해서 총합계가 작년에 1만 2,422명의 유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체험프로그램 아홉 번을 했는데 유아가 391명 또 학부모가 374명 그래서 총 765명에 부모와 유아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학부모 연수는 다문화가정 연수가 37명, 정보화 연수가 27명 또 특강 연수가 234명 그래서 학부모 연수는 299명이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기타 사업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홍보활동비가 1,900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행복사다리라든가 연간 소식지, 홍보수첩, 리플릿, 언론홍보 또 동영상제작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홍보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에 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리플릿이라든가 수첩 이런 것들을 대폭 부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는 7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도에 체험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항상 활동을 하고 나면 평가에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할 것 등등 이렇게 협의회를 하는데 그 수요자의 요구를 우리가 수렴해서 홈페이지의 어떠한 기능을 갖다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유지·보수 등등해서 한 700만 원 정도가 그것은 증가가 됐고요.
  또 하나는 교육재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관사구입비, 비품비가 1억 4,000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총 1억 5,200 정도가 감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장대리, 고남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남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국장님들 답변 준비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드릴내용으로 판단되는 것은 직속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파견을 포함한 교육전문직, 어떤 증원배정이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전문직 혹은 교사파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도 하고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았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교육전문직 또는 교사는 그 정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 정원동결이 되고 또 교사정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직속기관에 원하는 만큼의 파견교사나 전문직을 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육전문직은 지역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증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계속 정원동결로 인해서 교육전문직의 추가배정은 거의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교육과 관련된 직속기관은 교사파견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1월 현재 29명의 교사가 현재 파견돼서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요청 때문에 3월 1일자로는 파견교사가 한 3명 정도를 더 증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답변 드릴 것은......
○위원장 고남종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이은철 위원   지금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연구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대폭적으로 줄여달라는, 뭐 작년에도 130개, 123개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16개, 연구학교가 거의 축소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2009년도에 258개였고요.
이은철 위원   2009년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258개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226개였습니다.
이은철 위원   226?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재작년 2010년에 226개.
  이것은 2009년 대비 12%를 감축을 시켰고요, 작년에는 161교로서 2010년 대비 29% 감소가 됐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정을 하고 한 것은 올해는 작년 대비 당초는 30% 감축하려고 했는데 워낙 타 기관의 요청이 많아서 금년에 한 24% 정도 현재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은철 위원   작년에 161개교였어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은철 위원   2010년도에는 226.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이은철 위원   2009년도는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258개교였습니다.
  해마다 20∼30%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은철 위원   그렇게 좀 내년에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양 국장님한테 공통으로 한번 묻겠는데요.
  제가 전에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전체 있을 때 작년에 하고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본청하고 대화할 때도 물어봤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 그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핏 들으면 지금 직속기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은 정확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 업무는 아니고요.
  그것은......
김지철 위원   행정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은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관련 조직이 양쪽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러면 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명노희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교육정책국 같은 경우에 아니면 우리 직속기관장님들도 어느 기관이 진행하고 있고, 우리 정책국 소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현실적인 것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한 조정 얘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요.
  조직 담당하는 팀에서 지난번에 의견수렴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중에 지금 함께 논의해 가고 이따가 행정국장님도 한 번 얘기해 주시고요.
  또 직속기관장님들도 우리 직속기관은 이렇게 지금 진행하기로 했고 보고했다든지 진행상황이 있는 것들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임춘근 위원   아니요.
○위원장 고남종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 아까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전문직들이 꼭 배치되어야 되는 직속기관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당성은 있으나 정원이 한정이 되어서 배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정원만 탓하고 있을지 현재정원가지고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교육연구정보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는 어떤, 교육정보연구원이 충남교육을 연구하는 하나의 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일정 부분?
  국장님 따로 그런 부분은 없지요?
○위원장 고남종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세요.
임춘근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별 것 아니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별 것 아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임춘근 위원   충남교육에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과 행정과 아우러지는 전반적인 교육에 어떤 안을 세우고 일선 현장에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충남교육연구기관으로서 일정 부분 교육정보연구원의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안 합니까?
  충남교육연구소라는 비슷한 게 부서가 현재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직속기관 12개 외에는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임춘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전반적인 이런 연간에 예를 들면 백년대계다 십년대계다 하면 그때그때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이런 차원이아니라 전반에 큰 틀에서 충남교육이 가야 될 방향과 목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교재도 개발하고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어떤 그런 집약된 정보기관으로서, 교육전문기관으로서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전문직 배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직과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이 중심이잖아요.
  행정은 서포팅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 충남교육에 전반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목적을 갖는 데가 행정직이4분의 1을 차지하고, 물론 연구 거기에 관련된 전산직이 또 배치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에 대한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고 또는 다른 충청남도 산하에 충발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속으로 박사급들 연구원들 해 가지고 전반적인 영역에서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내놓고 하거든요.
  시·군 지자체에서 그 안이 나오면 한 번 모델로 적용해서 1∼2년 해 봐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보편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은 그런 과정들이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일정 부분한다고 보는데 그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관련 인원배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특히 장학직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양한 계층들이 교육전문직들이 들어와서 1∼2년이라도 연구하고 성과를 내고 또 인원이 교체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요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직속기관이 비슷한 영역의 사업을 너무 많이 해요.
  주요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공통된 내용들을 12개 영역에서 다하고 또 15개 시·군 교육청에서 비슷하게 해서 다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너무 나열식으로 중복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할 그런 단위가 필요한데 그 단위가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배치가 잘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도 개인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에서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전문직을 빼서 그쪽 전문직으로 보충해도 좋습니다라고 동의를 해 줄 기관장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모든 기관에서 전부 다 전문직이 모자라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도 답답하니까 저희들이 찬성 쪽이다 교과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직의 지방직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원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것도 국회에 찬반이 엇갈려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사실 정말로 전문직 정원배치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한 고민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춘근 위원   어쨌든 기관을 늘리고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기관이 또 기관으로서 운영되는 내실보다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가 전반적으로 다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충남교육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소 비슷한 그런 의미에 교육연구정보원의 위상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나름대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십 년 전이나 앞으로나 계속 간다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명노희 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장 고남종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명노희 위원   아니요, 정책국장님한테.
○위원장 고남종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굉장히 인기가.
명노희 위원   좋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임춘근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도 조직개편 쪽에 기왕에 아까 물었었는데, 제가 충남도교육의원이 되면서 교육청에 조직과 어떤 기능을 보면서 여기 연구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여러 번, 몇 번 정도 대화한 적이 있는데 저도 소위정책기획기능을 총괄하는 그런 쪽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단순 어떤 주어진 업무만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정책기획 그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직속기관 중에 우리 평생교육원장님이 정책기획담당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 그 내부를 보니까 그것도 단순 기획이에요.
  어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실무처리 하는, 지금 우리 2만 4,000에 지방교육 자치를 하는 자치단체인데 전혀 아까 어떤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책적인 기획기능에 너무 취약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부가 시키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저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충남교육의 기획은 현재는 담당부서가 있고요.
  그 부서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느냐못하느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제쳐놓고 또 다른 어떤 저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옥상옥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명노희 위원   아니죠, 옥상옥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 지방교육청들이 소위 교육자치단체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해도 교과부에서 시키는 대로 조직개편을 하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없고,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교육감마저도 장학관 수준 그것을 넘지 못해요.
  그냥 장학사에 불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스템을 탈피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고민, 2만 4,000명의 조직은 엄청난 조직인데 단순 학교조직에 그저 학교컨설팅해 주는 이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고 저는 계속 보여요.
  그래서 조직개편하자는 거고 자기주도적으로, 우리가 학습도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민해서 무언가를 옥상옥이 아니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지난 직속기관장님들한테도 무늬만 비슷하고 충청남도라는 허울만 섰지 그냥 소지역이나 어떤 영역을 가지고 한다 그것을 탈피해야 된다 이번에도 사실은 또 전체적으로 질의를 던질까 하다가 대답이 또 똑같을 것 같아서 저도 안 던졌었는데, 지금 기왕에 임춘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안 하면 맨날 따라하기밖에 못해요.
  엄청난 거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취약하게 시키는 일만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교육정보원이나 지금 본청에 정책기획관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융합돼서, 요새 융합 얘기 많이 하는데 융합돼서 정말로 독자적으로 어떤 지역에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지역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각종 의제들을 스스로 잡아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지역특성화 교육시키라고 지자체에 줬는데 전혀 특성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구 자체 내에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기구가 한 기구도 없다는 이거예요.
  교육감은 그저 혼자 달랑 당선 돼서 혼자 들어가서 앉아있고 그리고 2만 4,000명 직원이 앉아있지만 어떤 개개인별로는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직을 보면 그저 전부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하는 것 같은 무늬만 있는 그런 조직이 된다 이거지요.
  이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획기능이 그리고 자기주도적기능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표준안에 따라서 가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그 기능을 고민하지 않으면 백날해도 조직은 우리 스스로 지역특성화 교육이 제일 첫 번째인데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한다인데 그 본질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벤치마킹 수준을, 남의 것 보고 베끼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지요.
  지금 장학관을 오래하셨고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데 지금까지 본 것으로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조직개편의 문제는 사실 조직개편을 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조직개편 한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지난번 한 번 그런 논의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역할을 벗어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명노희 위원   주요 국장이 어떻게 제 역할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여기 조직의 문제를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면 몰라도......
명노희 위원   사견이 아니고 공공적으로, 국장으로 소위 주요 간부 아닙니까?
  그런 거지 사견 묻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실 있고 그쪽에서 전체적인 기획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개편되어 가지고 1년 했는데 어떤 게 저기되고 있느냐하는 것들은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명노희 위원   지금 벌써 1년 6개월, 1년 7개월 2년 다 되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는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성급하지 않나 생각을 제가 합니다.
명노희 위원   성급의 문제는, 완급의 문제는 보기 나름이고요.
  서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지금 논의한 그 부분이 빠져있는 조직이다 그거지요.
  충남교육청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전국 교육청이 그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 이거예요.
  전무하다시피해요.
  자기주도적으로 조직을 끌고 나가고 어떤 교육을 펼치는 기능이 없다 이거지요.
○위원장 고남종   국장님 들어가세요.
  끝나셨지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우리 임춘근 위원님이나 명노희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네요.
  교육연구정보원이니까 기능직 있는 분들은 기능직대로 자기역할이 있고 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정보원에 그래도 교육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얘기는 교과부에 인원배정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지요.
○위원장 고남종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 전문직 편성을 잘해서 연구정보원이 본연의 연구정보를 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아요.
  참고해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이해를 합니다.
  다른 기관하고 조정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남종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국장님 답하실 거지요?
  끝나시고 나면 추가 질의 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KTX 열차 내에 시설된 모니터에 충남교육 관련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있어서 시청을 할 수 있었는데 KTX를 이용한 홍보를 언제부터 시작했고 얼마의 예산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KTX 열차 내에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청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연합뉴스에서 받은 내용을, 제공한 보도내용을 충남교육과 관련된 소식이 모니터에 방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로 KTX를 이용한 홍보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는 언론사를 통해서 양질의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충남교육가족이 우리 교육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노희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그동안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왔는데, 우선 각 부서 간에 어떤 유사·중복 업무들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오는 점도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선 금년 3월 1일자에 우리 본청 부서 간에 업무를 일부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정책과 업무라든지, 학력증진지원과 업무의 기능별로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업무들을 조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운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현재 개정하려고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 내용들은 현재 어떤 지역교육청 규모를 인구나 학생기준으로 해서 국과 과를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2국 6과를 앞으로는 2국만 주고 저희한테 자율성을 주도록 개정이 됩니다.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현재 계획은2013년 1월 1일자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다시 한 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답변 끝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위원장 고남종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정책국장님 진행되는 것을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내부자 내지는 지도그룹에서 충분히 내부자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의견수렴도 저희가 하고 있죠.
명노희 위원   예.
  그런데 바로 전에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국장님 간에도, 조직 내부 간에도 서로 논의가 별로 안 되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업무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저는 조직개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죠.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의 어떤 문제나 직속기관에 대한 문제는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있었던 우리 국내의 어떤 기능조정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조직개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명노희 위원   지금 그럼 국장님 소위 최소한 조직개편 조직 조례 수준의 저기는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 조례를 개정할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가 총액인건비 시범교육청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교과부 산하 각 시·도교육청이 전면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한 번 각 시·도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서로 소통이 매우 원활히 돼야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안 일어나고 이럴 거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교과부 수준에서 표준안 가지고 하면 항시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정책국장님도 얘기했지만 한정된 인원이라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뭐 방만하게 인원 주는 데는 대한민국에 어느 조직도 없으니까.
  한정된 인원이지만 우리가 어떤 걸 강화해야 되냐, 어떤 부분을 교육연구정보원을 강화해야 되냐, 아니면 기획부서하고 교육연구정보원을 함께 가야 되냐, 그 중에 함께할 것과 나눠져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표준안에 항시 따라가는 그런 개편은 항시 현장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적응 못하고 이런다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입니까?
김지철 위원   아닙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위원장 고남종   그러시면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김지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고남종   혹시 보충질의 하실 때 위원님들이 직속기관을 좀 지명해 주시고 직속기관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   한헌상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아마 전달력이 부족해서 아마 질의요지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연구정보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가 한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교육연구정보원은 정보원 쪽보다는 교육연구 쪽에 좀 중심을 둬야 되는데 교수공학적으로 수업에 관한 것 이런 것만 하거나 그 부분도 오히려 적고 연구학교, 연구대회 이런 데에 연구사님들이 다수 계신데 고급인력을 오히려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임춘근 위원님과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컨트롤타워보다는 실제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이 아주 딱 제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놓치고 연구수업 지도하러 다니시고 연구대회 이런 것 주관하시느라고 아주 진을 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교육청과 고민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 연구하는 역량을 어느 단위에도 지금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있지만 거기는 또 다른 파트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학력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학력향상도는 1위이지만 그건 향상도가 1위인 거예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왜 이게 안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어떤 구조적인 무슨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실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비평준화지역이 고교평준화를 하면서 학교 간 격차가 줄어들고 그리고 학력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들이 울산에서 나타나고 전남에서 나타나고 경남에서 나타나고 경기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과부의 용역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자료정리를 하고 2010년도 마지막에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한 6, 7개월간 연구한 성과가 교과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그런 역할들을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교육행정정보 이런 것은 당연히 전산직 공무원들께서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무슨 자료 개발한다, 또는 직업·진로교육에 관한 것도 신경 쓰시다 보니까 연구역량이 흩어지는 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체성을 좀 명료하게 하고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주제 중의 첫 번째로 고교평준화가 학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한 반 년 정도라도 타 지역 사례들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면서 혹은 자료 제시하면 훨씬 더 아주 몽매에도 잊지 못하는 학력향상, 학력증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연구수행을 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들어있지 않지만 한번 필요하다고 논의를 자체에서 하신다면 하반기라도 시작을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짧게 회의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미진하게 전달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즉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저희 원의 성격, 역할을 보면 학교 현장 지원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부 또 교육정보지원부, 진로상담평가부, 총무부, 행정센터 이렇게 네 개의 부하고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부의 역할이 어느 정책연구나 학교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상으로는 현재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철 위원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 그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더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의 경우에는 장학진, 전문직이 전혀 없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력을 자랑하고 있죠.
  미국과 캐나다도 교육위원회에서 갔을 때 장학사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일제에서 해방된 후에 ‘시학관’에서 ‘장학사’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군국주의 시절의 아주 관료적인 교육행정을 그대로 답습해 오면서 물음표를 던지지 않은 결과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실제로 여러 분 계시잖아요.
  원장님 계시고 연구관님도 계시고 연구사님들 해서 한 열여섯 분 정도, 열일곱 분 정도 계신가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열여섯 명 연구사님들입니다.
김지철 위원   적지 않은 인원인데 실제로 그 일의 내용을 좀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그런 일도 수행할 수가 있겠다, 더군다나 대체로 석·박사님들이 모이신 공간 아닙니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감사합니다.
김지철 위원   나중에 혹시 검토하신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죠.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김지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 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인정도서 개발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김홍열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어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럼 교육부에서 충남은 베트남어 책을 개발해라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분담이 각 시·도마다 교과별로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분담이 돼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어를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 인증만 충남한테 분배를 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 전국 어디서든지 베트남어 그 학습교재를 개발하는 베트남어학과 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꼭 충남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도 있는데 저희들은 인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증을 하되 베트남어는 충남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공업계열 교과서는 충남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배가 됐을 뿐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정보원 산하에 베트남어 교과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T/F팀이라고 하면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팀들이 있나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런 걸 조직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로.
김홍열 위원   원래 돼 있던 것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한테 그 임무가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거죠.
  인증을 해 주면 전국 어디서나 충남에서 인증된 교과서를 갖다 쓰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올해에 베트남어, 그럼 내년에는 다른 걸로 또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이게 유지됩니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올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베트남어 교과를 개발해서 저희한테 인증을 받고 저희도 베트남어를 개발을 올해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충남이 내년에 27개의 교과서를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거의 뭐, 서울은 73개의 그런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분담이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일반 과목은 좀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저는 이 베트남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지금 뭘 오해하시냐면 충남이 인증을 해 줄 뿐이지 개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명노희 위원   교과서도 개발하고 인증도 해야 된다 그 소리 같은데요, 원장님 얘기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발은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개발할 수도 있고요.
명노희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런데 단지 베트남어에 대한 인증은 우리가 담당해서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그런 인증 저기만 운영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인증만 해 주는 거고 저희들이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김홍열 위원   연구정보원에서는 인증서만 확인해 준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인증서 확인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인증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인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김홍열 위원   그렇죠.
  그럼 시판이 되겠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베트남어의 인증을 받으려면 충남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남종   그러니까 베트남어의 1급, 2급 따지면 어떤 때는 1급, 2급이라는 규칙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규정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 교과서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것을 그전에는 다 국정이었는데 지금은 각 시·도가 인정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정업무를 시·도가 분담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베트남어라는 그걸 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혹시 죄송한데요.
  혹시 충청남도에 제2외국어를 베트남어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현재는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없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외국어고등학교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생활베트남어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외고만 합니다.
김홍열 위원   외고에 베트남어과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김홍열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있다고요.
김홍열 위원   아, 그래요?
  이거 T/F팀 구성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인증 업무가 시·도에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전담기구를, 또 인력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건 교과부에 요청하지만 도저히 저희 인력 없어서 전담기구 구성을 못 합니다.
  그 교육연구정보원에다 업무를 위탁을 했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전문가한테 요청을 하고 그 분들이 인증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인증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상품을 인정해 주는 거죠.
김홍열 위원   그렇죠, 예,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인정해 주면 전국의 어디든지 베트남어 하는 학교에서 그 교과서를 쓰는 겁니다.
  저희들은 개발은 안 합니다.
  개발은 각 지역 대학의 교수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하여튼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전문가를 유치 초청해서라도 그 업무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정보원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우리 원장님, 에듀스충남 오픈마켓 운영 해 가지고 한 세 쪽이 있는데요.
  에듀스충남 오픈마켓이 순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해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고판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냥 마켓이니까 물건을 사고판다, 무슨 물건을 사고팔아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개발해서 쓰라고 많이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료를 올리면 그것을 여러 선생님들이 쓸 거 아니에요?
  많이 쓴 자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명노희 위원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아마 이게 교과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일찍 시작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명노희 위원   일반 교사들이 에듀스충남 오픈마켓 하면 아, 뭔지.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명노희 위원   예.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한헌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우리 교직원들이?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잘 웃습니다.
(웃    음)
명노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 한 것 같네요.
  한헌상 하면 정보원장 하고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잘 모릅니다.
명노희 위원   그것도 그렇죠, 더군다나.
  정보원장 하면 우리 한 원장님이 떠올라야 되고 기본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소위 전문가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흔히들 얘기도 많이 되는데, 이은철 위원님이 자주 얘기하시고.
  이게 사실은 저속한 뭐라고 할까요, 전문가주의거든요.
  남이 못 알아듣는 용어를 빨리 채택하는 사람이 그게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부터도.
  딱 보면 교수학습자료 소위 탑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명노희 위원   교수학습이 여기에 가면 일선 교사들이 신규교사도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곳이 이런 자료가 들어있는 곳이다, 이게 딱 보면 교수학습, 저도 용어를 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공유 어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봐요.
  스마트교실 환경지원을 위한 스마트 수업도구 지원,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만들기 위한 예쁜 여자 지원, 뭐 이런 건지 도대체가.
  우리가 본인들도 명쾌히 이해를 못 하면서 우리가 채택해서 써요.
  TV에서 유명 인사들이 몇 개 단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우려먹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저부터도 포함되려고 해서 저 자신도 제가 통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것 보면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자료에, 아, 그거 결론을 지어보죠.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남들이 알아먹지 못하게 쓰면 제일 좋은 건가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오픈마켓은 많이 활용되는 용어라 선생님들이 쉽게......
명노희 위원   오픈마켓은 많이 활용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건 슈퍼마켓 얘기고, 우리가 교육자료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맘대로 갖다 쓰는 시장이다, 이런 게 이름만 딱 들으면 알아야죠.
  한헌상 하면 정보원장, 정보원장 하면 한헌상, 이게 연계성이 금방 영상화되고 떠오르게 돼야 이게 제일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 제일 좋은 이름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기획단계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그냥 만들었다, 얼핏 보기에 외래어 쓰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멋있다, 이것은 저속한 전문가주의다 이거죠.
  진짜는 정말로 뭐라고 할까, 우리말로 정말 내용 중심으로 못 만들, 몇 날 며칠을 세워도 못 만들어도 진짜 그걸 다 같이 해서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한글전용 얘기하는데 한글전용 수준을 넘어서 사실은 본질 문제거든요.
  노력을 않는다는 게 여실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속한 거예요.
  오히려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빨리, 우리가 검색어도 누가 검색할 때 엇비슷한 얘기만 써도 딱 교수학습 이렇게만 해도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교수학습 해 가지고 이게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 30억에서 한 10억이 매년 집행되는데 이 개발 관련해 가지고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 관련 개발해서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담당자,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데에 표기할 때 우리 교육감이든 우리 국장님들이든 심지어는 우리 원장님까지도 이 내용이 결재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결재하겠어요?
  10억, 20억 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FTA 협상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정부요원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한다 소리가 나왔어요.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네들이 결정하고 그네들이 취사선택하고 고위직 공무원도 아무도 모르게 FTA가 진행됐다 소리 들었죠?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진짜로 무엇 때문에 20억씩 들어가는지 30억씩 들어가는지 풀어서 써주기도 해야죠.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삭감을 해야 하는지 보태야 되는지.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13년도 예산, ’14년도......
명노희 위원   예, 지금 이렇게 ’12, ’13, ’14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표기가 너무 단순화 돼서 이건 보고 말라는 거죠.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명노희 위원   그럼 모르면 소위 뭐라고 할까요, 담당직원 말고는 담당직원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형국도 될 수 있거든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명노희 위원   우리가 이제 이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럴수록 더 자료 요구하고 세부적으로 얘기가 기재가 돼야 서로 판단한다 이거죠.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감사합니다.
명노희 위원   그런 느낌이 이 문건 보다가 명칭이 너무 고민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하고 또 내용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감이든 누구든 우리 여기 원장님 기관장님 수준에서는 아무리 봐도 ‘아이고, 필요하니까 그냥 올렸겠지.’ 이럴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난맥상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까지도 사실은 검토돼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예.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   원장님, 제가 받은 자료 사이버스쿨 활용 평가문항 개발 현황 했는데 뭐 엄청납니다, 분량이.
  1만 문항, 6만 문항 이러는데 실제 우리 교육이 슬프게도 EBS교재가 한국의 교육의 표준모델인 것처럼 돼 버린 이런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EBS에서 만드는 것과 여기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의 차이가 뭐 있나요?
  교과의 차이라든가?
  EBS에서 안 만드는, 만들어내지 않는 교과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인가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제가 그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하는 평가문항은 저희 자체에서도 하는 게 있고 개발원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문항 개발하는......
김지철 위원   저는 연구사님들이 이런 것 하시고 아니면 학교 현장의 교사들 도움을 받아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데에다가 인력을 투여하니까 다른 연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고등학교에 가면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EBS교재가 마치 모든 교육교재의 전범처럼 돼 버린 이런 현실에서 굳이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돈 들이고 인력 들여가면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 충분히 이게 그 연구인력들을 석·박사 인력들을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이버학급 이런 걸 보면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력들을 정말로 충남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좀 하시는 역량으로 돌리실 수 있는 틈새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셔요.
  우리 원에서 만든 것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접속은 얼마나 하는지를 실제로 통계 내 보신다면 최근 2, 3년간 걸 내 보신다면 축소할 것은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연구역량으로 연구성, 연구역량을 더 신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명노희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아까 조직개편 얘기 하다가 어떤 기능 얘기 하다가 아마 오늘 제일 기분 좋은 날이실 것 같습니다.
  연구정보원의 기능을 대폭 확보하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고맙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래서 지금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면 그냥 지금 평교사 중에 약 70~80명의 박사급이 있고 석사는 뭐 흐드러지지 않습니까, 우리 초·중·고에.
  박사급 이상이 그 정도가 100여 명 가까운 숫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쓰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과제 정도, 용역 정도, 자기들이 어떤 정보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풀로 이 사람들 자발적으로 아마 도와달라고 해도 적극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은 그네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도 나중에 주고 이러면 인력이 예를 들어서 박사급이 한 100여 명을 뭐라고 할까요, 무보수로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조직 내부에 있고.
  그걸 한번 활용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분야별로 그룹 뭐라고 할까, 모임 모임별로 해 놓으면 상당히 의미 있게 원장님이 생각해서 새로운 어디 조직에서 줘서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한헌상   예.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뒤에 춥다고 아까 내가 얘기 들었는데 코트, 점퍼 입으세요, 뒤에 추우시면.
  빨리 끝내 드리겠습니다.
  또 직속기관에 대한 추가 질의?
  예, 이기철 위원님 직속기관장님을 지명하시고.
이기철 위원   두 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아, 그렇습니까?
  예.
이기철 위원   요즘 언론에 의하면 유년기부터 게임에 중독이 된다고 하면서 아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유년기 때 게임에 중독이 되면 이게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으시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갖는 소지율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면 쉽게 인터넷에 접속해 가지고 게임을 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어떻게 미리 해 가지고 게임중독에서 빠져나오고 또 중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기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들이나 국장님들도 다 어렸을 때 같이 느끼셨을 텐데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운동장에 철봉이 있었었고, 그 밑에는 모래사장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철봉에 매달렸다 떨어져도 되고 그리고 그 모래사장에서 씨름도 하고 또 멀리뛰기도 하고 그렇게 컸었거든요.
  거기서 제기차기도 하고 기마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진짜 전래되는 고유의 운동 이건 거의 사라져가고 엘리트 종목, 올림픽 종목에 따라서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조상 때부터 하던 그런 운동경기 이런 걸 좀 복원하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하게 하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고 있는데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도입을 해서 해 주실 수 없나 하고 말씀을 올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위원장 고남종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홍열 위원   이은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제가 봤습니다.
  2011년도 체험프로그램 참여 시·군별 원아수 현황을 받아봤는데 공주와 금산, 논산, 연기 이런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원아수가 적었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 요인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거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저한테 메시지가 오는 것을 보면 원장님 가고 싶은 데요 한 두 시간 이상 금산에서 올적에는 버스로 오기 때문에 소요가 된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금산에서도 그렇고, 논산도 그렇고 편리성 또 먼 거리 그런 요인 때문에 참여율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4월, 5월 이때까지만 해도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월정도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는데, 아마 금산이나 논산에는 거리적으로도 멀었고 그 다음에는 홍보 부족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홍열 위원   공주가 649명이면 큰 원거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신청이 나와 있습니까?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   올해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우리가 3월 중순경쯤 되면 체험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에 이제 홈피에다가 공문과 함께 보내요.
  체험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거라 그러면서 자기 원에서 직접 그때 3월 중순부터 3월, 4월 한 5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체험프로그램을 참석할 유치원들이 직접 홈피에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나오셨으니까요.
  양 국장님!
  제가 작년도에 유아교육진흥원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김성기 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김대홍 국장님도 그때 흔쾌히 저한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오늘 한 번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진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충청남도학부모지원센터 신설에 있어서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석상에 많은 말이 오갔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 최첨단시설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령에 단설유치원이 1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고, 2차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설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연친화적인 환경형태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유아교육진흥원도 제가 볼 때 앞으로 몇 년 안가면 최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10년 전에 대한민국에 찜질방 문화가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당시 광풍이 불었을 때 대도시에 500평, 1,000평짜리 대형찜질방들이 최첨단시설로 상당히 성업을 이루었고요.
  외각 지역에는 친환경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참숯가마찜질방이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대도시에 있는 대형찜질방들은 사양길로 접어들었고요.
  지금도 성업을 이루는 곳은 자연친화적으로 찜질방 운영하고 있는 외각 지역에 있는 찜질방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자연친화적이 대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유아교육진흥원마냥 최첨단시설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유지·보수비가 적게 드는 그러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자연의 소중함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자연의 위대함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김대홍 국장님께서 좋은 생각이라고 예산 전폭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는 웬만큼 그것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제가 실무진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어느 부서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 있는 단설유치원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선진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이 예산절감과 향후 우리 꿈나무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파트에서 그 일을 해 주실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지, 우리 진흥원장님이......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되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지금 보령단설유치원을 자연친환경적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김홍열 위원   예, 그것을 함에 있어서 외국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반드시 다녀봐야 되지 않겠느냐?
  최첨단시설이 다 능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김대홍 국장님 계실 때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제가 잘......
김홍열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보령 꿈나무들한테는 획기적인, 자연친화적인 내지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그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임호빈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인 환경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 진흥원뿐만 아니라 각 유치원에 자연친환적인 환경이 작게 아니면 많게 이렇게 많이 사실은 지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그러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그러한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이런 자연친화적인 학습방법을 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연수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들어가 주세요.
  또 직속기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직속기관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명노희 위원   남부, 서부, 평생교육원 세 기관 전부 다 문해교육을 하고 문해교육사를 양성합니까?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집행부석에서)   예.
명노희 위원   세 기관 다 하나요?
  이 문해교육사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해 가지고 8일간 30시간 해 가지고 문해교육을 한다든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8일간 고등학교 졸업자 데려다가 교육해서 더 열의가 있는 사람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이게 초등학교나 중등 국어과 교사들 명퇴자나 퇴직자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요?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평생교육원에서.
명노희 위원   예, 원장님 어떤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송해철(집행부석에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8일간 교육시켜서 자격증 줘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지도하는 것 보다.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 송해철(집행부석에서)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에서 그런 일정을 가지고 문해교육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한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런 운영이 됩니다.
명노희 위원   문해교육 실제로도 하지요?
  거기서 그럴 때 문해교육사를 이 분들 데려다 합니까, 아니면?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집행부석에서)   그 사람들이 대개 초등교원 출신들입니다.
명노희 위원   이 분들이 그것을 또 교육받는다고요?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집행부석에서)   예.
명노희 위원   문해교육을?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임명빈(집행부석에서)   예.
명노희 위원   문해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받는다니 할 말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남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헌상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