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1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각종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2년에도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과 선진국형 맞춤복지·보건 실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은 도민 맞춤형복지 실현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산서에 저희들은 현재 계상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최대한도로 그쪽 것을 찾아서 되는 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어디 몇 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말씀드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입니다.
  말씀하신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은 임신 출산한 여성독거장애인들 1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복지일자리 사업이나 행정도우미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352페이지에 장애인가사도우미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별개의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센터 같은 건 일부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 그런 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2012년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2011년도 장애인시설기능보강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25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사업계획과 지원기준이 변경돼서 25개 사업에 신축 1개소, 증개축 2개소 등으로 해서 총 34억 9,2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최종확정돼서 교부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정리추경에 국비 4억 900원, 도비 2억 400만 원 등 총 6억 1,3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금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사업 감액된 사유 당초 사업량이 8만 400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조사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6만 7,000명, 약 1만 4,400명이 감소했습니다.
  계속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아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대폭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6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사실이고요, 또 자활근로사업도 당초에는 2,631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전부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2,500명 이것도 13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세입·세출 같이......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작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는 지금 사고이월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세출 부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관련해서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왜 논산과 홍성, 태안에 한정해서 했는지 그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은 논산, 홍성, 태안 외에도 부여, 서산 이렇게 계속 2008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희망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또 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사업에 응모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묘행정개선사업비 증액 사유하고 추진현황을 물어주셨는데요, 현재 이것은 공주에 추모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64억이 현재 반영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 59억, 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추가로 주겠다고 해서 반영된 거고요, 이것은 내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25억 9,500이 감액된 사유를 물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하고 거기의 보육교사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데 보육시설에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하고 보육교사한테는 기프트카드를 한 50만 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 일몰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원형태를 바꿔 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병도우미사업 지원 관련해서 7억 8,650만 원이 감액됐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간병도우미사업은 노인돌보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일단은 2,350명이었는데 868명으로 감소가 됐고요, 제공하는 시간도 27시간에서 복지부 방침 변경에 따라서 18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이상이 예산이 감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감축되다 보니까 사업에 지장 없느냐 이 말씀도 아울러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수혜자 선별, 부족금액은 조정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사업에는 현재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전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회복지 전국대회 관련해서 왜 예산 성립전 조치를 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공모해서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했는데 보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령에서 7월 달에 개최해서 국비로 전액 집행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사회복지 전국대회 외에 또 사회복지 지역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응모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천안 등 12개 시·군이 각각 144만 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1,700만 원을 집행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긴급구호지원사업은 올 7월에 논산과 서천이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장비 임대, 자원봉사자 급식비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예산성립전 관련해서 전염병 관리 실무자과정 기본 교육입니다.
  이것은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국비로 위탁해서 순천향대학교가 현재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 도내에서는 16명이 위탁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또 의료관련 감염 표본조사, 감염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파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비 성격의 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00병상 이상 4개 의료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천안단국대병원, 순천향병원, 논산백제병원, 홍성의료원, 이 사람들이 감염 표본감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이것도 성립전 집행입니다.
  저희 국내 심정지 환자가 연간 2만 명 발생하고 있고 생존율이 현재 2.4%로 외국에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2007년도에 제정했는데 거기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을 정함에 있어서 먼저 공공기관이 앞서야 겠다 싶어 가지고 보건소하고 공공기관 우리 도내 187개 기관에 각각 1대씩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공공보건기관에 우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취약지역 뱀 해독제 보급입니다.
  산이 자꾸 우거지다 보니까 멧돼지 출몰 외에 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자도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 8월에 부랴부랴 추석 및 행락철에 대비해서 시 지역을 제외한 9개 군에 각각 보건소에 10개 이상의 해독제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 병원에서 뱀 환자가 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입니다.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따른 성립전 함에 있어서 현재 이 환자도 선진국에 비해서 배 이상 늘고 사망률도 현재 3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현재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특성화 운영기관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병원 신축관련해서 공주의료원 신축에 따른 겁니다.
  이전부지 내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여러 가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생활유구가 확인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토사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 토사운반비 3억 원 정도 또 발굴조사비 11억 원 그 다음에 발굴조사 후 현장복구하는데 9,000만 원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이 이후에 사업진행 절차는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내내 이것이 BTL이기 때문에 업자가 착공해서 운영까지, 운영은 전부가 아니고 최소한의 건물 유지정도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는 의료원 목적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관련해서 정리추경에서 50억 정도 감액했다 이 말씀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사업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해 주는 건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전년에 7만 8,000명이었는데 8%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만 2,000명 정도 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하더라도 진료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급여환자에 대해서 병원도 지정해 주고 사례관리도 하기 때문에 병원 가는 일도 종전보다 통계상으로 한 부분적으로 20%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례관리나 사통망에 의한 부정수급자 발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줄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소득이 좋아서 의료수급자가 줄었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저희 실무진도 고민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발표도 못하고 또 이것과 약간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의료수급자들도 키움통장 같은 것 가입한 실적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예산을 또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금 분석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지금 못 밝히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650억 정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합해서 한 650억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 지원한 총액이.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구호기금 관련 재해구호기금사업이 전년 대비 4억 원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유목적사업 16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예비비를 감액시켰는데 예비비를 감액시킨 사유는 사용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미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재해구호기금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재해로 인해서 일시 대피한 사람 또 이재민에 대해서 재해구호물자 세 가지 종류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됐을 때는 1인당 하루 6,000～7,000원씩 7일간 지원해 주고 또 지난 7～8월에 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내 68세대가 이재민이 발생한 것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에는 재해구호물품구입비 1억 원이 편성돼 있고 구호비도 현재 15억 돼 있습니다.
  이것은 평년도 지금까지 예산편성 하는 기준에 의해서 충분한 돈이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4억이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계속 4억이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억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실적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정부방침도 재해구호기금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예비비를 계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의 부당한 항목 같은 것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줬고 아마 다른 데도 전부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예비비는 앞으로 고유목적사업 자체를 예비비로 보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으로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일반회계나 그쪽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재해구호기금사업 이 자체를 아마 예비비 성격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만약에 재해에 대비한 긴급히 쓸 돈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10년도는 234억이고요, 2011년도는 23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감소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09년도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선 준비된 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보훈시설 건립 관련해서 감액된 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당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건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 된 예산잔액이 2억 1,500이 됩니다.
  이것이 전액 감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소사유는 여러 가지 접근성 같은 것이 불편해서 보훈단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개선사업 관련해서 10억이 증액된 이유는 이것이 공주에 있는 추모공원 화장시설에 따른 것으로써 현재 국비가 10억원이 도비 지원 없이 추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한테 지원한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은 운영비는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서 7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보육교사는 1인당 기프트카드를 50만 원씩 지원했는데 중단된 사유는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사업으로 결정해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됐고요, 이 감액된 예산은 금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용 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국비가 20억 9,000만 원, 도비가 일부 7억 정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일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도로 받고 또 교사 인건비는 일정한 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준으로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도가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개인한테 갔던 것이 중간에 단절되거나 감액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시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3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40%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0여 개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육시설이 한 1,100여 개 되는데요, 우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시범사업 하는 것은 23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 세심히 짚어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반납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부에 이런 정책이 신중하게 집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지금 준비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25건을 요청하셨는데 24건은 지금 됐고 1건은 미미한 데......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것은 별도로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주로 복지보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정부에서 특히 보건 같은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것 전염병 같은 것 주로 그러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성립전 집행으로 내려오는데 금년 같이 재정조기집행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몇 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선 처음에 한 번 시행해 본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성립전......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액 다 지원되어서요, 거기 행사비로 썼기 때문에 이 돈은 아마 지역경제활성화에 전적으로 그 지역에 풀린 돈으로 알로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처음으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번에는 일회성이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화되면 해마다 부분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미 이 돈은 다 집행이 된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보건복지부에서 또 승인이 났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 부분은 다 건축비이기 때문에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건축비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 추모공원의 건축비.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일부 준비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요, 공주의료원이 현재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1년 매출액보다 빚이 많고 특히 고정부채, 유동부채 다 많습니다.
  또 이것이 BTL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미 공주의료원 BTL사업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승인난 거고 그 이전에 도와 보건복지부 또 기재부와 몇 년 동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부채가 공주의료원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에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부임한 지가 2개월 됐습니다만, 매일 같이 하루도 잊지 않고 고민한 사항이고 또 넓게 보면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떠안고 해결해야 될 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우선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라든지 또 정관 승인사항, 재규정 또 원장 임명 이 사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율성도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결국 의료원 내부에서 돈을 좀 많이 벌든지 예산을 절약하든지 해서 정상화 방안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유인책을 쓸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이번 주에 2012년도 의료원에 대한 각종 예산편성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침을 줘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위원님들이 계신 동안에 정답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답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의료원 추경에 편성된 것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아, 장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묘행정개선사업 10억 원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아마 공주시에서 이미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 10월 추경에라도 빨리 해 가지고서 내려 보내는 것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내년 7월까지 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은 아마 각 과에 공통으로 쭉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죄송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서두르다 보니까 단위가 조금 틀린 것도......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은 공통된 전 시·군 다 해당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하루 종일 봉사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중증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지원내용은 가사활동·대인활동·사회적 활동·정서적 활동 그런 거를 중증 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사 및 도우미에 대한 보수도 반일 보통 4시간, 하루 4시간 정도는 2 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종일 흔히 얘기하면 1일 8시간의 경우에는 가사도우미에게 5만 원 정도의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그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할 수 있는데요, 형편에 따라서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사업기간이 특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우선 지원을 받고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지원신청서에 의해서 읍·면·동에다 신청을 해서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월별로 필요한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를 원하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시간을 도우미와 피보호대상자가 서로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일, 한 달, 몇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작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11년하고 ’12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저도 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가사도우미 활동지원 사업에 대폭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도의 재정형편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반영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가사도우미활동지원사업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도 있고 도 자체사업도 40시간 가사신청활동을 못하는 분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서비스 활동입니다.
  올해 11월부터 목욕봉사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됐는데요, 그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가사활동 신청활동.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챙기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도우미 선발은 시·군 및 위탁기관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재선발 가능합니다.
  도우미자격은 경증여성장애인 중 가사활동 가능한 자,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여성입니다.
  그래서 기타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일부 지금 준비된 것도 있고요, 또 준비할 것도 있으니까 우선 준비된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긴급지원사업 및 위기관리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사항에 처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아홉 종류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기요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258가구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희망프로젝트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의 주소득자가, 이때는 실직과 휴·폐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에는 실직과 휴·폐업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실직과 휴·폐업도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기간도 똑같습니다.
  생계, 교육, 전기요금 등 아홉 종류입니다.
  최대 6개월입니다.
  이 실적은 25가구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해서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행정과 본예산 중에 건강증진 분야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감액 계상된 이유와 감액 편성으로 사업추진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강증진 분야 예산 중에서 금연클리닉, 암 조기검진, 희귀난치성, 노인의치 사업비 등 감액 편성된 이유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2011년도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물음하신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 관련해서 감액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국비지원 계획 축소에 의거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시설 및 지원액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연말에 시·도별로 국비조정 작업을 통해서 증액, 감액 조치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사업에 집행이 없습니다.
  참고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유류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내일이 유류피해 사고 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주민 암검진사업은 전체 총사업비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18억 원 중에서 국비에서 미처 확보를 제때 못한 금액이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도비 1억 5,000, 시·군비 1억 5,000해서 3억을 편성했고요, 또 나머지 추가로 국비에서 15억을 2012년과 2013년도에 주겠습니다.
  이 18억 쓰임내용은 건강검진센터 증축비 태안에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또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 5억 8,000만 원, 이 9억원 정도는 공사 증축비와 장비구입비에 쓰고 나머지 9억 원은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 5,000명 그 다음에 보령지역주민 1,000명에 대해서 연도별로 홀수년도에 암 검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당초 사전조사 결과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유해 암이 지금 검사한 다섯 가지 종류의 암이 있는데 이것이 높게 나올 확률이 있다, 소지가 있다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 운영규모에 대해서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해구호기금 운영규모가 230억 원, 2010년도에는 238억 원, 2011년도에도 238억 원, 2012년도에는 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비비는 2009년도에는 18억 원, 2010년도에는 8억 원, 2011년도에는 4억 원, 2012년인 내년도에는 예비비 편성이 안 되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재해구호기금은 전체가 예비비 성격이고 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것이고요, 기금운용이 고유목적사업 재해구호기금에 돼 있는 고유목적사업 16억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하면 재해구호기금 전체 234억에 대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문위원 검토자료 답변을 중간에 하다,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장애인 일자리는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물음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등 전문가 고용이 어려워서 급식관리가 아주 취약한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식품안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급식소에서 우선 지금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정부지원금도 50%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천안이 그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서산이고 해서 일단 천안 쪽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를 설치해 보고 그 이후에 추이를 봐서 하려고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체계적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보니까, 최소한 영양사도 고용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원해서 영양관리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건 아닙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식단개발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지에 나가서, 팀이 세 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지 보육시설에 직접 가서 식단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업소에서 어떤 위생적인 시설관리 전반적인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도하는 그런 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글쎄, 보육정보센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이 사업이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전국에 작년도에 3～4개 정도 했고 올해 좀더 확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순회를 해 가는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어떤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하고 또 위생적인 조리라든지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다 하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급식관리를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100명 미만의 그런 보육시설에는 영양사가 없어서 보육시설에서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제공을 한다.
  그래서 전에도 매스컴을 타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천안시가 594개소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천안시에 이 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천안시 관내에 있는 그 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센터를 말합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알겠습니다.
  보육센터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지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급식센터의 설치의무라든지 목적 이런 것은 제가 설명 드린 대로고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어떤 정부 정책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이것이 당초에 식의약청에서 1년 예산을 4억으로 계상해서 내시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예산 반영하는 과정 중에서 내년도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예산.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2억 6,000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으로서 식품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의약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4개가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아! 2011년도는 전체 도내가 60개였으니까 2012년도는 45개로써 아산에 4개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아산은 전체 17개 행복경로당이 돼 있고요, 2011년도는 5개,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각각 4개씩 해서 17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관리 9억 증액,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준비형, 기본형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또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본목적, 하는 일 물음을 주셨는데요, 정신보건관리는 대부분이 시·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자살예방 관련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것이 있고 아직 일정한 기준이 안 돼서 지방비 도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향상시켜서 전액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고요, 또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자살문제가, 충남은 특히 자살문제가 OECD 평균의 한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설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금년 4월에 됐습니다만 내일 당장 우리 도청 간부 그 다음에 시·군 보건소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살 예방하는지 교육도 우선 먼저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이러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달려가서 자료도 제공하겠다는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론 시·군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공무원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로 행정에서 일반적인 행정을 많이 하고 자살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가 덜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교육도 아마 이쪽에서 전적으로 담당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각 부락에 순회해서 이 사람들이 지도도 하고 있고 특히 자살문제를 접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살문제를 상당히 터부시하고 있고 또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조만간에 정부에서도 자살예방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사업도 정신보건관리센터가 주축이 돼서 지금 정신보건관리 9억 증액된 표준형, 준비형, 기본형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정확한 통계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정신보건 양성 사업지원은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1년 정도씩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우리 도내에 국립공주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도내 한 66명 정도 있고 또 현재 시·군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쪽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서 전문요원을 많이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1인당 1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먼저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등 사업지원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문기사에 난 것, 저희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추진실태와 이것을 보고를 받고 또 같이 내부적인 토론도 거치는데 초기에 정착되기가 좀 어렵고 또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주로 전화 쪽으로 하지 오거나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위치 같은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전화로 한 30분씩, 1시간씩 통화하면서 해소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문에 난 것과 같이 병원에 연계된 것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외국사례도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각국의 사례를 전부 지금 수집해 놓고 나름대로 해 보는데 모든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일본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미국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일 한 번 토론회를 갖고 아마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에도 보고 드려서 좋은 방안을 같이 모색하려고 하는데 섣부른 해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66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대부분이 다 간호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을 간호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주로 교육 받는 데가 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도 사회복지사 중에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또 전문요원으로 보고 있고 심리치료사 당연히 저희는 상담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중간에 아까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을 가족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으로 한 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추가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신축 상하수도 부담금 문제는 이것이 천안시 조례에 있는 것으로써 원인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14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관련해서는 정리추경에서 50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의료수급권자가 전년 대비 8% 감소한 7만 2,000명으로 그 감액에 따른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건강생활유지비 및 출산전 진료비 관련해서 1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현재 저희들이 건강생활유지비사업은 1종 수급권자한테 매달 6,000원씩 주는 것이고 또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1, 2종 구분 없이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또한 1종 수급권자 4% 감소한 1,890명이 감소됐고 또 의료급여에 관련해서 사례관리사업이라든지 선택병원을 통해서 진료건수 2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해서 세외수입은 증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만5세아 보육 및 지원이라든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바꿨습니다.
  교과부 예산이 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요,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또한 이와 아울러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종전대로 국비로 전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해서는 6억 9,000만 원이, 식의약안전과는 27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한 26개 사업이 늘고 줄고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장묘사업 같은 것은 국비가 48억이 감액 됐고 보육교사 환경개선은 17억 증액 됐고 해서 전체 조정된 것이 6억 9,000만 원 감액된 것이고요,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식의약안전과는 27억 감액 사유는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사업이 38억 감액됐는데 다른 사업 한방 사업 같은 것은 10억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27억이 감액됐지만 이 또한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경로당 감액사업은 내년도 사업량이 금년도 60개해서 45개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사유는 목표를 결정할 때 시·군과 시·군노인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연도별 사업 계획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행복경로당은 초기이기 때문이 계속 운영실태를 정비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차량운영비 관련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보육시설차량운영비가 전년 대비 9억 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차량운영비 지원사업 중에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이 복지부의 일몰사업으로 결정해서 감액된 것이고요.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지원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해서 9억 4,000만 원 신규편성된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금년도 정부 신규시책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도 공모를 통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고 있고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한해서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점수화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탈수급지원정책 관련해서 현재 이것이 111% 증액된 14억 원입니다.
  수급자 탈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희망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초기에는 가입이 저조했는데 2010년도 363가구, 금년도에는 471가구 내년도에는 한 520가구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이 정부정책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제도가 좋아서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51억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당초 2011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20개소로 예상 했는데 이것이 적습니다.
  다소 205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 관련해서 시·군 장애인 지원단체 기능보강 3,500만 원, 편의시설 구축사업비 6,900만원, 신규편성된 것은 지원대상 및 단체 지원내역은 서천군 지회의 장애인부모회 장비 및 집기구입이 2,000만 원이고요, 농아인협회 서천군지회 사무실 임차료 1,500만 원 또 편의시설 구축비 6,900만 원 이것이 편의시설을 장애인 관련해서 어디로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 공공기관이 먼저 해야겠다 해서 시·군의 공공기관 및 청사·주민센터·보건지소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 6,9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66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살예방사업도 같이 해야 되고 건강관리협회와 같이 일반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정한 투약비 재료비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 하고.
  그래서 신규로 예산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 관련해서 시설장비 등 134억 편성된 것입니다.
  우선 홍성의료원에 편성된 80억 원은 오수정화처리 시설 8억입니다.
  8억은 오수정화처리 시설교체비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비가 각각 국·도비해서 시설보강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장비보강 97억은 천안의료원이 장비 한 58종 이사감으로 인해서 국·도비 각각해서 54억이 편성되어 있고 공주의료원이 한 9억 2,000 또 홍성의료원이 34억 정도해서 전체 장비보강이 97억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으로서 천안의 척추·어깨질환 검진 같은 것이 1억 5,000, 공주의 인공관절 1억 5,000, 홍성의 전립선검진 한 1억 원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원 관련해서 정상화 방안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비급여진료비 지급 관련해서 44억 656만 원이 감액된 편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진료비 전년대비 44억 656만 원 감액된 사유는 일단 의료비수급권자가 전년도 7만 8,272명에서 5,500여명이 감소된 7만 2,000명으로서 수급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전부 복지부와 같이 했고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해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2%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라 하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복지부 지침과 지금까지 정산결과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의 생활보장 분야와 노인복지 분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보장 분야는 저소득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각각 쓰는 것입니다.
  기금지원 현황은 생활보장 부분은 자활 한마당대회 같은 경우에 1억 2,000 정도,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에서 4,200만 원 썼고요, 융자지원 및 대상자는 기금사업으로서 전체 일반적으로 차액보전이라든지 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또 자활근로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이런 것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종종 우리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이 기금에 대한 적절한 활용도 홍보도 하고 있고 또한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현재 금리가 3 내지 5% 되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인데 3 내지 1% 하향조정토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완결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해구호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및 시·군비가 포함돼서 1 대 1로 매칭되는 건데요, 현재 이것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도비는 없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아, 장애인구강......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것은 제가 아까 구강보건센터하고 장애인구강센터를 혼동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단국대학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설치한 센터로서 장애인들 진료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진료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센터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돈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흐지부지 섞일 것 같으니까 센터를 설정해서 우리가 매월 보고도 받고 실적도 받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장애인들 1,392명이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보고도 받고 행정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혜택 본 사람이 중증장애인 808명, 경증장애인은 500여명 이 사람 한 사람이 상당히 일반적인 치료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장애인구강센터는 우리가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 구강보건센터는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371쪽에 구강......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72쪽, 장애인구강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6억......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아니,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372쪽 말씀하신 거죠, 02민간경상보조 장애인구강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은 단국대학교로 가는 거고, 그 위에 다음 다음 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이것이 같은 건데 예산을 묶는 과정에서 크게 대분류한 것이 항목을 이렇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응급의료정보센터......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액 국비 9억 5,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개설을 위해서 전담의사를 지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은 응급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도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원가에 70% 정도까지밖에 수익이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19개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평가해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데를 선정해서 10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찾고 있는 중인데 어느 삼백사십......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응프로그램 한 곳만 적용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고 또 필요성 있게 되면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죠.
  우선 한 군데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고맙습니다.
  새겨듣고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로 나간 것 같은데 하나는 당초 예산액이 기재가 된 것 같고요, 2011년도 당초예산이 3억 8,500였던 같고, 아마 조정을 해서 1억 9,800이 된 것 같습니다.
  안마사가 지금까지 제공된 인원도 한 9,000여 명 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마사가 이동하려면 현실적으로 택시도 타고 보조원도 있어야 되는데 월 100만 원 갖고서는 상당히 꺼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가는 횟수 자꾸 줄고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도 줄고.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봐서 방안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참여가 저조하면 이 사업을 접는 방안 아니면 안마사들의 요구대로 하는 것, 지금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월급제로 한 150만 원 올려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인데 이것은 일부 국비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국비가 그렇게 내시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은 국비가 같이 매칭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 지원기준을 바꿔달라고 건의도 했고 해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 도내 사정만이 아니고 같이 얽혀 있는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몇 가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군비 포함하고 도비 1억 5,000 포함해서 정확히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통합복지서비스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신규시책이고,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이라든지 취업 같은 것이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주 소득자가 어떠한 위험이 있을 때 아홉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거 외에 실직자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 추가로 드는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3억 이상 계상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물론 계속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지만 또 다른 시책으로서 복지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마 더욱 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명심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공주병원장님이 겸직하고 계십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공주정신병원.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겸직허가를 맡았습니다.
  그쪽은 국가기관이고 저희들도 공립기관이기 때문에 겸직허가 맡아서 보수를 한 200 정도만, 적게 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이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것은 양쪽기관에서 허가를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들이 이틀 정도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열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열다섯 분.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런 사람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죄송합니다.
  간호사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것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각종 자격증, 자격사항 중심으로 현재 구분돼 있습니다.
  주로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러한 자격증, 특히 간호사들한테는 정신보건 교육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용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 사람들은 아마 여기 들어와서 그러한 자격증보다 그 외 자격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선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지금 당장은 내일 할 것이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부락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보건소에서 추천을 좀 받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주로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도 하고 전반적인 총괄을 다 하고 계십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우선 광역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런 데 자꾸 찾아가는 자체가 홍보이고 한데 그런 데 행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 지도·감독의 불찰로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살위기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자격증이 있지만 아직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토론하고 어떠한 것에 대응할 정도의 역량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무서운 감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때 하시는 기간에 원장님이 근무하셨다면 나갔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문제는 어떠한 시책 하나를 가지고 금방 자살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자살한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마 다각적인 방법의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따지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우선 내일 교육시키는 것은요, 우선 보건소장하고 그러니까 정책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인드와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그러한 쪽의 교육이 되겠고요, 또 이 사람들이 부락에 가서 시키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하기는 하는데 접촉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저희들도 부락에 가 보니까 이 부락이 실질적으로 자살이 높은데 그 부락 사람들은 접촉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이라는 말도 못쓰고 생명사랑이라든지 생명존중 이런 말을 써 가면서 접촉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군, 읍·면·동 공무원인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인식을 크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 먼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에 대해서 4억 4,000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반 밖에 못 썼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10억 정도 증액.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어보고 죽 했는데 그 전에 보니까 금리문제도 전에 3%였습니다.
  1%로 낮추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자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고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 정도도 우리가 홍보만 잘 한다면 충분히 소화 할 수 있겠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통상 이게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또 음식점을 주로 통해서 하는데 음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흥망이 많기 때문에 좀 주저한 경향도 있었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에 1년 거치 2년인데 이제 2년 거치 4년으로 거치기간도 배로 늘었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5,000만 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예상치도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웃간에 경쟁관계 될 수도 있는데 오송에 각종 식약청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러한 수요가 또 거기에 따라서 늘 것 같고, 특히 우리 인근 충북에 현재 식품 이러한 업체들도 관련되는 데가 상당히 지금 충남보다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이러한 산업, 결국에는 식품도 지금같이 식당에서 머물지 않고 산업화 돼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자금 같은 것 넉넉히 해 줘야지 유인책도 된다고 해서 좀 늘려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거든요.
  1%고, 2년 거치 4년 상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보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각종 식품 관련된 간부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이런 걸 썼다고 해서 의혹 받을 것 여러 가지를 많이 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 돈도 여유가 있고 또 신청도 확대하기 위해서 금리도 낮추었고 거치기간 늘렸으니까,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간부님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간부님들부터 먼저 쓰라고 자꾸 독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집행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