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은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회의 및 시·도 부지사 회의참석을 위해서, 서덕철 감사관은 서울에서 2010 감사관계관 회의 참석을 위하여, 이성우 백제문화제 사무총장은 전국 지방언론사를 방문하여 2010대백제전 홍보를 위해서, 서명범 부교육감은 당진정보고등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해서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방청석에서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천안시지회 한장석 지회장님 등 열 분, 금산군지회 박지한 지회장님 등 아홉 분과 김성중 의원님 지역구 계룡시 두마면 주민 김용고님 등 열 분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정종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섯 분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에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경과가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박정희 의원님,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자유선진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님, 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조금 의원님들이 안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늦게 했습니다만, 오늘 질문을 하실 때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하게 진행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남도정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현안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제점과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 14개 지역에 청소년 문화존을 설치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재원들입니다.
  그러나 각종 홍보물, 인터넷을 통하여 접하는 청소년 관련 보도 내용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며 학교폭력, 따돌림, 가출, 가정폭력, 은둔형 청소년 등 현재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행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충남 청소년 관련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는 약 28만 9,000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시, 아산시에 대상 청소년이 많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머지 14개 지역은 충남 서북부 지역의 청소년에 비해서 각종 청소년 관련 서비스 혜택 및 문화 공간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입시라는 명제 앞에 모두가 보다 큰 꿈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작아지고 있으며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다양한 취미, 특기 활동이 청소년의 성장과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이 접하는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성인기에 접어드는 청소년기에 아무런 여가 활동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여 청소년을 어느 한정된 공간 안에 불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을 즐기러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청소년 문화존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 문화행사 등을 원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들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도내 학업 중간 탈락자는 1년에 1,600여명인데 이 청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올바른 사회 초년생으로 육성하는 곳이 마땅치 않으며, 충청남도 교육청 보조금 형태와 충남 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 각기 항목이 다르기에 충남 청소년 대상으로 예산이 이중적으로 중복되어 사용되는 면이 사실이며 충남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안의 학생들만 관리하는데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남 교육청 산하 7개 지역 교육청에 위 센터가 설립되어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 보호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 중등교육과 소속으로 학교 내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16개 지자체별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일한 청소년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한 쪽에서는 ‘학생’이라 부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동일한 학생, 청소년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이용객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도내 청소년 관련 예산이 통폐합 되어야 하고 단일 목적사업에 사용되면 사업내용이 건실해지고 목적사업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이 배가될 것으로 확신하며, 충청남도 도교육청이 청소년 관련 예산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유사, 중복기능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나누어서 지급된다고 해도 앞서가는 충남도만이라도 21세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관련 예산을 한 곳으로 집중화해서 만든다면 충남 청소년 건전 육성은 지금보다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아무런 준비 없이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여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면 다시 건전한 청소년으로 교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가출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 진다고 하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집으로 귀가 조치되도록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잘못된 환경에 들어가 평생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지배받게 되어 이른바 사람은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충청남도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청소년행복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청소년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지도자 근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로 인하여 충남지역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현재 청소년 지도자가 한 명씩 근무하면서 청소년 관련 전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도청 예산으로 청소년 지도자를 확보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지원하여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면 해당 청소년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보다 나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바가 있으나 일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질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학교시설 이용 실태 및 임대료에 대하여 김종성 교육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과 충청남도 생활체육회간 맺은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선진화를 위한 협약서에는 학생과 충남도민 건강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선학교 책임자는 시설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시설은 공익적 비영리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관리 부분 때문에 개방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으로 생각합니다.
  전기세 및 관리 부분 때문에 학교 시설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계량기 및 부대시설을 따로 시설하면 해결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테니스 클럽 별 임대료 현황을 보면 코트면수 단위당 단가 연 120만원에서 225만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천안 모 초등학교는 가장 많은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테니스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을 국민 모두 형평 타당성이 있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대료 산정은 사용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비 내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학교시설 이용료를 수입 측면에서만 생각지 않고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 측면에서 임대료를 책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모 여중학교 및 서북구의 모 초등학교는 교육감께서 실태 파악하여 하루속히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국민 혈세로 지어진 학교 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충남 지역주민이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도정 질문 답변서에 보면 천차만별인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하였는데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재차 도정질문 하오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졸업식 식순에 관해서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일선 학교 졸업식장에 참석하여 느낀 바로는 도지사 표창순서가 너무 후순위여서 도지사로서 품위 유지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일선 학교 졸업식은 학교별 주관 행사로 주최측 및 교육감 표창은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다음으로 도지사 표창을 하고 그 다음 표창이 이어지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지사께서 직접 참석하여야 하나 여건상 직접 시상치 못하더라도 도지사의 위상에 맞게 식순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총무과에서는 표창만 보낼 것이 아니라 식순도 세심하게 살펴보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지사의 위상에 걸맞게 식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교육감님께서도 일선학교 졸업식장에서 수순대로 식순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먼저 방청석에 방청을 하고 계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화 권한대행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입니다.
  첫째, 장애인 가족 지원체계와 관련입니다.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장애아 출생시 또는 장애를 진단 받은 후부터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 심리적 고통과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간의 갈등과 수치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의 성장을 저해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대부분 경제적, 심리적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재활과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현실화, 공교육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0 ～2세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확대실시, 사회 적응훈련과 잠재 능력개발, 직업개발 등의 연계서비스와 장애 당사자와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되면 병원에서부터 장애가족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장애아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아동의 출생이 더 이상 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가족 지원의 차별화 및 통합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중복 내용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시행되는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사업에 있어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을 밝혀 주시고, 장애 판정 이후 우리 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예방 및 보호대책 관련입니다.
  동 질문은 ’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22회 본회의 5분발언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소수이자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 중, 특히 성폭력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08년도 169건, ’09년도 202건 등 이처럼 성폭력 상담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휴식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의 책무성을 회피하는 반증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관청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물론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하여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도의 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의지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동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가 여성정책개발원 등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이며 장애인의 정서가 반영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등 그 예방과 보호대책을 강력히 요청하며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체육 관련입니다.
  2009년도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은 전국체전 13위, 동계체전 14위, 생활체육 사업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는 등 희비가 교차한 한 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은 장애인 체육회는 작년 중순에 충남장애인 체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장애인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그 동안 체육활동에서 소외 되어 온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고,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며 종목별 경기단체 설립과 우수한 선수 육성을 위한 실업팀 결성 등의 내용을 담아 각계의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수립된 계획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 경기단체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해가 충남 장애인 체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시행 원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는 나름대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 참여율이 4%에 그치고 있는 현실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로써 균형 있는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행시켜야 함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향후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 제219회 본회의 도정질문 시 답변한 장애인 체육의 실업팀 창단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쉼터 공간 부재에 따른 대책관련입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 증가에 따라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의 체감률도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노인이 되어서도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소도시와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에 모여 대화나 장기두기, 식사를 함께 하거나, 게이트볼 등 여가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 노인들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경로당이 있긴 하지만 장애 노인들에게는 경로당은 불편한 자리일 뿐이며 비장애 노인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노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각장애 노인들의 경우 장애 특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만 친구도 만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굳게 닫혀 있는 집집마다의 문, 그리고 우리들 마음의 문 때문에 장애 노인들은 오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 노인들은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시장도 가고, 목욕도 가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소외된 장애 노인들이 모여 쉴 수 있는 공간 즉, 장애 노인 쉼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관련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 과밀해소를 위하여 올해 특수학급의 신·증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을 담당할 특수교원의 인력부족으로 특수학급 담당교사 없이 학급 수만 증설되어진 상태입니다.
  특수교육 교원은 정규채용을 통한 특수학급 배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일선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사의 순회교육으로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없으며, 특수교사가 전담 배치된 학급과 미배치된 학급 사이에서 교육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원상의 문제로 특수교육 교원의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기간제 특수교사라도 채용하여 각각의 특수학급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배치될 경우 인근 지역 정규직 특수교사가 멘토가 되어 기간제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수교사 배치는 특수학급이 처음 신설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특수교사 및 기간제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그 또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애학생들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적 소외와 방임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문 및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 관련당사자 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공직문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충청남도는 2010충청권 대방문의 해와 세계대백제전은 물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철저히 준비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보람과 사명을 지닌 선택된 엘리트입니다.
  본질적으로 국민과는 다른 윤리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무릇 목민관은 공무의 여가가 생기면 정신을 집중해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지성으로 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인성의 내용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지만 우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직자의 의무를 성실·복종·친절·공정·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름지기 공직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은 이러한 공직자상 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이며 폐쇄적인 조직형태와 피동적이고 경직된 공직자세로는 절대로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과업이 사회와 국가 민족의 역사와 직결된다는 소명의식을 토대로 프로공직자로서 변화하고 혁신할 때만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질 것입니다.
  프로공직자로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방법은 본 의원보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공직 자세부터 바꾸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의 기존관행과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의 입장에서 각자의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한다면 비로소 도민들은 믿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직문화의 혁신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건의와 함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복지시설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도민 소득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면서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복지수요의 증대는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충청남도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을 기준으로 우리 도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30만 1,248명으로 도 전체인구 204만 7,582명의 약 14.8%에 이르고 있습니다.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는 인구대비 고령자 인구가 7% 이상이며, 14%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65세 노인 인구비율이 14.8%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16개 시·군, 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7개 군은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청양군은 28.1%로 30%에 가까운 심각한 초고령 사회의 비율을 보이며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통계로 충남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통계치는 전국 고령자 인구 평균비율 10.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핵가족화의 가속화,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이혼율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아동보육 문제, 노인부양 문제 등의 가정문제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체감도와 생활방식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상황임에도 우리 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충청남도의 복지시설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복지시설의 유형별 관리 체계의 분산입니다.
  각 시설 유형별로 행정체계와 법체계가 상이함으로써 시설 및 서비스에 중복 투자되고, 기존 시설 간에도 유사 서비스에 대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다른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업무의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계각층의 복지업무 전문가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력 부족입니다.
  전문성과 창의력 부족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어려움을 파생시키고, 현장의 소통단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시설 관리과정의 투명성 미흡입니다.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아직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이의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수탁 심사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존의 수탁기관에 재위탁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한대행께서는 충청남도의 복지시설 관리체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출연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 경제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국내 경기침체 역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성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취약계층이 그를 통해 자활의욕을 갖도록 하는 토대 마련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의 계속성 보장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충청남도 출연 사회복지재단 설립을 건의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복지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업성과가 크게 나타나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던 일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부산광역시는 부산복지개발원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복지미래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은 국내외에서 모범사업으로 평가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산형성 사업인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기업들의 참여로 저소득 가구에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꿈나래통장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꿈나래통장 사업은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근로 저소득층이 월 5만원에서 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립액은 주거자금, 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 고등교육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월 3만원에서 10만원을 5년 동안 7년간 저축하면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며 적립액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통장 사업을 전개하여 2009년도 2만 140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 희망통장 사업과 경기도의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등 이들 기관의 복지사업 역시 단체장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충청남도도 서울시·부산시·경기도의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복지재단 같은 기관설립을 통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전개 필요성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사업에 있어 통합체계를 이루는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의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는 도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지원·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도의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충청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25일 충남청소년육성센터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상담학회 겸직 운영 문제, 상임이사제도 및 상임이사 역할의 문제점, 법인 직원배치 부적정, 그밖에 직원 외부강의 실시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충청남도에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취하였고, 재정상 3,485만원을 회수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와 함께 조직 안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문제점에 대한 깔끔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잡음을 내며 지지부진해 오고 있다고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년육성센터의 기구 축소 및 시스템 개편, 인건비 및 예산절감, 직원의 계약직화 추진 등 조직 안정화 및 체질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였고, 청소년동반자사업 등 청소년육성센터의 모든 사업이 천안·아산지역에만 편중돼있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이 소외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을 16개 시·군에 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과 조언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유는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가 조속한 조직안정화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른 인성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센터의 체질개선이 하루 속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는 청소년육성센터에 대해 개선해 보고자 걱정하고 전력투구했던 열정적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뿐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화를 통해 진정한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센터의 2008년도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육성센터 조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방청하고 계신 우리 계룡시 대실지구 주민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과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청이전신도시 착공은 물론 전국 시·도 중 우리 도가 경제 성장률 1위로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등 불패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내용은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속히 시행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하여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룡 대실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223회 제3차 본회의와 제227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계룡시 대실지구 택지개발이 10여 년간 시행되지 않고 있고 사유권 침해가 심해 도정질문을 통해 조속한 사업 시행을 촉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토지보상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던 중에 지난해 10월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뀌면서 재정이 악화돼 사업을 중단한 채 향후 경기 전망 등을 지켜보며 공사 및 보상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300여 가구, 700여명의 대실지구 주민들에게 또 한번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으로 충청남도에 전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도민이 도시계획에 묶여 사유권 침해와 장기간 방치 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충청남도의 행정능력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해 12월로 약속한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3년도에 완공키로 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계속되는 계룡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행정 불신을 해소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요즘 계룡시 관내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때문에 대실지구 보상과 개발이 늦어진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때문에 대실지구의 보상과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건지, 계룡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중 부도난 아파트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자 대전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도가 조사한 것처럼 계룡시 주택 필요량이 2012년까지 2,200가구가 필요합니다.
  보도를 참고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29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계룡시에 건축 중 부도난 엄사리 대동 다숲아파트와 두계리 두마면사무소 앞 삼진아파트가 지역경제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금자리 아파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매입하여 서민용 임대아파트로 분양하여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이 촉구하여 충남도에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한주택보증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조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 적체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룡시의 인구는 현재 4만 3,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3.3%가 증가되는 등 매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 있는 등 주거환경은 열악한 실정으로 부도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계룡시 또는 충청남도에서 확보하여 임대아파트 또는 보금자리 아파트로 분양해야만 계룡시의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권한대행의 명확한 답변과 인·허가 당시 공동주택의 부도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전쟁의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 그리고 세계평화를 갈망하는 인류의 희망을 한데모아 화합과 평화의 장을 만들고자 2013년도에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계룡시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문화관광부와 국방부가 서로 미루어 준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세계대백제전처럼 도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2013년 세계 군문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도의 로드맵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계룡시에 2013년 세계 군문화 엑스포 T/F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활동결과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올해 9월 국내 최초로 2010 계룡 국제 밀리터리 영화제와, 10월 초로 예정된 계룡 군문화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지 2월 18일자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방과학 클러스터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국방관련 시설의 군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국방산업의 육성발전으로 한반도 평화 고착화를 위해 국방 클러스터화를 통한 방위산업을 활성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22일 대덕특구 1단계 개발사업인 죽동지구 내 7만 5,500㎡에 LIG넥스원을 포함한 협력업체 7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약식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계룡시에 3군본부가 위치하고, 국방대학교가 논산시 양촌면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계룡·논산지역이 국방 클러스터 구축의 적지라 판단되는데 충남도의 국방클러스터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국방 클러스터 구축 시 계룡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바른품성 알찬실력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낙후된 충남의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학력신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에 취임하시어 1년도 되지 않은 임기동안 김종성 교육감님의 학력신장 의지를 바탕으로 2만여 전 교직원의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학생교복 구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학년도 신입생 교복을 천안 오성중과 온양여고 등에서는 후배에게 교복을 물려주고 기업체의 교복 기탁을 받는 등의 미담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이용한 불법 판촉 등으로 학부모 감시단이 운영되는 등 언론 보도는 물론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교복 구입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어제 KBS TV에 보도된 것처럼 교복공동구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01회 제3차 본회의,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논산교육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여 교육감님으로부터 논산계룡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 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듣고, 2010년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금년 3월 중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대로 우리 계룡시민은 믿어도 좋은 것인지 이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오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오세옥 의원님 내용을 보니까 짧은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서천군 출신 오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의원   서천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오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도정업무와 도민의 참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하여 도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제공하여 주신 정종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도민들에게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원대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활기차게 도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인화 충청남도 도지사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력신장에 노력하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김종성 충청남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도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 그리고 도청 이전사업 추진과 세종시 건설지원,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안정 등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정 업무에 대하여 일곱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천～서울 고속직행버스 운행 시간의 조정 건의 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천～서울간 고속직행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충청남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천지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천～서울간 고속직행버스가 운행되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의 편리함은 관광객들이 쉽게 청정지역인 서천을 찾게 하였으며, 최근 서천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규 노선 개통한 서천～서울간 고속직행버스가 1일 4회 운행되고 있으나 오전 중 집중시간대에 장항 출발 9시 25분에 출발, 서울에서 7시 40분 출발이 있으나 서천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오후 대에 있어 오전 시간대로 바꿔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천～서울간 이용객이 많은 오전시간대에 고속버스 노선이 적자 운영되고 주민 및 관광객이 교통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및 이용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승차 인원을 확대하여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전 시간대에 집중 배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신규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적자노선에 대한 도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코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서천군 장항읍에 소재한 주식회사 세코중공업은 2007년 12월에 젊은 해운과 조선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입니다.
  침체되어 가는 장항읍에 400여명의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서천군내의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코는 문을 연지 1년여 만인 지난해 초에는 금강하구와 인접한 조선소의 특성상 수심이 얕아 1만톤급 이상의 선박의 진수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만톤급 선박을 진수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정부의 건설·조선부문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하여 유망한 신생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업계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신용등급 C등급으로 해당되어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해에는 고급사양의 2만톤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잇달아 수주하는 등 조업을 이어가고 있고, 온 직원들이 급여를 반납하여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회생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코는 국내 다른 조선소와는 달리 금융부채 214억원 중 크레인 리스비용 87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27억원에 불과하는 건실한 회사라고 생각되며, 주 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의 담보 설정액이 231억원이며, 대출금액은 100억원으로 경영정상화의 자금을 담보해 줄 수 있음에도 세코의 대은행 채무 만기연장, 분할상환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항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선박수주를 통해 서천지역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하여 세코의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세코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도 차원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김 생산어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서천지역은 지난해 12월 초에 발생한 강풍과 풍랑의 극심한 피해로 김발에서 김 엽체 탈락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0% 이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김의 생산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생산원가는 높음에도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절반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서천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재난지원금과 융자액 등 71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지역 김 생산에 따른 강풍피해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수산연구소 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강풍의 피해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한 후 서천군 어민들에게 지원된 피해보상 등 복구를 위한 추진내용과 피해 원인에 대한 연구기관의 조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충청남도내 물김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서천지역의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김을 생산할 수 있는 항구적인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패류 고갈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입니다.
  우리 서천지역은 충청남도내의 대표적인 어업군으로 많은 어민들이 바다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해안의 바닷가 주변에서 수산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을 하는 어가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서면 송석리와 죽산리, 비인면 선도리와 서면 월하성을 비롯한 마량리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패류가 죽어가는 등 어장 황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어민들이 실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 피해 어민들은 이러한 피해현상의 원인을 일명 “쏙”이 어장을 황폐화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청정지역의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쏙”에 대한 제거방안, 원인규명 등 근본적인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이정표 표기입니다.
  서천지역은 지난해 5월 서천～공주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대전권은 물론이고 수도권 및 중부권의 교통근접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의 개통은 도시의 관광객들이 쉽게 청정지역인 서천을 찾게 하였으며,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점차 증가하고 서천군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천～공주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서천 및 장항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갖추어지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전에서 유성IC를 타고 들어가면 당진이라는 푯말만 있지 서천, 장항이라는 푯말이 없고, 서천에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장항표기가 이정표가 없어 많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잘 보고 찾아 올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업인 지원대책입니다.
  서천지역은 전통적인 농어업군으로 과거 장항제련소 번성기에는 15만 6,000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었으나 도시화 되면서 아주 작은 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많은 문제점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의 해결방안으로 귀농인의 정착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천지역에 전원마을 조성 등으로 귀농한 농가 40여 가구가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은 농촌지역에 인구의 증가는 물론 농촌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생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남도내 귀농인들이 쉽게 정착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 차원의 귀농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개장 관련 해 도비지원 요청입니다.
  춘장대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 잔잔한 수면을 가지고 있어 서해안 일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해수욕장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로부터 전국 31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과 경관, 부당요금 근절을 평가한 결과 2007년에는 최우수 해수욕장을, 그리고 지난해 20곳을 선정하는 우수 해수욕장으로 4회 선정되어 그 진가를 공인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지원으로 유류피해지역으로 2008년 1억원, 2009년 6,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국·도비의 지원이 없어 군비 900만원으로 개장행사를 가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춘장대해수욕장 개장식과 관련하여 교통의 편리성이 있어 새로운 메리트로 부각하는 춘장대해수욕장을 적극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대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서천지역 주민들의 경제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사 보조금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항중학교 방음벽 보완 설치입니다.
  서천군 장항읍에 소재한 장항중학교는 앞에서 언급한 주식회사 세코와 연접하여 있는 학교로 장항국가산업단지 1진입로가 위치한 도로변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학교주변은 통행하는 차량의 소음이 많이 발생하여 중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소음피해를 해결하고자 주식회사 세코에서 방음벽의 일부를 낮은 위치로 설치해 주었으나 최근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더 이상의 방음벽 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소재한 장항중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천수영장 운영비 지원 대책입니다.
  서천수영장은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천군 장항초등학교에 2008년 12월에 준공하여 1일 450여명의 학생과 군민들이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장되었습니다.
  서천수영장을 1년여 운영한 결과 수영강사 등 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직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인력으로는 토요일 오전까지만 운영하고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 상태로 외부의 지원 없이는 수영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서천군에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지원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천수영장을 건립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서천수영장이 토요일에도 종일 개장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과 학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오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서중철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정종학   그러면 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넘어서......

○서중철 의원   지루하셔도 간단하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서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 수정안 등 대외적인 악재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과 도정행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문제는 어제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도 역시 이런 관심에 있고 또 200만 도민의 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국비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약 2조 1,624억원을 투자하여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약 300만평 규모의 대지에 2013년까지 인구 약 3만명, 2020년까지는 인구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과 대학 등에 각종 세제 및 재정지원과 낮은 분양가로 용지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발표하는 바람에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을 결정했던 입주기업 기관들이 입주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올해 충청남도가 도청이전 청사 건립비로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정부에 당초 목표액으로 600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당초 요청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70억원을 2010년도 예산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극복과 지역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200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을 위한 사회적 법적 합의의 결과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은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는 각종 세제 및 재정적인 지원과 낮은 분양가의 용지를 제공하고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담겨 있어 현재 입주를 고려했던 기관 및 기업들의 시선이 세종시로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신도시에도 세종시 수준으로 이전기업의 세제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의 재정력을 비추어 볼 때 국비지원 없이는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예상됨에도 충청남도의 국비확보 노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비 전액 미확보에 따른 사업 차질에 대한 대책은 마련 중에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성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어민 강사의 근무태만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수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어학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영어교육의 장을 열어주고자 충청남도가 2007년도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사업이 일부 원어민 강사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농촌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일탈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지방언론사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중요 교육사업 자체평가회에서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농어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탈하는 원어민 강사 근무시간 중 수업은 신경 쓰지 않고 인터넷을 하는 원어민 강사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의지가 없고 성의도 없는 원어민 강사를 굳이 채용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성을 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원어민 강사의 부족한 책임의식과 자격미달의 원어민 강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검증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실시 중인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의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을 보완코자 한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안은 원어민 강사 대신 재외교포를 채용하여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원어민 강사 대신 재외교포를 채용한다면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있어 기존 원어민 강사들과 자연스러운 경쟁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김종성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방과후 학교 운영에 있어 향후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는 김종성 교육감께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교 정원에 미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해마다 증가하는 사교육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근본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은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최근 서울의 한 일간지와 모 결혼정보회사가 공동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사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문조사 결과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대상의 40.5%가 사교육비 부담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28.6%가 사교육비 부담을 그 원인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2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교육감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감께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공교육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부모 도우미제 운영, 농어촌 대학생 도우미제 운영, 방과후 학교의 학생선택권의 폭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교육감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각종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있노라면 현재 시행 중인 대책들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제226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노력을 해 왔는지 그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사교육비 절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서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의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14분 속개)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결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종학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도정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위하여 2010년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계속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종학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종학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37분 속개)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차례대로.
  황화성 의원님이 먼저 하셨지요?
  황화성 의원님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예, 황화성 의원입니다.
  우리 이성호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황화성 의원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확보 방안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예산확보 방안을 다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국장님!
  재정여건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세수가 또 후반기에도 여의치 않다 한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을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황화성 의원   왜 장애인 예산문제는 꼭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왜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까?
  다른 예산보다 우선할 수 없나요?

○황화성 의원   자, 재정여건에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의 시책입니다.
  수립된 안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우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무국장님의 답변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 할 수 없으신가요?

○황화성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에서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황화성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효영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예, 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두답변에서 우리 권한대행께서 답변해 주신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사업 역시 우리 정효영 정책관님 소관이시지요?

○황화성 의원   그 대상선정 기준과 방법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자, 굳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왜 그렇지요?

○황화성 의원   정책관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이미 장애판정을 받았거나 장애가 있다라고 조기에 예견이 되는 아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그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장애의 우려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지 않는 아동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아닌 16개 시·군에 지침이 정확히 전달이 돼서 정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저는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화성 의원   우리 행정이 좀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은 아닌 가요?

○황화성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황화성 의원   자, 그러면 장애판정 이후에 장애진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도의 대책을 아까 답변 주심에 있어서 장애인재활치료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시스템을 지금 알고 계신가요, 정책관님?

○황화성 의원   구체적인 것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황화성 의원   정책관님!
  당연히 장애가 판정이 되면 치료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치료하지 않으려면 장애판정을 뭐 하러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조기치료 개입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없는 그런 사업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 역시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도의 책무성을 자꾸 우리 정책관님은 피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지방정부의 존립근간이 뭡니까?
  200만 도민이 우리 도로부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만이 우리 도의 존립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황화성 의원   그러면 왜 우리 도의 책무성을 자꾸 회피하십니까?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관님!
  답변해 보세요.

○황화성 의원   정책관님,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드린 말씀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왕에 1인당 80만원씩 100명에 대한 8,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장애가 판정이 됐을 때는 그 이후에 대책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확대 적용하라고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라도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관님?

○황화성 의원   정책관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학부형인 부모들은 어떤 치료를 우리 아이에게 적절하게 제공을 받아야만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단과 사정을 해서 우리아이에게 치료를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는 그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아동에게 이 아이에게는 언어치료를 제공해야 되고, 언어치료를 제공을 하는데 어느 시기만큼, 어느 정도의 강도,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을 이 아이에게 치료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추진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육정보센터 등이라도 이용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여기에서 진단과 사정을 통한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도록 해야 될 우리 도의 책무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화성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또 조기진단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공적 치료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화성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조기발견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는 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발견 사업이 진행되고 장애진단 판정이 난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주무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정확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화성 의원   내가 정책관님,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지난 5분발언에서도 피동적인 행정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문제점이 이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책관님!
  너무 경직되어 있고 피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성장애인성폭력 보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심에 있어서 국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 않겠다라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황화성 의원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화성 의원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겠다는 말씀이신가,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여성정책관님의 속내는 어떤 게 있느냐면 자꾸 시·군으로 떠다미는 그런 속내가 있습니다.
  왜 우리 도가 이행해야 될 사업마저도 시·군에 자꾸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그 역시 우리 여성정책관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잠깐 들어가 계세요.
  이필수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황화성 의원   국장님!
  작년 ’09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평가제를 실시하신 적 있으시지요?

○황화성 의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실시 이후 국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도내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지요?

○황화성 의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황화성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의 행정이 우리 복지정책과처럼 비록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의 책무성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도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죠.

○황화성 의원   정책관님, 복지환경국도 우리 도의 부서지요?

○황화성 의원   여성정책관님의 답변과 지금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화성 의원   도의 책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화성 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화성 의원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의 행정과 복지환경국의 행정이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도의 책무성을 이행하는 것과 도의 책임성을 자꾸 피하는 것은 엄연히 행정이 다릅니다.
  여성정책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08년도부터 우리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보호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폐쇄적인 행정,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기 틀에 끼워 맞춰 가지고, 담당 공무원의 틀에 맞춰가지고 안 되는 쪽을 자꾸 검토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계속 우리 도민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황화성 의원   아니,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하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정책 입안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존중받지 못하도록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화성 의원   그런 답변 말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황화성 의원   여성정책관님 들어가시고 도지사권한대행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황화성 의원   예, 부지사님!

○황화성 의원   지금 여성정책관의 답변이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답변하는 저 방법이 권한대행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화성 의원   부지사님!
  제가 재원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정책수립 과정입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그 행정자체가 도민에게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관점에서 정책입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정말 우리 도의 행정이 혁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직 재진단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성중 의원님 손 들으셨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의원   김성중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세요.

○김성중 의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 사업과 4대강 사업하고 대실지구 개발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답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룡시 대실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대실지역의 개발사업비를 세종시나 4대강 쪽에 투입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인 세종시와 4대강 사업하고 대실지구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좀 밝혀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의원   무관하지요?

○김성중 의원   절대 무관합니다.

○김성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학   예,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의원   오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국장님, 그 자리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만 이따가 답변을 주세요, 서면으로 주시든지.
  먼저 우리 충남도에서 서천～서울 가는 고속직행버스를 4대를 신설해 주셔서 우리 서천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본 의원이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내려 올 때는 시간이 대개 아침 차가 7시 40분에 있고 1시 10분차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올라갈 때 장항에서, 서천에서 출발하는 첫차가 장항에서 9시 25분에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9시 25분차를 타고 서울을 가면 한나절 다 걸리기 때문에 일을 보고 내려오는 사람이 없어서 내려 올 때 내가 여론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 올 때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려우시더라도 4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전시간을 2대만 올라가는 시간을 해 주시고요, 내려오는 차편을 오후 차로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걸로 봅니다.
  그동안에는 보령·대천에서 타고 군산에서 탔어요.
  이번에 홍보가 됨으로써 서천에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이용해야 적자노선이 덜 되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정표 관계 하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장항이라는 팻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경부선 딱 타고 유성IC에서 당진～서천 쪽으로 가는 그 표시에 당진이라는 표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주나 부여·서천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당진이니까 착각해서 그냥 가벼려요.
  그래서 그 당진이라고 쓴 밑에다가 서천을 쓰던지, 공주를 쓰던지 해 주셔야 이용객들이 거기로 무작정 통과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공주～서천 간 타면 거의 서천에 가서 장항이라는 팻말이 없어요.
  아까 국장님 장항이라는 팻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봤거든요.
  오늘도 제가 거기로 왔어요.
  장항이라는 팻말이 없어가지고, 장항 쪽이 앞으로 굉장히 생태관, 자연관 이런 게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보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장항을 몰라요.
  그리고 첫째는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동서천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올라갈 사람이 동서천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바로 장항 쪽으로 내려가서 화양가서 IC타고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쪽으로 같이 협의 좀 하셔서 장항이라는 팻말 좀 넣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경제산업국장님,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세코중공업 관계  이렇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신한은행과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에 공문을 내셔가지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주신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세코중공업이 우리 서천에서는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세코중공업을 지난번에도 갔었는데 실제 대출금은 1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231억이 신한은행에 담보가 돼 있어요.
  신한은행에 231억원이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100억을 갚고 다른 은행에 담보를 좀 했으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 좀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아까 본 의원이 춘장대, 그냥 계세요.
  춘장대 말씀을 드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여기서는 예산이 어렵다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해수욕장에 주는 예산이 본 의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춘 국장님하고 협의 좀 하셔서 춘장대 개장식 할 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종학   예, 오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강태봉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장직 사퇴서를 오후에 제출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서면답변서〕

충청남도교육청(오세옥 의원)

  (끝에 실음 : 첨부 1)