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유환준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께 안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천안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 참석관계로, 이성우 농수산국장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은 2012년 도청이전사업 국비확보를 위한 경북도와 공조하여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아산시 배방면에 거주하시는 김미복 님과 고명숙 님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이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6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여섯 분이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을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 규정에 의하여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발언과 의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원활하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박상무 의원,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유병돈 의원, 교육위원 김지철 의원,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송 의원, 민주당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박상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환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종성 교육감님과 충청남도 교육가족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박상무 의원입니다.
  성큼 다가온 한여름의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올 여름 기상전망에 의하면 올 여름은 6월과 7월에는 강수량이 많고, 8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초여름인 6월의 전반은 불볕더위, 후반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건강과 안전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도는 하반기 장마철 및 집중호우에 대비, 특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구제역 매몰지 집중관리와 살처분 매몰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축소발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 4월 구역이 확정돼 같은 해 5월 개발계획 승인과 지정 고시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5개 지구로 구성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당진 송악지구가 이미 중단된 상태이고, 올 4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18일 2개 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 포기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공식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포승지구는 지난해부터 사업포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인주지구는 예상밖의 통보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태입니다.
  LH의 사업포기로 규모가 작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 지구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 지구만 남게 됐습니다.
  당진군 송악·석문지구 2,532만 9,130㎡가 2008년 5월 2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지정 고시된 지 4년이 되어가도 개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인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이후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한진리, 월곡리, 부곡리, 오곡리, 중흥리, 복운리 일원과 석문면 삼화리, 통정리 일원, 고대면 슬항리 일원, 송산면 당산리 일원 등 개발제한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 속히 지구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금년 6월 초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사업축소를 비롯한 정상화 방안을 도출한 후 그 프로그램에 맞춰 사업자 선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민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토론회 이전에 사업시행사 선정 등 사업 정상추진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로드 맵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 전면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사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도출한 후 시행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 작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2008년 7월 2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사무실 얻고 13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많은 예산을 써가며 과연 4년여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를 축소 조정해서 재시도를 한다 해도 잘 안 풀려서 다시 지정해제 수순을 밟으려면 최소 4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 참에 지정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당진군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인근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무장리 일원의 주민들도 2008년 5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지정 이후 4년여 동안 지식경제부의 무관심과 충남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방치 및 시간 끌기에 버림받고 있습니다.
  이젠 주민들도 지쳐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일부 주민들은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나 대다수의 지역민들은 빠른 사업시행을 통한 정상적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시도 2011년 2월 토지이용계획 변경 수립 후 조기개발자 공모만을 추진계획에 담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별다른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충남 아산·서산시와 당진군, 경기 화성시와 평택시 등 5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께서는 이달 중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적정 면적과 사업자 유치 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며, 도대체 낮잠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도지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지 분명한 답변과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아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당진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충남도내엔 한화그룹과 산업은행 그리고 지자체가 투자하여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자동차산업 집적화를 위한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원 199만 1,585㎡에 총 사업비 2조 832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토목공사 공정률 90%를 넘겨 2011년 3월 개별공장 착공을 했고, 2011년 7월 서산테크노밸리 오·폐수 종말처리장 1단계 준공에 이어 2011년 12월에서 2012년 6월까지 서산테크노밸리 용수공급시설 시운전을 하고 2012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충남도내에 개발 중인 테크노밸리의 현재 진행사항과 산업용지 분양 현황, 그리고 향후 테크노밸리에 몇 개의 대기업이 입주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고, 특히 수년전 비교적 싼값으로 도민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반 시설 및 개발을 통한 비싼 값으로 분양하여 시세차익만 남기고 자칫 대기업에 땅장사만 시킬 수 있다는 우려 및 염려가 되는 바, 이 기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상생의 차원에서라도 한화의 그룹 내 주력 계열사를 함께 유치하거나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산바이오·웰빙특구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서산바이오·웰빙특구는 2020년까지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이 5,995억 원을 들여 민자를 유치해 농업바이오단지, 레저·숙박시설, 생태공원, 실버단지, 대중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석면 천수만 서산 간척지 B지구에 약 569만㎡ 규모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난 2008년 3월 12일에 사업 예정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사업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와 관련된 서산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1년 2월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매수대상 토지 사용동의서를 확보하고, 2012년 8월부터 선도사업에 착수해 2020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사업진행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특히 이 지역 일대는 현대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각별한 인연으로 북한으로 소떼를 몰고 간 농장, 배를 침몰시켜 막은 천수만 A지구, 그리고 기념관 및 동상까지 세우려 한 곳으로 많은 개인적 관련은 물론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바이오·웰빙특구, 현대 AB지구 간척지와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태안기업도시, 그리고 간월호 관광단지 및 안면도 관광개발과 연계한 국제관광단지 및 거점으로 혹은 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와 위와 같은 주변상황 및 여건으로 볼 때 현대그룹이나 현대차그룹과 통 큰 투자 유치 및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환준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유병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환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각종 행사시에 우리 사회의 노인 어르신들은 일제 식민지 생활, 6·25 전쟁, 보릿고개 등의 수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자식들의 교육을 시켰고 그 어려웠던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시어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만드셨다는 말씀과 이제는 우리가 그 어르신들에게 보답해야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하실 때 본 의원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 등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80년 3.8%에 불과하였으나 2030년에는 38.2%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의 낮은 출산문화와 늙어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의 맹주이자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높여갔던 일본이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이유가 인구의 고령화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향후 10년 후에는 지금의 일본과 유사한 인구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반면에 소망하고 있는 몇 가지 복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오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노인 어르신 탓하지 말고 어린 아이 울리지 마라. 우리가 그 길은 걸어왔고 또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노인 어르신들은 전쟁의 뼈저린 아픔을 겪으셨고 보릿고개의 고통을 극복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신 산업화의 역군들이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인 어르신들이 어느덧 고령이 되시어 소외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기에 당면한 몇 가지 노인정책문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 경로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마을 경로당수는 총 5,664개소로써 농어촌지역에서 마을 경로당은 노인 어르신들의 유일한 공동생활의 장소로써 동절기에는 이 곳에 한데 모여 모두가 여가를 즐기시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동네 노인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곳에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149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5%, 시·군비 37.5%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에는 노인회관 화재보험료 8만원을 포함해서 연간 72만원으로 도비 25%, 시·군비 75%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데 유가상승 등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 경우에는 도비 15%, 시·군비 85% 비율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또한 도비 부담률이 너무 낮아 일부에서는 생색내기식 아니냐는 여론입니다.
  다음은 장수노인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도내 13개 시·군에서 월에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역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역시 전체 노인인구의 69%가 2년 전부터 월 9만 원씩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다른 소득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는 독거노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양반고을로써 효사랑이 일찍이 문화적으로 자리 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의 고장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활성화 되어 전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대가 오겠지마는, 지금 생존해 계신 노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의 정착화 단계 이전에 계신 분들로서 국가적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며 연금의 사각지대에 계신 어른들로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른 도와는 차별화 되게 80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노인 수당 지급을 도 차원에서 이를 확대하여 지원함은 어떠한가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만큼 지금부터는 노인복지정책을 정책방향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출산장려금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위대한 학자를 가진 나라는 훌륭한 정부를 하나 더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말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래사회는 한 명의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는 21세기를 이끌 스마트 인재 육성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경쟁력이 있는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2009년도 출생아수는 1만 9,257명으로 전년 대비 492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우리 충남만의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를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조속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주요원인은 마음 놓고 아기를 기를 수 있는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한목소리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모들이 돈 벌어서 자기의 여가생활과 노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학비에 올인하고 있는 가정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사립대의 경우 약 3,000만 원의 등록금이 소요되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조달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졸업 후에는 취업은 안 되고 빚더미에 쌓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에 대하여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및 결혼연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 등으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정부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서비스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 지원과 미취학자녀 양육지원 사업은 확충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국가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개방되고 열린 이민정책을 통해 능력 있고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인도, 동유럽 등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 동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편견은 아직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소홀히 다루어 이들이 우리 사회와 동화되지 못하고 격리될 경우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야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감히 제언하는 바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은 한나라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는 7% 이상 또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7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화사회로, 15년 후인 2026년 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단기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초고령국가 일본이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06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까지 36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26년 만에 도달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빠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수명이 연장 되면서 퇴직은 더 이상 END가 아니라 AND인 시대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퇴직은 제2의 인생의 시작이며 그 핵심은 일자리일 것입니다.
  일자리가 곧 행복이요, 최고의 복지일 것입니다.
  지금 60대 전후의 퇴직시니어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을 했고, 또 부모 봉양과 자녀세대 양육의 사회적인 책무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제2의 인생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게 됨으로써 자긍심 고취는 물론 건강 생활을 도모하고, 용돈해결과 고독을 해소하는 일거다득의 효과를 겨냥할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사회의 20%를 육박하여 초고령 사회가 되었을 때 이들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진입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우리 도내 시·군 중에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은 노인 인구가 21%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이들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지난해 자살률은 2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노인자살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아직은 노인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인 어르신들은 평균연령이 길어지면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그리고 당사자 개인들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사회복지의 범위는 청소년, 장애인, 아동,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도민 대다수들이 공감하는 노인복지와 출산 정책 문제, 그리고 다문화와 노인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일인가를 헤아려서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모든 계획 사업들을 차분하면서도 냉혹하게 판단하여 종합적인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환준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김지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온 산하를 뒤덮은 초록의 기운을 받아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 도정활동, 그리고 교육행정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2학기를 앞두고 지금까지 미루어 와서,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네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 신도시 입주대표자연합회, 부동산업자,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모두 스물 세 번의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협의회를 거쳐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습니다.
  우선 학교회계직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회계직원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6월 20일 현재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에는 1만 8,605명의 교원을 비롯한 대략 2만 2,000여 명의 공무원과 전 교직원 대비 약 20%를 넘는 5,624명의 학교회계직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회계직은 학교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종도 35개를 넘습니다.
  그들은 인사관리규정에만 언급될 뿐 신분과 존재가 어떤 법으로도 규정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슬픈 비정규직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1년 근무자나 20년 근무자나 임금이 똑같습니다.
  20년 근무자라 해도 장기근속 수당만 2년 경력자보다 겨우 월 5만 원 더 받을 뿐입니다.
  호봉도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옛날 육성회직만 호봉이 오릅니다.
  학교회계직은 불평등한 제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원과 공무원 외에도 수많은 직종과 사람들의 노동을 통하여 운영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 노동에는 위계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회계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의 노동이 없으면 학교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왜곡된 차별의식을 버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및 처우 개선 그리고 정규직화까지 나아가야 할 때가 도래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학교회계직 외에도 기간제 교사, 인턴교사, 강사, 방과후 교사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지만 그 숫자조차도 미처 파악되지 않는 또 다른 비정규직들이 1,000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이렇게 기막힌 노동 조건 아래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가칭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협의체’를 충남교육청, 충남 학교 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충남본부, 교원단체, 그리고 중재자로서 교육의원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일부 학교 현장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은근한 압력과 회유, 협박 또는 야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절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질문을 해결하는 데에는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습니다.
  셋째, 현재 2년 이상 근무자에게 3만 원, 15년 이상 근무자에게 8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장기근속 수당 체계를 타 시·도처럼 3년 이상 근무자 3만 원에 2년마다 2만 원씩 인상하여 최대 21만 원까지 지급하는 체계로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연간 20만 원 지급에 매년 1만 원씩 가산하는 충남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타 시·도처럼 30만 원 또는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절반의 시·도교육청이 조리사·조리원의 근무일수를 245일에서 255일, 또는 265일까지 연장했거나 하반기 이후 연장한다고 합니다.
  현행 충청남도교육청 조리사·조리원의 근무 일수 245일을 타 시·도처럼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조리사 임금을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해당 학교 급식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비정규직 조리사 임금은 정규직처럼 교육청에서 지급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데 개선 계획이 있는지 타 지역 사례와 비교하여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일 직종인데도 학교를 옮기면 특히, 조리원의 경우에는 전임학교 경력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75일 근무자는 원래 방학 중 근무 대상이 아닌데 주5일제 실시 이후 근무를 강요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시정하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 조리원들이 급식실에서 본연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비민주적인 지시와 비인격적인 언행을 감수해야 한다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근절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열한 번째, 급식실을 방문할 때 종종 조리원에게 “아줌마” 또는 “어이, 이리 와요.” 라고 부르는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 앞에서 인격을 무시당한 듯 느끼는 그들의 표정을 늘 기억합니다.
  그들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인 것입니다.
  비록 한 직종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차제에 타 시·도처럼 학교 비정규직을 ‘선생님’ 또는 그 외에 또 다른 더 좋은 호칭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두 번째, 충남교육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급식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많은 교육청입니다.
  급식실 종사자의 공가 및 특별휴가 등에 대비하여 지역교육청에 2명 내지 4명의 대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 타 시·도 학교 비정규직에 비하여 방학 중 직종 관련하여 자율 연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연 2회 이상 실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천안 월봉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 13일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비 징수업무 소멸 및 인건비 감축’이라는  어이없는 사유로 해고된 학교회계직 고명숙 씨 관련 질문입니다.
  첫째, 2002년부터 행정실에서 일해 왔던 급식비 징수, 전입학 관리업무, 준거집단 업무, 각종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등을 하던 고명숙 씨의 업무가 2010년 11월 15일자로 조리원으로 갑자기 바뀌었는데 어떤 사유와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었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대치전환, 즉 부당 전환에 해당된다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해고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복직문제를 포함해서 해결하겠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학교장이 고명숙 씨에게 2010년 11월 15일 1차 서면경고를 준비하였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도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 8쪽에 보면 “앞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고명숙 씨는 앞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떠나 공직자로서 직원 및 민원인에게 해서는 안 될 강요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고명숙 씨 해고 관련하여 법규 위반 여부 판단을 어느 단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누가 논의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답변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월봉초의 2010년과 2011년 예산서를 서면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가칭 장채초 신설 관련 내용입니다.
  설립의 당위성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충남교육청이 원래 3개 초등학교 설립을 계획했다가 아산 신도시에 2009년 3월 연화초 1개교만 개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밀학급, 과밀운동장, 교육환경의 악화 등으로 신도시 입주자들이 약속했던 장재초 설립을 요구하면서 아산 및 충남교육청 앞에서 집단 시위가 지속돼 왔습니다.
  개교 2년여 만에 증축을 통해서 지역민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입주 확정된 펜타포트와 Y-city 아파트 학생들을 천안 서당초등학교로 배정하고 서당초를 증축하여 그 학생들을 수용하고 중학교는 다시 아산 신도시로 보내겠다는 합의를 아산교육청과 천안교육청이 2008년에 한 바 있습니다.
  셋째, Y-city 입주 완료 시, 5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아파트에서 서당초등학교까지 약 1㎞ 도보 통학을 해야 합니다.    그 아파트에서 연화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와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등하교 길을 직접 점검해 보면 통학의 안전상 어려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아산 소재 아파트 초등학생을 천안의 초등학교에 배정함으로써 초등학교는 천안에서,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아산 신도시에서 다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넷째, 이제는 학생 수요가 뻔히 눈에 보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화초등학교 증축을 통하여 정원이 넘치는 학생의 문제, 교실 문제의 증축을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신도시 입주 완료 후 통학 불편, 과밀학급,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아산 신도시 입주민들은 언제까지 자녀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쫓아다녀야만 한단 말입니까?
  다섯째,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는 업무용지 2에 1,500세대의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이 입주하고, 인근 업무지역 및 상업지역에 주거용이 가능한 오피스텔 5곳에 2,763실, 즉 2,763세대가 입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변의 업무용지와 상업용지에 다수의 오피스텔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 교육청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학생 수요가 ‘0’인 것으로 파악한 듯합니다.
  탁상행정이 불러온 현장과 괴리된 착오였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 보아도 4,263세대 곱하기 충남교육청 학생 수용 지표 0.26을 곱하면 1,108명의 학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만 계산해도 554명이나 됩니다.
  이미 연화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한 천안에서 아산신도시로 입주한 사람들이 전세를 놓고 학생들을 그대로 진학시키는 세대가 약 300세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24학급짜리 장재초 신설만이 교육재정의 낭비를 막고 신도시 입주민과 학생에게 쾌적한 학교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판단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아산 탕정면 일원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설립의 당위성을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아산시 배방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 증가로 배방 월천 도시개발지구 북수리 일원입니다.
  도시개발지구에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김종성 교육감 후보와 복기왕 시장 후보가 학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추진이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산시 학교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 수가 중학생 수에 비해 대폭 적습니다.
  결국 학년 당 약 633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아산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타 시·군 고등학교로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충남교육청과 아산시 모두 당초의 계획에 망령처럼 매달리거나 배방읍 지역 인구를 내세워 시간을 끌기에는 학생들의 교육현실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그들의 청춘은 매우 귀중합니다.
  교육청은 2013년까지 온양고등학교, 온양여고, 한올고등학교에 각각 8실, 8실, 3실의 보통학급을 증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길이가 짧아진 옷소매에 비싼 옷감을 구입하여 덧대고 꿰매는 것과 같습니다.
  아예 새 옷을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새 옷을 입는 사람에게도 행복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만, 새 학교가 설립 때까지 위 3개 학교에 최소한의 투자만 하고 더 이상의 증설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여러 가지 논리와 셈법 때문에 아이들이 관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고민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그 대안이 탕정면 명암리 853번지 탕정중학교 옆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정 질문 요지서의 자료로 대체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탕정면에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이 절박하다는 것에 동감하신다면 왜 늦어지는지, 또 설립을 한다면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아산시와 아직도 남은 미결사항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환준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또한 충남교육 발전에 진력하시는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우리 공주시민들은 폭염이 쏟아지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남북한천 삭풍이 몰아치는 엄동설한에도 오로지 세종시의 원안사수를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고 그 성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고, 그러나 공주시민들은 크나큰 걱정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지난번 조길행 동료 의원도 힘주어 말했지만 공주시 3개 면 21개 리에 걸쳐서 많은 면적의 땅과 사람과 돈을 세종시 건설에 내놨습니다.
  오순도순 수천 년간 동네 간에 화합하면서 친형제처럼 지내 온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일부는 세종시 지역으로 일부는 공주시에 그대로 남는 바람에 편입지역 주민들은 우리들도 지금처럼 공주시 주민으로 살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열렬히 세종시 원안사수를 외치고 유치에 전념했던 공주시민들이 겪어야만 될 아픈 상처입니까?
  또한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에 위치해있는 산림환경연구소도 세종시로 편입되게 돼 있습니다.
  땅은 세종시에 있고 행정명령은 충남도로부터 받아야 되며 지적도상으로도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와 마암리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지형상으로는 반도처럼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공주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공주의 자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도시 관할구역 주변지역 경계설정에 관해서 행정도시는 예정지역 73㎢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반경 4～5㎞의 주변지역 224㎢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표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예정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서 지정안 마련을 2005년 3월에 확정을 했고 주민공람과 공청회, 관련 자치단체 의견 청취와 전문가 회의, 주민설명회 등 13번의 회의를 걸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이렇습니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행정도시의 영향권과 인근도시와의 관계를 종합 고려해서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구간으로 하되 행정구역 및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와 계속된 행정실무작업을 통해서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지정 고시가 2005년 5월 24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산림환경연구소 편입지역을 세종시로 확정할 때 충남도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지 몰라서 그대로 있었던 것인지 사실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근무태만이 있었다면 엄격한 잣대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발의를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공주시 반포면으로 원위치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택시는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대가로 해서 평택시 지원에 관한 39개 조항의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시행중에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우리 공주가 받고 있는 불이익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관계당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도 해본 일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일부 기업들이 공주 쪽에 기업을 하고 싶어도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모두가 외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세종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며 제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공주출신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은 바로 공주 유구 출신입니다.
  고향에 공장을 짓고 싶은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창원 또 대전, 그리고 아산과 파주 이런 곳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일부는 좋아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힘없고 소외받는 많은 수의 공주시민들은 모두가 피해자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 신동지구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쉽지만 환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잠시뿐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신동지구가 되고 기능지구로 충북 청원과 연기, 그리고 천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거점지구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5조 2,000억 그리고 기능지구는 2017년까지 3,040억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지구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연계해서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 10조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산·학·연을 연계해서 인력양성과 프로그램 및 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는 땅 내 주고, 사람 내 주고, 돈까지 내 주고 모두를 다 내 주고 열정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주를 도와주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번에 발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기능지구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렇듯 공주시가 모든 핵심에서 제외되고 소외받고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충남을 대표하는 안희정 지사님은 공주시민들의 원망에 찬 함성을 듣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 공주와 부여는 184년간 백제의 왕도가 있었고 찬란한 백제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그러나 패망의 역사 또한 간직하고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공주와 부여에는 11대왕에 걸쳐서 통치를 하였으나 지금껏 왕궁은 물론이고 왕궁 터도 발견을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백제의 후손인 우리로서는 매우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도 부여는 그런대로 백제역사 재현을 통해 관복리 고분과 능사 터를 발견하여 복원 및 재현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림사지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1,400여 년 전 융성했던 백제문화의 상징인 정림사를 새롭게 복원하는 큰일을 하고 있으며 정림사지가 포함된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유병돈 의원님께서 추진하는 정림사지 복원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무령왕릉을 발견한 이후에 왕궁 터나 네 분의 왕릉은 지금까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일본 등지에서 백제문화의 본류인 공주를 찾아와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열 분의 왕릉과 그 당시의 왕궁지를 하루빨리 찾아내서 복원하고 그 당시의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그러한 유산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시고 또한 이미 백제의 역사에 대한 문헌들이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일본에 이러한 문헌과 자료들이 많이 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남도와 문화재청이 힘을 합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도시 개발사업이 예산 확보 부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서 깊은 백제의 왕도가 있는 공주와 부여의 역사관광 도시개발 사업이 203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부족과 예산기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각 시·군에서 짜여진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연도 말 이러한 페널티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도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비의 과다부담으로 인해서 예산이 내려와도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것은 광특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와 부여의 역사문화 개발사업이 2009년 시작돼서 ’30년까지이나 21년 동안 총 57개 사업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8,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약 230억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투자 실적도 미미하고 향후 이런 식의 개발계획이 부진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매년 1,0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와 국비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개발공약의 공수표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기법상 201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광특회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역사문화 도시개발 사업이 광특회계로 계속해서 추진이 된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으며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의 전환으로 지속적인 사업비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막중한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문제점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화재나 각종 사고 시에 맨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큰 사고나 화재진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방관들께서 많은 그러한 스트레스에 심리적 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119구급차에서도 난동과 행패를 부리는 취객들이 늘어나서 환자들로 인한 수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끝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국과 민족의 부름을 받아서 월남전에 참여하여 치열하게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산화한 전우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환상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아픈 상처가 돼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고 악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살한 소방공무원의 숫자는 약 25명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가정불화로 인한 심리적 유발요인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불을 지르고 또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방관하고 지켜만 보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서둘러서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명상치유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버리는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상황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충남개발공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광고사업에 손을 댔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인천지하철역 외부 출입구 캐노피 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돼서 철수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했지만 5개 구청에서 광고를 허가해 주지 않아서 16억의 총 공사비 중에서 약 15억 정도만 회수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정리 중에 발생한 손실은 막대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광고대행 회사를 4,000만 원에 설립을 하고 광고대행사에서 발생한 채무 6억 9,000만 원을 보증해 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사원이 지방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이 광고대행사의 채무를 보증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은 가능하나 여유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행사의 채무를 충남개발공사가 지급보증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출연기관이 공기업에서 민간인들이 해야 될 사업의 영역까지 진출해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계속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공기업 창설목적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요즘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해서 돈이 되는 대상들은 모조리 싹쓸이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기업까지 기업사냥을 한다면 힘없는 소시민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울러 운영사의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또한 충남관내 농공단지가 여러 군데서 개발 중에 있으며 충남개발공사의 개발사업으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공주 탄천산업단지는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까지 사업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입금은 605억 원이고 2014년에 150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분양률은 3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빚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 경기둔화로 인한 분양률이 저조해서 제대로 분양완료를 하지 못한다면 투자대비 원금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명 돈모, 돼지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활용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청양군에 2010년 10월에 착공하고 2011년 4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제품은 생산 중에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 특허권과 성공화 사업인데 총 공사비가 37억 원에 이릅니다.
  30억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했고 ‘에코엔’이라는 회사에서 7억을 출자했습니다.
  돈모사업의 월 판매 예상금액과 돈모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며 이 제품의 활용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품명은 ‘아미수’와 ‘싱싱아미’인데 식물영양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업 시행할 때 분석과 시장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이 잘못돼서 30억이 투자됐는데 판매가 되지 않고 적자운영이 됐을 때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업들은 부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자기자본 비율의 150%인데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주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출연기관도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환준   예,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송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들의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4분 속개)

○부의장 유환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비례대표 박영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발전에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태풍 ‘메아리’가 북상한다고 합니다.
  피해가 최소화 되고 오히려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출산 시대에 충남 서북부지역에 아이 낳을 곳이 부족하여 타 지역에 원정출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남에는 산부인과 6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청양군과 태안군으로 보건의료원 내 산부인과 외래진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분만실은 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만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이 다섯 곳에 이릅니다.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이 분만산부인과가 없습니다.
  특히 충남의 서북부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태안, 서산, 당진, 예산의 경우 분만실이 예산과 태안에는 없고, 서산에 한 곳, 당진에 두 개의 개인병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출생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본 의원이 2010년 신생아 수를 조사해보니 서산에 1,639명, 태안에 337명, 당진에 1,624명, 예산 519명으로 총 4,119명의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해당 지역의 분만실을 최대한으로 운영한다고 쳐도 약 1,000여 명의 산모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시책은 산모들의 산전·산후 진료와 함께 안전한 분만실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촉구한 바 있는 사항으로써 서산의료원에 분만실을 시급히 개설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지사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만산부인과 개설에 따른 인력과 최신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돼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자꾸만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이 최신의 장비를 갖춰서 산전·산후 의료를 진행한다면 인근의 산모들이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은 답변하실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란 틀에 박힌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안 해도 될 만큼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의원연구모임인 ‘사회적경제연구모임’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의원님과 맹정호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도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회에서는 천안과 연기에서 모임을 갖고,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연구모임 활동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세 가지 정도 묻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행안부의 마을기업 사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사업,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사업 등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가급적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서마다 각각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는 공모에 선정된 기업체가 이중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증가될 공모사업을 사회적경제 T/F, 농정과, 여성정책관실 등 따로 따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충남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 T/F팀에서 기능적으로 통합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능적인 통합관리는 중앙부처에 연관된 사업은 실·국별로 진행하되 선정과정에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켜 관련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필터링을 통해 심의를 거치게 하도록 해서 유사한 정부지원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 또한 작년부터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을 펴온 바 2011년 5월말 현재 노동부 사회적기업 16개, 예비사회적기업 6개, 충남형 사회적기업 30개, 행안부 주관 마을기업 37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어촌공동체 회사 2개 등 총 91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연구회’에서 지난달에 방문한 연기군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두레마을이란 기업을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3시41분 프리젠테이션 개시)

  지금 보시는 주식회사 두레마을은 2009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초음파에어세차회오리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등록을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도 함께 아울러 하고 있으며, 올 3월에 IS9001과 14001을 획득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차 사업은 여기에 있는 물 한 컵으로 차 한 대를 세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기 전에, 작년도 이 두레마을의 활동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충남대표로 나갔었고, 전국자활나눔축제, 그리고 중앙정부청사 지역일자리창출 100인포럼, 충북자활 한마당, 충청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발표대회에 충남대표로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느 기업보다도 충남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의 전국 창업현황을 잠깐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주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창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충남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충북,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이 세차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충남의 연기군청하고 보령시청 그리고 경기도에 용산구청, 성남전자부품연구원, 또 충북에는 충북도청, 청주KBS, 청원군민회관, 충북체육회관, 경상북도에 영천시청, 금호하수처리장 등에서 진행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세무서, 전주우체국, 전북도시가스 등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도 활동을 하는 지금 추진현황을 보시면 국회사무처에서 관련된 사업을 제안 중에 있고요, SK그룹과 그 다음에 우리 충발연, 나사렛대학교에서도 업무 협약 중에 있습니다.
  성공회, 그리고 현대, 금호고속, 그 다음에 울산, 경남권에서도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13시45분 프리젠테이션 종료)

  제가 이 영상을 잠깐 의원님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우후죽순으로 많은 부분이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하나를 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과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식회사 두레마을의 경우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업 홍보하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공공기관의 협조와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인근 대전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강카페’ 운영과 청사 내 소규모 세차장 운영 계획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충남의 경우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충남에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공공기관이 이 재화와 서비스를 더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기계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작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학교기업에 관련된 물품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지적한 바 있고 올해는 적극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학교기업과 지역의 장애인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생산물품의 우선구매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도 집행부의 답변을 대신하면서, 도교육청에게 답변은 따로 받지 않겠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중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실 아직까지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물론 토대가 부족하여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증가하는 사회적기업 중 모범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인증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사례처럼 제대로 일 잘하는 사회적기업을 모범기업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충남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기업을 홍보하고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것일 것입니다.
  모범기업의 발굴과 지원은 충남도를 홍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만큼 실제적으로는 지역에서도 기반과 조건이 충분치 않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신규사업이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어려울 것이라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좀 더 능동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는 의식을 함께 가지고 나갔으면 합니다.
  향후 이 일이 T/F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과로 신설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환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부사방조제와 부사호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가 중재자로 나서 보령시가 조속히 부사방조제 사업 준공을 마치고 부사호와 부사간척지에 대한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는 부사방조제 공사 시행관청으로 이미 1997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와 서천군 간척지 경계문제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사업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천군 342 임대농가들은 보령시를 상대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거리가 너무 멀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령시에는 부사호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사방조제 및 부사호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는 농지관리 기금이 확보되어 있어 부사방조제 누수검사 및 보수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부사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천군 간척지는 서천지사에서, 보령시 간척지는 보령지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42 서천군 임대농가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가 조속히 부사방조제 사업 준공을 마치고 관리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금년 봄 부사호 염도상승으로 인하여 간척지 논에서 못자리를 못 하고 타 지역 육답에서 못자리를 함으로써 342세대 임대농가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추가 영농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원인을 제공한 보령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모내기철을 맞아 부사호의 염도가 4,200ppm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천군에 거주하는 342세대 부사간척지 임대농가들은 간척지 논에서 못자리를 못 하고 타 지역 육답에서 못자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영농비용이 1억여 원에 이릅니다.
  현재까지는 재정이 열악한 서천군에서 3,000여 만 원을 피해농가들에게 보상했습니다.
  앞으로 7,000여 만 원을 더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못은 보령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가 저질러 놓고 그에 따르는 피해보상을 서천군이 부담하고 있으니 이런 모순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령시는 현재 부사호와 부사간척지에 대한 관리감독 주무관청으로 농사철을 대비해서 임대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한기 동안에 부사호의 염도측정은 물론 방조제와 수문 등을 통해 바닷물이 유입되지는 않는지 보다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문의 고무는 너무 낡아서 만조 시에 바닷물이 부사호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겨울철에 부사호 내 물을 방류하면서 밀물 때는 수문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바닷물이 부사호 상류까지 유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해당 공무원의 무책임의 극치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령시로부터 부사호 관리 위탁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은 농민들에게 사과는 고사하고 강수량이 적어서 염도가 상승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 부사호 염도상승으로 인하여 임대농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준 보령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는 반드시 관리소홀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원인 제공자로서 영농비 추가소요 발생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상급기관인 충남도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조기 실현만이 서천군·부여군·보령시 일원 9개 면 고지대 농경지의 상습적인 농업용수 문제 해결과 부사호 물의 염도완화를 위한 희석수로의 활용, 겨울철 서천 앞바다 김양식장 영양염류 공급을 위한 민물 공급 등 지역의 농어업용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 서천군 일원은 금강 하굿둑의 영향권에 있으나 서천군·부여군·보령시 9개 면 고지대 농경지는 가뭄이 장기화되면 소류지 및 소형관정 등을 이용한 급수가 대부분으로 한발피해가 매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때마다 농민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면 부사호는 지속적인 강우량 부족으로 상류로부터 유입량이 적어 염도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겪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사호의 물은 부사지구 간척지와 남포지구 간척지의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부사호의 유역면적인 2만 8,800㏊ 중 보령시 유역으로 57%에 해당하는 1만 6,360㏊가 제외됨에 따라 상류로부터 유입수량이 현격하게 줄어들다 보니 강수량이 적어 매번 부사호의 염도농도가 상승하여 농업용수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호는 금년뿐만 아니라 2002년, 2008년, 2009년에도 염도상승으로 인하여 영농철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령댐 물을 방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보령댐의 물은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서천군과 보령시뿐만 아니라 서산시·홍성군·예산군·당진군·태안군 등 충남 서부지역 2개 시, 5개 군에서 상수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3년도에 내포신도시에 충남도청과 충남도교육청 그리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생활용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부사호 물의 염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보령댐 물을 방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자원공사 측의 말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금강 담수호의 여유 수자원을 이용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조기 착수, 조기 완공을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금강 하굿둑이 막아지면서 시민활동을 20여 년 동안 해 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충남도 민선 5기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농정혁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업인 충남도민으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합니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세계적인 식량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농사의 기본은 물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 지역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서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환준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의석에서)   심리적인 안정 교육 시스템......

○부의장 유환준   안희정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남도정 소관의 실·국장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환준   실·국장 답변 다 끝난 겁니까?

(「대답없음」)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부의장 유환준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환준   김종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의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환준   지금까지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해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전국 1등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도의회를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김종성 교육감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칭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님.

○박상무 의원   방금 우리 유환준 부의장님께서 떠듬떠듬 불러주신 박상무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보좌진도 없이 현장을 누비면서 도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깊이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또 오늘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같이 한자리에서 고생해 주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 도정질문 내용 중 우리 권희태 경제통상실장께서 업무적인 깊이와 많은 고민을 한 그런 답변내용이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또 실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이마에 주름살도 많으시고 살도 많이 못 찌신 것 같아서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우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으로,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정성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좀 의구심 내지는 꼭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지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에 지정된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박상무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중에서 첫째 주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가능하면 가격이 싼 땅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주셨고, 또 축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답변내용이 맞습니까?

○박상무 의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이 바뀌고 불가피한 그런 현실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오늘에까지 왔는데 주민들 당신들이 합의를 좀 해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부적인, 물론 이중에는 찬반의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그런 재산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끼리 합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사께서 속내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그러면 우선 이런 내용도 도가 전체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그런 내부적인 것을 조율하거나 서로 상치된 부분을 같이 합의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박상무 의원   그러면 제가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우선은 도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혹시 내부적인 서로 견해차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조정해 가면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구지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지식경제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과 권한,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모든 역할은 도가 맡습니까?
  아니면 지식경제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박상무 의원   그것은 좀 우리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께서 업무를 다 숙지를 못 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책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고 물론 지식경제부의 주관 하에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 충남도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박상무 의원   맞습니다.
  며칠 전에 지곡지구 대책위원장께서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식경제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은 우선 지곡지구에 대해서만 한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재확인해서 추진하겠다고 사실은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됐는데, 올해 또 축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사업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또 어떤 문제점을 같이 토론하겠다라고 지금 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1일 지식경제부에서 회신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있는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곡지구에 대한, 앞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지곡지구에 대한 개발방향은 전적으로 충남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도 지곡지구가 조기에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제자유구역 특히 지곡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뿐만 아니라 전 우리 도내 전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과 결정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다, 도의 의지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약 8개 업체하고 지금 소위 MOU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8개 업체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상무 의원   추후에?

○박상무 의원   추후에 그러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서면으로라든지......

○박상무 의원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일부 지구에서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해제를 요구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속내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속내는 빨리 뭔가 재개를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예, 그러면서 또한 말씀드린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한 130명 됩니다.
  물론 경기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소속은 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박상무 의원   그런데 이들의 역할이 과연 130명이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인력배치라든지 이 사람들의 역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끌고 가는 모든 부분을 한번 재검토하거나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박상무 의원   좋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내부적인 진행이라든지 속사정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황해경제구역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나 또한 오히려 대리 인 누구들이 가서 주민들과 부딪치고 보고받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는 우리 도민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지사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대상주민들과 정말 같이 만나서 진실한 얘기를 들어 보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박상무 의원   좋습니다.
  말씀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지사께서 7월 말까지는 그 지역 해당주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상무 의원   좋습니다.
  그래요.
  참 어려울 때 우리 도지사직을 맡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고 정말 도민들의 도정 또 도민들의 삶의 질, 도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행정과 의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번 황해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깊은 고민을 안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다 내놓고 주민들과 서로 격의 없는 토론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사께서 직접 만나서 잘 될 수 있는 우리 도민을 위한 부분으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환준   예,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예, 윤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   지사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그냥 앉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앉아 계십시오.
  이건 질문사항이 아니고요, 세종시 편입지역인 산림환경연구소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씀 안 계셨으면 저 앞에 나와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청남도 공주시로 다시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는 있으신가요?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지사, 발언대로 나가면서)

○윤석우 의원   예, 그럴 겁니다.

○윤석우 의원   중요한 것은 의지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죠.

○윤석우 의원   예, 되었습니다.
  우리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잠깐 나오시죠.

○윤석우 의원   우리 김기식 실장님한테 제가 한수 배우려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거점도시 선정은 각 시·도 희망하는 지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었지요?

○윤석우 의원   그렇게 됐죠?
  기능지구가 3개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선정된 곳이?

○윤석우 의원   청원군이죠, 그러니까 오송이.

○윤석우 의원   그렇다면 그 선정기준이 혹시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알고 계세요?

○윤석우 의원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답변이고요, 우리가 오전 중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종시의 원안사수를 위해서 그토록 목청 높여서 주장을 했고 이렇게 해서 세종시가 잘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기, 세종시에다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랬죠?

○윤석우 의원   만일에 그게 세종시로 결정됐다면 공주시가 기능지구에서 탈락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한번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윤석우 의원   그러면 기능지구로 선정을 할 때 공주는 제외시켰다?

○윤석우 의원   그러니까 이 포함여부를 결정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도 심사위원회입니까?
  시·도에서 그걸 희망사항을 올린 겁니까?

○윤석우 의원   그러니까 기능지구에 관해서......

○윤석우 의원   공주는 아예 빠졌네요, 그러니까.

○윤석우 의원   공주가 그렇게 미운 살이 배졌던 가요?

○윤석우 의원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산·학·연을 연계해서 기능지구로 선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주가 물론 산업 쪽에서는 약화될 수도 있지만 이런 학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실무선으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왜 빠져요, 이런 부분에서 기능지구로 선정되지 않을 탈락될 이유가 있었던가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우 의원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 그런 기준은 어디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됐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렇게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하면서 추궁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대충 그냥 설명만 하고 지나가셨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사건으로 해서 전국이 지금 들썩들썩하죠, 시끌시끌하죠?

○윤석우 의원   그렇죠?

○윤석우 의원   지금 각 건설사나 금융기관에서도 PF 지원은 일절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부채도 자산에 포함돼 가지고 나중에 누적되면 점수를 얻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일절 지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무보증을 했죠?

○윤석우 의원   했죠?

○윤석우 의원   그렇게 현재 시중에서는 일절 못하고 있는데 여기 출연기관인 충남개발공사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채무보증을 막 해도 되나요?

○윤석우 의원   그리고 이 개발공사에서 같이 4,000만 원 투자해서 선정된 회사에 이렇게 손해가 난 부분이 얼마입니까, 총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윤석우 의원   생각보다는 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런 채무지급보증에 대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민간인들하고 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지금 골목상권까지 전부다 진출을 해서 싹쓸이식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필이면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지급보증까지 하면서 이런 사업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침투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생각이 드나요?

○윤석우 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돈모사업 우리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이 계신 지역인데 제가 감히 이 문제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돈모사업장에 혹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윤석우 의원   현장 안 가보고서 그냥 서류만 보고 답변한 거예요?

○윤석우 의원   내가 질문을 잘못 했네요, 갔다 오신 뒤에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지금 준공된 지는 한 2개월 됐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살펴볼 때 이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식물 성장촉진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실패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추진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돈모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자체 처리하는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되니까 현장을 살펴보시고 또 사업 계획을 다시 한 번 짜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에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도에서 도와주기 않으면 이 사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현장에 가보셔서 실무선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 30억을 투자 했으니까 이 손해 부분은 없어야 되죠.
  한 번 적극적으로 이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현지를 방문하고 그런 후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환준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우리 박영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박영송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저출산에 관련된 서산의료원 분만실 개설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도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해당 우리 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말씀이 계신데 고민의 일환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따로 받지 않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으로 그 답변을 대신 받겠습니다, 지사님.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저의 고민과 또 경제통상실장님의 고민들을 함께 서로 묻고 대답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공공구매 우선구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충남의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기업 충남형사회적기업 선정된 여러 가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의 어떤 것을 생산하고 어떤 것을 판매한다라는 그 정보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집을 해서 이 부분들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박영송 의원   그리고 아까 여러 장애인 여성·중소기업 우선구매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장애인 생산물품은 올해부터 재화나 서비스 또 용역까지 전 우리 도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1%를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애생산물품에 관련돼서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구매를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더욱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모범기업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충남형사회적기업 선정된 거는 어디 가서도 자랑한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선정됐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어떤 공신력이나 마케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범기업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발굴 관리하는 것, 지원에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 라는 그런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범기업 관련된 사례들도 선정해서 보고해 주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분들이 홍보할 때도 좀 더 필요하기 위해서는 어떤 CI(기업이미지)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영송 의원   사실 우리가 충남형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작년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 T/F팀도 구성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인 액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함께 아울러서 아까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 대전의 건강카페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과천청사에서는 2004년부터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과천청사 앞에 소규모 세차장 같은 걸 운영하고 이런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어떤 구매를 하고 이거를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어떤 적극적인 액션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도 거기에 관련돼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박영송 의원   그런데 임의규정 아니고요, 정말 의무거든요.
  사회적 육성법에 보면 의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물품구입촉진에 관련돼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항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송 의원   몇 %는 없지만 그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물품에서 어느 정도의 항목은 구입하겠다라고 계획서를 할 때 넣게 되어 있지요?
  아무튼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더욱 더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고요, 더욱 더 가시적인 액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통상실장님께서도 많은 부분 본 의원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래요.
  우리가 내년도, 사회적육성법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날이라고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계획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런 사회적기업의 날을 좀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나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충남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련돼서는 여기의 여러 가지 기관, 연구,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통상실장님도 많은 부분 함께 해 주시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고 안 계신데 그 의원님의 보충질문 제가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유환준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영송 의원   예.

○부의장 유환준   뭐 얘기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박영송 의원   유병돈 의원님이 모두발언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문해도 되겠냐고요?

○부의장 유환준   예, 시간 내로 하세요.
  8분 29초 남았습니다.

○박영송 의원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아까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시니어 계층 활용 방향에 대해서 유병돈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고민을 함께 해 주셨는데요, 아까 또 거기 답변을 국장님께서 할 때 시니어클럽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니어클럽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이나 전담인력을 갖춰 놓고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해 주는 전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충남에 몇 개 있지요?

○박영송 의원   세 개 있지요?
  그러면 충북에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박영송 의원   약간이 아니라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은 7개입니다.
  가까운 대전은 5개고요, 경기도 16개, 전라북도 11개.
  전국 93개 기관에서 우리 충남은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니어클럽 관련돼서 육성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없거든요?
  도에서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소 수가 왜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 옛날에는 국·도비를 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다 시·군으로 이양이 돼서 시·군에서 의지가 없으면 이게 개소 수가 늘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남이 가장 낮은 수치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그냥 시·군의 의지로 놔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시니어 클럽을 만들 때 매칭을 5,000만 원 해 주겠다라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걸어서 시·군에서 이것을 응모해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는 시·군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정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산적 지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 늘어날 수 없어요.
  노인일자리 창출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유인책,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관련돼서 기업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좀 걸어서 이 부분들을 시·군에다 응모를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박영송 의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러한 유인책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절대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있지요?
  공익형, 여러 가지 시장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 관련돼서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조건, 의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 수고하셨고, 미진한 부분은 복지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의원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 자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충남교육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아까 답변해 주신 장재초나 또는 탕정지역의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수치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직접 며칠 동안 뛰면서 확인을 할 부분들이 많다, 몇 백 명씩 차이가 나면 학교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실무자들이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크게 두 가지에 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해 주실 것이, 고명숙씨 해고 관련한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원인제공자는 충남교육청이고 천안교육청이고 학교장인데 본인이 지시를, 급식실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는 지시를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그리고 고명숙 씨 해고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할 것인지, 비록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만 9년 정도, 만 9년입니다.
  만 9년 동안 근무해 온 것을 자랑으로 여겨왔던 분으로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들었고 또 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비교적 항목별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선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나중에 점검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게 자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기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지요.
  제가 존경하는 이은철 의원님과 또는 이기철 의원님의 선거구인 학교들 문제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뒤에 앉아 있는 방청객들은 학교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명숙 씨 부분에 관해서 첫 번째 답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급식비 징수업무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비 징수업무는 이 분이 맡았던 10여 가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소멸됐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거나 또는 급식실에 가서 갑자기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다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김지철 의원   아닙니다.
  2002년 3월 채용할 때는 급식사무원이었습니다.

○김지철 의원   2004년 하반기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조리종사원으로 바뀌면서 업무는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 진단도 되고 해결방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김지철 의원   지금도 충남교육청 산하에 있는데요?

○김지철 의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석에서 자료를 가져옴)
  6월 21일자로 충남교육청 총무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급식사무보조원 열 명, 급식배식원 세 명, 충남에 아직도 열 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명숙 씨의 해고가 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조리종사원으로 또는 2005년 초에 조리종사원으로 전직하면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다 알선을 해 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고명숙 씨는 맡은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서 그 자리에 그대로 맡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만 9년이 다 된 시점에 와서 급식실로 내려가서 배식하거나 또는 국을 끓이거나 이런 일을 맡으라고 갑자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원해서 그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장선생님부터 또 그것을 보고받은 천안교육청, 충남교육청이 그 원인 제공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마다 종합감사를 하지요?
  학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지철 의원   그러면 감사 때 이것이 드러났어야 되거든요?

○김지철 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참 답답한데, 충남교육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저는 그래서 고명숙 씨는 현재 해고 상태입니다만 10년 가까이, 만 9년이 되도록 실제로 행정중심의 일을 맡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도의적인 책임을 교육청에서 통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천안 일원의 어느 학교가 됐든 직속기관이 됐든 이쪽에 다시 일자리를 주선하기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철 의원   하여튼 꼭 찾아주시기 고, 교육감님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규칙을 내세우시면서 징계조항만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 충남교육 행정이 아이들을 대하는 행정이니 만큼 좀 인간 냄새가 나고 사람 사는 세상의 냄새가 나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김대홍 국장님!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김지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되는 결과를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의원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현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공문 한 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지철 의원   아니요.
  오히려 더 쉽게 공문 한 장으로 이런 이러한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 바 없도록 학교장 책임 하에 이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김지철 의원   예, 좋습니다.
  조리사 임금 문제를 이거는 타 시·도 교육청들에서도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인건비 계상이 더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조리사가 있는 경우에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그 점을 살려서 이것을 내년도 2012학년도부터는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철 의원   그리고 전임 경력을 승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데 승계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방향으로만 잡으시겠습니까?

○김지철 의원   예?

○김지철 의원   예, 압니다.

○김지철 의원   그러면 인력풀제와 대체인력의 구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지철 의원   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김지철 의원   어쨌든 전임 경력을 승계하는 것은 특별히, 물론 장기근속가산금이 조금 더 늘어날지언정 크게 충남교육 재정에 주름살이 지는 일은 아닌데 그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학 중 근무, 275일 근무자의 방학 중 근무를 강요한다면, 오늘 계속 가정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문 한 장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학교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한 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는 물론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놀토가 생기면서 근무하지 않는 거니까 당신들 방학 때 나와야 돼,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오셔 가지고 “교장·교감선생님 커피 타 드립니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굳이 귀한 인력들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그런 차원에서 공문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철 의원   아닙니다.
  매일 나오도록 날짜를 정해놓은 거는 강요입니다.
  학교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3일도 나오거나 5일도 나오는 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이주일 가까이, 열흘 넘게 나오도록 일괄적으로 계획에 집어넣는 것은 강요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비정규직인 그분들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철 의원   그 다음에 이른바 비인격적, 비교육적, 또는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강요받는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어느 위치에 있는, 급식실의 어느 어느 위치에 있는 분이 “내 모자 빨아 오세요.”, “내 방 청소하세요.” 이런 일들이 상당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든가 하는 공문 한 장으로 그렇게, 그래야 나중에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지철 의원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 가지시면 좋겠다고 권유하는 방법은 ‘한다면’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하는 적극적인 지도행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우개선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처우개선비를 보면 2011년도에 충남은 5,624명에 45억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반면에 전남은 6,823명에 91억 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북이나 강원도도 우리보다 더 많은 처우개선비를 할당한 것으로 봐서 이들 교육청이 충남보다 재원 마련에 특히 묘수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도 여지가 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축하드린 우수교육청으로 표창 받으면서 아마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그 일정한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원금들을 활용해서 2차 처우개선도 적극 검토하실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지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도 있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 그러한 점에서 충남교육청이 소년체전이나 이런 데에서 상위 몇 등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자랑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상위 교육청으로 랭크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앞서가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의원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환준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은 다 하셨고,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의원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앞서 김지철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통해서 대답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주민들의 요구가 교육청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아산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청에 몇 건이나,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는지 그거 기억나십니까?

○이광열 의원   예, 많이 하셨지요?

○이광열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주민들이 삶을 포기한 채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장재초등학교 설립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 주민들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 의원   예, 그런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교육감께서는 민선으로 들어오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겠고 요, 학교를 설립할 때 수치상의 문제로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먼저도 사무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과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 수치에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Y-city 및 펜타포트, 뭡니까?

○이광열 의원   예, 그 부분까지 수치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열 의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학급당 35명으로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연성 있는 정책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 여기에 비교해서 학생수의 조절을 할 수 없을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광열 의원   아! 꼭 그렇게 35명 기준으로 해야......

○이광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신도시 입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하소연은 옆에서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아마 학교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복기왕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광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배방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배방인구가 이제 5만 명이 넘는 읍단위 지역으로서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광열 의원   그런데 이게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광열 의원   또 얼마 전에 LH에서 배방과 탕정을 연계한 신도시 계획을 하다가 이제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이광열 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거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 배방과 탕정은 인접한 지역으로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배방지역의 월천지구 개발을 아직도 포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김지철 의원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침체로 인한 배방지구 월천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광열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약속하신 배방고등학교 설립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광열 의원   그래서 이 지역에서 늘어난 학생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온양고등학교하고 온양여고하고 한올고등학교에 학급을 증설을 통한 정책으로다 대안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급증설을 몇 년, 그러니까 몇 년 빈도를 보고서 이 학급을, 그러니까 온양고등학교에 4개 교실, 온양여고에 4개 교실, 한올고에 3개 교실 2013년에 온양고에 4개 교실, 온양여고에 4개 교실을 증축으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광열 의원   한정된 조건 하에서 학급을 증설하고 그러면 교육의 질과 학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이광열 의원   학부형으로서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방편적인 정책으로서 탕정지역이나 배방지역의 특성상 거기를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타 지역으로다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수학생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광열 의원   교육감님 생각에 참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상 교통이라든지 사실 탕정이나 배방, 배방 같은 경우에서 온양고등학교로 가려면 신호등을 10개 내지 13개를 거쳐야 됩니다.

○이광열 의원   그런데 배방에서 탕정으로 가려면 단 하나만 거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도 그렇고 또 배방에서 온양고등학교나 온양여고로 가는 것보다는 천안으로 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열 의원   그래서 이 대안으로다가 본 의원은 탕정지역에 고등학교가 꼭 설립이 돼야 된다는 불가피성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탕정지역의 모든 그 주민들의 숙원이자 삼성전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설립요건에 보면은 인구는 5만으로다가 충족이 되는데 학생수는 어떻게 충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광열 의원   예, 학생수가 몇 명 정도 기준이 되나요?

○이광열 의원   24학급요?

○이광열 의원   아, 그래요?

○이광열 의원   840명 정도 되지요?

○이광열 의원   지금 보면은 탕정중학교는 3학년이 189명이고 2학년이 224명, 그리고 1학년이 258명으로 차츰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학년으로 올수록.
  그런데 탕정중학교가 664명입니다, 학생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트라팰리스를 또 짓고 있어요, 2차가.
  2차로 또 짓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근에 보면 음봉중학교가 있어요.
  거기 음봉중학교 학생이 204명입니다.
  204명, 그래서 음봉중학교 또한 인근에서 포스코 아파트가 또 제2차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또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학교의 학생수를 보면 868명이에요.
  예, 868명으로다가 24학급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탕정중학교는 앞으로도 30학급으로 증설할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배방에서 가까우니까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보면은 24학급 이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광열 의원   사실 신도시 계획을 하면서 신도시 내에 배방고등학교 부지가 있다는 것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제공을 해 주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서로 복기왕 시장은 복기왕 시장 나름대로, 또 교육감님은 교육감님 나름대로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광열 의원   공약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 정책변화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광열 의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광열 의원   그래요, 두 지역이 다 지금 고등학교의 설립이......

○이광열 의원   시급한 지역이에요.

○이광열 의원   고등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배방고등학교는 어차피 아산시에서 도시개발이 들어가야만이 설립이 가능한 지역이고 탕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에서 액션을 취했지 않습니까?
  삼성 소유 부지가 1만 2,264㎡ 현재 소유한 부지가.
  그래서 이걸 교육청에 제공을 한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광열 의원   교육청에서 그것 가지고는 면적이 적어서 학교 설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광열 의원   아산시에서 월천지구를 신도시지역에서 제외시키고 포기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광열 의원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시겠습니까?

○이광열 의원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삼성에서는 인근 공원부지가 있어요.
  4,297㎡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교육청에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을, 공약을 이행하시겠다고 하면서 이걸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이광열 의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 확고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감님께서 선견지명을 가지고 아산에 대한 교육정책을 현실에 맞게 변화를 시켜서 주민들 및 학생들의 교육의 편의를, 편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광열 의원   앞으로 그런 변화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

○이광열 의원   예,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철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부의장 유환준   예,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철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부의장 유환준   예, 이은철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이은철 의원   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제가 아까 듣는 과정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하고 행정국장님 그 대화 속에서 비정규직이 나와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커피 타 준다, 아까 김지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하도 분개를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교감, 교장 거쳐서 현직에 있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대한민국 교감 그냥 적당히 딴 것 아닙니다.
  콤마 세 자리까지 막 다퉈가면서 해요, 교감 선발을.
  이건 뭐 대통령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일선 교장 커피 사건 아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충남 분들은.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자살사건.
  지금도 현직에 있는 교장, 교감을 일부 교원단체에서 자꾸 간섭을 합니다.
  뭔가 교장 소신대로 하려고 하면 간섭을 해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 교육계에 지금 목소리가 하나로 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정부와 다퉈야 할 이런 처지인데도 몇 개 단체가 그냥 서로들 자기 이기주의로, 서로들 그냥 헐뜯고 그래요.
  이러한 현실인데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 일선에서 2세를 가르치고 있는 이 교원들, 특히 교감, 교장 관리자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각 좀 달리 해 주시고 항상 존경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유환준   예, 이은철 의원님 우리 교육계 현실에 대해서 불합리성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을 통하여......
  아직 회의 안 끝났습니다, 의원님들.
  임 의원님!
  아직 회의 안 끝났어요, 자리에 참석해 주세요.
  착석해 주세요.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반값 등록금으로 해 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년도에는 5일제 근무를 전면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서 많은 학생과 국민이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5일제 근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