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현장의 곳곳을 찾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예산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질 높은 복지실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아닙니다.
  큰 항목에서 보면 금년도에는 청사이전 토지매입계획금 7억이 반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토지매입구입에 대한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7억을 제외하면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증가된 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고맙습니다.
  연구원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여기에서 답변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지역별로는 매몰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신 김기영 위원님께서 돼지 저수지 담수호 수질검사 실적을 최근 3년 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품 유해물질 검사실적 시·군별 3년 간 그리고 구제역 침출수 검사내역은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원인균 진단내역도 시·군별로 3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 귀청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연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침출수, 아스콘, 레미콘 사업장 등 환경오염검사 실적을 3년 간 자료로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아니, 자료가 아니에요, 자료가 아니고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아! 오염도검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생활민원수수료와 이자수입 내역과 어느 은행에서 예탁되어 있는지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자료는 제게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저희들 민원 증지수입료는 내년도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수수료를 매년 통계를 보면 2008년에는 6억 3,000만 원, 2009년에는 6억 2,000만 원, 2010년도에는 6억 원을 징수하였고 2011년도에는 11월 말 현재 5억 9,000만 원 수수료가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6억 4,000만 원 정도 세입이 오를 거로 보고 있고요, 세입 그 내역을 보면 지하수하고 먹는 물 검사가 4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상수도 원수도가 4,200만 원, 폐기물 오염도 검사가 1억 원 정도 그리고 식품의약품 검사수수료가 5,000만 원 그리고 미생물의 레지오넬라 검사가 100만 원 정도해서 한 6억에서 6억 4,000만 원까지는 매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과 은행은 저희들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은행에 지금 예탁된 액수.
  저희들이 지출 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발생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도금고 농협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금년 11월 말까지 현재 5억 9,0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이자발생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서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2011년도 추경의 업무추진비를 타 과목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 운영체계를 선진화 하여 국제적 적합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상적 보조금 성격의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매년 저희들 예산하고, 예산보다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가내시가 미뤄 온 부분은 제대로 반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비례해서 일단 본예산에 올렸다가 국비가 확정이 되면 다음 연도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본예산을 1회에 감액 내지 증액해서 변경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치연 위원님께서 소각장, 매립장 아스콘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검사를 분기별로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당 시·군 관계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시료를 채취하여 우리 원으로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그 검체를 검사해서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연구원 청사관리 시설비 6억 8,050만 원의 감액과 인건비 증액 1억 3,500만 원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연구원 청사관리 시설비는 2011년에는 연구원 이전 부지 계약금 7억 원이 포함이 돼 있었고 2011년에 청사관리 시설비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청사수리비가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상·하수도 배수관 수리 및 실험실 악취제거 등 2,0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1,550만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고 또 연구원 각 개인별 호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1억 3,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1억 9,820만 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을 물음 주셨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사 부지매입이 금년도 7억이 있었고 또 시험연구 7억 원이 감액이 됐고 시험연구비 1,050만 원이 감액됐고 반면에 증가된 그 금액은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1,383만 원, 식의약품 안전성검사를 위한 자본보조 2억 9,000만 원, 식의약품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884만 원 그리고 환경오염도조사 연구에서 6,31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3,637만 원 등 토지구입 계약금 7억 원을 빼면 오히려 5억 172만 원 정도가 증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구입, 수질검사 등 예산확보와 관련된 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업무는 도 전체적으로 봐서 도 실·국의 사업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밀접한 느낌이 좀 적어서 도정 당면 현안사업에 밀려서 사실은 예산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4억을 계상했는데 2011년에 산업폐수과에서 초순수제조기를 구입했는데 과별로 구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순수제조기는 사실 증류수제조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분석하는데는 모든 증류수를 순수한 3차, 4차 증류수를 써야지 일반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류수제조기는 과별로 다 사실은 많이 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산업폐수과를 샀고  내년 ’12년도에는 식품분석과에서 그동안 증류수 제조장치가 없어 가지고 타 과 먹는물과에서 같이 사용을 했는데 내년도 순수제조기 구입은 식품과에서 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으신 지역거점 인프라구축에 대한 자산취득비 750만 원이 있는데 그 자산취득 내역과 인프라 거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인프라 구축은 저희들 법정 감염병이 75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9종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 28종을 내려주면서 그 28종을 추진하기 위한 장비, 재료비, 인건비 이런 제반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거점 구축사업 예산에서 장비를 2,750만 원을 가지고 엘라이자 프로세스 장비를 사서 에이즈하고 결핵, 식중독바이러스 검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자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그 자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저희들 관내에는 가축 매몰지가 415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몰지 내에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가 607개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2,90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607개소만 모니터링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해는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연 4회 검사를 하고 2～3년차에는 분기별로 1회씩 상·하반기 해서 총 8회를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검사실적은 지하수하고 관측정 두 가지를 합쳐서 600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서는 346건을 검사해서 그 중에 165건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별로 봤을 때 165건이 기준치보다 높았고 관측정은 254건을 검사했는데 8개 지점에서 21건이 유출수 의심이 됐습니다.
  그 유출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1단계는 암모니아성질소가 10ppm 이상이고 염소이온 농도가 100ppm 이상일 때 1단계로 보는데 저희 관내에는 천북, 보령에서 12건입니다.
  지점은, 저희들은 검사가 계속 들어와서 누계로 하기 때문에 검사 건수는 12건이고요, 2단계는 암모니아성질소가 2ppm 이상이고 염소이온 농도가 25ppm 이상일 때 2단계라고 하는데 그 2단계는 아홉 곳이 있습니다.
  천안하고 저쪽 보령지역에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21곳 중에서 보수나 재매립 그리고 이설해서 추진한 사항이 15건을 보수 내지 이설했고요,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합쳐서 15건이고요, 나머지 현재 6건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그렇습니다.
  3년 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 장비 예산은 도비는 4억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식품 유해물질 장비 2억 9,000이 있고 또 아까 지역거점 인프라에서도 2,750, 도비만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만 2,750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또 환경 분야에서도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털 장비구입비는 한 7억～7억 5,000 정도 그 정도 금년에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윤석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이건 특별한 자료라기보다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리계 담당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통장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6억 정도 되고요.
  그걸 도금고 농협은행에서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어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2쪽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전임 유갑봉 원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갑봉 원장님의 인건비하고 또 저희들 직원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인건비가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육아수당만 주고 급여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휴직을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휴직을 하기 때문에 봉급은 안 나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수당이 나가고 급여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수당만 월10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봉급입니다,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인건비는 하나의 호봉수로 해서 전년에 비해 책정을 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노로바이러스는 사실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지하수하고 생굴에서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주로 유아원·청소년수련원·복지시설 등 저희들 도내 2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1개소에 대한 지하수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예산 8,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처음에는 노로바이러스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은 한 번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는 사업비로 쓰는 데 아까도 드렸지만 저희들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워 놓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과다하게 보다도 저희들이 매년하다 보니까 또 본예산에 가상치를 안 세워 놓으면 추경 때에 또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장비는 저희들이 노로바이러스 검사장비 2대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저희들이 얼마만큼 팀별로 나가서 검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연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1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소음은 원래 시·군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소음검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악취 같은 건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요, 시·군에서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채취를 해오고 있고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검사가 가능한 것은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또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검사할 사항에 대해서는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지금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이쪽에는 대부분 TMS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직접 환경관리공단으로 자료가 전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도청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일부 서천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우성   예, 잘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여하튼 개정해 주시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김장옥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신 걸 보면 원래 명칭은 추진협의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진 그러면 좀 범위도 모호하고 또 그리고 이게 보면 환경 아니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안전망구축이라든지, 추진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이제는 위원들을 정점으로 해서 실천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이제는 이 명칭 그러니까 명칭 자체부터 바꾸는 것은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협의회의 활동영역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추진협의회라는 명칭에서는 좀 막연했었지만 실천협의회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확고하게 실천운동을 선두에 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그런 조례 개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법도 내년 초에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진협의회라는 그 명칭을 실천협의회로 바꿔 주신 만큼 앞으로 사업추진 등에 있어 가지고 도민 실천기구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녹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7)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내년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8)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시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총 여섯 분 위원님께서 34건의 자료 요구 및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자료 요구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무실이 세 군데 각각 떨어져 있어 갖고 죄송스럽게 자료는 과별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고요, 아까 조치연 위원님 등 세 분께서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생태공원태양광 설치 사업이라든지 고효율절전시설 설치해서 전년대비 1억 8,500만 원이 증액해서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쓰레기매립 후에 지금 그 위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공원에다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고효율절전시설설치 사업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사무실 형광등을 현재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게 사무실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고 또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는 것이 것을 막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녹화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옥상에 잔디 등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의 추세로 볼 때 이 사업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환경연구소 시설물 관리증액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한 1억 7,3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경연구소가 건물이 준공된지가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되어 가지고 할 주요 사업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라든지 또 운영에 따른 연료비 또 건물의 방수, 냉·난방설비 이런 수선비용 등이 자꾸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서 올해 이 액수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광역상수도를 쓰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로를 묻은 지가 20년이 되다보니까 누수율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정비하는, 그러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윤미숙 위원님께서 생계비주거비 매각 수입금 61억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회 개회 전에 저희들이 보령하고 안면도 도유지에 있는 생계형 삶의 터를 원래 222세대를 매각할 계획으로 이따가 지금은 220세대를 매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올해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61억 원을 감액했던 겁니다.
  61억 원 계상했었는데, 행정상 지연되는 것도 있었고 해서 감액하게 됐다, 이게 언뜻 보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외수입 같은 것을 계상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충남물포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물포럼 운영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포럼은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다가 이게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물에 관련된 것을 3개 국 7개과에서 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물 관리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 정책대안 도출이라든지 또 그리고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사회단체 또 그리고 전문가·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그룹형 멘토기구라고 할 수 있는 충남물포럼을 창립했었다 해서 2010년도 11월 달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최초로다가 물 관련 정책수립이라든지 주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포럼을 구상했고 작년에 물포럼 운영비로다가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국장이나 과장간에 과연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고심을 계속하다가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좀더 효과적으로다가 돈을 쓰고 물포럼을 만든 그런 기본 취지에 맞게끔 돈을 쓰려면 더 신중하게 정책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돈을 한 번 집행해 보자, 또 그리고서 내년에 물포럼 지원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물통합관리 조례 제정이라든지 운영 지금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한 후에 돈을 집행하자, 그러한 식으로다가 담당국장 간의 주제 하에 여러 번 회의를 거친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도 김기영 위원님께서 생태공원지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24억 2,700만 원이 감액됐다, 그래서 본 사업은 3개 시·군에서 그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는 아산·계룡·연기·당진 이렇게 네 군데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계룡 두계천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3개소만 추진을 한다 또 이게 환경부에서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진척도를 봐가면서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이 환경부에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사업진도가 빠르면 50억을 줄 수도 있고 또 사업진도가 낮으면 3억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상으로는 24억 2,700만 원 감액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아닙니다, 이건 도자체적으로다가 물포럼을 창립하고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포럼분과위원회의 활동별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 충남지역에서 현안으로다가 대두되고 있는 물 관련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물포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만약에 이것을 주관하는 사무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둘 것이냐 아니면 푸른충남21에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낳을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돈 섰습니다마는, 이것을 분과위원회이나 이렇게 몇 번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수당이나 주고 막연한 연구과제나 주어 가지고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돈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1억 5,000 그대로 세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통합관리를 위한 물포럼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녹지국에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통합관리 본부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아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예,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내지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모두 맞습니다.
  명망 있는 분들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을 했고 1년간 활동을 해서 물 관련 정책방향에 기여를 했어야 함에 타당한 말씀이고 지적인데요.
  저희가 구제역 관련해서 업무시기가 상반기를 놓쳤는데 물포럼 위원님들 중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체제 보다는 그때 정책자문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단법인화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비영리민간단체로 해서 민간주도적인 물 거버넌스체계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쪽에 사단법인화 만드는 과정에 또 3～4개월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가 왔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는데 1억 5,000만 원인데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다 보면 경상비가 50% 넘겠더라고 그러면서 최소한 그 경비를 줄이고 하면서 사무국 설치하는 게 조금 혼선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했고 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규정 내지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채비해서 내년에 출범시키자 이게 저희 집행부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를 못 지킨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정식으로 물포럼 자체......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예, 저희가 지금 안은 만들어 놓고......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예, 물포럼 관련된 직접적인.......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저희가 내년 1/4분기 안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출범시키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예.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예.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그 업무와 관련돼서는 축산과 전담팀이 생겨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지하수 검사를 직접 하다가 일단 축산과로 넘긴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만 받는 단계인데 충남도에는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영향은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죄송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를 않고 상수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요.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신동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전기자동차는 정부에서 내년까지 그걸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거점도시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걸 분산시켜 가지고 줄 게 아니고 어느 특정 시·군을 하나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 8월에 그걸 시·군을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방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의향 있는 시·군에다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당진에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당진에 선정이 됐는데요,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기름 등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 대기오염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한 번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당진군을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심의 할 때, 제안설명을 드릴 때나 보면 담당국장으로서 아니면 다른 국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가지 곤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 예산 그건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곤혹스런 부분이 추경 때 분명히 저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국비에서 주는 부분이 감액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변명 비슷하게 설명 드리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곤혹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시·군에다 빨리, 왜냐하면 해당 시·군에서도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서도 그쪽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아! 이건 그래도 추경이 언제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해도 늦지 않겠다 그걸 분명히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이건 보니까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속충전기는 30분 안에 충전을 하는 거고 저속은 8시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러고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고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대당 4,500만 원.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저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효능은 똑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30분 안에 충전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아니, 그런데 이게 30분 안에 충전을 하니까 그만큼 전기가 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또 8시간이라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녁에 집에 와서 충전시키면서 저기를 하고 그런 개념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가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저녁에 꽂아놓으면 심야전기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전기료가 낮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은 더 한 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거기는 과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건 일반적으로 1,250만 원이 증가됐다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도 호봉승급 같은 게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그러니까 아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천협의회가 됐습니다마는, 공동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장한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그리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나가서 지적했던 부분 그런 것을 분명히 대표회장하고 운영위원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내용도 내년부터는 바뀌고 또 위원님들께서 거기다 아주 많은 지적을 해 주셨음에 그건 앞으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전례 답습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아니고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그것을 했고 또 사무처장이 정식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사무처장한테도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푸른충남21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업 내용 등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올해와 같이 아니면 작년과 같이 그렇게 전례 답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그건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자료는 아까 수질관리과라든지 아니면 환경관리과......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다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수도사업 통합참여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이것도 30% 미만 시·군에다가만 배정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도지사 입장에서는 다만 몇 %라도 세워 줬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의 재정 형편상.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올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무슨 의견?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걸 무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하겠느냐 해서 그걸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시·군에 한해서.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보령, 연기, 금산, 서천, 예산, 태안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보령, 연기, 금산, 서천, 예산, 태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 온 거니까 그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그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야 뭐.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적정한 곳인지?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도에서는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도에서 지원할 대상이 아닌 곳은 시·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치,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아! 그러니까 첨단형은 뭐고 그런?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건축형은 진짜 그대로 고정식으로 건물을 짓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첨단간이형 같은 경우는 발효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런데 그것도 이 도랑살리기사업에 있어서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려하신 유실위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식물을 식재 할 때도 유실이 잘 안 되는 갈대라든지 그런 걸 선정하고요, 또 장소 선정에도.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래서 아레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걸 신중하게 장마철에 대비를 해 가면서 심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심어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만 한 번 심어놓고 휩쓸려 나가고 그러면 그런 일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방지대책을 같이 마련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