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순호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재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대구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학력증진지원과 김구원 과장은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전국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보고회 행사 참여 관계로, 또 창의인재육성과 류광선 과장은 직업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차 출장 중이며 총무과 박연기 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정상화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몇 가지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몇 가지 항목은 제가 내용을......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청신여중을 공립화로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또 남녀공학의 배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수돈 법인이 그 법인의 재산을 매각해서 18억 원 정도 재산을 매각했었는데 그러한 재산을 매각하고, 교실이 아주 열악한데도 시설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교육환경에 문제점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교원 인사교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법인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법인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대응을 함으로써 이렇게 공립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청신여중에 대한 불신을 가진 예비 학부모들의 입학 거부와 또 공립학교인 청양중학교로의 입학을 원하는 그런 민원이 제출됨으로써 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2일과 12월 16일법인 이사진과 민원인 간의 어떤 협의회를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양 쪽 학교에 똑같은 기회를 달라는 이사진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남녀공학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호수돈재단에서 청신, 그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을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2007년도 매각 재산인 18억 원의 환경 개선요구에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법인에 여러 차례 환경개선 투자가 되도록 법인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이유로 민원이 발단되게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녀공학으로 전환 시 예상되는 교육환경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보완대책이 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 임태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함으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서는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이런 곳은 기존 대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남녀공학에 따른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예산은 특별교육재정 수요라든지 이런 경비를 투자한다든지 또 아니면 추경예산으로 보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급식실 문제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저희가 행정예고 시에 청신여중 재단의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청신여중이 여학교로 존속할 것으로 원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법인에서 여학교로 남겠다 이렇게 할 경우 남학생이 청신여중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신여중에 희망학생을 배정하고 또 학교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청양중학교로 재배정토록 조치를 한 후에 그 이후에도 청신여중 쪽에서 입학을 계속 거부할 경우는 저희가 행정적인조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의견수렴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지난해 12월 12일 법인 및 학교 관계자, 시민단체대표 또 예비 학부모 대표,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가졌었고요.
  또 12월 16일에는 법인대표, 민원대표 간 협의회를 통해서 법인 측이 요구한 ‘양 학교 간 동등 선택권에 의한 남녀공학’ 이런 의견이 서로 논의가 되었었고, 또 12월 5일에는 청양시민단체 32개 연합체인 청신여중공립화추진위원회와 청양교육장 간의 면담이 있었으며 이때에 의견수렴을 한 바 있고요.
  또 12월 13일에는 청신여중 주관 예비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 12월 21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왜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단순히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는 처음에는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남녀공학으로 이렇게 학부모들 대표하고 협의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학생모집이 그렇게 하면 그대로 남을 걸로 판단을 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예산 관계는 그동안 그랬습니다.
  자료 지금 보니까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6억 4,000 정도가 투자된 걸로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투자한 것이.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예.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지금 투자한 게 3,000정도로.
  대전교육청에서 확인을 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투자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러면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에서 투자를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청신여중이 워낙 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면 개축하지 않으면 거기에다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만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도 투자를 했겠습니다마는, 전면 개축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투자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를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해 주겠다 그렇게 그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응투자 부분이 법인에 승낙이 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투자를 못했던 겁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예.

○평생교육행정과장 전정하   예,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근본적인 것은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신여중도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학생을 잘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신여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지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학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교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체육문화건강과 그리고 역점사업 및 특색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2학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3개 담당관, 교육행정국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으로 담당관 및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철 위원님께서 교원 능력개발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능력향상 연수대상자 선정과정 근거라든지 또 선정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교원 능력개발 평가, 그냥 우리가 교원평가......
  사실은 정확하게 교원능력 개발평가로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령 22676호, 2011년 2월 25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에 의해서 현재 교원 능력개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원능력 개발평가를 2011학년도에 실시를 해서 장기연수 대상자는 학부모평가에서 5점 만점에 평균 학부모 점수가 2.5미만, 학생 2.0미만이면 장기연수대상자로 지명이 되고, 단기연수 대상자는 학부모 2.5미만, 학생 2.0에서 2.5사이 미만이면 단기연수 대상자로 저희들이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연수는 저희들이 210시간 이상의 연수를 하고 단기는 60시간 이상 연수로 이어지는데, 장기연수는 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단기연수는 해당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심의해서 학교장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가 연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학교별로 완전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현장 실사도 했고, 또 본인의 소명, 이의신청 이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별다른 불협화음이 현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인원수, 연수기간, 연수기관, 연수예산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에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장기연수가 5명이고, 단기연수가 46명입니다.
  그리고 연수기관은 충남교육연수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능력향상 연수기간은 장기연수는 1월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210시간을 하는데 동계방학 중에 90시간, 학기 중에 60시간, 하계방학 중에 60시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기연수는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집합연수 30시간을 실시를 했고요.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는 원격연수로 30시간 이렇게 해서 총 60시간을 능력향상 연수기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금년 능력향상 연수에 투입되는 예산은 여비로 1,000만 원, 연수경비로 1,500만 원해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능력향상 연수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향상 연수 이후의 추수지도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추수지도 방안으로는 학교장 멘토링제 그 다음에 금년부터 완전하게 실시가 되고 있는 수습교사를 멘토로 활용을 해서 학교장 멘토링, 수석교사 멘토링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교원들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물어주셨습니다.
  능력향상 연수 운영이 2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수대상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특히나 보안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단위에 자율 연수지원을 강화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 이것이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용이 되지 않거나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의도하지 않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일괄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김홍열 위원님께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교장이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장기연수 대상자만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받고 본인의 소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방과후학교 강사 보도내용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물어주셨는데,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러나 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완전히 원인을 파헤치고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서산교육지원청에도 방문조사를 했고 교육장 주재로 하는 교장·교감회의, 업무담당자 회의도 개최하며 여러 가지 내용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한 감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교사에게 지급된 지도수당에 대한 감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이렇게 현재 진행상황은 이것밖에 드릴게 별로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정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 연수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도 높은 감사실시 후에 불법 비리에 대해서 엄정한 징계를 저희들이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학교장이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를 받을 시에는 이미 저희들이 다 연수 후에도 얘기를 했고, 중임을 할 수가 없도록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장이 명예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 정도하는 것 가지고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는,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질의로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 초등학교 학업중단자 249명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 물어주셨습니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초·중학교는 학교폭력 대책에도 이 문제가 많은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어쨌든 학업중단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유예자 그러니까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교를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여러 사유가 있으면 유예신청을 하면 의무교육에 유예를 해 줍니다.
  그 유예자가 237명이고 면제자가 12명으로 작년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예자는 대부분 해외유학입니다.
  초등학교는 해외유학이어서 그렇고요.
  면제자 12명은 해외이민을 아예 갔거나 사망한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학교의 경우도 중단자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유예를 하다가 의무교육 연령이 넘어가면 유예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학업중단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 말씀드리고요.
  Wee스쿨 학생 정원 1인당 교육 소요경비인데 아시는대로 연간 80명, 학기당 40명씩 17주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교육경비를 작년 예산을 보면 그 학생들한테 강사라든지 인건비와 교육비 또는 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까지 합치면 그 학생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약 1,000만 원입니다.
  80명에 약 8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저희들도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뾰족한 대안, 정말 귀가 확 트이고, 눈이 확  뜨일 만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담임중심의 학생 생활지도, 상담활동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Wee프로젝트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이게 연계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금년에는 Wee프로젝트를 가다듬고 정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기학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14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더 적극 활용할 생각이고요.
  단위학교 특별프로그램도 활성화되도록 친친교실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안학교, 그 다음에 방송통신고도 저희들이 금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 방송통신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직업훈련원도 활용하고요.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지도도 당연히 하고요.
  하여튼 이런 작은 예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좋은 정책적인 대안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좋은 학업중단 예방이라든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행복공감학교 선정교 지원해서 물어주셨는데요, 학교 규모하고 공모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보통 4년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연간 5,000만 원부터 3억 원까지 차등 재정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모든 학교에 1억 원씩을 균등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평가에 따라서 금년에는 차등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학교규모는 어떻고 학교특성에 따라서 또 교육환경 개선에도 돈이 더 필요한데 있으면 더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 재정지원에 교육청에서 25%, 도청에서 50% 해당 지자체서 25%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배움터지킴이 전체 학교에 배치할 의향 물어주셨고, 배움터지킴이 복장지원 의향을 물어주셨습니다.
  2012년도 배움터지킴이를 전체 학교에 배치하려면 많은 인건비 소요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배움터지킴이 인건비를 35억 8,260만 원을 편성해서 597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740여 개교 전체에 배치하기는 자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청에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향후 학생수 50명 이하 소규모학교까지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배움터지킴이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경비로 학생 안전 강화가 긴급하게 필요한 5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배움터지킴이 복장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저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더 좋은 복장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배움터지킴이 예산 중에서 운영비 1억 640만 원이 본예산에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 지원을 해서 모든 지킴이에 통일된 복장을 하는 게 좋을지, 간단하게 조끼구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학교별로 형편에 따라서 학교예산을 더 구입해서 복장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하고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주5일 수업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교육과정운영, 학력증진, 창의 인성교육, 돌봄방과후학교 확대, 교육과 홍보 등 다섯 개 영역에서 주5일 수업제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구분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영역은 저희 본청의 모든 과 학교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창의인재육성과, 체육문화건강과, 평생교육행정과 이 다섯 개과에서 토요프로그램을 포함한 25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은 이것을 합치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학교가 잘만 관리하면 토요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렇게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현재로서는 생각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황을 저희들이 더 모니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식조리종사원 배치기준에서 교직원산입여부에 대한 질의는 아마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질의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은 교과부에 배치기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시·도별로 재량으로 현재 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충남의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급식인원 산입대상으로 급식학생수, 유치원 원아수를 합산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 시·도의 경우에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비교·검토를 저희들이 해 봤는데,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이 타 시·도 급식종사자 배치인원보다도 높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도에 비해서 열악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또한 급식인원수에 교직원을 산입 할 경우에 타 시·도 보다 배치기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의 급식종사자 신규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인상, 처우 개선비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이 큰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망설여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3월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해고예정 대상자를 빨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발생자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타 시·도 평균 배치기준을 재검토해서 적절한 배치기준안을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어주신 감람석 운동장 조성학교에 대한 조치결과와 석면건강관리수첩, 장기암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천안쌍용중, 음봉중, 설화중 이 세 개 학교 지난번 감람석 파쇄토 운동장, 모두 다 파쇄토를 제거했고요.
  안전한 마사토로 재포설을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내 침전 먼지에 의한 백석면 검출이 돼서 2월 중에 학교 석면 침전 먼지 제거를 위한 대청소를 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건강관리수첩 그리고 장기암보험 가입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교과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그리고 석면전문가 협의결과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과부에서 경남 하동초등학교 사례를 들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달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교과부가 과연 의학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냐 아니냐 답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춘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또는 전원학교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학교의 지원 대책과 향후 추진의향 물어주셨습니다.
  교과부에서 2012년부터 전원학교, 돌봄학교를 전원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미흡학교를 제외하겠다 그리고 미흡하지 않은 기존학교는 계속 운영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 관계상 아마 제외하는 학교가 늘어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특교사업입니다.
  특교사업인만큼 2차 사업지정 학교수와 예산지원 규모는 아직 미정이기는 합니다마는, 2월 말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말씀해 주신대로 3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작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충격 완화를 위해서 사실은 사업 초기부터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예산의 지원이 끊겼을 때 외부재원 유치라든지, 점진적인 수익자부담을 늘려간다든지 또 핵심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겠다라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학교가 충분히 준비를 안 한 것 같고, 동 사업에 대한 2차 사업학교 지정에 탈락한 학교가 있으면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이라든지 돌봄교실 등의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물어주신 학교폭력 예방 설문조사 방법인데요.
  학교폭력 예방은 인지 또 조치의 신속·정확성에 달려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은 분기별로 연 4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목격 했느냐, 안 했느냐 등등 한 20문항 내외의 설문지를 제작해서 학교에서 무기명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년간 자살 관련 예방 물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폭력이든, 자살이든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일맥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발생한 자살, 이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작년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된 것으로는 가정불화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인해서 자살했다, 대구와 같은 것은 현재로서 저희들은 없었고요.
  기타사항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하여튼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발산할 수 있는 즐거운 학교문화 풍토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 자살위기 관리 프로토콜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신속 대처능력을 저희들이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살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상담프로그램도 강화해 보고 이런 예방관련 연수도 실시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또 학교별 연간 10시간 이상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금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명사랑캠프라든지 업무담당자들의 위기관리연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하여튼 정말 자살예방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총력을 금년에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관리수당 지급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에도 영양교사들을 학교에서 학교의 운영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물어주셨을 때 현재 회계규칙상 임의로 학교가 수당항목을 신설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회계규칙입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교장선생님들은 초과근무도 지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나름 이런 것에서 불만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타 시·도에서는 울산광역시가 교육청에서 이런 관리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관리비를 학교에 다가 지급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한 번 더 관련 조항을 검토를 해 보고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학교가 운영비에서 임의로 수당을 신설해서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도입은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제도도입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것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1년 연임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을 유지하자는 쪽이 그때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은 학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산어촌 지역에 운영위원 구성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보다 구성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종전대로 이렇게 유지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나, 이것은 다시 한 번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 네 번째 물어주신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방안 추진 시에 알력이 발생하고 있다 청렴도 향상 시킬 수 있는가, 저희들 금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방안은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서 초·중학교는 상시합숙금지, 이미 다 공문도 나가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 일반코치, 운전원, 급식종사자를 학교장이 직접 임용, 선수 구성비를 제한한다든지 투명한 선수선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진화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운동부 운영하다 보면 학교가 충분히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학부모가 부담을 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학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경비를 부담하려면 학교회계에 반드시 편입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운동부 운영비에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운동선수 휴식 공간 또 개·보수비용 지원, 기초학력 미달선수 특별보충비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저소득층 선수 운동경비 지원, 학교 운동부 운영차량 임차비 지원 등 총 12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방안에 대한 지침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코치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해서 학교 운동부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방침이고요.
  1차 경고 후에 2회 이상 적발된 운동부를 해체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과 학부모 만족도 또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담임·부담임 중심의 생활지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담임중심의 생활지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담임교사들의 생활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원연수, 특히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의 상담능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연수를 해 달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오래 전에 한 ’80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 이런 정책 목표를 내걸고 그 당시에도 많이 그런 연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게 다시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모든 선생님들의 상담능력 제고, 진로지도능력 제고를 위해서 이런 연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은 학생들의 인권 못지않게 선생님들의 교권신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교권신장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의 지도역량을 좀 강화해 나가고 지도하시는 데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어찌됐든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많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라든지 상급학교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가 고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이렇게 또 유치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역량, 또 하나는 학부모들의 어떤 연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도 학부모들의 연수에도 좀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방과후학교 강사 문제, 그것은 아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석면 안전관리 노후 사립학교 교직원 부분적인 신체검사, 일단 금년에 교사 내 비산석면을 노후 사립학교에 대해서 먼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산석면 측정한 결과 혹시 교직원한테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견을 물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내 비산석면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누적된 사람을 먼저 좀 검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학교폭력의 본질적인 원인 대책 물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뭐냐, 하여튼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인간본성의 폭력성에 근본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천국에 살지 않는 한 어찌됐든 폭력과 범죄는 저희 사는 사회에 어떻게 없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에서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핑계 삼아 드리는 말씀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 진심으로 그건 아니고 어찌됐든 이 학교폭력 원인을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외의 대상도 없는 것 같고, 교권도 무너지고 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자유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과 한두 가지 원인이 뭐라고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한 경쟁시스템 사회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자살의 원인도 되고 폭력의 원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교과부의 대책 발표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또 늦춰졌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발표를 해서 또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네 개만 더 하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 다음에 김지철 위원님 사립유치원 교육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월평균 20만 원, 유치원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은 3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동결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교원 인건비 1인당 월 41만 원, 2011년 대비 교육비 동결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학급당 월 20만 원을 올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월 15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교육비 동결하면 유치원에 20만 원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월 41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5세 누리과정 운영 관련해서 교재교구비, 환경개선비도 역시 금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립유치원 학비 동결을 위해서 현재 사립유치원 교육비 안정화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사립유치원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물어주신 창의적 에너지 발산 학교문화 조성,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 6,873만 원인데 너무 적다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편성 증액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문화 선도학교 운영이라든지 학생중심의 축제와 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이수제로 인한 주요 교과 운영, 체육, 미술, 도덕 교과 교과지도가 약화되고 있다, 이걸 6학기.
  현재 2009개정교육과정은 학기당 8과목 편성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단위 수가 적은 교과를 중심으로 일부 교과를 집중이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 역사를 포함한 사회, 도덕, 체육, 예술 과목 이것은 적어도 4학기 이상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운영지침에 안내를 했습니다.
  또 학교급별, 교과목별 교육과정 편제표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피드백을 실시하고요.
  또 체육, 예술 등 집중이수제 실시하는 교과는 예를 들면 체육을 이번 학기에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 운영하고 다음에 체육이나 예술 수업시수 확대를 위해서 토요스포츠데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이수되는 그런 학기의 교과목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도덕 이런 교과목들의 지도자료 개발 보급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자율학습시간 등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건 저희들이 그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4학기 이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좋은학부모교실 예산하고요, 활동내역인데 지금 담당자들이 현재 학부모모니터요원 성과보고회 관계로 다 나가 있어서 다음에 자료화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답변 모두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학교문화 선도학교 지정했고요.
  또 하나 일반화하기에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전의 졸업식, 그러니까 상장주고 어른이 축사 하고 인사말 하고 이런 형태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졸업식이 되도록 현재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종전대로 하는 학교 저희도 현황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전처럼 너무 재미없게 졸업식을 하거나 어른 중심의 졸업식이 되지 않도록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똑같이 모든 학교에 뒤풀이라든지 졸업식과 관련된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모든 인력을 총 동원해서 건전한 졸업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 왔고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초·중·고 학생들의, 이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전부 한번 해서 자발적으로 내고 싶으면 내서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전화를 한 대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교육감님의 명의라든지 저희 담당명의로 문자를 좀 보내고 받고 하는 걸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제가 다시 한 번 이건 자료를, 아마 학업중단자의 범위에 어떤 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조금 혹시 자료가 저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다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 계속 위원님하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둔포고등학교가 종합고 형태로 해서 특성화학과가 있었는데 학교의 원에 의해서 현재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방문하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둔포고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둔포고에서 일부 특성화계열, 그러니까 전자계열이라든지 이런 특성화학과 좀 신설해서 종합고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아마 운영위원들, 동창회 전혀 반대가 워낙 강경합니다.
  현재 저희들의 대안으로는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지금 고등학교 설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기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다시 한 번 아산지역에 고등학교 특성화고 설립에 관련된 용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 당시에는 그게 상업계열이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금년에 위원님, 다시 한 번 금년에 저희들이 아산에 고등학교 설립에 특성화고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돈을 들여서 예산을 해서 용역조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둔포고등학교의 동창회라든지 학부모와 학교 주체들이 극력 반대하는데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 그러니까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그 학교에 가셔서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요.
  저희들도 입장이 똑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용역을......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것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학교가 50명 이하고 보통 20명, 30명되는 데도 많고 한데, 그런 정도의 학교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만 교육기부만 해 주셔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데다가 배움터지킴이 전부 배치해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산낭비한다 이런 질책을 할 수도 있지 않을 거냐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면 천안에 있는 큰 학교들은 하나가지고도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두 명, 세 명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50명 이하인 학교에도 전부 이것을......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천여 명되는 학교는 제가 보면 쉬는 시간에 예를 들면 아이들 싸운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배치를 해 보면 정말 큰 학교는 한 명가지고 어렵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과연 이게 30∼40명도 예산낭비는 아니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게 아마 이런 과 저런 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토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치면 그 정도 되겠다, 예산이 결코 잘만 쓰면 적은 예산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렇게 하고 학교가 예를 들면 모든 것들을 간식비까지 전부 도교육청이 대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학교에서도 필요한 돈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글쎄요, 저희들은 이것을 뒷서 간다 앞서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과연 정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냐 그랬는데 그 정도의 석면이라면 예를 들면 자동차의 타이어에서도 얼마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저기를 하면서 의학적으로까지 접근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하는 게 있는지도 저희들은 몰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중앙부처에서 지침 내려 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불필요하게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과잉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뭘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동초등학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벌써 결론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냥 목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아니, 그것 평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단계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학교정책과 유아교육담당.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박수미 장학사.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어떤 것을?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다시 한 번 확인을.
  저는 답변 자료가......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자료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행정국장님이 얘기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온정주의에서 탈피해 보겠다고 하는 의미로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냥, 말하자면 행정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위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를 완벽하게 저희들이 담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물망처럼 엮어서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그런 학생들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는 일환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사는 곳에 어차피 존재하는 그런 폭력성 뭐 죄악성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최소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제도적이든 또는 사람끼리 만남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여보겠다고 해서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엮이면 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하는 거고 이런 걸 전부 효과 없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현장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까지 학부모까지 의견수렴을 지역별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부담임 중심으로 해서 교사나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대책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한동안은 모든 선생님들을 상담능력이라든지 생활지도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연수들도 대대적으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있었냐 없었냐, 또 다시 한 번 얘기가 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담임선생님 업무가 과중한데 지금도 모든 폭력이 생기면 모두 담임한테 넘기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는 상담교사대로 또......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하여튼 저는 예를 들면 미국의 저기를 본받자는 건 아닌데 미국의 경우는 담임이 없고요, 아예.
  학생들을 상담하고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담임역할 비슷하게 하는데 이 분들은 수업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A부터 C까지는 X선생님이 맡아서 그걸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이던스를 학교에 또 늘리면 또 대량의 어떤 경비부담이 또 있으니까 사실은 담임은 저는 그 가이던스를 우리 한국식으로 변형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교과도 하면서 담임을 하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려면 또 담임선생님은 담임선생님대로 불만이 참 많이 터져 나옵니다.
  일선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담임선생님들 힘들다, 담임 다 기피한다, 업무과중 때문에 기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담임선생님 역할도 좀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상담교사가 전부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또 다른 어떤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촘촘하게 엮어서 가급적이면 학교가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런 것 책무성 사실은 법적으로 틀림없이 책무성이 아마 물어질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선생님 책임으로만 다 돌린다는 것도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임선생님, 부담임선생님들의 역할 강화와 책무성 강화 이 부분도 좋은 정책적인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대책 속에 저희들이 좀 고심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의견을 현재 듣고 있고요.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대책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과 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조만간 또 학교에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실행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금년에 하여튼 학교폭력이 없는 그런 해로 만들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동안 초·중학교 중심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하여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어느 지역은 몇 % 이상 외부강사를 해라 하고는 그런 지침은 내려 보낸 적 없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경험으로는 그래도 선생님만큼 좋은 자원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끼리 정말로 정규수업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돈 되는 수업은 서로 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게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정말 그러신다면 저는 그 방과후학교를 서로 안 하시려고 해서 정말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충남에 있는 모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 얘기가 아니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선생님들이 강좌 개설을 하면 선택하도록 하니까 그 선택 받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일부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간에 또 갈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영역별로 수학 같으면 어떤 분은 삼각함수만 맡아서 하시고 어떤 분은 2차 함수만 맡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삼각함수가 모자라면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 엑스트라 페이를 받기 위해서 본 수업은 안 하고 그것만 서로 하려고 한다, 그건 조금 현장을 너무 곤혹스럽게 만들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물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담당관 소관과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산지역 졸업생 수 증가 예상에 따라 아산과 그 인근 지역에 대한 201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학생 수 정원을 증원하였으나 고입 전형 접수 결과 미달이 발생하였는 데에 대한 그 이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고등학교 수 감소를 대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정원을 장기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후기 2차 전형 모집 결과 18개 학교에서 379명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산지역에서 320명의 졸업생 증가를 대비해서 아산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신입생을 증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산을 포함한 정원 증가 지역에 미달학생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2학년도 신입생 정원 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2월 말까지 그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3월 1일자 학급 편성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2012년 2월  1일자와 3월 1일자 학급편성 현황을 파악한 후에 학급조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2013학년도를 대비해서 지역교육청 진학담당자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과 충남 전체의 실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후에 입학전형 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정원배정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등학교 수 감소에 따른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에 대해서는 그 조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학급 감축 등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 주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여비 규정에 숙박비, 교통비를 일반자치단체에서는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여비규정 지급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산제를 정액제로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측에서도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도 2008년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또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동으로 이런 여비 지급 방법 개선을 위해서 교과부에 건의를 여러 차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교원, 국가직인 교원과 지방공무원 이렇게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직에 대해서만 조례를 개정할 경우 동일기관에서 여비지급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개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함께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 신규 행정실장들이 배치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 배치하는 데 여러 가지 인사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4주간 임용 전 기본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키고 있고 또 현장의 조기 적응을 위해서 연수기간 중에 행정실 등 업무 현장 방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임용대기자에 대해서는 그 임용되기 전까지 지역교육청에 배치해서 실무수습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규자들이 행정실장으로 배치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적극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멘토링제 운영이라든지 저경력자 집중연수를 통해서 업무능력 배양을 한 후에 현장에 배치하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4대 비위에 대해서 엄단한다고 했는데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공무원 비위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2009년 12월 2일 날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품, 향응, 음주, 또 성범죄 처벌을 이런 부분은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처분기준을 한 단계 강화해서 적용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리사건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렴인증제 하위 20%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산지역의 방과후학교 사태와 관련된 학교에 대해서 종합감사에 포함이 되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 및 그 기관에서 급식이라든지 시설, 물품, 수학여행 등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또 청렴 의무 위반 사례 발생 여부, 청렴 관련 연수 실적 등을 종합해서 이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대상학교로 선정을 하고 또 청렴의무 위반사례가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는 청렴인증학교 선정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말까지 자체 평가결과를 취합해서 평가를 한 다음 여기에 서산지역의 방과후활동 운영 관련 이런 해당되는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종합감사 대상학교로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과 도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도민들께 만족하는 청렴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감님부터 솔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내부청렴도는 전국 최고 점수를 받았고 외부청렴도는 봉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수학여행 현장학습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축구부, 야구부 등 학교 운동부 분야에서 학부모와 코치 사이에 금품이라든지 향응, 또 편의 수수 행위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점이 이렇게 지적이 돼서 저희가 운동부 평가에서는 2010년도에는 6.86점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5.58점을 받아서 여기에서 1.28점 많은 감점을 받게 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전국 최하위의 원인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이렇게 매우 취약한 운동 분야에 대해서는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운동부를 폐지한다든지 또 학부모들의 부담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아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청렴연수를 더욱 강화하고 클린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들어서 금년도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2단계인 우수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가 공무원 비위 처리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하면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그런 내용이 저희가 자체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도 수동이냐, 능동이냐 또 이런 결과에 따라서 경고 또는 경징계.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전에 같으면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를 받으면 경고처분 하도록 처분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무조건 적발이 되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올리도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징계를 받은 분이......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저희가 작년도에 시행을 해서 금년 2월 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아니,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가기간이 금년 2월, 지난해부터 3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대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이동이 끝나기 때문에 3월중에 4월 초에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협의회를 하도록......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많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